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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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어음제도 개선방안 >>

1. 어음거래 현황

<> 어음은 오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보편적인 기업간 신용.지급수

단으로 활용

<> 기업간 대금결제에서 어음결제의 비중은 '97년 60%에서 '98년에는 54%

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일본은 '97년 40%)

o 어음거래 잔액은 계속 증가하여 '97년말 97조원에 이르렀으나, 외환

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등으로 '98년말에는  80조원으로 감소

<어음수취규모 및 결제비중 추이>

(말잔기준,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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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95년   '96년   '97년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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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어음(A)                  15.9    32.2    31.9    49.8    43.7

어음할인(B)                  11.9    38.8    52.7    46.8    36.0

. 예금은행                   7.7    21.6    24.4    24.3    17.6

. 기타기관                   4.1    17.2    28.4    22.6    18.4

어음잔액(C=A+B)              27.7    71.0    84.7    96.6    79.6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결제비중

. 어음                      51.4    57.5    55.7    59.5    53.6

. 현금                      39.7    30.3    29.4    28.2    32.0

. 외상                       8.9    12.2    14.9    12.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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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연구보고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을 기초로 추정

(중소기업 판매대금 결제비중 : 중소기협중앙회 실태조사)

<> 이와 같이 어음거래가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o 그동안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하였고

o 대기업은 현금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

음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o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할인을 통하여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고, 은

행을 통한 대금회수에 있어서도 편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

2. 어음제도의 문제점

<>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

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있으나

o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음거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보다 심

각하게 대두

(1)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o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결제비중이 높고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부족으로 결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 중소기업의 평균 어음대금 회수기일(자료) 중소기협중앙회)) : '99.

3/4분기 135일(수취기일 43일+결제기일 92일)

-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게 됨

(2)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o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어음결제 schedule에 의존하여 자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 배서.양도를 통하여 지급수단으로 재사용함으로써 1개 어음에 다수

의 기업이 연관

* 어음장 이면의 배서란은 3회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에

서는 부전지 첨부를 통하여 10회 이상까지 배서하는 사례가 많음.

o 이에 따라 어음거래기업중 한 업체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지급불능사

태와 부도를 초래

(3)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o 신용력이 약한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

자 발생

- 어음은 수표와 달리 부도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의 책임만 부담

3.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제도개선 방향

<>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 풍토가 성숙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o 어음 자체는 편리한 지급수단이므로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금결제의

상당부분을 어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일거에 어음거래를 축소.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

하기 어렵고 경제적 혼란만 초래할 우려

o 어음거래의 인위적인 축소.폐지는 상거래의 위축과 왜곡을 초래

* 어음폐지는 현금결제 확대가 아닌 외상거래 증가만 초래할 가능성

이 큼.

o 기업간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

도개편에 따른 추가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

<>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

성이 제고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o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확대 등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감과 아울러

o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

4. 추진방안

어음결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운용하고 기업구

매카드등 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어음발행 정보관

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

가. 구매자금융 제도의 도입

<>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납품기업이 수취하여 할인.현

금화하는 공급자금융방식을 이용하여 왔으나

o 자금수요가 있는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금융방식

이 금융원리에 보다 부합

<> 또한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하여는 어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축소.

폐지해 나가야 하나

o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총액한도 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음사용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o 한은의 자금지원 대상을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으로부터 구매자

금 대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나감으로써 어음결제를 축소해 나

갈 필요

-->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결제토록 하는 새

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서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

<> 구매자금융제도는 납품기업이 주도적으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운용

o 납품기업은 납품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

래은행에 추심의뢰

* 환어음은 추심수단으로만 활용케 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등의 폐해 방지

o 구매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구매대금을 지급

*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환어음 결제를 즉시이행(at sight)토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소지를 방지

<> 구매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

o 은행의 구매기업(30대계열 제외)에 대한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을 한

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

o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

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어음발행액)x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대기업은 어음업무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커 구매자금융

결제유인이 있음(월 5천장의 어음발행 및 3명의 전담인력 운용

시 연간 2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어음관련 금전

사고 예방 등 계량화가 곤란한 비용절감 효과도 큼).

o 구매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구매자금융에 의한 "차

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o 구매자금융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

정기준에 반영

o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30대계열 제외)에 대하여 신용보증

기관이 우선하여 보증 지원

* 중소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o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정부입찰심사

시 우대

* 정부입찰 적격심사시 구매자금융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가점

부여

<> 전자상거래 확산추세에 부응하여 구매자금융 취급절차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

<구매자금융 취급 및 지원방안>

=================================================================

+---------+           +--------+    (5)      +--------+

|총액한도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대출 지원|           |거래은행| <---------- |거래은행|

+---------+           +--------+    (3)      +--------+

|  |                   ^  |

(7) |  | (4)           (2) |  | (6)

