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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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500-5195∼6)

◇ 정부는 2.2(수) 16:30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제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음

◇ 경제장관들은 인터넷을 통한 급속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우선 디지털화 해야  한다

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음

ㅇ 앞으로 정부는  정보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조성과 함께 디지털  불평등, 해킹,  사이버금융

사기 등 부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음

ㅇ 이를위해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각종지원

시책도 여타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추진전략 수립방안 >>

1. 추진배경

□ 1.19(수) 대통령 주재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식

기반경제 발전방안]을 보고

ㅇ 동 방안은 99.5∼12월까지  각 부처·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청회  등을 거치고  국민경제자문

회의 민간위원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지식기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과 주요정책과제를 포함

□ 상기회의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이고 실천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주요추진과제와 목표 】

◇ 주요 추진과제

① 도시, 농촌을 포함한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②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강화

③ 정보·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④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⑤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 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 이들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03년까지 다음의 3대

목표를 달성

①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② 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③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을 G7 수준으로 발전

2.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 수립 지침

□ 수혜자 중심의 실천전략 수립

ㅇ 1.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이  최대한 이행

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제별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

- 세부정책과제별로 수혜자중심의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민간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예) 영업허가·진입장벽 등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ㅇ 종합적인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이외에도 필요한 정책과제는 모두 추가

예) 디지털 정부의 구현방안  등

□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틀의 구축에 역점

ㅇ 양적  목표  제시개념에서 벗어나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구축하기 위한 질적인 변화에 중점

ㅇ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근본적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이를 통하여 정부정책의  작동원리가 규제중심에서 유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인터넷·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정책과제간의 일관성 유지 및 지원체계의 효율화에 중점

ㅇ 모든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우리경제사회가

처한 여건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 위주로 도출하여 추진

- 새로운 정책사업은 우선순위, 중복투자 문제 및 중기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

- 기추진중인 정책과제의 경우  정책환경·지원체계의 개선 등

추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Program)위주로 작성

ㅇ 세부정책과제별로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연도별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마련

- 이를 위하여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업계·연구기관 등

해당 민간분야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ㅇ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

3. 추진체계

□ 주요 추진과제를 수혜자  중심으로 조정분류한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업 추진

ㅇ 작업반은 주무부처 국장과  연구기관 부원장을 공동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실무책임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

- 연구기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중심으로 참여

하여 과제별 정책대안을 도출

- 관련부처는 소관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별 실천계획안을

마련

ㅇ 작업반별로  연구기관 정책대안과  관련부처 실천계획안을

종합하여 과제추진 방안을 마련한 후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ㅇ 종합계획반은 정책토론회  결과를 작업반별  과제추진방안에

반영하여「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시안 작성

- 종합계획반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을 반장으로, 재정

경제부 경제정책국장·KDI 부원장을 공동간사로 하고

- 5개 작업반(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반장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이 반원으로 참여

□ 시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 정부안   확정이후 실천과정에서는  경제차관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

□ 부문별 작업반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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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반           작업반장            반  원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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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생활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추진작업반         정보기반심의관   행정자치부, 공정위, 기획예산처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부원장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한국전산원

산·학·연 협동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연구활성화 작업반  기획조정심의관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부원장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여성

개발원

지식산업 발전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존산업의 지식화  산업정책국장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작업반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문화정책연구원, 관광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지식사회에 대응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하는 인적자원개발                   교육정책기획관   기획예산처

작업반           ·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한국여성개발원, 조세연구원

저소득층.서민층의·재정경제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기회와 정보화  경제정책국장     교육부, 기획예산처

능력의 확대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취업 및 소득능력   부원장           조세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제고작업반                          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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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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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추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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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반 구성과 작업계획 확정                             2.2(수)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세부정책방안 마련              2.17(목)

□ 작업반별 추진방안 마련(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마련        2.24(목)

안 종합)

□ 작업반별로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2.25~3.6

□ 종합계획반에서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식          3.14(화)

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 시안 마련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회의 상정·논의                3.17(금)

