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2000년 업무보고

--------------------------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중심의 적극적 산업혁신정책의 추진 -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0-2308

□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0.2.16(수) 10:45

2000년도 산업자원부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의 비젼과 정책방향 >

① 산업의 쌍두마차 체제구축

ㅇ산업구조 : IT의 산업화

IT를 활용한 제조업의 지식기반화,

ㅇ산업조직 : 핵심역량을 추구하는 대기업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선순환구조

② 국가기술혁신체제(NIS)의 확립

ㅇ 산·학·관·노·시민간 협력형성

- 근로자는 혁신주체로, 사용자는 R&D투자주체로 참여

- 시민은 소비자주권으로 기술혁신과 평가에 참여유도

- 대학도 기술혁신의 선도기능을 강화

ㅇ 지역기술혁신체제(RIS)를 구축하고 상호연계

- 지역진흥사업과 연계 (부산신발, 광주 광산업, 대구섬유 등)

ㅇ 글로벌이노베이션 네트웤에 참여

⇒ 대통령주재『국가경쟁력 강화회의』개최를 건의

< 2000년도 중점시책 주요내용>

□ 21세기 돌파산업의 육성

ㅇ 대상 : 생물산업, IT산업, 광산업, 초전도산업, 멀티미디어산업,

환경설비산업 등

ㅇ 추진방안

- 자체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촉진(OEM →ODM→OBM)

·일류브랜드 육성, 독자기술확보, 디자인산업 육성,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설비투자지원

- 전략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역별 생물산업혁신거점 네트웤화 (인천, 대전, 춘천 등)

·세계적인 광산업 집적단지 조성 (광주) 등

- 생물벤처기업 등 핵심기술기반형 벤처창업을 촉진

-『산업별 민관협의회』설치·운영

□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

ㅇ 창업보육센터 설치확대 등 창업인프라의 지속 확충

ㅇ 2006년까지 기술개발중장기비젼제시 등 기술력 제고

ㅇ 자생적 기업환경의 조성 : 직접금융·정보화 지원 및 공정

경쟁질서 확보 등

ㅇ 매년 1000개의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

□ 안정적인 무역수지흑자기반의 정착

ㅇ 민관합동대책회의 개최(2.25) : 무역업계 및 수출지원기관장 참석

ㅇ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 단순상품위주 → 특허, S/W, 애니

매이션, 영화 등 문화·서비스산업과 플랜트 등 품목고도화

- 금년도 플랜트 100억불 수주를 위한 민관합동의 플랜트 수주단 파견

ㅇ자본재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2000년 기술개발 500억 및 사업화자금 3,286억 지원

ㅇ에너지 다소비구조개선을 위한 소비절약

- 녹색조명아파트만들기 등 시민·소비자단체 자발적참여 유도

□ 동북아산업협력 촉진을 통한 통상국가 지향

ㅇ 동북아의 시장과 미·일의 투자를 연계하여 동북아의

『투자마당』을 조성

- 한·일 및 한·중 산업협력위원회,『ASEAN+3』활용

-『K-EU Line』형성 : 유럽순방, ASEM 정상회담 활용

ㅇ 동북아의 생산거점에서 R&D 거점으로 발전

- 기술혁신형 외국인투자비율 : (종전)6%수준 → (향후) 15%수준

□ 산업기술기반의 강화

ㅇ 생명공학 등 차세대기술의 전략적 개발

- 산업기술투자확대 (99: 6,956억→ 2000: 7,907억원)

ㅇ 기술거래소 가동(4월) 및 기술담보사업 확대 (250억→500억)

ㅇ 100대 기술인프라사업의 신규추진 (2000~2004)

ㅇ 산·학·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실시

□ 변화를 선도하는 산업자원부의 문화정립 : Let's go 문화선도

ㅇ 1단계 :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산자부의 soft화, innovation 산자부

ㅇ 2단계 : 타부처와 유기적인 공조체제형성

ㅇ 3단계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문화 발전 등

<< 서면보고 : 2000년 주 요 업 무 계 획 >>

Ⅰ.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확대기조하에 견실한 무역흑자 시현 (245억불)

ㅇ 수출 1,442억불 (9.0% 증가), 수입 1,197억불(28.3% 증가)

-----------------------------------------

98      99   증감율(%)

-----------------------------------------

수  출(억불)   1,323   1,442    9.0

수  입(억불)     933   1,197   28.3

무역수지(억불)   390     245      -

-----------------------------------------

ㅇ 수출보험법 개정 및  무역기반조성법 제정으로 수출 자금

조달 촉진 및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ㅇ 환가료 등 수출 부대비용의 지속적인 절감 추진