+---------------+           v  v                   |  v

|. 세제.세정지원|        +--------+             +--------+

|. 신용보증 지원|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정부입찰 우대|        +--------+             +--------+

+---------------+

=================================================================

주) (1) 납품

(2) 환어음 추심의뢰

(3) 추심

(4) 통보

(5) 추심대금 송금

(6) 대금 지급

(7) 구매자금 융자

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 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

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

제시스템

o '99년부터 일부 은행 및 카드사에서 시행중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과정>

=================================================================

(1)

+--------+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2)          +--------+

(5)  |  | (3)                       ^

|  +-----> +------------+      | (4)

+--------> |은행(카드사)| -----+

+------------+

=================================================================

주) (1) 납품

(2) 카드결제

(3) 납품내역 전송

(4) 대금지급(수수료 공제)

(5) 대금결제

<> 구매전용카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o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

를 통한 결제시와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어음발행액)x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o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해

결제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세정상 우대

<>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금

결제방식을 개선

o 일시납 및 일부납(Revolving) 방식이외에 신용도에 따라 할부방식

이 가능토록 결제방식을 다양화

다.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 어음남발을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어음부도

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

o 현재는 부도시부터 10년 경과시에는 부도금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부도금액 결제시

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하고

o 신용불량자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행                               개정

-----------------------------------------------------------------

o 적색거래처등록 및 해제

- 부도금 결제시 등록해제          - 부도금 결제시 등록해제

- 부도금 미결제시 10년간 등록     - 부도금 결제시까지 계속 등록

후 해제                           하여 관리

o 등록해제후 기록보존

- 해제후 3년                      - 해제후 5년

=================================================================

* 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인지되면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기관

에서 관련 정보가 영구히 관리되고, 장기간(통상 7년 이상) 모든 금

융거래 불가능

<> 다만,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기업이 다수 발생하

였던 특수상황을 감안, 기존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강화된 관리기준

에 대한 예외를 인정

라.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Monitoring 강화

<>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축적.집중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Monitoring 체제를 구축

o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에 개별기업별 어음교환정보를 누적관리할

수 있는 Database를 구축

* 현재는 금융결제원에서 어음교환시 지급은행별 결제금액만 총량

관리되고, 개별 발행기업별로는 자료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o 각 은행은 기업별 어음교환정보를 참고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당좌

개설, 어음장 교부등의 판단자료로 활용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어음발행상황을 중

점관리

o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적

(예 : 요주의 1개월, 고정 이하 1주)으로 어음발행상황을 거래은행

에 통보

o 거래은행은 해당기업의 어음발행 상황을 분석, 이상징후 발견시 어

음장 교부 축소.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원천적으로 신용이 취약하거나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방지하여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당좌개설심사를 강화

o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당좌개설 심사를 위한 공동 guide line 마련.

시행

마.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 '99.4월부터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조기정착시켜 하

도급거래의 현금결제를 확대

* '9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의 현금지급을 의무화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를 금지

o 공정위 및 중기청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o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정부입찰심사에 활용하여 현금결제비율이 높

은 업체를 우대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시에도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

업을 우대

o 하도급대금의 현금(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 결제비중이 일정비율(예 : 6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를 완화

5.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방안확정후 금년 1/4분기중 관계기관별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관련법령 및 규정개정등을 통해 추진

o 관계기관은 기업의 결제관련 자료*가 공정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여 하도급 관행개선과 연계추진되도록 적극 협조

* 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등

<> 재경부는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종합점검

<참고1> 어음제도 개선방안 추진사항

<> 구매자금융제도 도입.운용

o 총액한도대출 지원 : 금통위규정 개정(한국은행)

o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재경부)

o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우대조치 :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 개정(국세청)

o 신용보증 지원(신용보증기관)

o 정부입찰시 우대조치 : 입찰자격심사기준 개정(재경부, 조달청)

o 구매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 자체 규정 제정(은행연합회, 은행)

<> 기업구매카드 활용촉진

o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재경부)

o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우대조치 :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 개정(국세청)

o 대금결제방식 개선 : 금감원규정 개정(금감위(금감원))

<>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 금융기관 공동규약 개정(은행연

합회 금융기관)

<> 어음발행 모니터링 강화

o 개별기업별 어음교환정보 D/B구축 : 어음교환소규약 개정(금융결제원,

은행)

o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어음발행 정보 분석.관리 : 당좌거래약관 개정(은

행)

o 당좌개설심사 강화 :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은행연합회, 은행)

<>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o 새로운 하도급결제방식 조기정착

-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업체 제재(공정위, 중기청)

- 점검결과의 정부입찰심사 활용 : 입찰자격심사기준 개정(재경부, 조

달청)

o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후관리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 우대(공정위)

<참고2> Q&A

1. 구매자금융의 구체적인 취급절차 및 기준은?

