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본격 확산을 위하여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

-----------------------------------------------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483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00.2.3일(목)부

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키로 하였음.

o 동 시행령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 "한국기술거래소" 운영 관련조항을 구체화하고

. 거래소의 수익사업 관련 사항, 출.융자 등 관련 사항 등

-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배치

-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술거래소에 모두 등록토록 하여 기술수요자

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 공공연구기관 등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보유.관리중인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

- 공공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15% 이상 상당을 개발자에게 지

급토록 하여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제도화하였음.

. 현재 연구기관의 50% 이상이 10% 미만의 적은 대가를 개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

o 산업자원부는 시행령 제정(3월 예상)과 함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중 시행할 계획임.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제정방향

1.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배경

o 21세기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

o 반면, 지금까지의 민간 기술개발시스템 및 정부의 R&D 정책은 연구개

발 투입에 주로 중점을 두고 기술이전.사업화 등 기술확산체제는 취

약

o 이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을 제정하여

-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기술개발의 성취도를 제고함

으로써

- 궁극적으로 기술력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터전을 마

련

2. 법 주요 내용

o 산자부장관은 과기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

- 공공기술의 민간이전.확산, 민간기술의 이전.거래.사업화 촉진 및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촉진방안 등

o 촉진계획 심의조정을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 설치

- 위원장 : 산자부장관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전문가중 위촉

o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심추진기구로서 "한국기술거래소" 설립

-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의 활성화 및 기

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중 세부사업 수행 등

o 기술중개알선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

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o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

o 민간 기술거래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 육성.지원

o 기술거래 전문가 양성 및 거래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사" 등록제도

도입

o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개발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 수입 발생시 연구

자에게 일정부분 배분하도록 규정

3. 시행령(안) 주요 내용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 : 총 26조 부칙 2조

<주요 골자>

o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안 제2조)

- 법에서 정한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외에 교육부, 농림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추가

o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절차(안 제3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차년도의 기관별 기술

이전 및 사업화계획을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 산자부장관은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o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운영 관련(안 제7조 내지 제9조)

- 거래소의 수익사업 수행방법(안 제8조)

. 거래소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등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

관과 개인의 역할과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

록 함.

- 거래소에의 출자 등(안 제9조)

. 거래소에 출자.융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포함된 협약을 거래소와 체결

o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0조 및 제12조)

- 산자부장관은 심의회가 정한 각 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계행정기

관의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o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기준(안 제13조)

-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대상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 대학중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

교

. 기타 산자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 전담조직은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보유토록 하

고, 사업 운영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미국의 경우, 총 예산이 2천만불을 초과하는 연방연구기관은

최소 1인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배치토록 규정(Stevenson-

Wydler Innovation Act, 1980)

o "기술거래사"의 등록 및 운용(안 제15조)

- 변호사, 대학교수 등과 기술거래 유관기관, 기타 산업현장 전문

가로서 기술거래소가 인정하는 실적을 보유한 경우 기술거래사로

등록

. 기술거래사 : 각 분야별 기술거래전문가들을 기술거래소에 심

사를 거쳐 등록받아, 거래소 등록기술 및 평가에

대한 자문,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소로부

터 약정내용에 따라 대가를 수수

- 거래소는 경력인정기준,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 지원기준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토록 위임

- 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 신용불량자 등 일반적으로

공공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o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권익보호(안 제16조)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의

15% 이상 상당을 연구개발자에게 지급토록 함.

. 연구기관의 53%가 개발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10% 미만의

소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의 획기적 전환 모색

* 기술료 수입중 연구개발자에 대한 지급비율('99.6, KINITI 실

태조사결과)

(단위 : 개, %)

=================================================================

없다    10%      10-     30-     50-     70%     계

미만     30%     50%     70%    이상

-----------------------------------------------------------------

대학교        14       9       7       4       2       4      40

(35.0)  (22.5)  (17.5)  (10.0)   (5.0)  (10.0) (100.0)

연구소         2       1       1       5       0       0       9

(22.2)  (11.1)  (11.1)  (55.6)     (0)     (0) (100.0)

응답          16      10       8       9       2       4      49

(32.7)  (20.4)  (16.3)  (18.4)   (4.1)   (8.2) (100.0)

=================================================================

- 미국의 경우에도 기술료 수입 발생시 발명연구원이 최소한 15%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1986,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 기금의 지원(안 제21조)

-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로서 산업기

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및 에너지 및 자원사

업특별회계 등 규정

o 기술이전정보의 등록(안 제23조)

- 공공연구기관 이외에 기술이전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

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단체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등록을 희망하는 자

- 공공연구기관 등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토록 함.

