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등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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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 주요 내용

o 정부는 1.18(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임시.일용직 등 보호방안

을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음.

o 동 대책은 임시.일용직에 대한 체계적인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음.

- 임시.일용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과정 세분화, 야간과정 개설, 훈

련누진제 도입 등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키로 함.

- 특히 "건설일용근로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설인력 D/B를 구축하고,

사업주가 등록된 건설인력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들의 직업훈련 비

용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

o 더불어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와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보강해나가면서 공공근로 등을 통한 단기

일자리도 제공키로 함.

I.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현황

1. 임시직(계약직 포함).일용직 추이

o 취업자 증가추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감소하였는데

임시.일용직은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99.3

월 이후 50%를 초과

- 일용근로자는 '93년 1,725천명을 저점으로 '97년 1,892명 등 지속

증가추세로서 특히 '99년 2,289천명으로 크게 증가

* '98년에는 전반적인 취업자수 감소에 따라 1,735천명으로 전년대

비 8.3% 일시 감소

- 임시근로자는 '93년 3,139천명을 저점으로 '97년 4,182천명, '99년

4,183천명으로 증가 추세

* '98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97년 4,182천명에 비해 감소한 3,998

천명 기록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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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7    '98    '99   (1월)  (4월)  (8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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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41.2   45.9   47.0   51.7   48.3   51.7   52.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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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3,139  4,182  3,998  4,183  3,972  4,095  4,163  4,468

일용     1,725  1,892  1,735  2,289  1,708  2,283  2,362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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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1.8    2.5   1.14    4.7    3.3    5.5    4.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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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중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증감

은 임시.일용근로자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임.

o 이러한 임시일용근로자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특히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은

-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대규모 실시

. '99년 연평균 38만 4천명 실시(경제활동인구 조사시 이 중 약

75-80%가 취업자로 집계)

- 경기회복과 더불어 최근 고용흡수력이 증가한 제조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임시.일용직 증가 주

도

- 파견근로제 시행('98.2 법 제정), 정리해고제('98.2) 등 노동시장

제도의 유연화 영향

o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의 예와 같이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보와 시장불

완전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속될 전망

o 상용직 감소를 "고용불안"으로만 보는 것은 임시.일용근로자의 적정

한 근로조건과 사회안전망 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미흡

* 가령 일용직.재택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관련 규정 미비

-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응하여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및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o 따라서 임시.일용직의 직업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들 근로자에 대한 적

정한 근로조건 확보 및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 공공근로 등을 통한 단기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해 나

가는 것이 필요

2. 단시간 고용(시간제근로) 동향

o 취업자중 단시간 고용(36시간 미만)의 구성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

여 '99.1월 13.1%까지 상승했으나

- 그 후 감소세로 반전되어 '99.10에는 8.6%로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

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등락 거듭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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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6    '98   '99.1    3     10     12

-----------------------------------------------------------------

취업자          19,253 20,817 19,994 18,967 19,507 21,155 20,614

단시간근로자     1,275  1,296  1,854  2,494  2,386  1,825  2,444

(6.6)  (6.2)  (9.3) (13.1) (12.2)  (8.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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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구성비

- 그러나 선진국의 15-25%에 비해 아직은 크게 낮은 수준

<단시간근로자 고용실태의 국제비교('98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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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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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취업자에 대한 비율   10.4 23.6 13.4 16.6  13.5    30.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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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99년 8월 고용동향,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o 한편, 18시간 미만 취업자중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였으나 추가 취

업을 원하는 사람(소위 "불완전취업자")은 '99.3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 최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급등

<추가취업 희망자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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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1    3     5     7     9    11    12

-----------------------------------------------------------------

18시간 미만 취업자 475   693   629   504   517   509   533   728

추가취업 희망자    185   235   239   208   184   161   137   160

(38.9)(33.9)(38.0)(41.3)(35.6)(31.6)(25.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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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의 수치는 18시간 미만 취업자 전체에 대한 구성비

II. 임시.일용근로자 보호대책

1.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o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

- 임시.일용근로자들이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법 적용과 관련하여 준거할 수 있는 지침 또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 마련(2000.