<> 취급절차

(1) 납품기업은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납품

(2) 납품기업은 납품완료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

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의뢰(세금계산서

첨부)

(3) 납품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 거래은행 앞으로 환어음 추심

(4)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환어음 도착 통보

(5) 구매기업이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한 후 동 자금을 납품

기업 거래은행앞으로 송금

(6) 납품기업 거래은행은 납품기업에게 대금지급

<> 취급기준

o 융자대상 :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기업

o 융자기간 : 구매기업과 거래은행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o 융자시기 : 구매기업이 인수한 환어음 결제시

o 융자금액 : 구매대금(환어음금액) 범위내

o 환어음형식 : 일람출급(at sight)

2. 상업어음할인방식과 구매자금융방식의 차이는?

<> 상업어음할인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

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금융방식의 일종

o 납품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납품기업 거래은행의 어음할

인 실적에 따라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지원

=================================================================

(6)

+------------+         +------+ ------------>  +------------+

|총액한도대출| ------> | 은행 | <------------  |당좌개설은행|

+------------+         +------+     (8)        +------------+

|  ^                       |   ^

(5)  |  | (4)               (1) |   | (7)

v  |        (2)            v   |

+--------+ ------------>   +--------+

|납품기업| <------------   |구매기업|

+--------+     (3)         +--------+

=================================================================

주) (1) 어음장 교부

(2) 납품

(3) 어음지급

(4) 어음할인

(5) 자금공급

(6) 만기어음 제시

(7) 결제

<> 구매자금융방식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o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구매기업 거래은행의 구매자

금융 취급실적에 따라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지원

=================================================================

+------------+         +--------+     (5)        +--------+

|총액한도대출|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3)        +--------+

|  |                      ^   |

(7)  |  | (4)              (2) |   | (6)

v  v                      |   v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1)        +--------+

=================================================================

주) (1) 물품납품

(2) 환어음 추심의뢰

(3) 추심

(4) 통보

(5) 추심대금 송금

(6) 대금지급

(7) 구매자금 융자

3. 구매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금융을 통해 결제할 유인

이 있는가?

<> 구매기업이 구매자금융을 통해 현금결제시 납품업체는 납품가격 조정

을 통해 구매기업의 금융비용을 일부 분담 가능

o 납품업체는 납품단가가 다소 인하되더라도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어음할인시보다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훨씬 유리

* 현금결제시 납품단가를 낮춰 주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임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이 약정된 한도내에서 구매대금을 자동결제해 주

므로 어음장관리 등 어음결제시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무조

사나 정부입찰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음.

* 월 5천여장의 어음을 발행하고 3명의 어음업무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2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어음관련

금전사고 예방등 계량화가 곤란한 비용절감 효과도 큼.

<> 특히, 비계열 구매기업의 경우에는 총액한도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 등

에 따라 구매자금 융자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며

o 중소기업은 어음결제액을 초과하는 구매자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세

액공제받게 됨.

<> 이상의 편익들을 감안할 때 구매자금융을 통해 결제하는 구매기업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며

o 구매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써 어음결

제가 최대한 축소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

4. 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구매하고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로 대금

을 지급하는 경우

o 연간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 결제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차감한 금액의 0.5%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연간 구매대금 지급액 120억원*인 중소기업을 가정

* '98년 중소제조업체의 평균 연간 매출액 : 242억원

* '98년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중 : 49.4%(자료) 한은 기업경영

분석))

(사례1)

o 구매자금융 100억원, 어음매입 20억원인 경우의 감면세액

--> (100억-20억)x0.5%=4,000만원

* 다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사례2)

o 구매자금융 60억원, 구매전용카드 매입 60억원인 경우의 감면세액

--> (60억+60억)x0.5%=6,000만원

* 다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사례3)

o 구매자금융 30억원, 구매전용카드 매입 30억원, 어음매입 60억원인

경우의 감면세액

--> (30억+30억-60억)x0.5%=0(*감면대상 아님)

5.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 결제시 법인세.소득

세를 공제하는 이유는?

<>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결제는 주로 우량기업(대기업) 위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o 은행입장에서는 구매자금 대출시의 신용위험(구매자금융), 구매대금

결제의 이행보증(구매카드) 등으로 우량대기업 위주로 보급을 추진할

가능성

o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음결제시보다 관리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중소기업에 비해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유인이 큼.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어음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을 운

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음업무 축소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효과

가 큼.

<>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결제유인이 약한 중

소기업에게 직접 cost를 줄여주는 세제지원을 부여하여

o 과도한 세수감소를 방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어음발행을 축소함으로

써 어음결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

6. 정부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구매자금융 이용기업 우대방안은?

