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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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503-9046

Ⅰ. IMF 2년간의 경제정책 평가

□ 97년말 IMF 경제위기이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

① 외환위기의 충격때문에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정상상태로

복원

②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과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 위기의 원인이었던 부실을 정리

하고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확립

③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수습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국민계층간의 사회통합을

뒷받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

< 외환 유동성 위기의 완전 극복 >

ㅇ 97년말 한때 가용외환보유고가 39억불에 불과했었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치 등에 힘입어 IMF차입금

(SRF) 135억불을 전액 조기상환하고도  99년말 현재 사상

최고수준인 740억불이상으로 확충

ㅇ 이에 따라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했던 국가신용등급도 99년초 투자적격수준으로 회복된

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외신뢰도가 크게 개선

< 실물경제의 회복 >

ㅇ 경제성장은 98년의 △5.8% 감소세에서 벗어나 99년에는

10%수준에 이를 전망

- 경기회복의 내용도 초기에는 소비중심이었으나 점차 설비

투자·수출증가로 전환되어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 향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예고

ㅇ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 초과수요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환율·임금 등  비용측면에서도 안정을 뒷받침하여

99년중 0.8% 상승에 그쳤음

ㅇ 경상수지는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수입이 늘어났으나,

수출도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간

으로는 260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ㅇ 한때 178만명까지 증가했던 실업자도 그간의 지속적인 실업

대책 추진 및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창출(99.11현재 전년대비

취업자 118만명 증가)에 힘입어 99.11월에는 97만명으로 하락

< 구조개혁의 성과 가시화 >

ㅇ 금융개혁의 추진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저금리 기조아래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

됨으로써 [대기업-직접금융, 중소기업-간접금융] 중심의

선진국형 자금흐름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

- 금융대출관행도 종래 담보·외형  중심에서 신용·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유망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주식발행규모(조원) : (97) 3.4 → (98) 14.2 → (99) 41.0

* 중소기업 은행대출증가(조원) : (97) 4.2 → (98) 0.7 → (99) 17.5

* 신용대출비중(%) : (98말) 39.3 → (99.6말) 41.0

ㅇ 기업부문에서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실화되고 수익성위주의 경영관행이 정착되기 시작

- 특히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결합재무제표 도입, 회계공시 강화

등 법과 제도의 개편에 따라 투명·책임 경영기반이 구축

* 제조업평균부채비율(%) : (97말) 396.3 → (98말) 303.0 → (99상) 247.2

* 제조업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 : (97상) 1.4 → (98상) △0.4 →

(99상) 4.2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평생직장보다는 평생

고용의 관념이 중시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간 대화의 장이 마련

ㅇ 정부부문에서도 조직과 기능의 개편으로 행정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으로 경영 비능률이 개선되기 시작

□ 그러나, 이와같은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ㅇ 지금까지의 개혁은 하드웨어 위주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요청되는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중점을 둔 제2단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또한 최근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채무가 증가

- 다만, 이 과정에서도 세입증대분을 적자감축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는 축소되고 있음

* 국가채무(조원, GDP대비 %): (97) 65.6(12.0)→(98) 87.6(19.5)→

(99) 107.7(22.2)

* 재정적자(GDP대비 %) : (99 당초예산) △5.1→(99 추정) △3.0

Ⅱ. 2000년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일본 등 아시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됨으로써

99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교역량도 높은 신장세가 예상

ㅇ 다만,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도 상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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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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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성장률         2.5      3.0     3.5

· 미  국             4.3      3.7     2.6

·  E  U              2.8      2.0     2.7

· 일  본           △2.8      1.0     1.5

· 아시아             3.7      5.3     5.4

- 세계 교역신장율        3.6      3.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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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10

□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자본이동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

ㅇ 엔/달러환율은 일본경제 회복,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등

엔화 강세요인이 있으나 지나친 강세현상은 일본의 경제

회복과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

ㅇ 금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질서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new financial

architecture)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

□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등으로 99년 8월부터

배럴당 20불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원유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에는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미 에너지정보국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감산합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한 요인도 상존

