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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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500-2748)

<주요 내용>

□ 정부는 15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전자상거래  활성

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전자상거래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것임.

□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과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장관들로부터「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보고 받았음.

ㅇ 이 날  보고된 주요골자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

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 5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법·제도를 금년말까지 완비

◈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초고속통신망, 물류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에서의  전자

상거래 촉진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 등 기업활동 전과정에 전자

상거래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에서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보고를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을

보고한데 이어,  현행 사이버몰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무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 2002년까지 총 727억원(정부  513, 민간 214)을 투입하여  전자·

자동차 등 8개 주요산업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 8개 산업 :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

◈ 사이버 무역 지원법령으로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ㅇ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기존  유통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 기존 유통채널의  강점과 인터넷을 접목한 사이버(on-line)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순조로운 직종전환 유도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방안 등을 마련키로 하였음

□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 초고속통신망의 2005년 조기 완성,

◈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반기술  개발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 법·제도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과 관련하여

ㅇ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 국방부문  전자상거래(CALS/EC) 구축사업을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조기

완료,

◈ 내년부터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국방조달을 전면 시행

ㅇ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 건설부문 전자상거래(CALS/EC)를 계획대로  2005년까지 완료,

◈  건설조달 전자문서교환체제(EDI)는 2002년까지 조기 완료

ㅇ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 공기업 부문  전자구매 기본계획을 금년중에 수립,

◈ 전자구매·입찰을  시범 실시,

◈ 공기업 관련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김병일 조달청장은

◈ 금년중에 모든 조달업무에 조달 EDI 시스템 구축 완료,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부구매 확대 및 입찰정보 제공

등을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각각 보고하였음.

□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보고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6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

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산자부 차관)를 중심으로

추진실적 등을 종합점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금번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이후 년간  약 31조원의 비용

절감(산업부문: 15, 공공부문:  16)과 0.8% 내외의 GDP  증대효과가 예상됨

ㅇ  또한,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도  경쟁촉진

적인 유연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물가하락, 소비자 주

권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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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 세계경제는 지금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

상거래 시대로 진입하는 대변혁이 진행중

ㅇ Amazon.com과  같이 가상공간을   입지로 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생성되어 유통구조를 급속히 변화시켜 나가는 한편,

ㅇ 물품조달-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기업간   거래로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

□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 Vision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 미국 : Bill Clinton 대통령 주도로「글로벌 전자상거래 추진체제」발표(97)

◇ 영국 : Tony Blair 총리 주도로 「e-commerce@its.best.uk」발간(99)

◇ 일본 :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 방침] 발표(98) 등

ㅇ 세계  일류기업들도   사이버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business network 구축에 총력

□ 향후  수년내로 전자상거래  조류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21세기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

ㅇ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전자상거래 진흥

의지]는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써

ㅇ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II. 우리의 현황 및 평가

□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준은 선진국과는 다소  격차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토대는 구축

o 인프라      - 전국 주요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을 금년내 완료

o 사회적 인식 - 인터넷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확대

o 시장 형성   -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

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한 확산 추세

* 전자상거래 규모는 미약하지만, 성장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매년 100%이상 고속 성장)

o 법적 기반   -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제정(99.2)으로

법적 기초 마련

□ 다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열기가 사이버몰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집중되어

ㅇ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고가 미흡하고,

ㅇ 정부조달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수용

체제도 취약

* 영국 상무성의 "전자상거래 보고서"는 Amazon.com과 같은『기업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는 전체 전자상거래중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은

ㅇ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

우리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ㅇ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III. 발전목표 및 5대 중점시책

□ 발전목표

◇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

ㅇ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

- Global 전자상거래 시대의 중심(hub) 국가로 부상

ㅇ 전자상거래 비중을 우리의 세계교역점유율(98년 2.1%)

수준으로 제고

- 99년 0.8%, 21억불 → 2003년 2%, 200억불내외

ㅇ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 선진화를 달성

□ 5대 중점시책

①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

② 네트웍, 기술, 인력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확충

③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④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해 경쟁력 제고

⑤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 대비

⇒ 각 부처별로 소관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되 [전자거래정책

협의회]를 통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 수립

Ⅳ.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1.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제도 정비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무한한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 도모

□ 추진현황 및 평가

ㅇ 99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 금년부터 세부분야별 법·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소비자보호 지침은 기제정)

-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전자

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제정·보급

-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개인

정보보호 지침] 제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시행 및 민간부문의 [암호이용

제도] 마련 등

ㅇ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업환경 개선과 지원시책의 제도화도 필요

- 전자상거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 마련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1   :   전자자금이체 관련 제도 완비