<> 정부물품입찰 적격심사제도

o 정부물품 입찰시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를 결정하는 제도

- 대상 : 10억원 이상의 물품입찰

- 심사기준 : 이행실적(25점), 기술능력(20점), 재무상태(25점), 신

인도(가감 10점), 입찰가격(30점)의 평가결과 85점 이

상 획득

<> 구매자금융 이용기업 우대방안

<신인도 부문>

=================================================================

현행                               우대방안

-----------------------------------------------------------------

(신설)                 o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

한 환어음 결제액이 어음발행액

보다 큰 경우* 가점부여 : 3점

범위내

* (예시)

- 어음발행액의 3배 이상일 경

우 3점

- 어음발행액의 2배 이상일 경

우 2점

- 어음발행액의 1배 이상일 경

우 1점

=================================================================

7.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이행실태 점검방안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방식*을 도

입, 대규모 직권실태조사를 실시('99년중 3천여개 업체)

* 원사업자가 작성한 조사표를 수급사업자를 통해 cross-checking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현장조사 실시 또는 소명기회 부여

o 금년 서면실태조사시부터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어음 만기일 제한 등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

o 금년중 2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등 불이익조치를 부과

8. 정부공사입찰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위반업체 제재 및 불

공정 하도급행위 사후관리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 우대방안은?

<> 정부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

o 입찰실시전에 미리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를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

- 대상 공사 : 100억원 이상 교량·댐등 22개 공종

- 심사기준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신

인도(가감 10점)의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

* PQ점수는 최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에 반영되므로 실

제로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o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위반업체 제재방안

<신인도 부문>

=================================================================

현행                               제재방안

-----------------------------------------------------------------

o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o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

로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 -3      제비율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

점                                거래로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

-5점

=================================================================

<> 한편,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벌점을

감점하여 과징금 부과, 정부입찰 제한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거나 과

징금 부과금액을 경감하는 등 우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관리 내용

o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4점이상인 업체 : 과징금 부과

o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15점이상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o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20점이상인 업체 : 영업정지요청

<참고3>

1. 어음의 개념, 유형 및 경제적 기능

<> 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약속어음)

하거나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급인에게 위탁

(환어음)하는 일종의 유가증권

<> 법적형태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

o 약속어음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 증권(2당사자관계)

- 약속어음은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된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상

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

* 기업어음(CP)은 종금사 등이 선정한 적격업체가 자금융통을 목적

으로 발행한 어음(종금사 등이 매입하여 일반에게 매출하거나 중

개)

o 환어음 :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3당사자관계)

<> 발행인의 제한여하에 따라 은행도어음과 문방구어음으로 구분

o 은행도어음 : 당좌계약을 통해 은행이 지급지인 어음

- 어음교환을 통한 은행의 대금회수 대행 및 부도시의 엄격한 제재에

따른 공신력 등으로 널리 활용

o 문방구(개인)어음 : 은행과 관련없이 사인간에 수수한 어음

<> 어음의 본질적 기능은 신용기능이나, 지급.송금.회수기능도 수행

o 신용기능 : 어음의 만기시까지 대금지급 유예

o 지급기능 : 소지인이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거래대금결

제 종료

o 송금기능 : 환어음은 국제거래의 송금수단으로 주로 이용

o 회수기능 : 금융기관 할인 등을 통해 대금 조기회수 가능

<> 어음의 1차적 기능은 신용기능이나, 수표의 본질적 기능은 지급기능

<어음과 수표의 차이>

o 약속어음

- 만기일 : 확정일 출급, 발행일후 정기출급등 신용기간 기재가 일반

적

- 지급제시기간 : 만기일후 2거래일 이내

- 발행인 : 제한없음.

. 은행도어음의 경우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맺은 자

- 지급인 : 제한없음(발행인이 지급인).

. 은행도어음의 경우 은행이 지급지

- 주채무자 : 발행인

o 수표

- 만기일 : 항상 일람출급

- 지급제시기간 : 발행후 10일 이내

- 발행인 :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맺은 자

- 지급인 : 은행에 한정

- 주채무자 : 없음.

2. 외국의 대금결제거래 현황

<> 미국 : 일정 외상기간 경과 후 수표발행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

o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를 위해서는 주로 채권양도방식에 의한 팩

토링(factoring)을 활용

<> 유럽 : 수표.어음.송금방식 등 국가별로 차이

o 영국 : 주로 당좌수표를 활용하고, 상호거래구좌(account) 개설에 의

한 신용거래방식도 활용

o 프랑스 : 어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기업간 거래의 80% 이상을 어음결

제로 처리

* 결제비중 : 어음 약 80%, 수표 약 20%(현금결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o 독일 : 20세기 중반까지 어음결제 위주였으나, 이후 어음결제가 축소