□ 최종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3.21(화)

□ 경제정책조정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3월말

□ 정부안 발표                                               4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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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무작업반별 세부정책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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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반   세 부 정 책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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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           ㅇ 전국민의 정보생활화 추진

생활화             ㅇ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작업반        ㅇ 인터넷 이용 확산 및 차세대 인터넷 기술의 개발

ㅇ 교육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ㅇ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고도화

ㅇ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ㅇ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 등 사이버 거래의 신뢰성 제고

ㅇ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ㅇ 디지털정부의 구현

산·학·연         ㅇ 산·학·연간 적절한 역할 분담

협동연구           ㅇ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활성화 작업반      ㅇ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활성화

ㅇ 소기업 및 개인차원의 혁신아이디어 연구지원

ㅇ 기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기초 연구지원

ㅇ 공공연구개발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ㅇ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

ㅇ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 추진

ㅇ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되는 전략기술 도출 및 개발

ㅇ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ㅇ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개선

ㅇ 과학자 및 기술인력 우대

ㅇ 여성의 과학기술혁신능력 개발

지식산업의 발전과  ㅇ 문화산업의 활성화

기존산업의 지식화    -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

작업반               - 문화상품의 해외소개 및 수출 촉진

ㅇ 관광산업의 활성화

- 새롭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확충

-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ㅇ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 미래유망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ㅇ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 SW 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세계적인 SW 생산기지화 및 수출촉진

지식산업의 발전과  ㅇ 디자인·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존산업의 지식화  ㅇ 각종 영업허가, 영업범위제한 등 경제제한 관련 규제개혁

작업반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제도의 운용

ㅇ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중점 육성

ㅇ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활용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확충

ㅇ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우대 방안

ㅇ 문화·관광 등 지식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지식사회에 부응    ㅇ 지식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재조정

하는 인적자원      ㅇ 영어교육의 강화

개발 작업반        ㅇ 영재교육체제의 재정비

ㅇ 학교운영상의 자율권 확대

ㅇ 학생의 선택권 보장

ㅇ 교사의 전문성 강화

ㅇ 대학의 설립·정원·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ㅇ 대학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및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ㅇ 외국의 우수한 대학 및 연구소의 유치

ㅇ 인력자원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ㅇ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ㅇ 평생학습정보 DB의 개발·보급

ㅇ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

ㅇ 직업훈련의 내실화

- 지식산업분야로까지 공공직업훈련 확대

- 직업훈련지원방식을 성과중심으로 전환

- 민간직업훈련시장의 발전방안

저소득층·서민층의 ㅇ 소외계층에 대한 정규교육기회 확대

교육기회와 정보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화

능력의 확대로      ㅇ 농어촌의 인터넷 설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확대

취업 및 소득능력   ㅇ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고 작업반        ㅇ 주부, 비정규직 여성 등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ㅇ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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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장관간 정책협의 활성화 방안 >>

1. 경제정책조정회의(1.17)시 제시된 기본방향

①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부처간 인식공유  등 경제장관

들간에 팀워크를 강화하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경제장관들간의 협의를 정례화

ㅇ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율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대외적인 발표는  사안에 따라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 공동명의로 추진

② 경제장관들 전체가  모이는 정례회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다루는 수시회의를 활성화

ㅇ 사안에 따라  관계장관들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

③ 경제장관들간의 원활한 정책협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

2. 경제장관간 정책협의 활성화 방안

(1)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경제장관간담회의 정례화

① 경제정책조정회의

ㅇ 격주에 1회씩 전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정례회의 개최

ㅇ 기능

- 경제부처 공동명의의 정책입안 및 발표가 필요한 과제

협의 및 조정

(예) 경제정책방향, WTO뉴라운드 대응대책 등

- 경제부처간 인식공유 및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ㅇ 참석범위

- 전 경제부처 장관 참여 원칙

- 다만, 필요시 발의부처 요청  및 의장의 판단에 따라

참석범위 조정 가능

② 경제장관간담회

ㅇ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전에 개최

ㅇ 기능

- 국무회의 상정안건중 부처간  이견이 있는 등 주요  경제

관련 안건을 사전조정

- 부문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협의

(예) 제2단계 구조개혁방향, 대통령 신년사 부문별 후속조치 등

- 기타 각부처가 상정을 희망하는 안건의 협의

ㅇ 참석범위

- 의제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 필요시 비경제부처 또는 국책연구원 초청 가능

