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개선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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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개혁실 행정2팀 3480-7750

□ 기획예산처는 올해의 정부개혁 방향을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135개 제출받아 이중 22개를 1차

[국민생활개선과제]로 선정하였음

ㅇ 부처 중 건설교통부(11건), 행정자치부(9건), 문화관광부(9건), 보건복지부

(8건) 등이 국민생활개선과제 발굴에 적극적이었으며,

ㅇ 정보통신부, 국세청, 교육부는 제출된 과제 중 각각 3건씩이 [국민생활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과제 선정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국민생활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해 시민

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 기획예산처는 제출된 135개 과제의 부처별 추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발굴을 추진할 계획

국민생활개선과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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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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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교실붕괴 대책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국민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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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보 훈 처                고엽제 환자 신체 검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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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전산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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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 통 부                신차평가제도 도입

건축행정처리과정 공개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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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표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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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자 치 부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처리제도 운영

증명민원서류감축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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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통 신 부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우체국과 은행간 창구망 공동이용 확대 추진

전화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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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수용자 원격화상 접견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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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납세자 이용이 많은 관련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

우편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민원 증명 발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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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추진

식물검역행정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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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기 업 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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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관 광 부                지식사회에 대비한 도서관정보 공급체계 개선

(국가문헌목차 DB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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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감 독 위 원 회          연대보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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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붕괴 대책 >>

(교육부)

□ 필요성

ㅇ 학급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 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교권 위협

ㅇ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이른바  '교실 붕괴'

현상 조기 차단 및 학교교육 기능 회복

□ 추진 내용

ㅇ 교원의 전문적 권위 회복 및 사기진작

ㅇ 학교장의 지도력 제고 및 교권회복을 위한 학교운영 강화

ㅇ 학생들의 욕구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학습체제 구축

ㅇ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ㅇ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협력체제 강화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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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내     용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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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권위회복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련                   99. 12.

및 사기진작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습태도 기록          99. 11. ∼

·학교장의 지도력      ·학교장의 교사 인사권 확대                2000. 3

제고 및 교권회복을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확대           2000. 3

위한 학교 운영       ·학교장의 교원근무평정 결과를 인사        2000. 3

강화                   및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학생들의 욕구에      ·새 대입제도의 조기정착 홍보              99. 11 ∼

맞춰 교육할 수       ·학력부진 학생 책임지도제 도입            99. 9 ∼

있는 학습체제 구축   ·집단따돌림에 대한 신속한 조치 강화       99. 3 ∼

·학교공동체 구성원    ·법령과 규칙이 준수되는 학교풍토 조성     99. 3 ∼

간의 협력체제 강화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간의         99. 3 ∼

협조체제 강화

·정책연구 의뢰        ·연구자 : 윤철경 박사(한국청소년개발원)   9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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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 기회 확대 >>

(교육부)

□ 필요성

ㅇ 취원율을 제고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복지 실현

ㅇ 유아기 교육강화로 창의성 및 인성교육의 기반조성

ㅇ 지역간·소득간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부여

□ 추진내용

ㅇ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 만 5세 취원아

ㅇ 유아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의 개발·

보급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실험·시범유치원 운영

- 운영대상 : 16개 유치원(운영기간 2년)

ㅇ 유치원 자원봉사자 연수

- 대상 유치원 :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1:26 이상인 유치원

- 주관기관 : 시·도교육감이 세부계획 수립·시행

□ 추진일정

ㅇ 유아교육 자료의 개발·인쇄·보급 : 각 유치원에 보급완료(99. 12)

ㅇ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사업 : 사업결과 종합보고(2000. 1)

ㅇ 실험·시범유치원 운영 : 계속(2000년까지)

ㅇ 유치원 자원봉사자 연수 : 사업결과 종합보고(2000. 1)

<< 국민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

(교육부)

□ 필요성

ㅇ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인 평가 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독학사 시험합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ㅇ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하여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구현

□ 추진내용

ㅇ 학습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평가인정기관 및 학습과목} 확대

- 현장 중심의 직업·기술분야 확대로 학문의 실용성 강화

264기관, 3,051과목      400 - 450기관, 4,500 - 5,500과목 내외

ㅇ 학점은행제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평가인정기관의 내실화 도모 및 질적 수준 향상