1월부터 시행중)

. 일용이나 1-2개월 동안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

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토록 함(위

반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중도에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당해일에 일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과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70%(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일용직근로자(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와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일용직 이외에 계약형태 또는 계속근로기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o 재택근로자 보호지침 등 마련

* 시간제근로자는 '97.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

건을 법 제25조에 규정하여 보호

*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법 시행('98.7)에 의해 보호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 부여

- 피보험자 관리방안, 적정보험요율 산정,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에 대한 법령근거 마련 등 고용보험 준비(2000)

- 전산프로그램 개발.전산망 확충, 관리인력.시설,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정비 등 인프라 구축(2001)

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의무가입대상 공사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 --> 50억원 이상)

-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 추진

2.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체제 확충

o 임시.일용직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 제공

- 개인별 심층 직업상담을 통해 경력.연령.적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을 안내하고

* 직업훈련 상담메뉴얼 및 교재 개발(2000.3월)하고 2000.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직업훈련카드제와 연계하여 능력개발 관리

. 직무구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세분화(module)하여 전직기간 활용

을 통해 단계적 능력개발 실시

. 고용기회가 불연속적인 임시.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과정 개설을 지원

. 훈련도중에 단기간(6월 이내) 취업하는 경우 중도탈락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재실업시 유사 훈련과정에 중도편입하여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누진제" 도입 실시

- 고학력 불완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직종 훈련과정

을 확대하고(2000년 : 5천명 150억원)

* MS Expert, Software Engineer 등 지식기반 전문가 과정 개설

. 지식기반산업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토대로 전략직종 30개 직종을

개발하여 1년 이상 장기과정으로 훈련과정 개설

. 취업상태에서 Cyber 훈련을 통해 기초(이론)과정을 이수하고 단

기간 동안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Cyber 훈련-실습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 중앙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Cyber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실습과정 수요조사 실시(선호직종, 훈련기간, 시간, 장소 등)

.. Cyber 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공공훈련기관

에 실습과정을 개설하여 능력개발 기회 제공

- 대부분의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시 실업상태로 되어 고용사업

주가 실업기간중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사

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

비용을 지원

. 임시.일용근로자가 자기계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강장려금 확

대 추진

* 1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용 전액 지원

* 상반기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o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능력개발훈련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설인력 D/B 구축

. 일일취업센터에 구직등록한 건설일용근로자와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회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인력 D/B 구축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일용근로자 D/B 활용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등록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직

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 훈련비.기업규모에 따라 직접훈련비의 40-90%

. 훈련수당 : 사업주 지급금액(20만원 한도)

* 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한도 : 적용 제외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내자격검

정을 개발.시행하는 경우 비용 지원

. 자격취득인력의 관리(D/B 구축)를 강화하여 구인업체에 기능인력

Pool 제공

* 개발비용 1,500만원, 운용비용은 연간 1,200만원 한도, 최고 3

년 지원

3.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o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근로를 통한 생계 지원

o 일일취업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적격대상자를 시군구에 추천하여

일용직 적합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 사업기간 : 2000.1-2월, 사업계산 : 226억

o 최근 실업증가에 대처하여 동절기 실업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일용직 공공근로 투입비율도 늘어날 전망

<참고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o 취업자 대비 구성비 변화 추이(한국)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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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임금                           자영업 무급가족

수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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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281   12,522   6,050   4,183   2,289   5,841   1,918

(100.0)   (61.7)  (29.8)  (20.6)  (11.2)  (28.8)   (9.4)

'98      19,994   12,191   6,457   3,998   1,735   5,776   2,028

(100.0)   (61.0)  (32.3)  (20.0)   (8.7)  (28.9)  (10.1)

'97      21,106   13,226   7,151   4,182   1,892   5,981   1,899

(100.0)   (62.7)  (33.9)  (19.8)   (9.0)  (28.3)   (9.0)

'96      20,817   13,065   7,401   3,860   1,804   5,811   1,941

(100.0)   (62.8)  (35.6)  (18.5)   (8.7)  (27.9)   (9.3)

'95      20,432   12,784   7,429   3,545   1,809   5,694   1,955

(100.0)   (62.6)  (36.4)  (17.4)   (8.9)  (27.9)   (9.6)

'94      19,905   12,325   7,131   3,421   1,773   5,542   2,037

(100.0)   (61.9)  (35.8)  (17.2)   (8.9)  (27.8)  (10.2)

'93      19,328   11,794   6,929   3,139   1,725   5,431   2,084

(100.0)   (61.0)  (35.8)  (16.2)   (8.9)  (28.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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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자 구분

. 상용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임시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o 임금근로자대비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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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6    '97    '98   -----------------------------------