ㅇ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

하여 99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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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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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유가($/배럴)1]      12.8    16.4   20~22

- 기타 원자재(%)2]      △15.6   △7.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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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기관 종합(99.11)  2] IMF(99.10)

□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는 통합추세가 가속화되고

M&A의 활성화 등 기업간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며, 지식화·

정보화·디지털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대비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

ㅇ 이와함께 WTO 뉴라운드 협상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한층 진전될 전망

2. 대내여건

□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토대로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활력이 시작되고 있음

ㅇ 그러나,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식·정보화를 통해 세계일류경제로 가는데는 아직

미흡한 수준

□ 한편,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물가불안,

대우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총선 등의 정치일정에 편승하여 일부 부문에서

구조개혁의지가 이완되는 현상도 예상됨

ㅇ 특히 위기수습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한꺼번에 회복하려는

보상심리가 분출될 경우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

◇ 금년은 새천년에 우리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구축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역사적 시점임

◇ 이를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한층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요청됨

Ⅲ. 2000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경제가

IMF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운용틀을 구축하는 원년임

◇ 따라서 2000년의 경제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구조개혁을 완결하는 한편,

새천년에 부응하여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음

o 첫째, 유연한 거시경제정책 운영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

o 둘째, 그간의 구조개혁이 우리경제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o 셋째, [일과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o 넷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등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

o 다섯째,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WTO 뉴라운드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대비하여 국제경제

협력을 강화

Ⅳ. 주요 정책과제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 경기회복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수요증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 문제 및 유가 등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그러나 물가안정이 확실히 정착되어야 시장경제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 대외균형이

유지되며,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안정기반의 구축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

◇ 따라서 금년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뿌리뽑고 굳건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거시경제운용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3%이내,

장기금리를 한자리 수로 안정시키도록 하겠음

ㅇ 실물경기·금융시장·재정집행 등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

ㅇ 경제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조합·운영

- 수요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 통화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수행

ㅇ 자금시장측면에서 채권시장을 활성화

ㅇ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금년도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하겠음

(1)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실물경기·금융시장·재정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대 종합

분석이 가능한 진단체제 구축

ㅇ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단을 위하여

민관 합동의 협의채널 마련

- 재경부, 한은, KDI, 전경련 등 정부, 연구기관 및 재계가 참여

ㅇ 국제금융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ㅇ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집행상황을 실시간

으로 파악·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강화

ㅇ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 선진국형 「저물가-저금리」기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절히 운영

ㅇ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어 조속한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99년 GDP 대비 적자규모는 3.0%로 추정)

·경기가 잠재성장률 경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의 추가 긴축방안을 강구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

·연차별 재정적자 관리 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세계

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과세기반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

ㅇ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물가목표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수행

- 통화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예 : 에너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전체

물가목표와 함께 제시하여 물가안정에 주력

*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 2.5±1%, 전체소비자물가 목표: 3% 이내

-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의사전달체계를 한은과 협의하여 마련

- 정부는 세입증대시 국채공급물량을 축소함으로써 금리의

안정을 지원

ㅇ 자금시장에서 대우, 투신 등 마찰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저물가-저금리]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장기금리를 한자리수로 안정

- 기업의 투자확대시 필요자금이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

-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 및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

(Inter-Dealer Broker) 설립,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금리안정을 유도

-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미조정(fine-tuning)

함으로써 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

- 채권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ㅇ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경제정책조정회의,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활용

□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한 대외균형기반 구축

ㅇ 해외투자펀드의 활성화, 외평기금 활용 등을 통하여

외환수급의 안정기반 마련

ㅇ 외채감축 및 외채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순채권국

기조를 정착

ㅇ 단기자금 이동과 외채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2)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 요인 관리 강화

□ 원자재 가격 불안·국제유가 등 외부적 요인에의 대비

ㅇ 농산물,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비하여 농안기금

(2조 3천억원), 정부비축자금(2,400억원) 등 정부의 비축·방출

사업 및 할당관세 등을 활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ㅇ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철저한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조정과정에서의 소비자참여를

