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 500-3089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정되어 올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월17일 동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으로서,

o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수급자의 근로능력유무 판단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

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자(조건부 수급자)의 범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 그 산정방법,

주거급여, 조건부 수급자가구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수급자 조사에 관련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입법예고 내용은 관보(2.17일자) 및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국민은 3월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ㅇ국가의 빈곤책임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부양

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의 소득

기준도 현실화함(나머지는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능력 없는 자 : 일용근로자와 행상,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배 이하 소득자), 부모(장인, 장모) 및 중증장애인 부양자

- 부양능력 있는 자 : 소득이 두 가구(부양 및 피부양 가구)의 최저

생계비 합의 1.2배 이상인 자

- 부양능력 미약자 : 단독으로는 부양능력이 없고, 2인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

ㅇ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제외한 18∼60세이하의 근로능력자

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주당

3일이상 근로자, 자영업자, 대학생, 가구원을 간병 보호 양육하는

자는 제외함.

- 자활사업으로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창업(생업자금융자), 자활

공동체 사업, 구직활동 등을 수급자의 근로능력과 욕구,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하고 근로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제시(자활관련기관은 3월마다 결과를 통지토록 하여 생계급여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자활관련기관간 상시연계체계 구축과 자활관련기관 지원 육성을

위해 시 군 구별로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도 및 보건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ㅇ자활공동체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경영지도, 신규사업발굴 등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는「자활정보쎈터」를 자활후견기관협회와

지부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토록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활사업여건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례에 의거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설치하고,

자활관련 사업자금융자, 이차보전, 신용보증위탁 등 자활기금성격으로

운영토록 하고, 재원은 국가보조금, 지자체 등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음.

□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ㅇ수급자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소득에서 장애수당, 경로

연금, 의료비, 대학생의 학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액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함.

-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15%를 장애인, 대학생의

소득과 공공근로소득은 50%를 공제하도록 함.

ㅇ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특례수급권자로 선정하여 그 자활사업에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급

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건설교통부 위탁)하는 것으로 함.

- 임차료는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 및 주거남용 방지를 위하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임차료(전세는 재산환산방법에 의해 월세로

환산)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나머지 50%의 재원은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원

- 임차료지급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수급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둠.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2002년까지는 임차형태와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차료기준에 따라 지급

- 유지수선비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점검과

수선을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수선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ㅇ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는 가구

여건, 근로능력, 자활지원사항, 생계급여조건, 사후관리 내용 등을

포함하고 매반기마다 평가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ㅇ긴급급여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1개월간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현재지에서 긴급급여가 종료되면 주소지로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주소지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ㅇ수급자 조사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만큼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토록 함.

- 금융 국세 토지 국민연금 등 관련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정보연계

시스템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조건부수급자"라 함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법 제2조제5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된  수급권자의 형제.자매 또는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ㆍ

자매를 말한다.

제4조(가구) ①법 제2조7호에 규정된 "개별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자의 집단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

2.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함께 기재된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30세미만의

미혼자녀

4. 세대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직계비속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함께 기재된  경우에 한

한다)

5.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함께 기재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

의 형제ㆍ자매(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1. 행방불명인 자

2.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3.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에 수용중인 자

4. 해외에 거주하는 자

5.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6.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함께 기재된 기혼자녀(사실혼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중 생계와 거주를 달리하는 것이 확인된 자

7.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함께 기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직계

혈족의 배우자중 생계와 거주를 달리하는 사실상 이혼자.

③제2항제1호에서 "행방불명인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

2.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의 확인이 불가능한 자

3. 가출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된 자 또는 가출 및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자.

제5조(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하  "소득"이라 한

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

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

는 포함한다.

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나.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무ㆍ야간근로 또

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일정금액이상의 소득

4. 기타소득 :

가. 친족,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비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

용보험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 기타  금

품. 다만, 국익 또는 공익의 보호에 공헌한  자중 생계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원되는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조정수당

(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ㆍ상금ㆍ보로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

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

③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

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2일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조

건부수급자가 종사하던 전직의 임금,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기

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세대) 법 제4조제3항에서 "세대"라  함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

구와 같다.