ㅇ 전자자금이체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전자자금이체법) 마련

ㅇ 법 제정 여부 및 시기는 외국의 입법동향 등을 참조하여 신중히

검토하되, 우선 금융기관 공통의 약관을  제정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 1단계 > : 2000.1/4분기중에  은행권에 적용되는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을 제정·보급(공정위, 금감위)

< 2단계 >  : 각국의 동향  및 국제규범 정비추세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전자자금이체법] 입법여부를 결정(2001, 재경부)

1-2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공정위)

ㅇ 2000년말까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및 사업자의 다양한 정보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

1-3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보급(공정위)

ㅇ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

- 사이버몰과 소비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및 분쟁방지 도모

* 2000.1.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

1-4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본격 가동(산자부)

ㅇ 전자거래기본법 시행(99.7.1)에  따라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를 2000.1/4분기내에 구성·운영

-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해결

- 소비자분쟁조정위, 통신위원회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

1-5   :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전면 시행(정통부)

ㅇ 전자서명법 시행(99.7.1)에 따라 [공인인증제도]를 2000.상반기

부터 전면시행

-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 2000.2.10일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을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으로 지정

1-6   :   암호이용제도 확립(국정원, 정통부)

ㅇ 민간부문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

- 민간부문의 안전성·신뢰성 있는 암호제품  이용을 권장·지원

하되, 불법적인 암호이용 행위 규제

- 국내 암호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1-7   :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확립(문광부, 정통부, 특허청)

ㅇ 온라인상에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식정보의

유통촉진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조약에 반영된 저작권  관리

정보보호 등의 도입 검토

-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간의 분쟁사항 검토

- D/B 저작권 등 신종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제정 검토

1-8   :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정통부)

ㅇ 2000.상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보급

- 사이버몰 업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 및  이전시 준수

해야 할 명확한 기준 마련

-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 검토

1-9   :   소비자보호 지침 지속발전 검토(공정위)

ㅇ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보호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1-10   :   전자상거래관련 법규 정비 및 국제규범의 수용(법무부)

ㅇ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제규범

제정 동향을 계속 검토·분석하여 국내법으로 수용 연구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결정을 위한 섭외사법, 민사소송법 등의 정비 추진

< 전자상거래 장애요인 제거 및 인센티브 부여시책 제도화 >

1-11   :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재경부)

ㅇ 2000년중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ㅇ 전자상거래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

1-12   :   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산자부, 정통부 등)

ㅇ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최소화 등  전자상거래 영업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이버몰 설립, 마케팅, 계약, 지불 및 배달 등과 관련, 전자

상거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종합적으로 발굴

하여 개선

2.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 확충

□ 소비자, 기업, 정부간 불편함이 없는 전자상거래가 가능

하도록 네트웍, 기술, 인력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추진현황 및 평가

ㅇ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터넷

이용자 1,000만명 돌파  등 급증하는  통신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 향후  기하급수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구축 완료시점의

조정 필요

ㅇ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2∼3만원대의  정액요금으로 제공하고,

선택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향후 편리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ㅇ CALS/EC, 동시공학, ERP, 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관련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 이전하고 있으나,

- 기업, 쇼핑몰, 물류망간 상호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표준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ㅇ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 최근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창업열기로 전자상거래 전문가 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

ㅇ 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D/B를  상호연계하여, 기업 및 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

□ 향후 추진방향

2-1   :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정통부)

ㅇ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2010년까지  구축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에

조기 완성(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로 기확정)

- 동영상급(1.5∼2Mbps)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망 확충

-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을 2배 이상 확충

2-2   :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산자부, 정통부)

<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적극 추진 >

ㅇ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수요가  크고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과 차세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

- 기업간 전자상거래 : SCM 요소기술, XML-EDI 기술 등

-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공용플랫폼, 전자지불 등

- 공통기반 : 정보보호, 인증, 동시공학, 제품정보관리 기술 등

ㅇ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기술 수요에 즉시 대응

< 예산지원 >

ㅇ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에 총 643억원 지원

- 2000년 173억원(산업기술자금 4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33원)

2-3   :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산자부, 정통부)

< 표준화 추진체제 정비 >

ㅇ 전문성에 따라 전자문서,  정보기술, 통신기술, 요소기술 등으로

특화되어 있는 현행 표준화 추진체제간의 연계성  강화로

전자상거래 표준화의 효율성 제고

ㅇ 2000.하반기중   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Standards Map,

2001∼2003)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민간 협조하에 체계적

으로 표준화를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사업, 공공부문

조달 EDI, 건설·국방 CALS 등 시급한 표준을 우선 개발

< 예산지원 >

ㅇ 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에 따라 기술발전 추세와 민간수요를

파악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표준을 우선 개발

ㅇ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표준화에 총 105억원 지원

- 2000년 30억원(산업기술자금 1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0억원)