1      2      3      4      5

-------------------------------------------------------------------

임금근로자 13,065 13,226 12,191 11,750 11,695 12,127 12,341 12,536

-------------------------------------------------------------------

. 상용     7,401  7,151  6,457  6,070  6,016  6,005  5,963  5,969

(56.6) (54.1) (53.0) (51.7) (51.4) (49.5) (48.3) (47.6)

. 임시     3,860  4,182  3,998  3,972  3,939  4,016  4,095  4,111

(29.5) (31.6) (32.8) (33.8) (33.7) (33.1) (33.2) (32.8)

. 일용     1,804  1,892  1,735  1,708  1,740  2,106  2,283  2,456

(13.8) (14.3) (14.2) (14.5) (14.9) (17.4) (18.5)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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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       7       8       9      10      11      12

-------------------------------------------------------------------

임금근로자  12,624  12,603  12,552  12,948  12,958  13,112  13,025

-------------------------------------------------------------------

. 상용      6,036   6,024   6,027   6,079   6,124   6,159   6,131

(47.8)  (47.8)  (48.0)  (46.9)  (47.3)  (47.0)  (47.1)

. 임시      4,161   4,199   4,163   4,163   4,349   4,404   4,468

(33.0)  (33.3)  (33.2)  (33.4)  (33.6)  (33.6)  (34.3)

. 일용      2,427   2,380   2,362   1,892   2,485   2,549   2,426

(19.2)  (18.9)  (18.8)  (14.3)  (19.2)  (19.4)  (18.6)

===================================================================

주) ( )내는 임금근로자 대비 구성비

o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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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6        ----------------------------------

상반기       하반기        연간

-----------------------------------------------------------------

취업자수           20,817       20,946       21,267       21,106

(2.2)        (0.6)        (1.4)

상용                7,401        7,302        7,002        7,151

(-1.5)       (-5.2)       (-3.4)

임시.일용           5,664        5,876        6,274        6,074

(6.5)        (7.9)        (7.2)

. 임시             3,860        4,039        4,326        4,182

(6.1)       (10.5)        (8.3)

. 일용             1,804        1,837        1,948        1,892

(7.4)        (2.6)        (4.9)

=================================================================

=================================================================

'98                     '99

----------------------- ------------------------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

취업자수          20,003  19,987  19,994  19,734  20,828  20,281

(-4.5)  (-6.0)  (-5.3)  (-1.3) (412.3)  (-1.4)

상용               6,646   6,268   6,457   6,010   6,091   6,051

(-9.0) (-10.5)  (-9.7)  (-9.6)  (-2.8)  (-6.3)

임시.일용          5,625   5,844   5,733   6,169   6,776   6,473

(-4.3)  (-6.9)  (-5.6)   (9.7)  (15.9)  (12.9)

. 임시            4,019   3,979   3,998   4,049   4,317   4,183

(-0.5)  (-8.0)  (-4.4)   (0.7)   (8.5)   (4.6)

. 일용            1,606   1,865   1,735   2,120   2,459   2,290

(-12.6)  (-4.3)  (-8.3)  (32.0)  (31.8)  (31.9)

=================================================================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참고2> 최근 3개년 월별 실업동향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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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인구                실업자            실업률

----------------------- ------------------- ---------------

'99     '98     '97     '99    '98    '97   '99  '98  '97

-----------------------------------------------------------------

1   20,728  20,686  20,948  1,761    933   551   8.5  4.5  2.6

2   20,623  20,808  20,929  1,781  1,232   662   8.6  5.9  3.2

3   21,210  21,328  21,457  1,703  1,373   723   8.0  6.4  3.4

4   21,635  21,620  21,822  1,546  1,432   603   7.1  6.6  2.8

5   21,795  21,776  21,909  1,402  1,487   550   6.4  6.8  2.5

6   21,960  21,779  21,874  1,356  1,525   496   6.2  7.0  2.3

7   21,907  21,724  21,865  1,349  1,646   476   6.2  7.6  2.2

8   21,767  21,517  21,773  1,241  1,574   465   5.7  7.3  2.1

9   22,069  21,696  21,848  1,069  1,572   469   4.8  7.2  2.1

10   22,176  21,785  21,864  1,021  1,537   451   4.6  7.1  2.1

11   22,087  21,490  21,824    971  1,557   573   4.4  7.2  2.6

12   21,654  21,259  21,388  1,040  1,669   657   4.8  7.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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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1,634  21,456  21,662  1,353  1,461   556   6.3  6.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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