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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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 주요 내용

o 청소년에 대한 Cyber 훈련 강화, 인터넷 방송 실시 등 특성에 적합한

능력개발 지원

o 400만원 한도의 창업아이템 개발비용 지원 등 대학생 창업지원 강화

o 전문직업상담원의 청소년 취업후견인제 도입 등 취업 촉진

o 해외에서 여행과 취업경험을 동시에 달성하는 Working Holiday제도 확

대시행 등

o 외환위기 이후 증가된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청소년 취업후견인제 도입 등으로 취업지원 강화, 지식기반직종.Cyber

훈련 등 청소년에게 적합한 특성훈련, 400만원내의 창업아이템 개발

비 지원, Working Holiday제도 확대시행 등

-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이 수립.시행된다.

o 청소년의 훈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훈련기관에 Auto-CAD, 리

눅스 등 5개 직종을 개설하여 인터넷으로 원격통신훈련을 실시하고 실

습은 공공훈련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통신훈련과 실습훈련을 연계 시행

할 예정이며

- 고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직종 중심의 기능

사양성과정 훈련을 12천명에게 실시하고

- 선물거래중개사, 네트워크전문가 등 취업유망분야에서 5천명, 멀티미

디어콘텐츠 등 정보통신 교육분야에서 2천명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 특성에 적합하게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 또한 소년원생, 전역예정장병 등 통학애로 계층에 대하여 인터넷방송

을 2월말부터 실시하고 이동훈련 서비스도 강화된다.

o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취업처를 구할 수

있도록

- 금년중에 청소년 흥미검사.직업적성검사 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직업

진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구축한다.

- 또한 청소년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에서 취

업면접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구직자와 직업상담원간 1대1

결연을 맺어, 직업상담원이 취업후견인 역할도 수행한다.

-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에 산업체가 직접 지원하는 주문식 교육과

정인 특약학과 설치를 '99년 60개소에서 2000년 90개소까지 확대하고

재학생들의 현장견학.실습, 인턴쉽 등 현장경험프로그램 개발을 유도

하는 등 산학연계 교육도 강화된다.

o 최근 점증하는 청소년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 대학재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결성하여 창업아이템을 개발할 경우

400만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창업동아리의 저변 확대

를 위하여 신규 창업동아리 결성시에 동아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 대학생들의 창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스쿨을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창업경연대회도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지역별로 개최케

된다.

- 또한 지역별로 창업현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창업동아리 대표에 대

한 선진벤처기업 연수도 실시된다.

o 청소년들이 근원적으로 일자리를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만개 일자리창출대핵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 일자리가 부족한 동절기에 인턴사업 22천명, 정보화사업 등에 2만명

을 투입하여 근로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실업이 장기화된 청소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실업

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6월에서 12월로 확대한다.

* 지원수준 : 채용된 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4-1/3

o 이외에도 청소년 인력개발차원의 일환으로 Working Holiday 대상국가를

현행 호주.일본 등 4개국에서 프랑스를 추가하여 5개국으로 확대 시행

하고

-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

터와 지방자원봉사센터 연계를 강화하며

- 그밖에도 청소년 문화.스포츠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해 나갈 계획이다.

o 이와 같이 "청소년 종합고용촉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게 된 것

은

- 청소년 실업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2배 이

상 높은 수준이고

- 청소년 실업이 장기화되면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

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I. 청소년(15-24세) 실업 현황

o 청소년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인력채용 여력

이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

- 외환위기 이전 20만명 내외 수준에 있던 청소년 실업자는 '98년 344

천명으로 대폭 증가한 후

- 경기회복과 인턴사업 등의 실업대책 추진에 힘있게 '99년 302천명으

로 감소추세

o 청소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 7%대 수준에서 '98년 16.0%, '99년

14.2%로 증가하였으며

- 전체 실업률에 비해 '98년 2.4배, '99년 2.3배로 높은 수준

o 최근 월별 추이로는 실업자수 및 실업률이 '98.12월 427천명, 19.7%로

정점을 이룬 후 '99.12월 287천명, 13.2%로 계속 감소추세

* '99.12월 현재 OECD 국가('98) 평균 청소년실업률에 비해 0.4%p 높은

수준

<청소년 실업추이>

(단위 : 천명, %)

===================================================================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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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월   3월   7월  12월  연간   2월   3월   7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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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344   344   346   394   427   302   409   347   330   287

(16.0)(15.3)(15.8)(17.6)(19.7)(14.2)(19.3)(16.9)(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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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실업률

o 외환위기 이후 기업전략이 외형확장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감소하여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 최근 경기호전,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추진 등에 따라 청소년 실업자

수는 향후 지속 감소될 전망

II.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

<> 기본방향

o 적성과 능력에 맞는 올바른 진로.직업을 선택토록 지원하고

- 적합한 교육.훈련실시를 통한 능력개발지원과 취업알선

o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1/4분기에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을 집중 시행하

되

- 대학생 창업지원,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근원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를 도모