(2) 실무조정기능의 강화

ㅇ 경제장관들간의  효율적 정책협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간 실무회의를 활성화

ㅇ 관계부처 차관간담회를 장관회의전에  개최하여 상정 안건을

실무조정

- 다만, 각 부처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차원에서 월1회 전체

경제차관간담회를 개최

ㅇ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실무조정회의(간사 :  재경부 차관보)

에서 협의

(3) 행정사항

ㅇ 경제장관들간의 협의를 거친  정책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가 발표

- 다만,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이거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

ㅇ 안건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2일전에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참고>

경제장관 정책협의가 필요한  안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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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후속조치 계획

경제장관간의 정책 협의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지식경제 발전방안

디지털 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방안

제2단계 구조개혁

어음제도 개선방안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대책

인적자원 개발대책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대책

불완전 취업자 지원대책

4대사회보험제도의 운용내실화 방안

신지식산업(문화·관광, 환경산업 등) 육성방안

산업의 지식기반화 대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환경종합대책

지방경제활성화 대책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방안

<< 디지털 경제시대의 과학기술분야 과제 >>

Ⅰ. 디지털경제의 의미

□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란?

o 디지털화된 정보의 흐름에  의한 경제활동(인터넷으로  연결된

실시간대의 광범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경제)

- atom의 시대에서 bit의 시대로 전환(Negroponte, "Being Digital")

- 이에 따라 산업은 e-Business로,  정부는 e-Government로, 가계

생활은 e-Life로 전환되는 등 모든 것이 변화

o 주 동인(driving force)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주축으로 한 지식과 정보

□ 디지털경제를 이끄는 디지털혁명의 실체

o 신호와 정보의  처리.전송.가공.활용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로 변환

- 정보의  용이한 저장.재생.전송.가공과  무한 반복재현.접근

용이성 등이 보장

o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간활동영역이 Off-Line에서 On-Line으로 확대

24시간 활동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탄생,  제조업.유통.금융

의 효율 제고 등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

□ 디지털경제시대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특징

o 경제시스템 : 경제성장률 상승, 물가안정

- 우리나라 전망 : 성장률 6%, 물가상승률 2∼3%대

(삼성경제연구소)

o 지식기반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가능

- 성장의 50%이상이 생산성향상에 기인

o 산업구조 : IT산업의 팽창, 산업의 IT집약화 촉진

- 가치창출의 원천이 네트워크 의존형으로 변화

o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유통.통신.금융의 융합

o 경영방식 : 네트워크형 기업이 주류(대기업의 벤처화, 벤처 각광)

- 글로벌 거대기업군과 특화기업군으로 양분화

o 사무.공장.디자인의 자동화.정보공유 확대

- 인터넷 사용과 네트워크 경영이 보편화

o 사회.문화 :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이행

디지털공동체의 영향력 확대

사회.문화적 공동체가 가상공간에서 확대

o 정부.정치 : 전자정부.전자민주주의 실현

탈 권위주의.탈 관료사회 가속화

□ 디지털경제의  양면-최근 미국경제의  호황 신기록에 대한 논쟁

o 미국경제의 호황요인

- 인터넷과 컴퓨터의 확산으로 경제효율성 증대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미래의  불확