제7조(부양능력)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라 함은 별표1의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급여신청가

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미만

인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능력미약자"라  한다.)는 단독으로

는 부양능력이 없으나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도 부양능

력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가한

딸은 부양능력미약자로 본다.

제8조(부양비)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미약자는 부양의무의 이

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생활비(이하 "부양비"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

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 다만,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

명하거나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조(부양불능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행방불명인 경우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등에 수용중인 경우

4. 해외로 이주한 경우

5.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6. 기타 부양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근로능력자) 법 제9조제5항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이하  "근

로능력자"라 한다.)"라 함은 18세이상 60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중증장애인

2.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1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

한 자.

3. 임산부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

으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생계급여의 조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에

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제15조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제15

조제1항제4호는 다른 사업과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조건부수급자) ①제2조제2호의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는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근로능력자중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 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의 참가가 곤란한 다음 각목의 자

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또는 치매 등으로 특히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

는 경우 양육.간병.보호자. 가구별로  1인에 한한다.  다만, 양육.간

병.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장기관이 보육.간

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학생

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참가 장애인

라. 기타 재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근로활동 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

에 참가가 곤란한 자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목의 근

로능력자

가.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임시직 근로자

다.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행상 등 상행

위를 하고 있는 자.(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때에 한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하

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자(3월에 한함)

가. 군입대 예정자 또는 제대한 자

나. 교도소에서 출감한 자

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각종 질병ㆍ부상 등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제1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

의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의  보육ㆍ간병ㆍ보호 등의  서비스를 우선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또는 훈련

2. 개인 또는 공동체 창업

3. 제23조의 직업훈련

4. 구직등록 및 그에 따른 구직활동

5. 제25조의 공공근로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의 사업

8.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보장기관이 제시하는 자원봉사

9.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가  제시된

조건부수급자는 자원봉사의 내용과 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

자 등을 수급자가 정한 자원봉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자원봉사계획의 타당성과 다른 조건부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의 내용 또는 확인자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조건부수급자의 의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사업

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를 의뢰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의  실시시기, 자활관련기관의

수용능력 등 필요한 사항을 자활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자활관련기관의  장은 수급자를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가시키고, 매3월마다 조건이행여부에 대

한 의견 등을 포함한 사업참가 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관련기관장은  조건이행의 중도포

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3월마다 조

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자활관련기관장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계

속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계속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중지액, 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연계체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원활한 의

뢰 및 사후관리 등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자활관련기관과  상시연계체계(이하  "자활연계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가구의  근로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경

우 자활연계체계에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9조(거실임차료등의 가산지급)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

품에 가산할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

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전세자금의 대여) 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이라 함은 수급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  또는 전세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교육급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

교와 사회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

수업료(사회교육시설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학습참가비를 말한다.), 학용

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를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생업자금의 대여)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

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생업자금"이

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창업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3. 수급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한 법 제18조의 자활공동체가 창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신청당시의 목

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여 보장기관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보장기관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생업자금 대여 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업훈련)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

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

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

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

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훈련기관,  훈련비의 지급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업알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또

는 직업안정기관에 의뢰하여 수급자가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

선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근로)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

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지원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

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유급으로 종사할  수 있

는 기회(이하 "공공근로"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공공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

③공공근로의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생활수준이 유사한 자) 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이와 생

활수준이 유사한 자"라 함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27조(자활후견기관의 사업) 자활후견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업소득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

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 설치

ㆍ운영

제28조(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립)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

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후견

기관장의 과반수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자활후견기관장의  3

분의 2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협회의 회원) ①자활후견기관은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자활후견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

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0조(협회의 조직)①협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지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②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를 둔다.