<> 중점추진과제

o 올바른 직업선택 지도와 취업알선 강화

- 진로정보센터 운영, 직업지도 실시, 청소년 전담상담제도 도입

o 청소년 특성별로 적합한 능력개발 지원

- 지식기반 서비스.첨단제조업 훈련 및 Cyber 훈련 강화

o 근로경험 제공을 위한 단기일자리 제공

- 인턴.정보화공공근로.학교인력지원사업 등 실시

o 대학생 창업지원 강화

- 대학생 벤처창업스쿨 운영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o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마련

-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지속

- 지식기반 신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육성

1. 올바른 직업선택 지도와 취업알선 강화

o 직업지도시범학교(고교 46개, 전문대 6개)를 대상으로 직업적성.흥미

검사, 직업교육 및 상담 등 직업지도 실시(4월부터)

- 직업심리검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2000.7월),

구직자용 직업적성검사(2000.10월)를 개발.보급

- 직업지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선진직업지도자료의 개발.보급(2000.

10월) 및 직업지도 전문교육 과정 운영(2000년중)

o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타정보망과의 연계체제 구축

- 진로정보망(Career-Net)을 확대.구축하고 교육학술정보망(Edu-Net).

고용안정정보망(Work-Net)과 연계(2000 하반기)

- 중.고생을 위한 진로지도용 CD-ROM 확대 보급 및 대학생.전문대학

생 진로지도용 CD-ROM 개발(2000 하반기)

o 청소년과 직업상담원간 1대 1 결연을 맺어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취

업후견인제도를 도입.시행(2000.2/4분기부터)

- 정기 직업강좌를 개설하여 고용정보 획득 및 면접대비 요령 등 교

육을 실시

o 고용안정정보망을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에까지 보급(2000 하반기)

하여 노동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도모

- 전국 고용안정센터에 자가검색시스템을 확대 보급(2000.3월부터)하

여 고용정보의 셀프서비스화 구현(기관별 3대)

-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노동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2000년중)

* 취업알선직종코드 등의 정비를 통한 업무표준화 추진

2. 특성에 적합한 능력개발 지원

<> 청소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제공

o 고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제조업 과정 및

전기용접, CNC선반 등 인력부족 직종 훈련과정 운영

* 기능사양성과정 12천명(2000.3월부터), 우선직종훈련 10천명(2000.

3월부터)

o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다기능기술자 야간과정 확대 운영

* 야간부 정원 : '99년 750명 --> 2000년 1,545명(2000.3월부터)

<>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취업유망분야 고학력 미취업자 훈련 실시

o 선물거래중개사, 국제무역사, 네트웍 전문가 등 취업유망분야 훈련

(5천명, 150억원)(2000.2월부터)

o 멀티미디어콘텐츠, 인터넷창업, 정보통신전환교육 등 정보통신교육

(2천명, 40억원)(2000.7월부터)

<> 청소년에게 친숙한 Cyber훈련 강화

o 이론과정 등 기초훈련은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공공훈

련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원격-통신훈련 실시

* 중앙인력개발센터에서 인터넷 "열린직업훈련" 및 원격훈련시스템

을 활용하여 리녹스, Auto-CAD, 머시닝센타 등 5개 직종 개설

- 실습과정은 공공훈련기관 및 기업체 인턴과 연계하여 실시(2000

하반기부터)

o 소년원생, 전역예정장병 등 통학애로계층에 대하여 현재의 원격화

상훈련외에 인터넷방송을 실시(2000.2월말부터)하고 이동직업훈련

버스를 증설하여 이동훈련 서비스를 강화

* 원격화상훈련은 순천교도소, 서울YWCA 일하는 여성의 집 등 5개

기관에 설치운영중

<> 산학연계 교육의 강화

o 전문대학, 대학 등에 산업체가 직접 지원하는 "특약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확산 유도

* 전문대학 및 예산 '99년 60개, 100억원 --> 2000년 80-90개, 150

억원

o 현장견학, 모의실험.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경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유도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훈령)을 제정('99.2)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

3. 근로경험 제공을 위한 단기일자리 제공

o 인턴사업(만 18-30세 이하) 실시(650억원, 22천명)

-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4분기에 집중 운영

- 연수기간의 단축(6월 --> 3월)을 통하여 인턴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1인당 월 50만원을 기업에 지원)

*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3+3 지원방식)

o 학교.도서관.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사업(225억원, 14천명)을 일

자리가 감소하는 동절기에 운영 실시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99.11-2000.2)

o 대졸 미취업자에게 적합하면서 국가정보화 기반 조기구축 효과가 있

는 정보화 근로사업을 시행(1,043억원, 5,944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화 관련 DB를 구축

4. 대학생 창업 지원 강화

o 미래의 예비 창업자인 대학생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교육 사업을 전개

- 대학생 벤처창업 스쿨을 방학기간에 운영

* 교육내용 : 벤처창업전략, 창업동아리 창업경험담, 창업자금조달

방법 등

-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창업경연

대회를 개최

o 대학생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 대학생 창업 동아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학 창업 동아리 신규발

굴 지원

* '99년도에는 총 50개의 신규동아리에 컴퓨터 구입.사무집기 구입

비용으로 동아리당 약 400만원씩 지원

* 창업동아리('99년말 126개)에서 '98년과 '99년 2년동안 168개 기

업이 창업

* 168개 기업의 창업분야 : 정보통신 44.3%, 전기전자 22.7%, 기계.