내실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ㅇ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 유가에 바로 반영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이상급등시 유가완충자금의 활용방안 등 강구

□ 시장기능에 의한 저물가구조 정착 유도

ㅇ 판매자 가격표시(open  price)제도의 정착, 가격파괴형

신유통업체의 확산 등을 통해 경쟁 촉진을 유도

ㅇ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여 소비자가격에

임금인상요인을 전가시키는 임금협약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

ㅇ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가속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 구축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틀 확립

◇ 그동안 국민들이 합심하여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제1단계 구조개혁은 완료된 상태

ㅇ 구조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의식과 관행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둔 제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완성하여

세계일류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ㅇ 더불어 잘사는 복지증진시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제2단계 구조개혁의 중점은,

ㅇ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전문성과 건전성을

지향하는 금융시스템의 정착

ㅇ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

ㅇ 평생고용의 개념에 걸맞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

ㅇ 깨끗한 지식정부를 구현하고 공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

◇ 이러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수적임

(1) 금융개혁

□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크게

제고한 바 있으나, 아직  제도개혁이 실천관행으로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ㅇ 건전성 확보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한 의식전환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ㅇ 특히 위험관리능력이 취약하여 위험회피 경향이 상존

□ 따라서 금년에는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개혁을 강화

ㅇ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 등 인프라를 확충

ㅇ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신용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

기준시행 등 건전성 감독을 한 차원 더 향상

ㅇ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생적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

ㅇ 투신·부실 생보사 등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및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 마련

(2) 기업개혁

□ 경제위기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그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

ㅇ 기업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른 부채비율 목표달성을

위해 자구노력을 강화하거나 워크아웃에 의한 구조

조정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현격히 개선

* 4대그룹 평균부채비율(%): (97말) 469 → (98말) 355 → (99상) 252

□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달라진 법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경영관행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ㅇ 작년까지의 기업재무구조개선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핵심역량강화 노력이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

ㅇ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도모

ㅇ 기업내부에서도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 계열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를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

ㅇ 부당내부거래  감시 등  시장경쟁체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3) 노동부문 개혁

□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

ㅇ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

ㅇ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원만한 임금교섭 지도

ㅇ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

ㅇ 생산적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에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지원

(4) 공공부문 개혁

□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를 털어내고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공공부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운영시스템을 개선

□ 우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추진

ㅇ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ㅇ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건축·소방·환경 등 국민과

접촉이 빈번한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개선

ㅇ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노력 소모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원 반으로 줄이기] 추진

□ 공직사회에 창의와 경쟁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

ㅇ 연봉·성과급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 급여가 민간임금과

연계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결정시스템을 개편

ㅇ 개방형 직위제도(현재 38개기관, 130개 직위  선정)의 차질

없는 시행

ㅇ 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자율적

능력(예:어학, 컴퓨터) 개발기회와 교육기관 선택권을 확대

- 특히 공무원과 군장교의 정보화분야 등 전문교육을 강화

□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지식정부를 구현

ㅇ 지식공유시스템을 확립하고 부가가치 있는 일에 전념토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특별회계·기금 및 관련 목적세를 정비하고, 성과주의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관리

제도를 개편

□ 공기업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ㅇ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구조조정 이행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공기업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ㅇ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ㅇ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되,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에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파산

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 지난 2년간 IMF 위기 수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는

경기회복과 생산적 복지대책의 추진으로 99년 1/4분기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외환위기이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니계수 : 한국(99.1/4→99.3/4) 0.333→0.310, 미국(95)0.344,

대만(92)0.312

◇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복지도 증진시키는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이라는

분명한 복지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ㅇ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하여 중산·서민층

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이

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

ㅇ 금년말에는 소득분배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고,

2∼3년내에는 OECD국가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전망

◇ 이를 위하여 금년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실천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 나가겠음

ㅇ 중소·벤처 기업, 문화·관광산업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ㅇ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