되고(10% 수준) 송금방식을 주로 활용

<> 일본 : 현금.어음.외상매출 등 우리와 유사한 방식

o 어음결제 비중 및 어음대금의 회수기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

* 일본의 어음결제 현황

- 어음결제 비중('97) : 40%(한국 : '98년 54%)

- 120일 초과 장기어음 비중('97) : 12%(한국 : '98년 39%)

<> 동남아 국가 : 우리 어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지급기일 약정수표

(선일자 수표)를 사용

3.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현황

<>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결제방법

=================================================================

'95     '96     '97     '98  '99.1/4  '99.2/4  '99.3/4

-----------------------------------------------------------------

어음       57.5    55.7    59.5    53.6    50.7    46.9    47.3

현금       30.3    29.4    28.2    32.0    37.1    39.2    39.3

외상       12.2    14.9    12.3    14.4    12.2    13.9    13.4

=================================================================

<> 중소기업의 어음대금 결제(회수)기일

=================================================================

'95     '96     '97     '98  '99.1/4 '99.2/4 '99.3/4

-----------------------------------------------------------------

수취기일      32      37      43      54      49      43     43

결제기일      96      98     107     103     100      94     92

총회수기일   128     136     150     157     149     137    135

=================================================================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판매대금 결제방법

=================================================================

'96       '97       '98     '99.1/4   '99.2/4   '99.3/4

-----------------------------------------------------------------

어음     72.4      74.9      77.5      71.1      69.6      70.5

현금     23.9      22.6      15.5      22.7      23.1      22.9

외상      3.8       2.6       7.1       6.2       7.3       6.6

=================================================================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어음대금 결제(회수)기일

=================================================================

'96      '97      '98    '99.1/4  '99.2/4  '99.3/4

-----------------------------------------------------------------

수취기일        41       41       43       41       37       36

결제기일        77       91       89       80       75       76

총회수기일     117      132      109      121      112      112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실태조사

4. 어음부도 동향

<> 어음부도율 추이

(금액기준, %, %p)

=================================================================

'99

'97     (12)    '98     (12)  -----------------------

연간     1/4     2/4

-----------------------------------------------------------------

전국        0.40    1.49    0.38    0.12    0.33    0.11    0.12

<0.10>

-----------------------------------------------------------------

서울        0.36    1.58    0.30    0.10    0.34    0.09    0.11

<0.09>

지방        0.64    1.00    0.90    0.33    0.22    0.31    0.21

=================================================================

=================================================================

'99

------------------------------------------------------

3/4      4/4      (10)     (11)     (12)      B-A

(A)      (B)

-----------------------------------------------------------------

전국         0.70     0.35     0.57     0.39     0.14     -0.25

<0.08>   <0.10>   <0.10>   <0.11>   <0.08>   <-0.08>

-----------------------------------------------------------------

서울         0.75     0.38     0.62     0.42     0.14     -0.28

<0.07>   <0.08>   <0.09>   <0.10>   <0.07>   <-0.03>

지방         0.17     0.18     0.19     0.20     0.15     -0.05

=================================================================

주) < >내는 대우계열사 및 관계사 제외시 부도율

<>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개)

=================================================================

'99

'97     (12)    '98     (12)  -----------------------

연간     1/4     2/4

-----------------------------------------------------------------

전국      17,168   3,197   22,828    862    6,718   1,982  1,662

<58.2> <127.9>   <76.6> <33.2>   <22.5>  <26.8> <22.5>

-----------------------------------------------------------------

서울       6,686   1,218    8,108    335    2,559     721    651

지방      10,482   1,979   14,720    527    4,159   1,211  1,011

=================================================================

=================================================================

'99

------------------------------------------------------

3/4      4/4      (10)     (11)     (12)      B-A

(A)      (B)

-----------------------------------------------------------------

전국        1,477    1,647      565      475      607       132

<19.7>   <21.4>   <21.7>   <18.3>   <24.3>     <6.0>

-----------------------------------------------------------------

서울          549      638      211      185      242        57

지방          928    1,009      354      290      365        75

=================================================================

주) < >내는 일평균

<>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7대도시)

(단위 : 개)

=================================================================

'99

'97     (12)  '98     (12) ---------------------

연간    1/4    2/4

-----------------------------------------------------------------

신설법인수(A)   21,057  1,459 19,277  2,079 29,976  6,688  7,161

부도법인수(B)    6,132  1,175  7,538    300  2,429    662    596

-----------------------------------------------------------------

A/B(배)          3.4    1.2    2.6    6.9   12.3   10.1   12.0

=================================================================

=================================================================

'99

--------------------------------------------------

3/4      4/4     (10)     (11)     (12)     B-A

(A)      (B)