자동화.신소재 13.4% 등

-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 '99년도에는 아이템개발비로 총 55건, 건당 200-400만원씩 지원

-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창업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를 선발, 선진 벤처기업 연수 실시

*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사업규모.일정 등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확정

5.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마련

<> 지속적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o 4대부문 구조개혁의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 의식.관행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둔 2단계 구조개

혁을 내실있게 추진

o '99.11월 설치된 "기업규제개혁단"을 통해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발

굴하여 개선 추진

* '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규제 355건중 16건을 폐지

하고 25건은 개선

o 금년에 16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되

- 기존 산업의 인수.합병보다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투자위

주로 외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

*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비용이 10% 이상

인 경우 조세감면, 재정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저리임대 등 각

종 인센티브 제공

o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 인력양성.정보시스템 확충

<>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o "지식기반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

출효과가 큰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o 2003년까지 지식기반제조업 25만명, 지식기반서비스업 45만명 등

약 7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o 대학.국공립연구소에 건립소요자금의 80% 이내(사업자당 10억 한도)

를 출연하여 "창업보육센터" 건립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 제공 및 경영.기술.자금.세무관련 상담 지원

o 벤처투자자금 1조원을 조성하여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 8,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창업.진흥기금에서 500억

원 조성, 기타 1,500억원

o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로 출연.융자.투자 등 다양한 형

태의 소요자금 지원

*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에 신제품 개발비용(2000년 총 100억원)

을 출연

* 신기술투자조합(MOST 1, 2호, 총 740억원)을 결성하여 투자

<>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o 고용창출효과가 큰 S/W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S/W지원센터"

증설('99년 11 --> 2000년 19개소)

- S/W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소프트라인으로 조성하여 벤처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

o 2003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게

임.영상.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지원

- 서울.부산 등 주요 거점도시에 게임.애니메이션.음반 등을 통합

한 "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o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2003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

- 지식기반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20% 수준으로 유

지

o 섬유 등 경공업의 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부품.소재산업이 국제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 시스템을

구축

* "부품.소재 기술개발 5개년 계획(2000-2004)"에 따라 차세대

핵심기술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투입

6.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등

o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실시(150명)

- 진취적인 청년 실업자를 미개척 무역 신대륙에 파견하여 수출시장

조사 및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 등의 해외활동을 하게 하고

- 해외활동 후 창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

* 2000.5-10월까지 6개월간 해외에 파견

o 1년 이상 실업중인 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기실업자 고용

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확대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지원기간 : 6월 --> 12월로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2월중 개정)

o Working Holiday(취업관광사중)제도 확대.시행

- 현재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와 체결되어 있는 취업관광사중협

정을 프랑스(3월 협정 체결) 등 기타 국가로 확대

* Working Holiday(취업관광사중)제도란 여행을 주 목적으로 방문

하는 상대국 청소년에게 소요경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

용하는 제도

* 수혜인원(연간) : 호주 1,500명, 캐나다 100명, 일본 1,000명,

뉴질랜드 200명

o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중앙자원봉사센터(한국청소년개발원 소속)와 시.도 자원봉사센터간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별 자원봉사 수요.공급을 신속하게 연

계(연간 30만명 참여 예상)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매년 8,000명

씩 외국어.문화예술활동.정보화 분야 등의 자원봉사인력을 양성.관

리(시.도별 500명)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

여 지원

o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 문화 프로그램.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시.군.구 단위 청소년

수련관을 확대('99년 113개소 --> 2000년 130개소, 145억원을 지원)

- 인터넷 부스, 음악.무용연습실 등이 설치되어 청소년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99년 38개소 -->

2000년 71개소, 63억원을 지원)

III. 부처별 추진과제

<> 올바른 직업선택지도와 취업알선 강화

o 직업지도 실시 및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 : 노동부, 교육부

o 청소년전담상담제도 도입 등 취업알선 : 노동부

<> 청소년 특성별로 적합한 능력개발 지원

o 청소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제공 : 노동부, 정보통신부

o 청소년에게 친숙한 Cyber훈련 강화 : 노동부

o 산학연계 교육의 강화 : 교육부

<> 근로경험 제공을 위한 단기일자리 제공

o 인턴사업 실시 : 노동부

o 학교.도서관 등 인력지원사업 : 교육부

o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 정보통신부

<> 대학생 창업지원 강화

o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 중소기업청

<>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마련

o 지속적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 각 부처

o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 각 부처

o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등 : 각 부처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사업 등

o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사업 : 중소기업청

o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 노동부

o Working Holiday제도 확대.시행 : 외교통상부

o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문화관광부

o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