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물가안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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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분석팀 759-4213

Ⅰ. 머리말

ㅇ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최우선과제로

운용되는데 이는 물가안정 없이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

기 때문임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소득분배와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의사결

정이 단견주의(short-termism)에 흐르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성장기반이 잠식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인플레이션은 임금, 금리, 지가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

승을 초래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ㅇ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으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주목받고 있음

-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통화

정책수단을 구사하는 방식임

ㅇ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말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

되었음

- 개정 한국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

로 명시하고 (법 제1조)

한국은행이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목표를 정

하고 이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1항)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 (법 제6조 제2항)

<한국은행법 관련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

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Ⅱ. 물가안정목표제의 개요

ㅇ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시 통화량

이나 환율 등을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ㅇ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과 금융자율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통화량의 범위가 불분명해지고 실물경제와 통화량간의 관계가 불안정해

지면서 이와 같은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었음

ㅇ물가안정목표제는 종래의 중간목표방식(intermediate targeting)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중앙은행이 일정기간중 달성해야 할 인플레이션 목표를 명시하고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선제적(pre-emptive)으로 활용하여 동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임

- 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에서 1990년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91), 영국(1992) 등 소규모개방경제의 선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10여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음

ㅇ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됨

① 우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해야 할 물가안정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② 통화량, 금리, 환율, 기대물가상승률, 자산가격, 원자재가격 등

각종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후

③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범위내에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며

④ 사후적으로 정책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차기의 물가안정목표

설정에 반영함

→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게 됨

ㅇ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한 만큼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동 제도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 제도 도입 이후 물가가 뚜렷이 안정되고

일반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진정되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을 대상으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전후의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동 제도 도입 2∼3년 정도 경과 후 대체로

4%대에서 2%대로 낮아진 반면 성장률은 동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ㅇ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은 이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종래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완전고용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통화정책의 최종목표가 물가안정

으로 일원화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강화

- 또한 동 제도의 도입으로 각 경제주체가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의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이 제고

Ⅲ.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 1998∼99년중 물가목표와 실적치 ―

ㅇ한국은행은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도입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운용함에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목표의 중심치를 정하되 상·하

변동폭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를 목표설정 대상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소

비자물가가 일반국민이 가장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만큼 통화정책 운용기준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또한 소비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책기조 결정을

위한 IMF·정부·한국은행간 협의시 중시되는 거시경제

지표의 하나라는 점도 고려한 것임

- 목표중심치를 기준으로 상·하 변동폭을 두는 것은 통화정

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변 가능성, 통

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파급시차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것임

ㅇ1998년 및 1999년의 물가안정목표는 다음과 같았음

- 1998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기준 9±1%로

설정

- 1999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기준 3±1%로

하되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급변동, 세법령 개정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가감요인은 제외

·1999년중 목표설정시 단서조항을 둔 것은 불가항력적 요

인으로 물가가 급변동할 경우 통화정책으로써 이를 수속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ㅇ한편 1998년과 1999년도의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7.5%, 0.8%

(연평균 기준)에 그쳐 모두 목표를 하회하였는 바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8년의 경우 한국은행이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위해

금리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임금 등 주요 비용요인이 목표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물가불안 우려에 대처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 1999년의 경우 급속한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면에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초과수요 압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원화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인건비, 금융비용 등 여타 생산비용도 경감

·이밖에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판매

업자간 가격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

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

Ⅳ. 2000년 물가안정목표

1. 2000년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 여건

ㅇ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

및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1999년보다 다소

높은 3.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세계교역신장률도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로 1999년 수준을

상회하는 6∼7%를 기록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신장률 전망1)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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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e)               2000e)

1997  1998   ----------------    -----------------

IMF  WEFA   OECD    IMF  WEFA   OECD

-------------------------------------------------------------------

세계경제 성장률   4.2   2.5   3.0   2.9    3.0    3.5   3.4    3.5

세계교역 신장률   9.9   3.6   3.7   2.7    4.9    6.2   6.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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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치는 IMF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 10.

WEFA, World Economic Outlook, Fourth Quarter 1999.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 11.