2-4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선결요건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인적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2-4-1   :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수립·추진(산자부)

ㅇ 2000.상반기 전자상거래 인력 수급실태조사 실시

- 전자거래진흥원,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

ㅇ 2000.하반기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

- 중소·대기업, 무역업체 등의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현황과

수요를 분석, 수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ㅇ 소요예산 : 2억원(산업기술자금 및 민간 자체예산)

2-4-2   :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강화

(교육부, 정통부)

ㅇ 대학 등에  전자상거래 학과의  신·증설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2000년중 [2001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지침]에 반영

ㅇ 대학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 기자재 및 교수요원 확충 추진

ㅇ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도 확대

ㅇ 2000∼2002년간 정보화촉진기금 총 428억원 지원(2000년 282억원)

2-4-3   :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지원(노동부, 정통부)

ㅇ 실업자 교육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을  통한 전자상거래

기초 기술인력 양성 확대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교육 등을 강화

ㅇ 2000년부터 정보통신교육원에 EC전문개발자과정  등 전자

상거래 인력양성과정을 개설, 매년 400명의 전문인력양성

ㅇ 2000∼2002년간 정보화촉진기금 등 총 54억원 지원

2-4-4   :   전자상거래 분야 국가자격 신설·시행(노동부)

ㅇ 검증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2000.하반기부터 시행

2-5   :   기업간 전자상거래지원 정보공유네트웍 구축(산자부)

ㅇ 산업·무역·기술·중소기업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

되는 D/B를 연계한 종합 정보공유네트웍 구축

- 산업정보망, Inno-NET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B간의 메타검색이 가능토록 연계하고 확충

ㅇ 2000년에는 산업기술자금(4억원)을  활용하고 2001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2002년까지 완료(총 50억원 규모)

2-6   :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기반조성 및 혁신

2-6-1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계 구축(산자부, 건교부)

ㅇ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업별 공동물류체계 구축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사업에 공동물류를 필수사업으로 추진

- 물류공동화 부지확보 지원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제 구축 지원

- [사이버몰 발전협의회(99.3)]을 통해 사이버몰업체와  택배

회사간 공동물류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유도

- 2000.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2-6-2   :   물류기반 확충(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ㅇ 육상, 해운, 항공  등 물류망과 무역·통관·금융망과의  연계

강화로 수출입 물류 지원

- 수출입 화물 정보, 선박  입출항 정보 등에 대한 D/B를  확충

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

ㅇ 전문 물류업체의 역량 제고

- 국내 제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인터넷 기반의

물류기능(e-Logistics) 강화

- 2000∼2002년간 총 250억원 지원(유통합리화자금)

ㅇ 물류분야 신기술개발 지원

- 수입의존율이 매우  높은 물류자동화  설비, 물류정보화 시스템

등의 개발 지원

- 2000년부터 매년 산업기술자금 5억원 이상 지원

ㅇ 표준물류바코드,  표준파렛트  등 물류효율화의   기반이 되는

물류표준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급

- 표준물류바코드 도입업체 : (99)30 → (2000)300 → (2002)1,000개

- 표준파렛트 보급율 확대 : (99)17%→ (2000)25%→ (2002)40%

3. 공공부문(정부·공기업)의 전자상거래 가속화 추진

□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 미국·영국·캐나다 등도 공공부문의 leading role 강조

□ 추진현황 및 평가

< 정부부문 >

ㅇ 정부부문의 전자상거래 도입은 소관업무별로 조달청·국방부·

건교부·보건복지부·정통부 등에서 추진중

- 재경부는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금년중 조달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중

정부   ㅇ 97년부터 조달EDI/EC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조달      2001년 전자조달 전면시행 계획

국방   ㅇ 96년부터 국방 CALS/EC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

- 조달EDI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시험운영중

건설   ㅇ 98부터 건설 CALS/EC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

ㅇ 입찰계약 등 조달EDI 시스템 구축도 2005년 완료

법령   ㅇ 전자조달을 위한 법령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      2000.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및 2001년 시행 계획

ㅇ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하여 조속한  관계법령 정비와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선도적 기능

강화 필요

< 공기업 부문 >

ㅇ 한전,  한통 등  26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을 추진중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부문보다

전자조달 수준이 미흡하여 가속화 필요

- 한전  : 송배전·발전자재  구매의 전자조달을  시행중(송배전

자재분야의 28%를 전자조달로 구매)

- 포철 : 내외자 분야의 50%를 전자조달로 구매

- 한국통신 : 모든 조달정보 제공 및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완료

- 기타 : 전자조달을 기획중이거나 사업 착수 단계

ㅇ 공기업부문 전자조달의  조속한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해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 필요

