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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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0-4121

□ 정부와 여당은 1월 10일(월) 12:00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1)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6만호보다

14만호 증가한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 13조 9,095억원에서

2조 4,500억원이 늘어난 16조 3,59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금년도 건설할 50만호의 주택 중에서 중·소형 분양주택 18만

호와 임대주택 12만호 등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공공

주택을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30만호] 건설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99 주택건설 실적 및 2000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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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실적(추정)      2000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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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만호            5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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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5만호            30만호

(분양주택)       6만호            18만호

(임대주택)       9만호            12만호

민간부문          21만호            2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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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주택 30만호를 원활히 건설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실제 지원 규모도 당초보다  2조 4,500억원 늘어난 11조

3,498억원*으로 확대하여 주택건설업체와 중산·서민층

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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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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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1조 3,4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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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건설(18만호)          3조 1,232억원

임대주택 건설(12만호)          2조 1,390억원

근로자 주택자금                    3조원

분양중도금 지원               2조 3,150억원

영세민 전세자금등                 7,7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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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운용액 16조 3,595억원 중 실제 지원금액 11조 3,498억원을 제외한

5조 97억원은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

(2) 근로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확대하고자,

- 그 동안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

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값의 1/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3월부터)

<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계획 >

· 지원대상 : 연간 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

· 호당대출 : 현행 4,000만원에서 집값의 1/3까지로 확대

(최고 6,000만원)

· 대출금리 : 7.75%(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0%)

· 대출기간 : 5년 거치후 10년간 상환

· 총지원금액 : 당초 3,5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증액

하고 지원호수도 9천호에서 45천호로 확대

-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8평이하 소형주택은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0.5% 인하할

계획이다.(3월부터)

· 호당지원 : 3,000만원

· 지원기간  : 3년 거치후 10년상환

· 총지원금액 : 2조 3,150억원(10만호)

(3)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

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세

값의 1/2까지 지원할 계획이며(3월부터),

· 지원대상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

· 호당대출 : 현행 3,000만원에서 전세값의 1/2까지로 확대

(최고 5,000만원)

· 대출금리 : 7.75%(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0%)

· 대출기간 : 최장 4년(1회 갱신)에서 최장 6년(2회 갱신)으로 연장

· 총지원금액 : 당초 2,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호수도 7천호에서 40천호로 확대

- 생활보호자등 도시 영세민에게는 금리가 3% 저리이고 대출기간이

최장 4년인 전세자금을 호당 1,000만원씩 3만세대 총 3,000

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 '98년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입주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기간인 2년이 지나 전세금이 인상되어 전세갱신을

하고자 할 때 인상된 전세금 차액의 50% 범위에서 2,000

만원까지 신규로 대출 지원하기로 하였다.(3월부터)

· 지원규모 등 : 1만세대, 2,000억원, 년 8.5%, 최장 4년(1회 연장)

ㅇ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 재정 1,545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조 1,390억원 등 총 2조

2,935억원을 지원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작년보다 3만호 늘

어난 12만호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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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소형임대   중 형 임 대

(10∼20년)    (50년)    (18평이하)  (18∼25.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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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천호  10천호       15천호      75천호      20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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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며

(3월부터),

· 지원규모 등 : 1만호, 3,000억원, 호당 3,000만원, 년 7%

- '9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 중 금년에 입주

가능한 4,900세대를 월소득이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70%이내인

160만원 이하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입주자격 :

· 10년임대 : 월소득 160만원 이하의 청약저축 가입자

· 20년임대 : 월소득 113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세대주 나이가 많거나 가구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

(4)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감시활동 강화

- 전세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정

경제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승인시기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필요시 서울시의 저밀도

지구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 주부 모니터 요원을 통해 매주 수도권등 주요 지역의 전세 및

매매가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등 정부합동단속반을

통해 호가·물량 조작등 위법 및 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7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년도에 50

만호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 100만명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근로자 및 서민주택 구입 지원 : 5만명

- 2.5만호(3.6만호의 70%) × 2명(1호 주택건설시 고용창출 인원)

* 임대주택 구입 지원 : 2만명

- 1만호 ×2명

□ 이들 대책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민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세부 대출지침 마련등 시행

준비과정을 거쳐 3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o '99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활성화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건

설이 증가하는 추세

- '99년 주택 건설물량은 36만호로 전년도의 31만호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미분양 주택도 '99.11 현재 7만호로 '98년말에 비해 3만호 감소