◇ 대학의 틈새 공략을 통한 차별화·특화 운영

◇ 학위수여권자 조정 등

□ 추진일정

ㅇ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99. 7. ∼ )

ㅇ 제5차 평가인정기관 및 학습과목 확대(2000. 3)

ㅇ 학점은행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2000 상반기)

ㅇ 제6차 평가인정기관 및 학습과목 확대(2000. 9)

<<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제도개선 >>

(국가보훈처)

□ 필요성

ㅇ 검진결과만으로도 등급판정이  가능한 자를  다시 신체검사

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초래

□ 추진내용

ㅇ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 또는

검진후 사망한 자는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

ㅇ 검진종료와 함께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행정력 절감

및 민원불편 해소

ㅇ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가능

□ 추진일정

ㅇ 자체 검토 : '99. 12월

ㅇ 법제처 심의중 : 2000. 1월

ㅇ 법령개정 : 2000년 상반기

-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

<<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전산화 방안 추진 >>

(경찰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운전면허 시험일자를 시험종별(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로 각각 지정함으로써

ㅇ 해당 운전면허시험 합격직 후 다음시험  응시일자를 지정

받기 위해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별로 줄을  서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ㅇ 최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추후 민원인이

모든 면허시험 일자를 일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 시험일자는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최대한 반영

ㅇ 모든 시험일정이  예약·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특정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종전의  예약사항이 자동

취소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

□ 추진일정

ㅇ 2000. 1. 20한 관련 전산프로그램 신규개발

ㅇ 2000. 1 30한 전국 면허시험장에 전산프로그램 설치

ㅇ 2000. 2. 1부터 시행

※ 전산프로그램 신규개발 시한은 다소 유동적임

<< 신차평가제도 도입 >>

(건설교통부)

□ 필요성

ㅇ 선진국과 달리  자동차의 안전도 및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미비된 실정

ㅇ 시판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

함으로써 제작사간  안전분야에 대한  경쟁과 기술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보급

□ 추진내용

ㅇ 최소한의  안전기준인 법규시험속도(48.3Km/h)보다   강화된

56.3Km/h로 정면충돌 시험후, 안전도를 등급화하여 공표

- 탑승자가 입게되는 머리, 가슴부위의 상해위험정도를 수치화

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별의 숫자로 5등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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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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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상해율   45초과   35초과    20초과    10초과    10이하

45이하    35이하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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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상해율 : 치명적 부상을 입을 확률(%)

□ 추진일정

ㅇ 소형승용차(3대 : 아반떼, 누비라, 세피아)에 대해  시범

실시('99. 12 22)

- 아반떼, 누비라는 ☆☆☆☆, 세피아는 ☆☆☆(5개만점)

ㅇ 중형승용차까지 확대실시(2000. 상반기)

<< 건축행정처리과정 공개시스템 구축 추진 >>

(건설교통부)

□ 필요성

ㅇ 건축행정은   복합민원으로서 의제처리  사항이  많아

절차가 복잡

- 부조리 발생소지가  높은 분야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건축

인·허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건축분야는 반부패특별위원회의 6대 개혁과제중 하나임

□ 추진내용

ㅇ 민원처리과정의 공개와 인터넷 민원서비스(접수·열람·

발급 등)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전국 확산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ㅇ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건축물(주택포함)의 허가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축단계별 모든 과정을 전산화

- '99까지 37개, 2000년까지 100개, 2001년까지 111개 등  전국

248개 시·군·구 보급완료 예정

□ 추진일정

ㅇ 2000. 3 ∼ 10월 : 민원공개 및 인터넷서비스 연구용역

ㅇ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보완·개발(2001년 초)

<<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표시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필요성

ㅇ 국민식생활 변화에  따른 영양불균형을  야기하고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심장질환 등 보건문제가 대두

▶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영양정보 강화  필요성

및 표시제도개선에 의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유도

□ 추진내용

ㅇ 식품의 영양표시와 기존의 기준을 개선

- 영양소의 기준치 설정

- 표시대상 영양소 선정

- 표시방법 및 표시양식

- 표시량에 대한 허용오차범위 설정

-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함량강조, 비교강조)