ㅇ 주택건설 확대·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을 개선

ㅇ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도록 개인의 적응능력을 확충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제도를 혁신하는 등 평생고용에

상응하는 평생교육체제를 마련

ㅇ 세제·세정개혁의 착실한 추진과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 촉진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

(1)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ㅇ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03년에는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

ㅇ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2)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2000.10)

ㅇ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

층(2000년 154만명)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자산조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

ㅇ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99년 4,200명, 2000년 600명 증원)하고,

시군구 행정전산망과 노동부 work-net 등 관련 정보망을 연계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ㅇ 의료보험 관리부문 통합(2000.7.1)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민연금을 내실있게 운영

- 직장의보간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 국민연금 가입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을 검토

- 민간위탁 시범사업의 추진, 운영성과에 대한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2000.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이상에서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확충을 위하여 4인이하 영세사업

장의 가입을 독려

□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ㅇ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기록 및 근로경력을 기록하는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

ㅇ 주택자금, 의료비지원 등 각종 근로자 복지시책의 적용을

추진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도 강화

(3)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

ㅇ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

50만호(99년 36만호)를 건설하되, 12만호(99년 9만호)는

임대 주택으로 건설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근로자주택자금 지원대상을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구입가격의 1/3, 전세금은

1/2수준으로 상향조정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형성,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등 근로자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이상으로 확충하여 문화·생활

체육·관광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등 여가

생활을 향상

ㅇ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마련 검토

- 경로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2→3만원/월)하고, 노인

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

-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61→77천명)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및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상호금융(호당 1천만원 한

도)에 대한 부채이자를 절반으로 낮추고 연대보증 부담

도 해소

ㅇ 무공해 천연가스버스의 도입(2000년중 1,500대),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

ㅇ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고, 소보원의

금융·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쟁조정기능을 확충

(4)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OECD 국가수준으로 제고

ㅇ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완성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

-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도 5년동안 전액면제

ㅇ 교사의 위상과 사기를 제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학습환경도 개선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융자

□ 평생고용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을 확충

ㅇ 2000.3월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맞추어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

□ 수요자 위주로 훈련제도를 개선

ㅇ 정보통신·유통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직종을 개편하고 훈련바우처제도를 확대 시행(충남북

→전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 구축

ㅇ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 체계적인 자립·자활지원체계를 구축

(5) 소득분배의 개선

□ 세제·세정 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

ㅇ 금융소득에 대한 각종 우대세제를 재검토·정비하는  등

2001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

ㅇ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시행

ㅇ 세정의 정보화·과학화에 주력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

□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ㅇ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제도, 장기주택저당제도의 활성화

및 성과배분제 확산  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그동안 추진해 온 재벌개혁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경영의

투명·책임성 제고 등 지배구조개선 및 핵심역량에의

집중 등을 통하여 재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

ㅇ 기업의 수익성 증가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로 연결시켜 우리경제 성장의 일익을 계속 담당

* 제조업경상이익율(매출액대비, %) : (97말)△0.3→(98말)△1.8→(99상) 4.2

* 상장사 경상이익(조원) : (97상) 3.2 → (98상) △7.9 → (99상) 8.9

◇ 이와함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데 주력

ㅇ 경제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산업 등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산업전반의 지식기반화를 추진

ㅇ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

ㅇ 제조업의 구조개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ㅇ 주요 공항·항만을 동북아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 또한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민관합동의 협

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전략을 마련

(1) 경제의 지식정보화 촉진

□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반을 구축

ㅇ 초고속통신망을 앞당겨 구축(2010→2005년)하고 현재보다

정보유통속도가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

ㅇ 정품사용 촉진 등  S/W 산업의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인터넷, 게임 등 전략분야 S/W의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등

S/W산업을 육성

ㅇ CDMA, IMT-2000 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ㅇ 전자상거래의 육성·지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 및 사이버 무역으로 확산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

□ 문화·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게임·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분야의 육성을 위해 [게임

종합지원센타]의 확충 및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신설

ㅇ 문화산업 및  영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금(2000년 500억원 출연, 2003년까지 5,000억원)과 영화진흥