- 주택가격도 주택공급이 계속되고, 수요회복이 크지 않아 최근들어 안

정세로 전환('99.12 매매 -0.2%, 전세 -0.1%)

o 금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안정 예상

- 대부분의 민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주택 건설물량

이 전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주택가격도 금년 주택 입주물량이 충분하여 급격한 가격상승 우려는

없음(입주물량 ('99) 454천호 --> (2000) 457천호, 수도권 190천호

--> 215천호)

o 다만, 주택건설 증가세가 크지 않고 주택규모와 지역별 시장 차별화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 이사철, 재개발.재건축 등 일시적.국지적인 시장불안요인도 잠재

II.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1. 주택 50만호 건설

o 민간 주택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의 2배인 "30만호" 건설하는 등 총 50만

호의 주택건설을 추진

(단위 :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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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실적(추정)         2000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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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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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5                    30

. 분양주택                    6                    18

. 임대주택                    9                    12

민간부문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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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주택 건설과 주택구입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총 조

성규모를 당초 13조 9,095억원에서 2조 4,500억원이 늘어난 16조 3,595

억원으로 확대

- 이중 11조 3,498억원은 주택건설업체와 중산.서민층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5조 97억원은 기금 부채상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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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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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조 3,4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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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주택 건설(18만호)                    3조 1,232억원

. 임대주택 건설(12만호)                    2조 1,390억원

.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                3조원

및 전세자금                          (2조 4,500억원 증액)

. 분양중도금                               2조 3,150억원

. 영세민 전세자금 등                           7,7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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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와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확대

o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

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집값의 1/3까지 지원(3월부터)

- 지원대상 : 연간 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

와 서민

- 호당 대출 : 현행 4,000만원에서 집값의 1/3까지로 확대(최고 6,000

만원)

- 대출금리 : 7.75%(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에 대해서는 9.0%)

- 대출기간 : 5년 거치후 10년간 상환

- 총 지원금액 : 당초 3,5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호수도 9천호에서 45천호로 확대

o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8평 이하 주택의 중도금 대

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인하(3월부터)

- 호당 지원 : 3,000만원

- 지원기간 : 3년 거치후 10년 상환

- 총 지원금액 : 2조 3,150억원(10만호)

3. 세입자의 주거환경 강화

(1)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o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전세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

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세값의 1/2까지 지원(3월부터)

- 지원대상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

으로 확대

- 호당 대출 : 현행 3,000만원에서 전세값의 1/2까지로 확대(최고

5,000만원)

- 대출금리 : 7.75%(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

- 대출기간 : 최장 4년(1회 갱신)에서 최장 6년(2회 갱신)으로 연장

- 총 지원금액 : 당초 2,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호수도 7천호에서 40천호로 확대

o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에게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계속 지원

(연중)

- 지원규모 등 : 3만 세대, 3,000억원, 호당 1,000만원, 연 3%, 최장

4년(1회 갱신)

o '98년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으로 전세입주한 임차

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인 2년이 지나 전세금이 인상되어

전세갱신을 하고자 할 때 인상된 전세금 차액의 50% 범위에서 2,000

만원까지 대출(3월부터)

- 지원규모 등 : 1만세대, 2,000억원, 연 8.5%, 최장 4년(1회 연장)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

o 재정 1,545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조 1,390억원 등 총 2조 2,935억원

을 지원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작년보다 3만호 늘어난 12만호 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지원계획>

(단위 : 천호,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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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지원         입주대상 계층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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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0  2조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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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10      3,092*   월소득 160만호 이하     10, 20년

재개발임대      15      1,530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50년

소형임대        75     14,713    청약저축가입자, 근로자      5년

중형임대        20      3,600    청약저축가입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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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정 1,545억원 포함

o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신축주택

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자금을 지원(3월부터)

- 지원규모 등 : 1만호, 3,000억원, 호당 3,000만원, 연 7%

* 작년에 매입임대사업 등록기준을 완화(5 --> 2호)

o '9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중 금년에 입주가능한 4,900

세대를 월소득 16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

- 입주자격

. 10년 임대 : 월소득 160만원 이하의 청약저축 가입자

. 20년 임대 : 월소득 113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세대주 나이가 많거나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

4.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감시활동 강화

o 전세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

업승인 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집중 관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

는 "사업승인시기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o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이상 급등과 물량부

족 지역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

- 주부모니터 요원을 통해 매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전세 및 매매

가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을 통해 호가.물량 조작 등 위법 및 탈법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 실시