ㅇ엔화는 달러당 100∼110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의 회복기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이 강세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나 엔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나타낼 경우 일본 및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ㅇ국제유가(Brent유 가격 기준)는 2000년 4월 이후 OPEC의 감산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경우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여 연평균

배럴당 22달러 내외를 나타낼 전망

ㅇ기타원자재가격은 세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세

를 보일 전망

기타원자재가격 전망1)

(연평균 등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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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e)                   2000e)

1997    1998     ----------------    ---------------

WB    IMF    OEF     WB   IMF   O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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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자재    17.6   -15.6   -10.6  -7.2   -5.0    3.0   3.4   6.5

곡    물     12.1    -9.6    -3.4    ‥     ‥    6.7    ‥    ‥

금    속     -9.8   -16.1   -11.3    ‥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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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실적치는 World Bank 기준

자료 : World Bank, Global Commodity Markets, 1999.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 10.

Oxford Economic Forecasting, 1999. 7.

나. 국내경제 전망

ㅇ우리 경제는 2000년중에도 경기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GDP 성장률은 1998년중의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1999년보다 낮은 7.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요항목별로는 소비 및 설비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건설투자도 증가로 반전할 전망

ㅇ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것이나 흑자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연간 흑자규모는 115억달러 내외로 예상

- 수출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수입이 내수호조 지속, 고

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소비자물가는 연평균 상승률이 1999년보다 높은 3.1% 수준에

이를 전망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의 오름세 지속 등 비용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기호조 지속으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

승압력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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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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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     2/4     3/4    4/4e)  연간e)  연간

-----------------------------------------------------------------------

GDP 성 장 률        -5.8    4.5     9.9    12.3     13.6    10.2   7.2

민 간 소 비        -9.6    6.2     9.1    10.3      9.6     8.8   7.5

설 비 투 자       -38.5   12.9    37.2    48.0     40.4    34.3  15.5

건 설 투 자       -10.2  -13.7    -8.5   -10.0     -5.9    -9.2   5.1

상 품 수 출        15.6   11.9    18.3    25.3     31.8    22.1   9.6

상 품 수 입       -24.6   26.4    30.8    40.0     40.8    34.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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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억달러)   405.6   61.9    63.8    66.4     68.0     260   115

상품수지(억달러) 416.3   67.8    80.1    71.9     80.7     301   162

수 출(통관)     -2.8   -6.1     2.5    15.2   24.21)   9.01)  10.1

수 입(통관)    -35.5    8.1    22.1    38.6   44.81)  28.3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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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7.5    0.7     0.6     0.7    1.31)   0.8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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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치

2. 2000년 물가안정목표

가. 목표설정의 기본방향

ㅇ2000년 물가안정목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

ㅇ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목표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고 중기목표를 도입

하는 등 목표 설정방식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개선된 방식

에 맞추어 단기 및 중기목표를 책정

나. 물가안정목표 설정방식의 개선

-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 설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

(단서조항의 명확화)

ㅇ소비자물가는 자연재해나 국제원유가 급등과 같은 일시적·단기

적 충격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외생적 충격에 의한 가격변동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ㅇ이러한 취지에서 1999년도 물가안정목표 설정시에는 「기상

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변동, 세법령 개정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가감요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음

ㅇ그러나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 내용, 각 사유 발생시의 처

리 방법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단서조항

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ㅇ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목표에 대한 단서조

항을「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변동은 제외

함」으로 명확하게 규정

*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

(중기 물가안정목표 도입)

ㅇ2000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목표뿐 아니라 2001년 이후 통화

정책이 추구할 중기목표도 함께 제시

- 그 동안에는 한국은행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1년 단위의 단기

물가안정목표만 설정하였으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에 파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

리고 일단 효과가 나타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

을 고려할 때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

을 운용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임

ㅇ한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일반에게 한국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더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하므로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낮아질 수 있도록

중기목표는 단기목표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

(단기목표의 상·하 1%포인트 변동폭은 존치)

ㅇ2000년에도 원화 및 엔화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등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예상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잠재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기준치 ± 1%포인트로 설정

ㅇ다만 중기목표의 경우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보다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목표에서와 같은 변동폭을 두지 않고 단일수치를 제시

다. 2000년 물가안정목표

ㅇ2000년중 물가전망, 주요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인플레이션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00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2.5±1%로 설정

* 주요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 뉴질랜드 0∼3%, 캐나다 1∼3%, 영국 2.5%,