ㅇ 무역업계.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및 무역동향점검회의(총  9회)와

수출현장 수시방문을 통해 수출 독려활동 전개

나. 외국인 투자의 획기적인 유치 (155억불)

ㅇ APEC 투자박람회 개최(99.6)를 통해 개선된 투자환경 홍보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홈닥터 등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시스템 구축.가동(99.10)

ㅇ 주한  외국투자가 초청  간담회를 수시   개최, 애로사항

해결, 대국민 홍보책자 발간(99.10)

다. 산업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ㅇ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수립(99.8)하고  KOTRA의  조직

및 기능을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전담기구로 개편착수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ㅇ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을  수립(99.10)하고 일본업체의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 효율적 기술혁신체계의 구축

ㅇ 기술이전촉진법 제정(99.12)으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

ㅇ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추진  및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99.11)

하여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촉진 체제 구축

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구조개편 추진

ㅇ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적정화

및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강화방안 추진

(99.10),『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개최 (99.9,12월)

ㅇ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추진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마. 사업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정유·반도체·발전설비는   인수합병을 완료하고,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용엔진은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

ㅇ 석유화학은 양사 책임하에 새로운 구조조정방안 추진

Ⅱ. 2000년 경제여건과 과제

1. 국내외 경제여건

□ 2000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아시아

경제회복세가 지속되어  99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교역신장율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전망 (IMF) >

------------------------------------------

1998   1999추정   2000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2.5     3.0        3.5

세계교역신장률   3.6     3.7        6.2

------------------------------------------

ㅇ엔/달러 환율은 미·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엔화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ㅇ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등으로  99년  하반기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요가  줄어드는  동절기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국내경제는 최근의  성장세와 대내외여건에 비추어  볼 때,

6% 수준의 성장 전망

* 민간소비 : 5∼7%,  설비투자 : 10%대

ㅇ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로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회복되고 있으나

ㅇ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물가불안, 대우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노사문제 등 경제불안요인은 상존

2. 2000년 산업정책과제

□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①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 ② 글로벌  마켓의 형성,  ③ 시민사회의

성숙 등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ㅇ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의 성과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절실히 요구

□ 신산업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수준의  정책대응이 아닌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서

ㅇ R&D중심의   산업구조조정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이노베이션 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

ㅇ 특히 IT혁명을 바탕으로 ①정보통신,  S/W 등 첨단 신산업,

② 정보기술과 접목된 지식기반 제조업 등 두개의 산업군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에 중점

ㅇ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적극 대처

□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아래 다음 중점과제를 추진

① 산업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② 전자상거래 확산기반 강화

③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④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여건 조성

⑤ 안정적 무역흑자기조의 정착

⑥『세계적인 투자마당』의  여건조성

⑦ 적극적 에너지정책의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업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기술의 창출→이전·거래→사업화」의 선순환구조를 형성

◇ 지역기술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을 구축

가.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 R&D주도 성장여건의 조성

ㅇ 세제지원·기업신용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민간R&D투자 확대 유도

ㅇ 정부의 산업기술투자 확대 [99: 6,956억원 → 2000: 7,907억원 (+13.7%)]

ㅇ 과기부·정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유연한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

□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ㅇ「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분야를 선정

- 기술의 파급효과(Externality)  및 성공가능성(Feasibility)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원기관간 역할분담(Division of Work)을 명확화

- 부품·소재 등 산업기반기술과 미래형 성장주도기술에 중심

ㅇ 기술특성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지원

- 단기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R&D

- 장기 :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래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장지향형 전략적 R&D

⇒ [산업기술발전 5개년계획(2000∼2004)]의 수립·추진

□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전략적 R&D사업에 요구되는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도록 연차별

투자전략 마련 (향후 5년간 100대 기술인프라사업을 신규 추진)

ㅇ 개별사업을 기능적으로 재분류하고 상호 연계하여 추진

□ R&D투자의 평가시스템 개선

ㅇ 개발과 평가의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

ㅇ 지원대상기업  선정시「지식경영지표」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식기반 확충을 유도

나.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촉진법」시행으로 기술의 이전·사업화 본격 추진

ㅇ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제정 (2000.3 시행)

ㅇ「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수립·추진 (2000.1/4)

ㅇ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조성

ㅇ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연을 통해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

(2000.2)하여 2000.4월부터 본격 가동

- 기술거래 중개·사업화 촉진, 전문적인 기술평가능력 확립 등

- 다양한 기술평가·거래 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 육성

ㅇ 기술의  시장평가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는 기술담보금융의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담보 시범사업 확대(99: 250억원 → 2000: 500억원)