<참고1>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계획

(단위 : 억원, 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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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항목                 ------------------------------------

당초         확대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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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조 8,998   11조 3,498   +2조 4,500

(446)        (53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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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자금

. 분양주택 건설             3조 1,232    3조 1,232            -

(180)        (180)

. 임대주택 건설             2조 1,390    2조 1,390            -

(120)        (120)

주택구입자금

. 저소득 근로자와               3,500    1조 8,000   +1조 4,500

서민주택 구입                    (9)         (45)         (36)

. 분양 중도금               2조 3,150    2조 3,150            -

(100)        (100)

. 임대주택 구입                     -        3,000*      +3,000*

(10)         (10)

전세자금

. 저소득 근로자와               2,000    1조 2,000           +1

서민 전세                        (7)         (40)         (33)

. 도시영세민 전세               3,000        3,000            -

(30)         (30)

. 전세 인상분 지원                  -        2,000*       2,000*

(10)         (10)

기타

. 주거환경개선사업              4,726        4,726            -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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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000억원은 '99 기금이월자금 활용

<참고2>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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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지원항목         -----------------------------------------------

호당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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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자금

분양주택건설

. 소형분양           2,500       연 7.5-9.0   1년거치 19년 상환

. 중형분양           3,000           연 9.5   1년거치 19년 상환

. 근로복지           2,500       연 7.5-9.0   5년거치 20년 상환

임대주택건설

. 소형임대           2,500           연 4.0  10년거치 20년 상환

. 중형임대        3,000-5,000        연 5.5   8년거치 10년 상환

. 사원임대        2,500-3,000        연 3.0   5년거치 20년 상환

. 재개발임대         2,500           연 3.0  10년거치 20년 상환

. 국민임대           2,470           연 3.0  10년거치 2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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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저소득근로자와        6,000      연 7.75-9.0   5년거치 10년 상환

서민주택 구입     (집값의 1/3)

분양중도금

. 18평 이하          3,000           연 8.0   3년거치 10년 상환

. 18평 초과       4,000-5,000        연 8.5

임대주택구입          3,000           연 7.0   3년 이내 일시상환

(임대기간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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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저소득근로자와        5,000      연 7.75-9.0   2년 이내 일시상환

서민 전세        (전세값의 1/2)                 (2회 연장 가능)

도시영세민 전세       1,000           연 3.0   2년 이내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

전세 인상분 지원      2,000           연 8.5   2년 이내 일시상환

(차액의 50% 범위내)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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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번에 변경되거나 신설된 것임.

<참고3> 국민주택기금 추가자금 조달계획

o 추가 조달자금 : 2조 4,500억원

o 자금조달

- 우체국예금 및 보험 등에서 차입 : 1조원

- 국민주택기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 1조

4,500억원

* 채권시장 상황 등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관리기

금에서 1조원 정도 차입 추진

<참고> "2000년도 주택시장 전망과 안정대책" 문답자료

가. 총괄

1. 금번 대책의 배경은?

o 현재의 주택건설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년도 입주물량이 충분(457천호,

'99년도보다 +3천호)하여 주택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안정되리라고 전

망되지만

o 중산층 및 서민의 내집 마련과 2002년도 주택보급률 100% 달성 등 주

택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주택 구매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할 필요가 있

으며

o 특히 이사철 등 일시적.국지적인 시장 불안요인도 상당히 잠재해 있

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한

것임.

2. 금번 대책의 시행시기는?

o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사항 모두 3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대출자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개

선해야 하는데

- 현재 Y2K 문제에 대비 금융감독원에서 2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중지

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시간

을 감안한 것임.

3. 추가 자금 조달계획은

o 금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2조 4,500억원임.

o 이중 1조원은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1조 4,500

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충당

할 계획임.

o 그러나, 채권시장 상황 등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국채관리기금채권에서 1조원 정도를 차입하기로 이미 재정경제

부와 협의한 바 있음.

4. 금번 대책의 건설 관련 일자리 창출효과는?

o 주택을 1호 건설하는데 연간 약 2명의 건설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o 이번 대책중 신규주택 건설과 관련 있는 시책은 근로자 및 서민주택

구입자금, 임대주택 매입자금임.

- 근로자 및 서민주택 구입자금 확대로 36천세대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중 70%가 신규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25천호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됨 --> 50천명 추가 고용창출

- 임대주택 구입자금은 10천호 모두 신규 주택에만 지원됨 --> 20천

명 추가 고용창출

o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약 70천명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o 또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주택건설 목표는 50만호를

달성할 경우 100만명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

나. 신규 도입되는 제도 관련

<> 근로자 및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1.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o 근로자인 경우는 무주택자로서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사람

o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자로서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

인 사람이 대출대상임.