금고(2000년 500억원 출연, 2003년까지 1,500억원) 재원을 확충

ㅇ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년 305억원) 착수 등

새로운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부가가치가 큰 디자인 개발을 지원

ㅇ [산업기술자금]에서 수출유망품목·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개발을 확대 지원(2000년 500억원)

ㅇ 디자인니트(Designit)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산업전반의 지식기반화를 산업특성에 맞추어 추진

ㅇ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및 미래산업(생명공학,

환경산업등)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도

계속 성장동인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ㅇ 지식기반화의 핵심요인인 전문인력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수분야 전문연수원, 기업의

자율적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

ㅇ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 그간의 시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창업법인수(7대도시 기준)는 98년에 약 2만개에서 99년에 약 3만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도 99년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크게 확대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

- 금년말까지 1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1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창업보육센터(99년 142개→2000년 222개), 소상공인 지원

센터(99년 30개→2000년 50개)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설의

설립을 확대

ㅇ 개정된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을 지속 추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

ㅇ 금년중 [중소기업관련  예산사전협의기구]를 중기특위

산하에 설치하는 등 중기특위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 중소

기업 지원시책의 유기성을 제고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

ㅇ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정비, 중소기업 기초통계의 확충

등 기반 인프라의 내실화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의 활용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

ㅇ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3)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인플레 없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촉진

ㅇ 2002년까지 R&D 예산이 정부예산의 5%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R&D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

* 99년 30,688억원(3.7%) → 2000년 35,312억원(4.1%)

ㅇ 첨단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범부처적

으로 실시하고 대학 등 기초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특히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 등 첨단부문을 중점지원

ㅇ 기술의 이전·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 추진

(2000.1 기술이전촉진법 시행)

ㅇ 과학기술인력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자금

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

□ 새로운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

ㅇ 부품·소재 생산업체가  A/S 및  보수용 자동차  부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생기반을 확충

ㅇ [부품·소재 기술개발 5개년  계획(2000∼2004)]에 따라

차세대 핵심 기술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투입

ㅇ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체제, 공공연구기관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부품·소재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 설비투자의 확충노력을 가속화하되, 제조업은 구조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촉진

ㅇ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및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각각 6개월 및 1년간 연장 운영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 자발적 협약(VA)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

ㅇ 전력, 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

(4) 인프라의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

□ SOC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세·부가세등이

면제되고 물류활동도 자유로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치

ㅇ 자금조달상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SOC 민자사업을 활성화

- SOC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 대기업의 지급보증 허용,

인프라펀드 설치(5,000억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사업당 300억원→1,000억원)

ㅇ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년)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배분체계 구축

□ 지방경제의 활성화

ㅇ 기 마련한 기업의 지방이전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

-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종합센터]를 구성·운영

- 지자체의 적극적 기업유치노력을 유도하고, 이전에  따른

추가 애로요인도 조기에 파악·해소

ㅇ 지역균형발전의 촉진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 지역균형발전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으로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

-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계획을 적극 지원

* 대구 섬유산업(950억원), 부산 신발산업·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산업(1,200억원)

(5) 디지털경제에의 준비

ㅇ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운용틀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ㅇ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점검, 정책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민관합동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5.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활성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함께 국내고용창출 및 선진경영

기법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외환위기 파급시에도

안전판 역할을 담당케 할 필요

* FDI누계/GDP(97, %) : 한국(99) 7.4, 중국 23.5, 싱가폴 81.6,

말련 38.1, 영국 21.5

ㅇ 최근 국내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를 보면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고용유지에도 기여

* 97년 외환위기 당시 직접투자 위주로 외자를 유치한 말레이지아는

차입위주의 우리나라에 비해 위기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겪음

ㅇ 앞으로도 첨단, 지식기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아울러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를 착실히 추진하되

해외 불안정요인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ㅇ 수출저변을 확대하며 해외투자도 활성화

ㅇ G-20 및 WTO 뉴라운드 등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제고

ㅇ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 등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연구기관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