□ 향후 추진계획

3-1   :   정부부문 전자조달 조기구축

3-1-1   :   정부조달의 전자화 추진(조달청, 정통부)

ㅇ 정부조달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2001년부터  추진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 조달문서 전자처리 비율을 80% 이상으로 제고하고, 전자조달

참여기관을 27,000여개 모든 수요기관으로 확대

ㅇ 2000∼2001년간 총 100억원 지원

- 2000년 65억원(정보화촉진기금 60억원, 조달청예산 5억원)

3-1-2   :   국방 CALS/EC체계의 조기구축(국방부, 정통부)

ㅇ 사업기간을  9년(96∼2005)에서 6년(96∼2002)으로  단축하여 산업

부문 전자상거래사업과 연계(시행시기 : 2006 → 2003)

ㅇ 현재 시범운영중인 국방분야  조달EDI 시스템은 조달관련

법령개정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시행

ㅇ 소요예산 :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기투입이 필요

- 2000∼2002년간 총 173억원(2000년 28.6억원)

3-1-3   :   건설 CALS/EC체계의 조기구축(건교부, 정통부)

ㅇ 건설 CALS/EC 전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완료하여

2006년부터 시행

ㅇ 2005년  완료목표인  건설분야 조달EDI   시스템은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2002년 완료, 2003년 시행

ㅇ 소요예산  : 다만,  조달EDI시스템 구축  기간단축에 따라

지원예산의 조기투입 필요

- 2000∼2005년간 총 299억원(2000년 67억원) 지원

3-2   :   공기업의 전자조달 체제 확산 유도(기획예산처, 정통부)

ㅇ 공기업 정보화  추진방안(99)에 따라 공기업부문의  전자조달

도입을 독려

- 기획예산처는   26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전자조달  확산을

총괄하고 선도 공기업을 선정하여 소관부처에서 집중 관리

ㅇ 2000.1/4분기 : 공기업의  전자구매·입찰 현황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개 내외의 선도 공기업을 선정

ㅇ 2000.3/4분기 : 선도 공기업의 전자구매·입찰시스템 구축 완료

ㅇ 2000.하반기 : 미실시 공기업의 전자구매·입찰시스템 구축 완료

ㅇ 2001년 :  비품 등  단순품목에 대한 선도  공기업의 전자조달

평균비율을 50%수준으로 제고하고  다른 공기업으로 단계적

으로 확대

- 전자조달 도입실적을 포함하여 공기업의  정보화 추진실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ㅇ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3-3   :   조달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재경부, 조달청)

ㅇ 2000년부터 조달환경 구축시기와 조달절차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 추진

- 입찰공고 등 시행이 용이하고 시급한 부부은 금년중 개정

4.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 전자,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직되고 수직적인 Business

process(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 등)를 혁신, 유연한

네트웍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주요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전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추진현황 및 평가

ㅇ 99년말부터 전자, 자동차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착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 전자 : 99.12월 1차년도 사업착수(18.3억원 지원), 2002년 완료 계획

- 자동차 :  99.11월 선행연구  추진(4.9억원 지원), 2000.3월  1차년도

사업 추진(15억원 지원 예정), 2002년 완료 계획

ㅇ 기타 조선·철강·중공업 등은  2000.3월부터 정보전략계획

(ISP)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4억원 지원 예정)

ㅇ 선진국에 크게 뒤쳐진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미국 :  94년부터 자동차분야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사업 추진(200만불 지원)

* 일본 : 95년부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10개 주요 산업별 시범사업을

추진(219억엔 지원)하고 98.8월부터 2단계사업 착수(805억엔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00년부터 정부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시범산업을 확대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

- 시범산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

4-1   :   시범산업 확대 및 지원 강화(산자부, 정통부)

< 시범산업 확대 >

ㅇ 5개(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8개(섬유·전력·유통 추가)

* 섬유·전력·유통은 개별적으로 유사 사업을 기획 또는 추진중

< 예산지원 확대 >

ㅇ 2000∼2002년간 총 727.2억원을 투자(정부 513.2, 민간 214)

- 2000년 : 기확보된  정보화촉진기금외에 산자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총 113.2억원)

- 2001∼2002 : 정부예산  지원을 확충하되, 민간투자도  최대한

증액 유도(matching fund 방식)

4-2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 구성·운영(산자부)

ㅇ 8개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을 가속화하는 통합추진체제 구축

- 구성 :  산자부 차관보(단장) 및  업종별 단체장, 참여업체  대표,

시스템개발자, 산자부 업종 담당과장, 전자거래협회 등

- 기능 :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정부조달, 국방,  건설 등까지 포함하는  CALS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정통부)는 현행대로 운영

4-3   :   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산자부)