③협회에는 이사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중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④총회의 운영.소집방법과  임원의 정수ㆍ임기ㆍ선출  및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제32조(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자활정보쎈터) ①협회 및 협회의 지부는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자활정보쎈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정보쎈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2. 자활공동체의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진단 및 지원

4. 신규 자활사업의 발굴

5. 자활후견기관 설립 및 운영안내

6. 기타 자활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경우 정보의 교류와 협력  등 자

활정보쎈터가 제2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거주지가 2 이상인 가구의 보장기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이상의 시ㆍ군ㆍ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

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제36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ㆍ노동부ㆍ

기획예산처의 차관으로 한다.

제37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민간인의 참여기회

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

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

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기회

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①시ㆍ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2항의 시ㆍ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1항의 시ㆍ군ㆍ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ㆍ구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규정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급여 결정ㆍ변경ㆍ중지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7.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ㆍ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9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

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연구위원) ①법 제20조제2항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3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및 최

저생계비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공공부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3조(간사)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

을 두되, 각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4조(수당과 여비) ①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의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자활을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ㆍ군ㆍ구

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수요와 자활관련기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활지원수요와 자활관련기관의 수용능력간 균형확보와 자활관련기관

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접 시ㆍ군ㆍ구와의 협조 등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시ㆍ군ㆍ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

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제1항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당해 시ㆍ도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

1항의 시ㆍ군ㆍ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

항의 시ㆍ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자활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활관

련기관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 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제4호의 노인복

지시설

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아동복

지시설

4.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

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제48조(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은 법 제22조 내

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중인  급여의 종

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49조(보조금의 정산)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시ㆍ군ㆍ구의 경우

에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

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4호

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당해 지방

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

여금에서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

금을 공제하고 잔여잉여금은 이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0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타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장기금의 재원)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재원에  대한 시ㆍ도 기금과  시ㆍ군ㆍ구 기금

과의 배분비율에 대하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대여받은 융자금

및 생업자금 대여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3. 제2호의 사업자금융자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 대여의 결손

보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대여 채무

나. 생업자금 대여 채무

6.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에 한한다.)

제53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

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

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

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55조(기금의 지도ㆍ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

을,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의 기금의

적립 및 운용ㆍ관리 실적을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실

적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보장비용의 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자(부양능력미약자를 포함한다.)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보

장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

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보장비용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는 보장비용의

전부를, 부양능력미약자에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자"라 한다.)에게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부정수급자 각각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  보장비용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징수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을  징

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의무자 또는 부

정수급자에게 보장비용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제4항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납부통지를 받은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

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7조(통지의 대체) 제16조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통지

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

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3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

자금 대여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3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제2호는 일용근로자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자(재산의

가액이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의 2배이상인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부양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제7조관련)

------------------------------------------------------------------------

구분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

하여 부양의무를         2. 일용근로자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자. 다만,

이행할 수 없는 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

상인자를 제외한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자

다른 부양의무를         4. 직계존속ㆍ타인 등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

이행하고 있는 자           하고 있는 자

5. 중증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

------------------------------------------------------------------------

※ 비고 : 일용근로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

용근로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영 제5조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한다.

1.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2.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은 다음 각호의 금품를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

양수당 및 보호수당

3. 모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만성질환 등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의료비

5. 대학생인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

6. 기타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하 "공제대상 소득"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소득 및 공제율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재산의 범위)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명의의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가구원이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 명의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는 이를 재산에 포함한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ㆍ적금ㆍ부금ㆍ저축성보험ㆍ금전신탁 등과 현

금ㆍ수표ㆍ어음

6. 기타 가축.종묘.입목 등 100만원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토지 등의 재산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산출하되 이의 적용이 곤란할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지방세관련법령에 의한 과세표준

③재산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가액에서 다

음 각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 부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으로 인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

④법 제2조제9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ㆍ물가상승율ㆍ부동산  및 전세

가격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개인단위 급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2.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양육을 받고 있

는 아동(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5조(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조

제1호의 차상위계층에게는 별표2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계측조사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급여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

여를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생계급여의 100분의 50을 지급

한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에는 입소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거주지에서의 생계급여도 또한 같다.