□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ㅇ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하여 사업화자금 지원(2000년 377억원)

ㅇ「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개설,「특허엔젤클럽」결성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ㅇ 중기청·특허청 등 9개 지원기관이 기술·경영지도 등 연계 지원

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 확충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NIS)기반 조성

ㅇ『지역기술혁신 종합발전전략』 수립·추진 (2000.2)

- 지역별 산업여건, 기술발전수준 및 기술혁신 역량을 분석하

여 21세기형 지역기술혁신 모델을 제시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테크노파크 등  지역 R&D지원기관간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고 상호 네트웍을 구축

ㅇ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산·학·관의 연구자원을 집적시켜 종합 기술거점으로 육성

ㅇ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의 확충 (99: 200억원 → 2000: 240억원)

□  산·학·관 협력의 활성화

ㅇ 전국  공과대학교수로  구성된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University Industrial Technology Force) 의 기능 강화

- 대학의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사업화 지원

ㅇ 대학 및 연구소가 기술개발후 기업을 선정하여 함께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연계 기술개발(Spin-off)프로그램 확대

ㅇ 산·학·관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자금 및  정보제공과 함께 향후

특허획득이 용이토록 개발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지원

라.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ㅇ 연구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

- 공공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을 사업화하여  얻어지는 기술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배분토록 제도화

- 민간부문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기준 마련

ㅇ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기 포상을 실시

□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ㅇ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99.9∼2000.1)  결과에 따라 수급효율

화대책을 수립(2000.1/4), 대학교육 및 기술훈련제도개선에 반영

ㅇ 산업계의  기술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분야별로 기술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산업기술인력D/B를 구축

ㅇ 산업계 주도의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2. 전자상거래 확산기반 강화

◇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하여 Global 전자

상거래시대의 중심(Hub)국가로 발전

□ 범국가적인 전자상거래 발전전략 수립

ㅇ 산업의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세부실천 프로그램을 공동 수립 및 추진 (2000.2)

< 5대 정책과제 >

①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② 초고속통신망, 물류체제 등 인프라 확충

③ 정부조달, 국방, 건설 등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④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⑤ Global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

□ 역동적인 국가전략 추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

ㅇ「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전자거래  정책협의회」(위원장:산자부 차관)의

기능 강화

- 전자상거래정책의 관련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및  추진상황

종합점검 (매분기 개최)

ㅇ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시장과 정책간의

연계성 강화

-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 구성 및 전문분야별 Working Group 운영

- 대한상의(산업) 및  무역협회(사이버무역)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ㅇ전자·자동차 등  8개 핵심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에  따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 8개 산업 :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

- 정부지원을   확충하고 Matching  Fund방식으로의  민간투자도

최대한 유도

* 2000~2002년간 총 727억원 투자 (정부 513, 민간 214)

ㅇ「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을 운영하여   산업간

연계성 강화 및 추진상황 종합점검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

ㅇ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초고속통신망 우선 구축

ㅇ 중소기업이 쉽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업체(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양성 추진

ㅇ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 (99년) 1만개 기업, 5만개 상품→ (2002년) 2만개 기업, 10만개 상품

□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강화

ㅇ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수급실태 파악  및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 (2000. 상반기)

ㅇ 전자상거래 국가자격제도 신설 (2000. 하반기)

3.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정보기술 관련산업과 함께 기존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하여 쌍두마차체제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구현

가.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 민·관합동으로 [산업별 비전과 전략] 수립

ㅇ 지난해 마련한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10대 주력

산업(자동차, 조선 등)과 신산업(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지식

기반화 전략을 수립

ㅇ 산업별 발전전략에 따라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 규제개혁,

시장제도 정비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기술혁신을 고리로 한  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산업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기업물류 시스템의 혁신

ㅇ 도로·철도·해운·택배, 체신망 등  물류수단을 통합·운용

하는 시스템을 개발

ㅇ『물류 표준화 및 공동화 3개년계획』추진 (건교부 등과 연계)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책 추진

ㅇ 지역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지자체와 협의.확정하고(2/4분기)

지역전략산업육성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

ㅇ 혁신의 거점인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나. 새로운 성장견인산업의 창출·육성

□ 생물산업의 획기적 육성

ㅇ 2010년  세계 6위권의  생물산업국 부상을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체제 마련

ㅇ 기술혁신, 창업확산 및 이를 뒷받침할  산업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3월)

□ 세계적인 광산업 집적단지 개발

ㅇ 투자와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연구

개발자금을 집중지원 (2000∼2003, 광주지역 4,081억원 투자)