4-3-1   :   기추진되고 있는 산업(전자·자동차)

ㅇ 전자 : 기추진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하되 추가지원 예산은

2000.상반기부터 사업범위  확대 및  2차년도 사업의 조기

시행에 투입

- 대상업종을 컴퓨터,  통신 등으로  확대하고 부품정보  다국어

지원, 해외 전자거래체계 등을 조기 구축

- 운영기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ㅇ 자동차 : 선행연구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2000.하반기부터 시작

되는 1차년도  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과 산자부  추가지원예산을

합한 규모로 확대 추진

- 인증시스템 및 해외거래  EDI시스템 구축을 보완하고 공동

물류시스템, 산업정보 D/B구축을 신규 추진

- 운영기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CALS센터)

4-3-2   :   사업추진 준비중인 산업(조선·철강·중공업)

ㅇ 조선 :  2000.상반기중 개발사업자를 선정,  ISP 수립(정보화촉진

기금)을 완료하고 2000.하반기부터 본사업 착수(추가지원 예산)

- 조선 CALS 전용망 구축, 기술정보 D/B 및 전자거래체계 구축

- 운영기관 : 조선기술연구조합

ㅇ 철강  : 2000.상반기중  개발사업자를 선정  및 ISP  수립을

완료하고 2000.하반기부터 본사업 착수

- 종합 D/B 및 통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 운영기관 : 한국철강협회

ㅇ 중공업  : 2000.상반기중  개발사업자를 선정  및 ISP  수립을

완료하고 2000.하반기부터 본사업 착수

- 설계정보교환 및 제품개발시스템 구축, 통합조달·물류체계 구축

- 운영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4-3-3   :   신규 추가 산업(섬유·전력·유통)

ㅇ 섬유  : 기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시스템(QR)을 전자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2000.하반기부터 사업 확대

- QR서비스센터 구축, EDI시스템 및 섬유공용정보망 구축

- 운영기관 : 섬유산업연합회

ㅇ 전력 : 2000.상반기부터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

- 2000년까지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건설 및   전력구건설

CALS 조기 완료(2004 → 2003년)

- 운영기관 : 한국전력

ㅇ 유통 : 2000.상반기중 시스템개발자 선정 및 ISP 수립을 완료

하고 2000.하반기부터 시범업종에 대한 본사업 착수

- D/B, EDI시스템, POS데이터 분석서비스 구축 및 SCM 추진

- 운영기관 : 공모 선정

4-4   :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붐 조성(산자부)

ㅇ 2000.상반기중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  협의회]

구성·운영

- 전자상거래에 대한  CEO의 리더쉽  형성으로 명확한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 신속한 전환, 전략적 제휴, 정보공유 및 투자 유도

- 경제단체, 컨설팅회사 등도 참여시켜 효과 극대화

ㅇ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심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과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

- 국내외  전자상거래 세미나,   Workshop, 전시회,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

4-5   :   경쟁력있는 기존 유통채널의 전자상거래화 촉진(산자부)

ㅇ 기존 중간 도매상, 유통업체가 보유한 물류·판매  시설 및 네

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사이버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000.상반기중으로 8개 시범사업 ISP수립시 전자상거래가 산업별

유통채널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새로운 모델 개발

- 종합분석을 토대로 산업별 전자상거래 추진시 제조·유통·

물류간 시범사업의 본격 착수(2000.하반기)

ㅇ 선도적 전자상거래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활로 모색

- 핵심역량을 판매·중개위주에서  물류·사후관리(A/S)의 거점

으로 전환하고,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도모

- 물류기능 확충 등을 위해 자금지원 강화(유통합리화 자금)

4-6       : 자율적이고 원활한 업종전환 지원(산자부)

ㅇ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기존   유통채널의 경우, 적극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확충을 통해 원활한 업종전환 유도

- 대한상의 등 유통 및 전자상거래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

램 확충·지원 및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5.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

□ Global 전자상거래 시대에 우리 기업이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무역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

□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사이버 무역은 무역

업체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 추진현황 및 평가

ㅇ 최근 국내에서도  바이어 발굴,  무역상담 등 수출입업무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이버 무역이 급속히 확산

-----------------------------------------------------------------

기존 무역거래             사이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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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직접방문·면담        ⇒ 인터넷 정보검색

마케팅          카달로그, 매체광고,   ⇒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전시회, 상담회           마케팅, 사이버전시회

의사교환·계약  전화/팩스, 우편, 출장 ⇒ 인터넷 e-mail

무역금융·통관  종이서류, 관세사      ⇒ 전자문서, 통관EDI

대금결제        신용장                ⇒ Trade card, 전자지불

물류운송        포워더, 선사          ⇒ 특급운송, 온라인 전송

-----------------------------------------------------------------

ㅇ 국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이버 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마인드 및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향후 추진방향