②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그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입일

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나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는 이를 전

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생계급여를 받던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새로이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자가  입소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중지결정 방법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참가 결과에 근거하여,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관

련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결과에 근거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

활관련기관장의 의사를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 계속 지급의  중지를 결정

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 중

지액, 급여의 재개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급중지의 기간은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계속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

월로 한다.

④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와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받은  자가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재개한다.

1. 당초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2. 자활지원계획이 변경되어 새로운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는 제1호의 경우에는  조건이행을 재개

한 달의 다음달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건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한다. 다만, 지급중지 기간이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생계급여는 3월이 경과한 달부터 재개한다.

제9조(임차료의 지급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는 주택

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는  수급자가 매월 임대의  대가로 지불하

는 금액(이하 "원임차료"라 한다)에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을 둔다.

③제2항의 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주거실

태, 최저생계비중 주거비의  비중 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원임차료는 전세금 및 보증금을  월세로 환

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전세금 및 보증금의 환산방법은 제3조의 재산

의 소득환산방법에 따른다.

제10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부양의무자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다.)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

자(이하 "무료거주자"라 한다.) 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

한 점검, 수선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선 등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점검, 수선 등의 서비스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주거급여의 지급절차)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지급은 생

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

과에 따라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급할 수급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주거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주택의 소유  또는 임차여부, 주택의 구입

가격 또는 임차료, 가구원  변경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3월을  단위로 주택의

점검을 한다. 다만,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택의

수선을 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전세자금의 대여)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전세자

금(이하 "전세자금등"이라 한다)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수급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는 타인 소유의  주택

을 임차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9조제1항의 임차료를 지급받는 자

2. 무료거주자

3.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4.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②전세자금등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전세자금대

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세자금등의 대여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

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세자금등의 대상자선정기준, 대여조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

제13조(학비의 분기지급)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와 같

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1일부터 11월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말일까지

제14조(학비지급절차)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급신청자"라

한다)은 공통서식(사회복지관련사업에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말한다. 이하 "공통서식"이라 한다.)의 학비지급신

청서 및 해당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관할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 내지 제4분기의  경우

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

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

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이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변경

한 경우(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

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

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

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제16조(학비의 지원중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

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

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

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

다.

제18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해산급여를 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보호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통서식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

산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장제급여의 신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통서식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

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제20조(생업자금의 대여신청)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의 대여

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통서식의  생업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

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자금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생업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와 사업계

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평가결

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생업자금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생업자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신

청인은 취급금융기관 소정의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생업자

금의 대여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생업자금의 대여한도 등)생업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보장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술ㆍ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통서식의  생업자

금대여관리카드에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ㆍ관리하여

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신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은 생업자

금의 상환내역을 주기적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직업훈련지원인원의 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연도 직업훈련

희망자 수 및 전년도 직업훈련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

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대상자를

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지원대상자의 배정을  받은 시ㆍ도지사

는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별로 다시 배정한다.

제24조(직업훈련기관)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과 같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실시기관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5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

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

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자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직접 또는 당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제28조(공공근로 대상사업) ①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수선 등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기타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장기관이 제1항의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공공근로의  대상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중 생계급여의  조건이  공공근로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공공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실

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사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수

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사업의 공공근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근로를 수탁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사업참가실적 등을 보장기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30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

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자활후견기관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시.도안의 2이상의 시ㆍ군

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제31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지

정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신청자의 지

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ㆍ경험과 제30조제2호의 사

업계획서의 타당성 기타 사업대상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정도  등을 심사

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 있는 경우 그 지정결정전에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32조(자활후견기관의 운영) ①제31조의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은 매

년 사업의 목표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②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문서 기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자활후견기관의 운영경비)  ①자활후견기관의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및 사업체의 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

다.