스웨덴 1∼3%, 핀란드 2%, 호주 2∼3%, 스페인 3%

- 다만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변동분을 제외

ㅇ이와 함께 2001년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2.5%선에서 유지하도록 노력

- 다만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변동분을 제외

<참고 1> 2000년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변동분을 제외한 이유

ㅇ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품목중 외생적 충격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품목은 농축수산물 전체와 공업제품중 수입원자재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볼 수 있음

ㅇ이같은 관점에서 농축수산물 전체(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509개

품목중 76개 품목)와 수입의존도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48개

공업제품(도시가스 포함) 등 총 1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월별

가격변동률의 표준편차를 계산해 본 결과

- 농축수산물중에서는 채소의 약 85%, 기타 농산물의 약 90%

(가중치 기준), 과실 전품목의 표준편차가 조사대상

124개 품목의 표준편차 평균치(15%)를 상회하여 곡물 이

외의 농산물이 외생적 충격 발생시 가격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48개 공업제품중에서는 석유류의 80%(가중치 기준)의 표준

편차가 124개 품목의 표준편차 평균치를 상회하여 여타

품목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품목(곡물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변동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표>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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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분   류1)         가격변동률의 표준편차가 15%를 상회하는 품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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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67.6/144.8)                               ―

곡  물    (1.7/29.7)    찹쌀<34>, 콩<15>, 팥<24>

채  소    (19.6/23.4)   무<28>, 열무<26>, 배추<31>,양배추<49>,파<145>,양파

<80>, 시금치<29>, 상추<52>,당근<37>,오이<22>,호박

<21>, 가지<19>, 토마토<27>,감자<44>,고구마<17>,풋고

추<23>, 깻잎<16>, 부추<18>

과  실    (23.3/23.3)   사과<27>, 배<25>, 복숭아<17>, 포도<27>, 감<33>, 밤

<54>, 밀감<49>, 오렌지<19>, 참외<20>, 수박<31>,딸기

<16>, 바나나<31>, 곶감<15>

기타농산물 (9.8/11.0)   고추<29>, 고춧가루<23>, 마늘<32>, 생강<47>,

인삼<25>, 생화<19>

축산물     (2.3/33.0)   닭고기<17>

수산물    (10.9/24.4)   갈치<27>, 명태<31>, 고등어<39>, 냉동오징어<17>,

굴<15>,마른멸치<29>, 북어<19>, 명란젓<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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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제품>(40.4/375.4)

가공식품   (3.4/69.3)   밀가루<20>, 식용유<21>, 설탕<21>, 분말커피<18>,

양주(수입)<15>

섬유제품    (―/76.7)                               ―

가구내구재  (―/82.0)                               ―

출판물      (―/18.9)                               ―

석유류3)  (35.1/43.5)   등유<18>, 경유<20>, 휘발유<15>

의약,화장품 (―/31.3)                                  ―

기타공업제품(1.9/53.7)  페인트<15>, 합판<18>, 필름<20>, 담배(수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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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A/B)에서 A는 월별 가격변동률의 표준편차가 124개 품목의

평균치(15% 수준)를 초과하는 품목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합계, B는 해당 소분류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각각 의미(소비자물가지수=1,000.0)

2) <  >내는 전년동월대비 가격등락률의 표준편차

3)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

<참고 2>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필요성

ㅇ 한국은행은 1998년 및 1999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함에 있어 매년

다음 연도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이처럼 1년 단위의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됨

-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에 파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당해연도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어려움

- 또한 물가안정목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하나는 중앙은행이

중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기목표만을 제시할 경우 이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곤란

ㅇ 이같은 이유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단기목표보다 중기목표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부분의 경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초기에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에

이른 뒤에는 중기목표만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의 단기목표와 함께

중기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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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당시                        현재

국  가    도입시기   ----------------------- -------------------------

목표달성시한   목표수준    목표적용시한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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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말       3∼5%

뉴질랜드   90년 4월      91년말     1.5∼3.5%        -

92년말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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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말       2∼4%

캐 나 다   91년 2월      94년 6월   1.5∼3.5%      2001년

95년말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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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92년10월      97년 3월     1∼2.5%         -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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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93년 1월      93∼94년        2%           -          1∼3%

95년 이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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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93년 2월      95년 이후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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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93년            -           2∼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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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94년 6월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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