5-1   :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령으로 개정(산자부)

ㅇ 2000년중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이버 무역  확산에

대비하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

- 종이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기존의 무역패턴을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무역패턴으로 전환

ㅇ 개정방향

- 물품의 정의에 서비스  상품을 포함하여 서비스 상품의  거래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고 통계에 계상

- 무역업 신고제 폐지와  사이버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업자 및

수출입 거래자의 확인 및 권리·의무관계 정립

- 범국가적인 사이버 무역 진흥시책의  수립 및 추진근거 마련

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사이버 무역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5-2   :   사이버무역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산자부)

ㅇ 2000년중 거래처 발굴-계약-통관-운송-결제로 이어지는 사이버

무역 절차를 세분화한 [Cyber Trade Roadmap] 수립

ㅇ 각 단계별로 사이버  무역 장애·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

- 전  무역절차에서의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무역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5-3   :   무역·통관업무의 전자적 처리(EDI) 확대(산자부)

ㅇ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완비되었으나, 건수기준 10%수준에

불과한 무역자동화  이용률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

- (99년) 10% → (2000) 20% → (2001) 40% → (2002) 50%

ㅇ 특히, 수출승인 및 원산지증명 발급업무의 EDI이용률을 제고

하여 무역업체의 시간·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

* 무역EDI  효과 :  수출 1건당  80%이상의 비용절감,   업무처리 시간을

1/5로 단축(24일 → 5일)

5-4   :   사이버 무역 지원사업 추진

5-4-1   :   해외 바이어 통합발굴시스템 구축(산자부)

ㅇ 무역협회, KOTRA  등의 거래알선  web-site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검색체제(Silkroad 21)를 구축하여 One-Click Service 제공

ㅇ 2000.3월부터 사이버무역 상담회인 Cyber Silkroad 매년 개최

- 국내 수출업체와 외국 바이어를 가상공간에서 연결

- 2000년 15억원 지원 및 매년 지원 확대 추진

5-4-2   :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여건 조성 지원(중기청)

ㅇ 중소기업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카달로그 구축 지원 지속추진

- 2002년까지 2만개 중소 기업의 홈페이지 및 10만개  전자상품

카탈로그 구축

* (99) 1만개 기업, 5만개 상품 → (2002) 2만개 기업, 10만개 상품

- 2000년 5억원 지원 및  2001년이후 예산 지원 확대

5-4-3   :   전국적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충(산자부)

ㅇ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2001년까지 15개로  확충하여

전국적인 사이버무역 네트웍을 구축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지원거점으로 활용

- (99년) 10개 → (2000) 13개 → (2001) 15개

ㅇ 2000∼2001년간 총 75억원 지원(2000년 30억원)

- 정부지원을 확대하되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

5-5   :   전자상거래 국제협력(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

ㅇ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내국세 부과 등에  관한 WTO, OECD

등의 논의 동향 및 선진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논의(무관세 기한 설정) 등

- OECD : 소비자 보호, 과세, 전자인증 등에 대한 지침 제정 등

- APEC : 전자상거래 Steering  Group 구성·운영 등

- UN/CEFACT : XML-EDI 표준 개발 등

ㅇ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기존의 산업, 기업, 정보통신분야 협력채널을 최대한 이용하고, 양자간의

공동사업 추진(예 : 일본과의 전자부문 기업간 전자상거래 협력 등)

V.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ㅇ 양적인 측면에서는

◆ 전자상거래 규모 : (99년) 21.7억불 → (2003년) 96.1억불

◆ 사이버 무역비중 : (99년) 4.6%    → (2003년) 30.4%

◆ 산업·공공부문의 비용절감 : 2003년이후 년간 30.8조원 이상

◆ 물가인하 :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촉진으로 0.2%~0.4%의

하락요인 발생

ㅇ 질적인 측면에서는

◆ 우리 경제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가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기업간 경쟁촉진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이버 무역의 전개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무역기회 확대

◆ 물가하락 및 다양한 상품·서비스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인프라 분야 ]

□ 전자자금이체·전자서명제도 등 법·제도와 초고속정보

통신망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구비됨에 따라

□ 기업과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진입

[ 산업 분야 ]

□ 전자상거래 규모가 99년 21.7억불에서 2003년  200억불 내외로

99년기준 9.2배 증가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

(단위 : 억불, %)

---------------------------------------------

구분     전세계   미국   한국

---------------------------------------------

99년      3,400   2,157    21

2003년   10,700   5,41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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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예측을 토대로 추정

□ 문서량 감소, 전자구매, 공동물류 등 구매·관리·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2003년이후 년간 최소 15조원의 비용절감