실성이 제거되어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됨

o 미국경제의 문제

- 소득계층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최하위  5%의 소득계층은

평균수입이 5% 감소, 최상위 5%는 33% 증가)

o 미국경제의 전망

- 긍정론 :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의 발달로 당분간 성장지속

- 비관론 : 기업 및 국민부채의 증가, 무역수지적자, 주가의 거품

⇒ 결국 시기와 정도의 문제지만 경기후퇴의 복병을 대비해야 함

Ⅱ. 디지털경제에 대응한 선진국과 선진기업들의 대비전략

< 미국 : 80년대말부터 디지털혁명을 준비 >

- 80년대 "Made In America"에서 90년대 "Digital Economy"로

o 초고속정보망 구축과 인터넷 확산에 주력

- [국가정보화정책] 발표('93.9), 차세대인터넷 개발 등

o 전자상거래 촉진과 세계화를 주도

- [범세계 전자상거래 기본구상]('97.7)

< 일본 :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디지털혁명이 지연 >

o [고도 정보통신사회 촉진 기본방침] 발표('98.11)를

계기로 디지털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

- 21세기 국가전략으로 [밀레니엄 프로젝트] 수립.추진('99.3)

< EU : 인터넷에서 미.일을 따라잡기 위해 기반확충을 본격화 >

- 유럽인들을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eEurope 프로

젝트] 발표('99.12)

- 범유럽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i-21 프로젝트] 추진

<영국 : 200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자상거래환경 조성 목표 >

국가경쟁력백서('98.12),전자상거래.최상의 영국('99.9)

등을 통해 세부실천방안 확정.추진중

< 독일 : 2005년까지 유럽최고의 디지털국가로의 부상 목표 >

[21세기 정보사회의 혁신과 고용]('99.9)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확충, 정부현대화, 교육제도개선 등 전략 수립

< 기업 : 90년대말부터 디지털기업이 세계산업을 주도 >

- 마이크로소프트, AOL, 야후, 아마존 등

기존의 초일류기업들은 인터넷 활용을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 [e-Business 체제]를 구축

- GE(인터넷기반 구매시스템 도입), SONY(디지털네트워크

사업부 설치), IBM(e-Business를 21세기 주력사업화) 등

Ⅲ.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는 정부 역할의 기본방향

□ e-Business / e-Industry 육성

o 디지털경제의 주역인  인터넷기반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e-Business화를 조화있게 추진

□ e-Infrastructure 선진화

o 초고속 정보통신망, 차세대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의 하부구조를

최단시간내 세계 최선두 수준으로 구축

□ e-Government 구현

o 정책결정과정과 환경.제도를 디지털경제에 맞게 민주화.투명화.

개방화.전문화.글로벌화함과 아울러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토록

개혁하고, 의식.문화수준을 선진화

□ e-Policy / e-Action Agenda 설정

o 디지털경제를 선도.대비하는 국가발전모델의 설정과 강력한 추진

□ e-Life 뒷받침

o 사생활 보호, 디지털범죄 방지,  정보빈부격차 해소 등 디지털

혁명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Ⅳ. 디지털경제시대의 과학기술분야 과제

1. e-Business / e-Industry 육성

디지털경제의 주역인 인터넷기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e-Business화를 조화있게 추진

□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

o 현재 기반이  갖춰진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인터넷장비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

과 IT산업을 적극 육성

o 컴퓨터.통신망에 기초한  금융공학산업,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산업(Information Provider)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기반 신산업

(e-Business), 첨단소프트웨어기법을  응용한  첨단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방송산업 등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

□ 현재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을  접목

시켜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e-Business화

o 부품.기기.상품.시스템의 디지털화 촉진,  물류구조 개혁,  전자

상거래시스템의 도입 등 추진

o 모든 산업이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변신하여 생존력과 수익성

을 제고

□ 디지털경제의 주역인  벤쳐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확충

o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벤처정신을

북돋기 위한 위험분담제도 등 제도적 지원책 강구

o 기술개발성과물의 소유를  조직(기관)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o 대학.연구기관 등의  벤쳐창업기지화 촉진,  유망벤쳐기업의 모험적