- 1회 분량 표시를 위한 식품 1회섭취 참고량 설정

- 표시제도실시에 따른 사업의 영양교육적 측면에서 사후 평가

□ 추진일정

ㅇ 1999년 12월 : 위 사안중 식품1회 섭취 참고량을 제외한

항목의 개선안 마련

ㅇ 2000년 : 다소비 식품의 1회 섭취 참고량 기준 설정

ㅇ 2000년 ∼ 2001년 : 개선제도 고시화

ㅇ 2001년 : 지속적인 영양교육 실시 및 사후 평가

<<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처리제도 운영 >>

(행정자치부)

□ 필요성

ㅇ 인감이 신고된 기관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비용 등 낭비

ㅇ 육안으로 인영을 대조함으로써 인감의 위·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ㅇ 현행 인감업무처리시스템이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아

효율성 저하

□ 추진내용

ㅇ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의 전국 온라인 처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인력장비는 기 보급된 주민등록화상입력시스템 활용

-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 정도 소요(읍면동당 100천원정도)

ㅇ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

□ 추진일정

ㅇ 읍·면·동에  신고된 인감(23,503천건)을  컴퓨터에 입력

(2000년 하반기)

※ 주민등록 일제경신 완료후

ㅇ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2000년 9월)

ㅇ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2000년 9월)

- 온라인 발급근거 및 인감판독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증명민원서류 감축 개혁방안 >>

(행정자치부)

□ 필요성

ㅇ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체제 구축

ㅇ 불필요한 증명서류 첨부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추진내용

ㅇ 1단계 : 민원처리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첨부 제외

주민등록, 지적, 호적 등의 증명서류 첨부 우선 폐지

- 신분증, 자격증으로 확인 가능 서류

ㅇ 2단계 : 행정기관간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폐지,  행정

정보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2001년 이후)으로 추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확인가능한 증명서류

※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 감축대상 증명서류 발굴 : 2000 상반기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00 하반기

ㅇ 감축대상 확정 및 시행 : 2001

<<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

(정보통신부)

□ 필요성

ㅇ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하여 분기별  3,000원씩 연 12,000원의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ㅇ 이동전화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전파사용료  납부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ㅇ 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전파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중부과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추진내용

ㅇ 이동전화 가입자(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용 단말기)에 대하여 전파사용료 면제 추진

□ 추진일정

ㅇ 전파법령 개정 : 2000. 3월까지

ㅇ 시행 : 2000. 4월 예정

<< 우체국과 은행간 창구망 공동이용 확대추진 >>

(정보통신부)

□ 필요성

ㅇ 점포망이 적은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은 은행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ㅇ 타 은행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은행으로 송금 등을 할

경우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

□ 추진내용

ㅇ 전국적인 우체국 창구망과 점포망이 적은 시중은행과의

창구망 공동이용 확대추진으로 국민의 금융이용 편익증진

- 은행고객이 우체국창구에서 별도 수수료부담없이 자기거래

은행과 같이 입·출금 거래

ㅇ 창구망 공동이용은행 확대

- 대상은행 : 평화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과는 '98. 3월부터 공동이용중)

□ 추진일정

ㅇ 전산프로그램 개발 : '99. 10월 ∼ 2000. 3월

ㅇ 시행 : 2000. 4월

※ 추후 희망은행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 전화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

(정보통신부)

□ 필요성

ㅇ 지역번호가 144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국민들이  시외전화

이용시 번호사용이 번거롭고 기억하기도 곤란한 점을 해소

□ 추진내용

▶ 전국 144개  지역번호권을 16개 시·도  단위별로 통합·

조정하여 국민들의 시외전화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서울시·광역시·제주도는 현행 지역번호를 그대로사용

서울(02), 인천(032), 대전(042), 부산(051), 울산(052), 대구(053),

광주(062), 제주(064)

ㅇ 나머지 8개 도지역은 도단위별 1개의 지역번호로 통합하여 사용

경기(031), 강원(033), 충남(041),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

전남(061), 전북(063)

ㅇ 시외전화   이용방법은 서울시·광역시·도지역내는

가입자 번호만, 다른시·도간에는  현행과 같이  지역

번호와 가입자번호를 사용

□ 추진일정

ㅇ 시행 : 2000. 7. 2

ㅇ 2000. 7. 2(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므로 이용자

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수용자 원격화상 접견제도 추진 >>

(법무부)