②자활후견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활후견기관의 평가) ①보장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

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자활후견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실적

4. 기타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실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자활후견기관의 지도ㆍ감독)  보장기관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취소)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후 6개월이상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자활지원사업의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7조(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

의 1이상이거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필요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자활공동체의 구성원중  수급

자가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100분의 50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활공동체를 설립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ㆍ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에 사업

계획서 또는 사업내용설명서와 정관 또는 규약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급여의 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이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의  신청은 공통서식의 급여(변경)신청서

에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급여변경신청을 제외한다.)에게  하여

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

우에는 호적등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날로 본다.

제40조(급여신청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결정내용 등을  급여신청대장에 작성ㆍ기

록하여야 한다.

제41조(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신청자ㆍ수급자ㆍ차

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2

조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

항, 법 제23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

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평정에 필요

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 결

정을 위한 자료

4.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

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급여신청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임대차계약서 등 수급자 등의 주거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등의 확인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급여여

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 등에게  제출을 요

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법 제23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관계인이나 전산망  또는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전산망시설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3. 수급자 등의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4.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5.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 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4조(차상위계층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관할구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조사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촉 받은  사회복지관련기관은 조사결

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관할지역외 거주자에 대한 조사의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사를 요청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긴급급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한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를 행한 후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

여로 한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월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필요한 금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한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업무를 수급자의 거주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

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경우

에는 급여의 신청, 조사,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48조(수급자증명서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

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수급자증명서  발급신

청서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보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수급자의 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7항,  법 제23

조제2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여부 결정내

용 및 수급품 지급내역 등을  공통서식의 조사표 및  공통서식의 수급자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

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

련서류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의 가구원중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

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

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

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조사결과등의 보고)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제49조의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분기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제4호서식의 수급자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 수급자현황을 기초로하여 작성한 시ㆍ

도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현황을  매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현황을  작성하여 11월말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또

는 수급자로부터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  전거주지에서 이송

된 수급자에 관한 대장을 확인하여 전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실시하던 급

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중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구원의 일부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

에서 이송된 수급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52조(자활지원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로 결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활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욕구ㆍ의지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연령ㆍ건강상태ㆍ기능숙련정도ㆍ직업이력 등 근로능력에 관한 사항

3. 자활방향,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생계급여 조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급자가 받은 자활급여 내역에 관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 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대하

여 수급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반기마다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기금의 운용관리실적 보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는 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실적에 관하여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수급자 관리ㆍ보고 등의 대체)  이 규칙에 의한 대장의  작성, 수급

자 등의 관리,  보고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관리, 보고

또는 통지할 경우에는 제25조의 통지, 제40조의 급여신청대장,  제47조제

6항의 자료의 이송, 제49조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  제49조제

2항 및 제3항의 관련 송부의 이송, 제50조 및  제53조의 보고 등을 전산

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3항 및

제4항과 제9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제20조제1

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별표4(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Ⅲ-1-가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중 "생활보호자"와  별지제14호서식  및 별지제21호서식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별지제29호서식중 "생활보호(시실·거택·자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3조(주거급여의 특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공제대상소득 및 공제율(제2조관련)>

------------------------------------------------------------------------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

1. 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가로 인한 소득                 100분의 5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의 참여에 의한 소득                 100분의 50

3. 학생의 근로소득   100분의 50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     100분의 15

호의 소득

------------------------------------------------------------------------

<별표2 수급권자범위의 특례(제5조관련)>

------------------------------------------------------------------------

수급권자              급여종류         급여기간

------------------------------------------------------------------------

1. 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공공근로   자활급여   3년의 범위내에서

또는 법 제18조의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법 제5조제1항의               정하는 기간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그 수급

권자

2. 가구원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치료.재활비용의

고액의 치료.재활비용으로 인하여                      감소나 치료.재활

가구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의 종료로 인하여

그 치료.재활을 받고 있는 자                          생계 곤란이 해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