기술개발자금지원 확대, 벤쳐기업의  투자자금공급 원활화, 기술

평가시스템 강화, 기술담보제도 활성화 등 지원시책 확충

o 벤쳐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경영전문교육과정을 인터넷  및

원격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대학.연구소에 실시

2. e-Infrastructure 선진화

초고속정보통신망, 차세대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의 하부구조를

최단시간내 세계 최선두 수준으로 구축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o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선진화

o 1인 1PC, 1인 1e-mail, 1인 1홈페이지의  1인 1사이버하우스 환경

구축

o 인터넷접속료 등 정보통신이용요금의 대폭적인 인하 검토

□ 초.중.고등학교 정보화의 조속한 구축

o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인터넷 접속가능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터넷 교육을 강화

□ 정보화 교육 강화

o 청소년 정보화교육에 최우선

o 장애인, 전업주부, 실업자, 노동자, 농어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

□ 정보자원의 자유로운 교류.이용이 가능한 기반 조성

o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자원의 자유로운 국내외 교류를 촉진

o 데이타베이스 관련 기술의 선진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3. e-Government 구현

정책결정과정과 환경.제도를 디지털경제에 맞게 민주화.투명화.

개방화.전문화.글로벌화함과 아울러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토록

개혁하고, 의식.문화수준을 선진화

□ 전자정부를 2005년까지 차질없이 구현

o 국민과 정부를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

o 이를위해 정부  공통의 단일   정보통신기반과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각 시.군.구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정비, 개인정보보호체계

완비 등을 추진

□ 수평적 분권주의에 부응하는 정책결정체제 실천

o 의사결정의 중심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 축으로

이동("Bureaucracy에서 Adhocracy로")

o 정책예고제, 국민모니터링제도, 기술영향평가제, 기술/정책예측

(foresight) 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과학기술정책추진시스템 구축

o 의사결정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구축.운용과 정보.인력.

자원의 네트워킹 및 공유체제를 확산

□ 전자상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각종 제도개혁이 시급

o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도입,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전자상거래 하에서의 조달.회계.세제시스템 개혁 등

□ 글로벌경제체제에 부응해서 연구개발시스템의  글로벌네트워킹

을 가능케 할 시책의 강구.추진

o WTO, OECD 등 과학기술관련  국제규범 설정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보완

o 국제 표준과 규격 제정에 주도적 참여, 지적소유권 보호에 역점

4. e-Policy / e-Action Agenda 설정

디지털경제를 선도.대비하는   국가발전모델의 설정과  강력한

추진

□ 디지털경제시대의 국가발전비전과 정책방향을 범부처적으로

수립

o 부처의 차원을 넘는 국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

o 비전과 전략설정, 정책설계,  실행, 평가와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책 틀 마련

o 정부, 기업,  개인이 디지털경제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  산업.기술정책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계에게 산업발전.기술개발의  단.중.장기

방향을 제시

o 디지털경제에서는 부처간 경계가 의미가 없으므로 관련부처간

공동의 작업과 융합이 필요

o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

o 주기적인 기술예측과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연동

계획화(rolling plan)

o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예산 지원 등 연구개발

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 뒷받침

5. e-Life 뒷받침

사생활보호, 디지털범죄 방지, 정보빈부격차 해소 등 디지털

혁명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디지털 혁명의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컴퓨터해킹, 프로그램  무단복제, 정보의

오.남용 등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암호화 등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개발

o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건전한  정보

유통의 규제 필요

o 사이버테러, 정보전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장치

정비

o Y2K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주는 불안과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새로운 첨단기술이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쇼크나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의 대응

o 첨단기술의 응용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변화,  빈부격차의 증대,

Big Brother의 대두 등으로 만의 하나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도 유의 필요

o 국가간, 기업간 치열한 첨단기술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주도권

경쟁과정에서 협력과 조화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심화

o 특히 정보빈부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20대80사회」(Hans-

Peter Martin외, "The Global Trap")가 심화되어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의식이 파괴될 가능성도 존재

o 생명복제 등 이제까지의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까지 야기

Ⅴ. 시급한 추진과제

□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al System) 운영

o 디지털경제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은 개별주체보다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교육시스템, 금융제도, 법,  노동시장 등