-----------------------------------------------------------------

신설법인수(A)   7,677    8,450    2,722    2,629    3,099     470

부도법인수(B)     524      647      212      190      245      55

-----------------------------------------------------------------

A/B(배)        14.7     13.1     12.8     13.8     12.6    -1.2

=================================================================

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5.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요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생산자

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

o 지원한도 : 7조 6천억원

- 은행별 한도 :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3개 부

문에 대하여 총 5.6조

- 한은 지점별 한도 : 지방중소기업자금 2.0조

o 지원금리 : 연 3%

o 배정방식

- 각 은행의 대상자금 지원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도를 배분하되 신

규대출, 벤처기업 지원실적등은 우대

6. 현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

<>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함.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2)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3) 자기자본의 5배(여신전문금융회사.위탁회사는 15배)를 초과하여 차

입한 상장법인.대규모기업집단의 지급이자

(4) 건설중인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 1배, 여신전문금융회사 15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출자지분에 관련한 지

급이자

(6) 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등에 관련

한 지급이자 (99.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만 적용)

(7)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8)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관련한 지

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계산

o 해당항목에 대한 지급이자를 직접 부인 : (1), (2), (4)

(손금불산입액=해당 지급이자)

o 지급이자중 해당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손급불산입 : (3),

(5), (6), (7), (8)

* 예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 초과시 손금불산입액=지급이자x(총

차입금-자기자본의 5배)/총차입금

<>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 점검

<< 최근의 수출입동향 및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

1. 최근 무역수지 동향과 전망

(단위 : 억불, %)

=================================================================

2000년

'99년    ----------------------------------

1월 실적    1/4 전망    2000 전망

-----------------------------------------------------------------

수출                  1,442         122         378        1,600

(9.0)      (32.1)      (24.8)       (10.9)

수입                  1,197         126         367        1,480

(28.3)      (46.3)      (43.9)       (23.6)

무역수지                245          -4          11          120

=================================================================

<> 수출은 주력 품목의 신장세 지속,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30%대의 신

장세를 보이는 등 호조

<> 수입은 고유가, 수출.내수경기 호조로 수출보다 더 높은 40%대의 증가

세를 지속하고 있음. 수입증가의 주된 원인은

o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수입 급증

* 원유도입단가($/B) : (99.1월) 11.02 → (2000.1월) 25.07

o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 등의 수입 급증

* 컴퓨터주변기기(198.3%), HDD(109.9%), 무선통신기기(81.8%)

o 최근에는 설비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설재 수입도 가세

* 기계요소(50.4%), 정밀기계(46.6%)

<> 1월 무역수지의 소폭 적자에 불구하고, 1/4분기 전체는 11억불 내외의

흑자 전망

o 연간으로는 수출 1,600억불(10.9%), 수입 1,480억불(23.6%)로 120억

불 내외의 흑자 전망

- 그러나, 원고.엔저 환율추세, 유가불안, 통상환경 악화, 경기상승

기의 유발수입증가 등으로 어려움 가중

<일평균 수입액>

(단위 : 백만불)

=================================================================

'96         '97        '98         '99         1월    2월(1-15)

-----------------------------------------------------------------

537         514        328         419         530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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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가. 수출입 구조의 근본적 개선

<>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구조 탈피

o IT혁명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R&D 투자확

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

- 생물산업, 광산업, 초전도산업 등을 미래 수출산업화

o 표준화, 디자인 개발 등으로 비가격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고유브랜

드를 갖춘 상품의 수출확대

- OEM --> ODM --> OBM방식의 수출지원을 통해 고유 브랜드 수출비

중을 획기적으로 확대

o 단순한 상품수출에서 문화.서비스 등이 체화된 "복합수출상품구조"

로 전환(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 고수입구조의 개선

o 고기술 자본재.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상승시 수입도 동

반증가하는 수입구조를 개선

- 글로발 소싱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친화적 시스템 구축

-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및 보험제도 도입

o 에너지 다소비형 소비구조의 개선

- 자발적 협약(VA) 확대 : ('99) 67개 --> (2003) 567개 사업장

-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촉진 3개년 계획" 수립 시행

-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절약실천운동 지원 강구

나. 적극적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추진

<>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 확대

o 금년도 수주 100억불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

축

- 유력인사 초청, 사절단 파견 등 민.관 수주활동 강화

* 2.15-23 이라크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

o 이자율.환변동보험, 연불수출금융 지원 확대

- 이자율.환변동보험인수 등을 통해 1조 7천억원 추가지원

. 연불수출 관련보험 : ('99) 1.3조원 --> (2000) 3조원

- 수출입은행의 고위험국가 수출에 대한 신축적인 지원

. 산업설비자금 : ('99) 2.3조원 --> (2000) 2.5조원

<> 급속성장이 기대되는 동북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o 동북아 청장년층에 불고 있는 한류붐을 수출마케팅과 접목