가능

ㅇ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가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기업간

경쟁이 촉진되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무역 분야 ]

□ 수출거래선  확대, 수출마케팅  능력  제고 및  수출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사이버 무역비중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수출

증대에도 기여(사이버 무역비중 : 99년 4.6%→ 2003년 30.4%)

□ 중소기업의 무역기회 대폭 확대

ㅇ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 처리로  무역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

마케팅 강화 및 거래선 확대로 수출기회 증대

ㅇ 사이버 무역  중개서비스업의 발달로 컴퓨터만  갖고도 무역

활동 가능

[ 공공 분야 ]

□ 업무처리 시간,  문서량 감축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조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2003년 연간  15.8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건설분야 10.3조원, 국방분야 5조원, 정부조달분야 0.5조원)

ㅇ 사업공기 15∼20% 단축 및 문서량도 70% 이상 절감

[ 국민 삶의 질 향상 ]

□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  촉진 등으로 0.2%~0.4%의  물가인하

효과 발생

□ 개인의 선호에 고려한 맞춤형(Customized) 판매활동 및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 소비자 주권시대

ㅇ 인터넷쇼핑, 온라인뱅킹, 원격진료 및 원격교육서비스 등 확대

< 별첨 1 >  관련부처별 업무 및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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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원 ㅇ보안 및 암호화            ㅇ민간부문 암호이용제도 확립(계속)

재정경제부 ㅇ전자자금이체 제도 정비    ㅇ전자자금이체법 제정 검토(계속)

ㅇ조달관련법령 정비         ㅇ정부조달관련 법령 개정(2000)

ㅇ전자상거래 지원           ㅇ투자세액공제 등 지원방안도입(2000)

- 기타 세제 지원방안 검토(계속)

외교통상부 ㅇ전자상거래 국제협력       ㅇ국제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계속)

법  무  부 ㅇ전자상거래 법규 정비      ㅇ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정비 지속 및

국제규범의 국내수용 검토(계속)

국  방  부 ㅇ국방 CALS/EC              ㅇ국방 CALS/EC 구축(2002년 완료)

- 국방 조달EDI 전면시행(2001)

교  육  부 ㅇ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ㅇ 대학 등에 전자상거래과 신·증설

- 2001년 정원조정지침에 반영(2000)

문화관광부 ㅇ지적재산권 보호           ㅇ외국동향을 참조하여 국제논의 결과를

수용(계속)

산업자원부 ㅇ전자상거래 정책 총괄      ㅇ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정기 운영(계속)

ㅇ산업부문 전자상거래       ㅇ산업 확대, 추진체제정비(2000.상)

확산                      ㅇ시범사업 완료(2002)

ㅇ기존유통산업 개선(계속)

ㅇ사이버무역 촉진           ㅇ대외무역법 전면 개정(2000)

ㅇCyber Trade Map 수립(2000.상)

ㅇ무역자동화 이용율 제고(계속)

ㅇSilkRoad 21 구축완료(2000.상) 및

매년 사이버상담회 개최(계속)

ㅇ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계속)

ㅇ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ㅇ분쟁조정위원회 본격가동(2000.상)

ㅇ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계속)

ㅇ기술개발 및 표준화        ㅇ기술개발, 표준화 지속 추진(계속)

- 표준화 계획 수립(2000.하)

ㅇ전자상거래 인력양성       ㅇ인력수급 실태조사(2000.상)

ㅇ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2000)

ㅇ기업간거래 정보공유 추진  ㅇ정보공유 네트웍 구축(2002)

ㅇ전자상거래 물류지원       ㅇ물류시범사업 추진 및 물류 인프라 확

충(계속)

정보통신부 ㅇ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ㅇ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시행(2000.상)

ㅇ민간부문 암호이용제도 확립(계속)

ㅇ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2000.상)

ㅇ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계속)

ㅇ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계속)

ㅇ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ㅇ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2005)

ㅇ기술개발 및 표준화        ㅇ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속추진(계속)

ㅇ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ㅇ대학 등 인력양성 지원(계속)

ㅇ공공부문 전자상거래       ㅇ정부조달, 국방·건설CALS 및 공기업

가속화 지원                 조달업무의 전자화 지원(계속)

ㅇ산업부문 전자상거래       ㅇ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확산 지원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계속)

보건복지부 ㅇ의료보험 EDI 확산         ㅇ적용 대상을 75%로 확대(2000)

ㅇ의료보험 EDI 이용률 제고(계속)

노  동  부 ㅇ전자상거래 인력양성       ㅇ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속)

ㅇ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 시행(2000)

건설교통부 ㅇ건설 CALS/EC              ㅇ건설CALS 구축완료(2005)