(1) 대외개방의 확대

□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지자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수시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저가의 임대용지 제공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엔고하

에서 해외이전을 모색중인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외환·자본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ㅇ 2000년말까지 개인의 경상지급 자유화, 잔존 자본거래 제한의

원칙적 신고제로의 전환 등 제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 다만,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 투기

자금의 이동을 억제하는 방안 강구

ㅇ 선물환시장 육성 등 외환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외환거래 규모(99년 외환시장 일평균거래량 : 25억불내외)를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추진

ㅇ 해외요인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효과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외환자유화로 늘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

(2) 수출기반의 확대와 해외투자의 활성화

□ 수출시장 저변의 확충

ㅇ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연불수출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도 확대(수출입은행지원자금 : 99년 7.8조원→2000년 10.5조원)

ㅇ 중동, 중남미 등 전략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보험 확대 및 이자율 변동보험 등 신규 보험제도 시행

ㅇ 수출인큐베이터 내실화 등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ㅇ 농산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확대(2000년 농안기금 4,000억원)

ㅇ 원산지 규정 위반 등 불공정 수입에 대한 점검체제 강화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

□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인프라의 확충

ㅇ 무역인프라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ㅇ 사이버 무역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절차 개선, 사이버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사이버 무역인력 양성 확대

□ 해외투자 활성화 시책의 강화

ㅇ 아시아지역 등 국외 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펀드]

설치 추진

ㅇ 대개도국 EDCF 자금지원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

하여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해외투자정보시스템(OSIS) 확충 및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촉진

(3) 국제경제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대응

□ G-20, WTO 뉴라운드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ㅇ G-20 발족을 계기로 국제경제현안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우리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

경험을 반영하고 국제금융위기 방지책 마련

ㅇ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추가자금인출은 중지하되,

- 전문성 활용  및 국제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정책협의, 기술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협력관계로 재설정

ㅇ WTO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대외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상하되,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폭과 속도가 완화되도록 대응

ㅇ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담(99.9월)에서 제의한 [서울

포럼](2000년 3월) 및  ASEM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

□ 동북아 경제협력 등 지역간·양자간 협력을 강화

ㅇ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21세기 한·중·일 3국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 한·중·일 정상회담시(99.11) 합의된 연구기관간 공동협력

연구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등 한일각료회담(99.10)

에서 합의한 한·일 경제협력증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ㅇ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무역·투자거점의 확보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협정(BIT) 체결을 지속 추진

ㅇ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연구소를 개편하여

세계적인 지역연구소를 설립·육성

ㅇ 기후변화협약등 국제환경협약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ㅇ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을 통해 경수로사업 재원조달방안을 확정

하는 등 남북 경협의 폭과 깊이를 확대·발전

ㅇ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 맺  음  말 ◇

◇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극복에  매진한

결과, 외환 유동성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구조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기도 빠른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우리경제가 21세기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과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ㅇ 특히, 금년에는 물가·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의 통합

움직임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음

◇ 따라서 새천년의 첫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금년에는 제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거시경제 운용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인을

발굴하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ㅇ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년도 우리

경제는 6%수준의 경제성장, 3%이내의 물가안정, 120억불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 4%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

<참고> 2000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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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1/4∼3/4   99 전망   200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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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DP              △5.8       9.0       10수준     6수준

· 민간소비        △9.6       8.5          9        5∼6

· 설비투자       △38.5      32.2         34         14

· 건설투자       △10.2    △10.5        △9          5

· 총 수 출         13.3      15.9         18         10

· 총 수 입       △22.0      28.6         30         16

ㅇ소비자물가상승률    7.5       0.6        0.8       3이내

ㅇ실 업 자(만명)      146       147        135      93내외

(실업률)            6.8       6.8        6.2       4수준

ㅇ경상수지(억불)      406       192       260내외   120내외

· 통관수출(억불)  1,323     1,147        1,442     1,600

(증가율)        △2.8       6.0          9.0      11.0

· 통관수입(억불)    933       954        1,197     1,480

(증가율)       △35.5      25.0         28.3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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