- 청소년층 취향의 Total Fashion 브랜드로 연결(예 : H.O.T)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여건조성

o 중국과 5월중 양국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내 시장성이 큰

주요 거점 도시에 KOTRA 무역관을 신설

* KOTRA 중국무역관 : 5개 --> 8개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참여 확대

o 금년중 1천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o 상반기중 KOTRA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개편

o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o 유망한 국내전시회를 발굴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로 적극 육성

다. 무역인프라의 확충

<>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o "대외무역법"을 전면개정하여 사이버무역확산에 따른 권리.의무관

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증.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

정

<> "무역인프라확충 5개년계획" 수립

o 5대 핵심인프라의 장단기 확충 및 재원확보전략 마련(상반기중)

* 5대 과제 : (1) 무역전시 (2) 사이버무역 (3) 무역인력 (4) 무역

정보 (5) 국제협력

o 무역전시공간의 확충 및 세제지원등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무역전

시산업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o 무역전문인력의 수급 원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지향

적인 무역정보 공급체계 구축

<> Cyber무역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o 대규모 Cyber 수출상담회(Silkroad 2000:3월중)를 개최하고 수출지

원기관 및 지자체를 연계하는 무역 Portal Site를 육성

o 대학에 "사이버무역과정"을 개설하고 "사이버 무역연수원" 개원 등

Cyber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을 확충

o Cyber 무역의 흐름을 단계별.유형별로 정밀분석한 "Cyber Trade

Map"을 개발하여 각 단계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라. 수출확대를 위한 단기적 대응노력 강화

o 무역수지 흑자유지의 관건인 환율.금리.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

적으로 운용토록 관계부처간 공조체제 강화

- 환율 변화에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위험 헷지 교육홍보 강화

o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에 대한 적기 통상대응노력 강화

- 2000.1 현재 23개국 98개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다자 및 양자채널의 적기 가동 및 필요시 WTO 제소

- 통상현안 발생시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o 해상운임 등 물류비를 포함한 수출부대비용의 지속적인 절감노력 강

화

o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대책회의" 등 민관합동의 수출진흥회의를 개최

하여 지난 2년간의 무역흑자 시현으로 이완된 국민적 수출증대노력을

재결집하고 업계의 수출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부처적인 해소

노력 강화

<< 최근의 여행수지 동향 및 대응방안 : 문화관광부 >>

1. 최근 관광동향

<> 출입국 동향

o 내국인 해외여행객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98년 12월부터 증가세 전

환

o 2000년 1월에는 Y2K의 영향으로 외래객 입국은 감소한 반면,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높은 증가세 기록

* 연도별 출입국 동향

(단위 : 천명, %)

=================================================================

연도별             1997         1998         1999        2000.1

-----------------------------------------------------------------

외래객 입국         3,908        4,250        4,660          312

(6.1)        (8.8)        (9.6)       (-4.9)

내국인 출국         4,542        3,067        4,341          432

(-2.3)      (-32.5)       (41.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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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관광수지(유학수지 제외) 동향

o '97.11월 이후 '99.12월까지 관광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여행 지출 증가로 흑자 규모는 점차 감소

o 2000.1월 관광수지는 약 2백만불 흑자로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

나 유학수지를 포함한 여행수지는 45백만불 적자

* 연도별 관광수지 동향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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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997         1998         1999       2000.1

-----------------------------------------------------------------

관광수지             -1,146       +3,822       +2,390        +2

여행수지             -2,283       +3,035       +1,672       -45

(유학수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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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Y2K 문제로 감소했던 외래관광객 1월말부터 회복세, 2월부터는 흑

자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도 전망

o 외래객 입국은 ASEM, APEC관광장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아시아

경제회복에 따른 중국, 동남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9%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국인 해외여행 역시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단위 : 만명, 억불, %)

=================================================================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관광수지 관광수입 관광지출

-----------------------------------------------------------------

2000년도 전망       510         490       +16       65      49

(+9.7)     (+13.2)   (-33.3)    (+14) (+53.1)

=================================================================

주) ( )내는 비율

2. 관광수지 흑자 유지 대책

<> 금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510만명 달성을 위하여 지역별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o 중국인 한국관광 자유화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2000.6)하여 중

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눈.스키 상품을 활용한 동남아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 홍보

o 한.대만간 복항을 추진하여 대만 관광객을 국교 단절 이전 수준으로

(30만명) 회복하고, 가장 큰 인바운드 시장인 일본시장 배가운동을

지속 전개(2005년까지 400만명 유치)

o "한국관광홍보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하여 ASEM, "2001년도 한국 방

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메가 이벤트에 대한 관광홍보를 체계적

으로 실시하고, 관광시장별 특성에 맞는 해외홍보 CF 제작 방영(90억

원)

* 한국관광홍보 전략회의 구성(안) :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지방

자치단체, 한국  관광공사, 월드컵조직위, 한국방문의해 기획단,

관광연구원,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아리랑 TV 등

<>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

o 시.도 종합관광안내소 16개소를 금년중 완료하고, 외국어 관광안내지

도 240만부를 배포하며, 한자문화권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요 국도.