□ 필요성

ㅇ 민원인이 수용자와 접견시 멀리 떨어진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지역  교정

기관을 컴퓨터 화상으로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내용

ㅇ 교정기관에 설치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상접견 시스템

단계적 설치

- 화상접견 시스템 장비  : 모니터, 통신장비,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ㅇ 수용자 접견시 원거리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접 기관에서 모니터를 통한 원격화상 접견 실시

□ 추진일정

ㅇ 2000년 상반기 : 2개 기관 시범 운영

ㅇ 2000년 하반기 : 2개 기관 실시 예정

ㅇ 2002년 이후 : 전 교정기관 확대 예정

<< 납세자 이용이 많은 관련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 >>

(국세청)

□ 필요성

ㅇ 납세자가 작성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 서식이  복잡

하고 용어가 어려워 신고서 등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음

ㅇ 납세자 편의위주가 국세행정 구현에 부함

□ 추진내용

ㅇ 납세자가 스스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신고서식 개발

- 납세자가 기재할 내용을 단순화·명료화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사용

ㅇ 사업자 현황에 알맞는 다양한 신고서식 제공

- 단일 서식을 탈피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사업자 개별특성에

맞는 여러종류의 신고서를 개발하여 제공

ㅇ 활용빈도가 낮은 각종 명세서 및 첨부서류는 폐지 또는 간소화

□ 추진일정

ㅇ 2000. 1월 ∼ : 국세청의 모든 세무신고서식 및  민원

서식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 자체서식은 직접 수정 시행

- 법정 서식은 재경부에 개정건의

<< 민원증명 발급 감축 >>

(국세청)

□ 필요성

ㅇ 민원증명은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발급 받고 있으나  증명요구처와 적극적 협의  및 대안

제시로 증명 발급 축소 절실

- '98년간 민원증명 총 발급량 : 470만건

- 발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

- 사회적 비용 및 행정비용을 줄여 능률성 제고

□ 추진내용

ㅇ 금융기관 제출용 민원증명 발급 축소 추진

- 세무행정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증명외의 증명발급 축소

(예 : 재무제표확인 등)

- 은행연합회 등 동업자단체 및 관련부처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청와대 등)와 협의 추진

ㅇ 행정기관 등(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의료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관리공단)   제출용 민원

증명 발급 축소 추진

- 행정자치부 및 당해기관 등과 협의하여  직접 국세청 등

세무관서에 공문으로 일괄 요청하도록 협의

ㅇ 증명을 대체하는 조회 수단의 제고 검토

- 간단한 납세정보사항은  ARS 등을  활용,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증명발급 요구를 축소(예 : 체납정보, 사업자등록정보)

□ 추진일정

ㅇ '99. 12월 ∼ 2000. 6월 : 증명요구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

ㅇ 2000. 1월 ∼ : 증명 대체 수단 개발(개발 즉시 시행)

<< 우편신고제도의 조기정착 >>

(국세청)

□ 필요성

ㅇ 그간 부가세·소득세 등에 우편신고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납세자가 신고를 위해 세무관서를 방문

하는데 따른 불편해소와

- 세무공무원의 직접 접촉에 따른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

으로 차단하였음

ㅇ 이러한 우편신고제를 더욱 발전·정착시켜 자율신고에

의해 세무간섭 없는 21세기 선진세정을 확립할 필요

□ 추진내용

ㅇ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도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관련서식을 더욱 간소화하는 작업 추진

ㅇ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요령, 서식 등을

수록하여 납세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납세홍보

ㅇ 우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서식,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

□ 추진일정

ㅇ 우편신고 정착 방안 마련(2000년 상반기)

ㅇ 국세청 홈페이지에 서식, 신고요령 등 수록

ㅇ 세무대리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2000년 상반기)

ㅇ 우편신고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매 신고시)

ㅇ 신고서식 개선(2000년 중)

<<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추진 >>

(농림부)