- 조달EDI 전면시행(2003)

ㅇ전자상거래 물류지원       ㅇ원활한 물류흐름 지원(계속)

조  달  청 ㅇ정부조달 전자화           ㅇ정부조달 전자화 추진(2001)

ㅇ정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2000)

중소기업청 ㅇ중소기업 사이버 무역      ㅇ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

지원 제작 지원(계속)

특  허  청 ㅇ지적재산권제도 정비       ㅇ외국동향을 참조하여 국제논의

결과를 수용(계속)

기획예산처 ㅇ공기업 전자조달 촉진      ㅇ전자조달 실태조사 (2000.상)

ㅇ시스템 구축완료 : 선도공기업(3/4),

미실시 공기업(2000)

ㅇ선도공기업의 전자조달 평균비율을

50%수준으로 제고(2001)

ㅇ전자상거래 예산지원       ㅇ전자상거래 예산지원 확대(계속)

공정거래위 ㅇ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ㅇ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2000.상)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ㅇ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2000.상)

강화                      ㅇ방문판매법 개정(2000)

----------------------------------------------------------------------------

< 별첨 2 >  추진일정별 세부추진과제

<> 2000년 상반기

□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보급 = 공정위,금감위

ㅇ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보급 = 공정위

ㅇ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산자부

ㅇ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전면 시행 = 정통부

ㅇ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 = 정통부

□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확충

ㅇ전자상거래 인력수급 실태조사 = 산자부

ㅇ기업간거래 정보공유네트웍 구축사업 추진 = 산자부

ㅇ기업-소비자간 공동물류시범사업 추진  = 산자부

□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

ㅇ공기업 전자조달 실태조사  = 기획예산처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ㅇ시범산업 확대 및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 = 산자부,정통부

ㅇ산업별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 구성·운영 = 산자부

ㅇeCEO 협의회 구성·운영 = 산자부

□ 사이버무역 기반조성

ㅇCyber Trade Map 수립 = 산자부

ㅇCyber Silkroad 구축 완료 및 2000 사이버 무역 상담회 개최 = 산자부

<> 2000년 하반기

□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공정위

ㅇ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방안 강구 = 재경부

□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확충

ㅇ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 수립 = 산자부,정통부

ㅇ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 = 산자부

ㅇ2001년 대학 정원조정 지침 반영 = 교육부

ㅇ전자상거래 관리사제도 도입 = 노동부

□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

ㅇ정부 및 공기업 조달관련 법령 개정 = 재경부,조달청

ㅇ선도공기업 등의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획예산처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ㅇ8개 산업별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본격추진 = 산자부

□ 사이버무역 기반조성

ㅇ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령으로 개정 = 산자부

<> 2001년

□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여부 검토 = 재경부

□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

ㅇ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 추진 = 조달청

ㅇ국방조달 EDI 시행 = 국방부

ㅇ선도 공기업의 전자조달 평균비율을 50% 수준으로 제고 = 기획예산처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ㅇ8개 산업별 전자상거래 구축 2단계 사업추진 = 산자부

□ 사이버무역 기반 조성

ㅇCyber Silkroad 2001 개최 = 산자부

< 지속추진과제 >

□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전자자금이체법 제정 검토 = 재경부

ㅇ민간부문 암호이용제도 확립 = 국정원,정통부

ㅇ소비자보호 지침 지속발전 검토 = 공정위

ㅇ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검토 지속 = 문광부, 특허청 등

ㅇ전자상거래 관련법규의 정비 = 법무부

ㅇ전자상거래 세제지원방안 지속 확충 = 재경부

ㅇ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 = 산자부,정통부

□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 확충

ㅇ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 정통부

ㅇ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산자부, 정통부

ㅇ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지속추진 = 교육부, 노동부 등

ㅇ기업간거래 정보공유네트웍 구축 = 산자부

ㅇ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기반조성 및 혁신 = 산자부,건교부

□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

ㅇ국방CALS 구축 : 2003년 완료 = 국방부

ㅇ건설분야 조달EDI 구축 : 2002년 완료 = 건교부

ㅇ공기업 전자조달 확대 : 全공기업의 전자조달화 = 기획예산처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ㅇ산업별 전자상거래 구축(2002년 완료) 및 기타업종으로 확대 = 산자부

ㅇ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붐 조성 = 산자부

ㅇ기존유통산업 개선 = 산자부

□ 사이버무역 기반조성

ㅇ매년 Cyber Silkroad 개최 = 산자부

ㅇ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 = 산자부

ㅇ무역자동화(EDI) 확산 = 산자부

ㅇ중소기업 홈페이지, 전자카달로그 구축 등 = 중기청

ㅇ전자상거래 국제협력 = 외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