지방도.관광지 주변도로에 한자 병기 표지판 1,000개소 추가 설치

o 손님맞이 국민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친절.청결.정직.질서" 4대 운

동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 음식점, 청소년 등 대상 손님맞이 관광

교육을 강화

<>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

축제를 국제적인 상품으로 육성하고(25개 축제 지원), 세종대왕즉위식

등 역사.문화 재현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여행업체의 패키지 상

품과 연계 판매

<> 외래 관광객 쇼핑 여건 조성

o Korea Grand Sale(2000.4) 실시, 할인 쿠폰 카드 발행, 사후면세 판

매점 확대(300개소) 등을 통한 외래객 쇼핑 분위기 조성

o 지역별 특색 있고 구매력이 높은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50억원) 및

한국관광명품점('99.9월 개설)에 대한 홍보.마케팅 확대

<> 내국인의 건전한 해외여행 유도를 위해 관련부처 대책회의시(2000.2.2)

논의된 부처별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

<부처별 추진 과제>

o 언론.방송 매체 및 민간단체 통한 자제 분위기 조성(문화관광부)

o "여행업체 특별 지도점검" 2월중 실시(문화관광부)

o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확인 등 출입국 심사 강화

(법무부)

o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교(직원) 및 학생 등의 낭비적 해외연수 자

제(행정자치부, 교육부)

o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건전관광 참여 분위기 확산(행정자치부)

* "건전한 해외여행-경제선진국의 지름길" 제목의 자료를 2월 반상회

시 배포

o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강화(국세청)

o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및 사치성 물품 반입 억제(관세청)

o 여성단체를 통한 건전해외여행 운동전개(여성특별위원회)

* 유학수지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의 한국 유학 활성화 대책 강구

<>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 정례화

o '99년도 확대회의 후속조치 지속 추진(총 23건중 현재 7건 완료)

o 2000.5월중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추진

- 21세기 관광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책 마련

-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

업에 따른 관계부처 협력 방안 논의

<< 최근의 서비스.소득.이전수지 동향 및 전망 : 한국은행 >>

1.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동향

<> 금년 1월중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약 1.0억달러 흑자로 추정(전년동

월중 4.5억달러 흑자)

o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약 1.5억달러 적자로 추정되는

반면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는 약 2.5억달러 흑자로 예상

<서비스.소득.이전수지 동향(국제수지 기준)>

(단위 : 억달러)

=================================================================

1999                      2000

----------------------------------------- ---------

1/4 (1)   2/4  3/4   4/4  (10) (11) (12)   1월e)

e)

-----------------------------------------------------------------

서비스수지    -1.2 3.4  -4.9 -1.1  -3.2 -0.4 -1.5 -1.3  -1.5 내외

(여행)        6.7 1.6   3.3  3.0   4.0  1.8  1.2  1.0  -0.4

(운수)        1.1 1.8   2.5  4.3   1.6  0.7  0.7  0.2   1.5

(기타)*      -9.0 0.0 -10.7 -8.4  -8.8 -2.9 -3.4 -2.5  -2.6

소득.이전수지 -4.7 1.1 -11.4 -1.8  -6.8 -5.8  1.5 -2.5   2.5 내외

서비스.소득.  -5.9 4.5 -16.3 -2.9 -10.0 -6.2  0.0 -3.8   1.0 내외

이전수지

=================================================================

주) * 특허권 등 사용료, 통신, 보험서비스등 포함

2. 평가 및 전망

<> 내국인의 해외여행자수 급증* 등으로 여행수지가 예상외로 악화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작년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

* 1월중 내국인 출국자수는 43.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한

반면 외국인 입국자수는 31.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 것

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금년중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적자는 작년의 35억달러에서

5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

<금년중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전망>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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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e)    2000e)(정부)

-----------------------------------------------------------------

서비스수지                     6.3         -10.4        -23.0

소득 이전수지                -17.0         -24.7        -27.5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10.7         -35.1        -50.5

=================================================================

* 2000년 경상수지 전망(정부)

=================================================================

1998         1999e)    2000e)(정부)

-----------------------------------------------------------------

상품수지*                    416.3          295.1       170.5

서비스수지                     6.3          -10.4       -23.0

소득.이전수지                -17.0          -24.7       -27.5

-----------------------------------------------------------------

경상수지                     405.6          26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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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국제수지 기준(통관기준으로는 '98-2000년 각각 390, 245, 120

억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