국가혁신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에 의해 결정됨

□ 디지털경제를 주도할 창의적인 지식기술인의 양성.공급

o 고학력자의 공급과잉현상 속에서도 정보.전자 등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인력, 창의적인 지식기술인.지식경영자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고급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

o 산업별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의 주기적 실시와 합리적 공급

계획의 수립.추진, 기술인력 DB의 조속한 구축 및 활용

o 전자상거래 전문교육과정, 벤쳐창업지원을 위한  기술경영과정

등의 개설.운용

o 기업이 직접 필요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시스템 확대

o 우수한 해외  연구개발두뇌와 기술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등

□ 변혁의 동인인 핵심첨단기술의 국책적 개발.확보

o 현재의 디지털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뒤이을

차세대유망기술군에 대한   정부.민간 공동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도전을 강화

o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차세대 정보화기반기술  등을 비롯, 국가적

개발필요성이 있는 유망첨단기술을  디지털경제시대의 수요전망에

따라 선정, 집중적으로 개발 지원

붙임 1    디지털경제 관련정보 Web Site

한국개발연구원             http://kdiux.kdi.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미국과학재단               http://www.nsf.gov/

미국의회도서관             http://www.loc.gov/

미국하원과학위원회         http://www.house.gov/science/

미국경제연구회             http://www.nber.org/

미국연방표준기술국         http://www.nist.gov/

미국상무성기술청           http://www.ta.doc.gov/

OECD                       http://www.oecd.org/

노벨상                     http://www.nobel.se/

야후                       http://www.yahoo.com/

마이크로소프트             http://www.msn.co.kr/

랜드연구소                 http://www.rand.org/

영국 상공부                http://www.dti.gov.uk/

Andersen Consulting        http://www.ac.com

The Delphi Group           http://www.delphigroup.com

Strassmann, Paul           http://www.strassmann.com/

붙임 2    참고자료 목록

□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Don Tapscott저, 김종량 역, 1997)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2000.1)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비전 (과학기술부, 2000.1)

□ 디지털혁명의 충격과 대응(삼성경제연구소, 2000.1)

□ 뉴밀레니엄의 의미와 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00.1)

□ 선진기업의 21세기 대비전략(삼성경제연구소, 1999.9)

□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Ⅱ (미국 상무성(DOC), 1999.6)

□ Being Digital (N. Negroponte, 1996)

□ The Global  Trap :  Globalization and  The Assault  on Prosperity  and

Democracy (Hans-Peter Martin외, 1997)

□ The 1998 Competitiveness  White Paper -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 (영국 무역산업성(DTI), 1998.12)

동 Business Summary

동 Implementation Plan

□ The 1998 Competitiveness White Paper-Digital Economy

(영국 무역산업성(DTI), 1998.12)

□ e-commerce@its.best.uk (영국 내각성(Cabinet Office), 1999.9)

<< 인터넷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 >>

Ⅰ. 인터넷 경제의 도래와 특징

1. 디지털과 인터넷 경제

○ 디지털은 Text, Voice, Image, 동영상 등의 신호를 0과 1의 Bit 체계로

통합 처리하는 기술

- 인터넷은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국제표준화된  서비스 개념으로

디지털 경제는 곧 인터넷 경제임

※ 최근 「다보스 포럼」은 디지털 경제보다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

○ 팽창하는 인터넷 나라는

- 전세계 - '99년말 2억명에서 2005년에 7억명

한 국 - '99년말 1천만명에서 2002년에 3천만명으로 늘어날 전망

- 인터넷 이용량은「인터넷 룰」에 의해 100일에 2배씩 성장

2. 인터넷 경제의 특징

○ 경제활동 공간의 확대

- 토지, 공장, 건물  등 공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무한대의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

○ 경제활동 시간의 확대

- 농경사회는 밤과 낮, 산업사회는 8시간 근무가 보편적인 근로시간이

었으나,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는 경제활동이 24시간으로 확대

○ 경제활동 속도의 고속화

- 인터넷상에서는   빛의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거래의 속도가 빨라짐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