<참고>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이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법 제2조 제5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 및 기술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

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기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

다.

제3조(촉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에 관한 중기계획과 연간 추진계획을 당해 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의 계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

다)으로 수립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기계획과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작

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

도의 소관 분야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책의 추진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개발성과의 민간이전

방안

4.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6조(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1)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

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3)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

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

사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8)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0)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시행한다.

제7조(거래소의 기타 사업) 법 제6조 제3항 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와 관련된 정책 또는 기법 등의 연구.개발.확

립.보급

2.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

3. 국가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와 관련된 종합수요조사 및 분석.추진실

적 평가

4. 기타 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거래소의 수익사업 수행방법) 거래소는 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연구기관.기술거래기관.기

술평가전문기관.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평가 또는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할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거래소에의 출자 등) (1) 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출자.융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 및 그 지급의 시기와 방법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2) 거래소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과 공

동으로 수행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협약에 의한 비용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사업의 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4) 거래소는 거래소 해산시 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출연한 자에 대하여 출연금 납입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으

며,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거래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다.

제10조(거래기관의 지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가 정한 거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거래기관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거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유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심의회에서 정한 거래기관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거래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제11조(거래기관의 수행사업) 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이라 함은 거래소 및 다른 거래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가 정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평가기관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유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심의회에서 정한 평가기관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기타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자

체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이전 및 사

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수의 공공연구기관

이 공동으로 전담조직(이하 "기술이전컨소시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

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 또는 기술이전 컨소시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단, 상시연구인력이 50인 미만이거나 연간 연구사업 예산이 50억원을 초

과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존 인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4)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은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포함된 전담조직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전담조직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담조직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운영비용 조달에 관한 사항

(5)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실적 등 매년도의 운영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의 지원 등) (1)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서 정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사업수행 또는 그 기반

확충에 관한 경우로 하며, 자립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지원

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부는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로 하여금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거래정보 제공,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사업에의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정부 또는 거래소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은 지원받은

기간동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 또는 기반구

축 등의 추진실적을 거래소에 매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기술거래소가 인정하는 실적을 보유한 자로 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기술

상담 등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

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으로서 기술거

래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기술거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과장급 이

상으로 기술거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6.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기술이전전

문기관의 과장급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7.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거래소가 인

정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거래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영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주의거래처

이상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3) 거래소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 지원기준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4) 거래소는 기술거래사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술거래질서를 확

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5) 거래소는 기술거래사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사망한 때

4.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5.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친 때

제16조(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시

이를 우대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

발한 기술을 이전 및 사업화하여 발생한 기술료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특허권 등의 관리비용 및 기타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15%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 자산을 연구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기술료 등의 수입이 다년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2차년도 이후의

지급률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로 발생한 기술료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토록 한다.

제17조(민간기업간 기술이전 촉진) 정부는 기술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간.지역간 및 기업간 기술거래시장을 개최하거

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의 집적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1)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공공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

정을 정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조건 및 이용 허락 등) (1)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성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에 귀속하게 하는 경우에

그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조건의 설정 등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

령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이나 규정

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개발사업 협약이나 별도의 귀

속에 관한 협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를 직접 사용하거

나 관련 법규 또는 협약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

토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기술을 법 제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규 또는 협약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및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의 특성상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거

나 양도.제공할 수 있다.

(4) 공공연구기관은 귀속된 기술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하는 경우에 당해 기술의 개발에 국가 등과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법규 또는 협약에

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

다.

제20조(출연금 등의 지급)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

급한다. 다만,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

시에 지급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

관이나 기업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

관이나 기업의 그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 지급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회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에 대한 출자.출연 등 재

정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기금의 지원)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기

술이전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화촉진기금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기금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기금

(2) 제1항의 기금은 기술이전 관련기관 등이 추진하는 각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또는 장려금 등의 교부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하여는 당해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 등이 법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수익하고자 하

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등) (1)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술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기타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등록을 희망하는 자

(2)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래소에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등록한다.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

의 성명)

2. 당해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3) 거래소는 기술이전정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을 수행하는

기관은 등록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확산.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망 구

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정보등록 실적이 우수한 기

관에 대하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전문인

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

한 학교에 대하여 기술이전과 관련된 학과 또는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기술이전관련 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설

치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예산절감 장려금)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대상자와 지급할

금액의 기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장려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려금지급신청서

2. 신기술 및 그 적용내용

3.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 및 절감된 예산액

4. 신기술의 적용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26조(위임.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이전정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연구기관 및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술이전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