2. 무주택자나 연간급여 또는 소득확인을 어떻게 하나?

o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신청자를 모아 일괄적으로 건설

교통부에 확인 요청하면, 건설교통부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 소

유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음.

o 연간 급여 또는 소득확인의 경우 직장에서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달리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일괄처리(국세청과 협의완료)

- 대출신청자가 신청서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만 기재하면

- 은행에서 일괄하여 국세청에 조회의뢰하므로 민원인의 번거로움

을 크게 덜 수 있음.

* 구체적인 조회방법과 절차는 금번 대책 준비기간중에 국세청

및 대출은행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

3. 지원대상자를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

o '99년도 3/4분기 도시가계평균소득(월 225만원, 연간 2,700만원)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o 연간급여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식사대금은 포함

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 3,000만원은 실제로는 50% 정도가 많은

4,000-4,500만원 수준임.

4. 자금 신청시 필요 서류

o 근로자의 경우(현행)

(구입자금)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구입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중도금 대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

증명서, 임금대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등)(신분증 지참)

(전세자금)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전세계약서

- 전세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증

명서, 임금대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등)(신분증 지참)

o 일반 저소득자의 경우(현행)

-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급여관련 입증서류는 불필요

5. 대출 한도액을 전세 5,000만원, 구입 6,000만원으로 정한 이유?

o 현재 근로자와 서민층이 주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주택은 대부

분 25.7평 이하의 중소형주택임.

o 25.7평 이하 주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입가격은

평균 1-2억원, 전세가격은 5,000만원-1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 구입자금은 집값의 1/3 수준인 6,000만원, 전세자금은 전세값의

1/2 수준인 5,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였음.

6. 기존 주택 구입시에도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

o 그렇다. 동 자금은 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축주택, 기존 주택 여부에 관

계없이 지원

7. 3,000(전세)-4,000만원(구입)까지는 7.75%, 그 이상은 9.0%로 대출

이자를 이원화한 이유는?

o 당초 계획된 금액(5,500억원)은 조성금리가 7.25%인 재특자금을 사

용하기 때문에 7.75%(0.5%는 평화은행 수수료)로 대출하고 있으나,

나머지 추가 금액 2조 4,500억원은 시중실세금리(10% 수준)로 조성

되므로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음.

o 그러나 추가대출자금(구입 4,000만원 이상, 전세 3,000만원 이상)

금리 9.0%도 일반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9.5%-13.5%)에 비

해서는 낮은 것임.

8. 최근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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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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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금액                1,280              928            8,586

호수               10,721            8,862           4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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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금액                  635              200            6,250

호수                4,178            1,395           29,679

전세 금액                  645              728            2,336

호수                6,543            7,467           1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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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평 이하 주택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1.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8.5%에서 연 8.0%P로

0.5%P 인하하는 이유는?

o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업체에서 채산성 있는 중대형 위주로 건설

하고 있어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o 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력을 제고시켜 소형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자 하는 것임.

2. 금리인하 조치는 이번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적용되나?

o 그렇다.

3. 18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의 경우 연간 이자경감효과는?

o 연간 12만 5천원이 절감됨(2,500만원x0.5%).

<> 임대주택 매입자금

1. 제도도입 취지?

o 작년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범위를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였는바

o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축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할 경우 주택건설 촉진.미분양 주택 감소 --> 간설관련 일자리 창

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가 안정 --> 임차인의 주거안

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대출대상을 신축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o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물량 확대에는 기여하지 않으

면서 전세값만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되어 신축주택으로 제한

3. 신축주택의 범위?

o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자금대출 지원 당시 입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말함.

o 따라서 이미 완공되었으나 미분양되어 살고 있지 않은 주택도 지원

가능

4. 대출신청서 필요서류

o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신용

보증기금보증서 등

<> 국민임대주택 공급

1.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공급시기는?

o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중에 있음.

o 3월중 동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임.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시 소득기준은?

o 국민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 30% 지원되므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70% 이내, 20년 임대주택은 전년도 도

시가계 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기로 정한 바 있

음.

o '99년 3/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이 225만원이므로 10년 임대는

이의 70% 수준인 160만원, 20년 임대는 이의 50% 수준인 113만원

이하 가구를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나

- 앞으로 신규 도시가계소득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입주대상자를

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