- 종래  면 대  면  또는 1  대 다수의   의사전달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수 대 다수의 쌍방향 의사전달 방식으로 발전

○ 디지털화

-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매체와 Content의 디지털화

- 다양한 정보의 압축, 저장, 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시·공간적

제약 극복으로 지식과 정보의 확산·활용을 용이하게 함

인터넷 경제는 공간과 시간의 확대와 거래속도의 고속화로

가입자수, 거래횟수 등을 증가시켜 경제 거래량을 대폭 확대

3. 인터넷 나라에서의 경제사회 변화

○ 인터넷 신문·방송

- 종래  신문은 1일 1회 발행, 방송은 정해진 시간 방영이 보편적인 형태

- 인터넷 신문·방송은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

- 종래의 방송은 24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았으나, 인터넷 방송은

24시간×가입자 수로 방영시간이 무한대로 확대

※ 디지틀 조선일보, 아이(I)-비즈투데이(실리콘밸리에서  한·미 기자

합작으로  다국어 실시간 뉴스 제공), 와우 TV(증권투자 정보 실시간

생중계) 등

○ 중간단계 조직의 축소

- 인터넷 뱅킹/사이버 보험/사이버 증권으로 24시간 거래 가능

-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가 직거래

- 지점, 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중간 조직 몰락

※ 국내 사이버 증권거래는 전체의  37%(미국 33%)

-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등으로 행정단위 축소

○ 온라인 쇼핑

- 종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가야 했음

- 인터넷 거래는  전세계의 상품을  값싸고 손쉽게  안방에서 구입

할 수 있게 함

-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더불어 택배업이 성행

※ Dell Computer는 24시간 온라인 영업으로 휴렛 팩커드 매출을 초과

Amazon은 무점포 서점으로 Barnes & Noble 주식가치의 14배

○ 교실없는 학교

- 기존대학의 네트워크화로 우수교수 활용/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체계 강화/사이버 대학 출현 - 최고의 교수만이 생존

- 지역, 정원, 연령, 학교 파괴

※ 미국의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는 50개 회원대학을 온라인

으로  연결하여 정규적인 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

○ 사이버 결혼

- 후보자 프로필, 남녀 각각 5만명 등록되어 배우자 선택 용이

- 웨딩 사이버 몰은  신랑·신부 프로필, 사진,  주례사, 방명록,

축의금 계좌 등을 게재

○ 자녀와의 대화

- 세대간, 부모자식간의 대화가 E-mail을 매개로 활성화

Ⅱ. 인터넷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

1. 고속통신망의 조기 건설

○ 2005년까지 전국 초고속정보통신망 완성

- 당초 '95년 시작하여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5년 앞당겨 완성(투자비 32조원→ 40조원)

- 전국 초·중·고교의  학내전산망(LAN) 구축과  1학교 1컴퓨터

교실 등을 금년 중 완료

○ 인터넷 이용급증에 대비하여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2. 정보화교육 확대

○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1인

1PC 사용환경을 구축

○ 1,000만 학생/ 90만 공무원/  60만 군인/100만 주부 등 전국민

컴퓨터 교육을 중점 추진

- 컴퓨터 소양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대입시부터 적용

- 고급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150개 군부대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운영

- 전국 컴퓨터학원을 통해 저렴한 수강료로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 실시

3. 다국어 사회에 철저 대비(영어와 중국어)

○ 인터넷상의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공간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인터넷시장의 공용어인  영어 능력 배양

- 영어의 다음 그룹은 중국어(예 : WCBN)

- 인터넷에 우리의 상품, 문화를 영어 DB화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

4. 인터넷 경제의 촉진을 위한 법·제도·환경 정비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화폐법, 방문판매법, 국가계약법

암호이용촉진법 제·개정(재경부, 공정위, 국정원,  정통부)/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의료법  개정(복지부)/디지털지적재산권 확립(특허청,

문화부)/원격근무를 위한 근로관계법 정비(노동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행자부) 개정등