□ 필요성

ㅇ 농산물수입자유화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보호

□ 추진내용

ㅇ 원산지표시관리 인력운용의 효율화

- 서울 등 대도시지역 원산지표시관리 적정인력 확보를 추진

- 원산지표시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강화

- 사법경찰관 제도운영의 내실화

ㅇ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한 식별방법 개발 확대

- 시험연구소의 식별방법연구개발 기능 강화

- 식별방법 개발 및 산지판별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확대

-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ㅇ 민간감시기능의 활성화 및 원산지표시 홍보 강화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활용확대 및 원산지식별 교육·홍보 강화

- 원산지 식별 홍보책자, 비디오테잎 제작 등 홍보를 강화

-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 포상금제도 활성화

□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수립 : 2000. 1월말까지

- 원산지식별책자 및 비디오테잎 제작·배포 : 2000. 3월말까지

- 인력 보강 및 충원 : 2000. 12월말

<< 식물검역행정의 투명성 제고 >>

(농림부)

□ 필요성

ㅇ 식물검역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부조리를

조절하기 위하여 검역처리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ㅇ 민원인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

□ 추진내용

ㅇ 친절·공정·신속·정밀한 검역업무 처리

- 검사기간 및 방법은 검사신청시 자세하게 설명

- 검사 지연사유가 생긴 경우는 민원인에 이를 통보

-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를 공개

ㅇ 민원만족도 및 부조리 감시기능 강화

- 수출애로상담실을 수출·입애로상담실로 확대 개편

- 민원만족도조사, 수출입 검역관련 홍보물·기관장 친서발송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행정제도 개선에 반영

- 부조리자체감시단을  설치하여 부조리  예방·근절을 추진하며

민원인의 위법·부당사례제기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 보장

□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수립 : 2000. 1월말까지

- 수출·입 애로 상담실, 부조리자체감시단 설치 : 2000. 1월중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청)

□ 필요성

ㅇ 전체 고용의 54.7%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 미국은 전국 각지에 1,000여개의 소상공인개발센터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설치·운영 중

ㅇ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및 경제의 역동성  증가에 따라

소규모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

ㅇ 소규모 점포 및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의 활발한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필요

□ 추진내용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2,000억원)

ㅇ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30개에서 40개소로 확대

ㅇ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성화

ㅇ SOHO 창업 활성화를 위해 SOHO 박람회를 개최

□ 추진일정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설치 : '2000. 4 ∼ 5월

ㅇ 소상공인창업자금 지원조건(규모, 상환기간  등) 개선 :

2000년 상반기

ㅇ SOHO 박람회를 개최 : 2000년 상반기

<< 지식사회에 대비한 도서관정보 공급체계 개선 >>

(문화관광부)

□ 필요성

ㅇ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보존하고   있는

국가문헌을 목록정보는 물론 목차정보까지 DB를 구축

하여 내실있는 지식사회의 학술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ㅇ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 웹

사이트(www.nl.go.kr)를  통하여  국가문헌의 목록정보에

본문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목차정보까지  부가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의 연구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추진내용

ㅇ 주요자료 목차 DB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학술·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목차 DB 구축

- 구축대상 : 일반도서 135,000책 945,000면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내출판 일반도서  : 405,000책

('99년 10월말 현재)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 : 2000. 1

ㅇ 제안요청서 작성 : 2000. 1

ㅇ 사업자선정 및 계약 : 2000. 2

ㅇ 사업개시 : 2000. 3

ㅇ 사업완료 : 2000. 10

<< 연대보증제도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

□ 필요성

ㅇ 그간의 여신거래관행인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은행의

신용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외환위기 이후

점증하고 있는 보증피해 축소 및 차주가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

□ 추진내용

ㅇ 개인 연대보증제도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되, 소액

대출자의 신용경색 방지를 위하여 여신건별 1인당 1천만원

내외에서 연대보증금액 제한을 전 은행이 전면 도입 시행

ㅇ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연대보증제

도와 보증인의 연간소득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연대보증인 보증총액

한도제를 병행 실시

□ 추진 일정

ㅇ 은행내규 및 약관 등의 제·개정(2000년 1/4분기)

-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신용상태나 부채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의무 부과 등

ㅇ 여신건별 1인당 1천만원 내외로 보증금액 제한(2000년 상반기)

ㅇ 연대보증인 보증총액한도제 및 부분연대보증제도  도입

시행(2000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