○ 조세 정책의 방향 전환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국가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민간기업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제도 연구

5. 정부와 기업의 정보화 촉진

가. 정부부문 → 전자정부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빠르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 실현

-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정책, 민원처리과정  등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성 제고

-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의 온라인

화를 통해 빈손으로 와서 일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부 구현

※ 주민등록증, 납세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등

-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의 활성화

나. 기존산업과 조직의 정보화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산업을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신산업으로육성

<예시>

- 섬유산업 → 패션산업,

- 모자산업 → 이벤트산업(영안모자)

- 신발산업 → 브랜드산업(나이키)

○ 기업의 정보화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와 26개 공기업의 정보화(B to G)

- 민간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CALS·ERP 도입 확대(B to B)

-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B to C)

6. 정보의 산업화

○ 수 많은 정보제공자(IP)와 수 많은 정보사용자(IU)가 만나는 전자 시장

(Electronic Marketplace)을 산업화하여 정보유통사업자(ISP)를 육성

-  S/W, 정보제공업(IP) 등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새 일자리 창출

※ 지난 40년간 48%의 인구가 농업에서 산업부문으로 이동, 지금은 산업

부분에서 대규모 인력 퇴출중

○ S/W 산업의 육성

-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타운을 조성하고 실리콘 밸리 등

세계시장과의 인적·기술적·마케팅 네트워크 강화 등 추진

-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금융지원 강화

○ IP 산업 육성

- 국가적 유산,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등 영문 DB개발 지원

- 방송자료 디지털화와 정부DB의 상용화 등 추진

7. 벤처기업의 활성화

○ 벤처 기업의 특성은,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작은 Component/unit 하나로 세계에 도전

- 짧은 기술주기, 급속한 사업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큼

- 대기업보다 빠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짐

○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하여 중산층 육성

- 지난 40년간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중산층 형성에는 실패

-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성장을 통해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종업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다수의 중산층 형성이 가능

※ 마이크로 소프트(MS)는 2000. 1월 현재, 주식 총 가치 5,500억불, 전세계

고용인 28,000명,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3인의 거부와 7천명(직원)의

백만장자

Ⅲ. 보완정책

1.  농·산·정 3위일체의 정책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과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은 여전히 중요

- 정보기술(IT)은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접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 기존 산업과 정보화를 조화시키는 농·산·정 3위일체의

정책을 추진

2.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해소

○ 미국 "Digital Divide 보고서" 발간('99. 7),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99. 7) 등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 경제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지 않

도록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등 무한서비스 제공

- 금년 내 전국 12개 소년원 컴퓨터 교육장 설치

3.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

○ 해킹, 바이러스, 음란물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처

-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대국민 홍보강화

인터넷 경제는 빛의 속도(Speed of Light)를 전제로 하나,

의지의 속도(Speed of Will)가 따라야 변화의 수용과 번영

【 한국의 기회 】

< 고난과 극복의 과정 >

○ 우리는 산업화 단계에서 서구와는 200년, 일본과는 100년의

시간차가 있었음

- 1960년대 이후 압축고도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

1959년              1998년

인   구  :       2,230만명           4,680만명

소   득  :         80$               6,800$

수   출  :        2천만$             1,443억$

농업인구 :        63%                9.7%

- 지난 40년간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국력 200배 성장

※ 아파트(413→450만 가구), 전화(7만→2천1백만대), 자동차(3만→1천1백만대)

<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도약 >

○ 산업화 과정에서는 서구기술을 일본을 통해 도입하여 일본을

따라 잡기가 어려웠으나,

○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서구기술을 직수입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

- 반도체, TFT- LCD, CDMA, D - TV, 인터넷 등

- 인터넷 이용자 수는 '99년말 한국 1,000만, 일본 1,800만, 중국 1,000

만명으로 가입율에서는 이미 한국이 1위

- 2001년에 3,000만명(인구의 60%)가 되면 세계에서 확실한 10위권

○ 산업화에서는 일본에 뒤졌으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일본을 추월하여 아시아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