□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추진기반 구축

ㅇ『초전도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K-Supercon Project)』를  수립·추진

하여 에너지 효율혁명을 주도

□ 차세대 멀티미디어 정보가전의 발전환경 조성

ㅇ 3차원 정보단말기, 양방향 디자털TV 등 차세대 핵심기술의 본격

개발 및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표준화 강화

다. 표준제도 및 디자인의 선진화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체계의 정비

ㅇ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표준제도 정립 (2000. 2/4)

- 새로운 표준 제정 : 전자상거래, 지리정보(GIS)등 차세대 인

프라분야, 환경·생명공학 등 신기술 분야 등

ㅇ 표준·인증·시험검사 등의 국제기준 부합화 활동을 적극 전개

ㅇ 주요  국가(일본, 칠레,  호주 등)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여 기술적 무역장벽을 해소

□ 경쟁력 있는 디자인 산업의 육성

ㅇ 수출유망품목의  디자인  혁신(Re-Design)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99: 135억 → 2000: 180억원)

ㅇ 디자인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디자인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시책 강화

* 디자인 벤처펀드 : 2000년 50억원 (향후 1천억원까지 확대)

ㅇ 산·학·지자체  연계방식으로  지역별 디자인   혁신센터 설립

(2000년 5개소)

ㅇ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수요선도형 디자인 개발

라.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 글로벌소싱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친화적 시스템 구축

ㅇ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다수 발굴·육성

- KIST  등 8개  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등 20여개  투자기관이

각각 통합연구단 및 투자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발굴

ㅇ 유망기업으로  R&D·사업화자금, 고급기술인력  등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기업·연구자·투자자간 핵심역량 공유, 성과의 합리적 배분 등

□ 신뢰성평가기반 구축 및 보험제도 도입

ㅇ 개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위해  신뢰성평가

종합 Master  Plan을 수립하고(1/4분기), "신뢰성  평가·인증사

업운영요령(가칭)"을 제정(2/4분기)

- 7월부터 유압실린더·소형모터·콘덴서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인증사업 실시

ㅇ 신뢰성 인증제품 대상의 신뢰성 보험제도를 도입(하반기)

- 상반기중 기계공제조합이 중심이 되어 보험상품개발을 완료

□ 자동차 유지보수용 부품 판매전문회사 육성

ㅇ 부품업체의 자율유통권한이 확대된 표준외주계약서를  보급

하고, 모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

ㅇ 거래선  알선,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판매브랜드  개발 촉진

등을 통해 부품판매전문회사를 육성

마. 2단계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 1단계 구조조정의 마무리 및 R&D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ㅇ 7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ㅇ 대기업은 핵심역량에의  집중, R&D투자확대 등  내부혁신

가속화를 유도

□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정비

ㅇ 부실채권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 추진

ㅇ 중소기업부문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전문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투자중심으로 전환

* 창업 및 진흥기금 99 : 50억원 → 2000 : 300억원

ㅇ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부실기업  인수비율

하한과 특수관계인의 투자상한을 설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ㅇ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의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 대기업 투자동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ㅇ R&D투자  등 미래지향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양적인

설비투자외에도 기술개발·정보화 투자 등도 조사 (연2회)

4.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여건 조성

◇ 벤처열기를 계기로 산업 전분야로 혁신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

가.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벤처친화적인 시장환경의 조성

ㅇ 벤처기업관련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평가·감시 기능을 강화

ㅇ『한국기술거래소』의 활용과 함께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  등을

활용한 『국제기술거래 Agent』제도를 도입

ㅇ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

-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지원

- 코스닥시장의  선진화,  장외주식시장의   개설, M&A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확충

ㅇ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벤처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ㅇ 중·고교생 대상으로 벤처 창업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공간상에『사이버 벤처대학』을 개설

ㅇ 창업보육, 벤처금융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ㅇ 서울 강남지역에  관련협회, 금융  및 행정지원  기관이 입주한

『한국벤처센터』를 설립하여 신속한 One-stop 서비스제공

□ 벤처기업의 세계화 촉진

ㅇ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KVC)』를 설치하고, 유럽,

일본 등에도 확대 설치하여 상호 네트워크화

- 세계각지   해외 한인경영인·기술자와  국내  벤처기업인을

연계하는『글로벌 벤처네트워크』구축

ㅇ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적극지원

□ 벤처열기의 지방확산 유도

ㅇ 전국의 20개 벤처기업 집적지역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ㅇ 서울 테헤란로,  양재·포이, 성남·분당 등  3개축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벤처네트워크 형성

ㅇ 지역별 벤처포럼 및  지방벤처창업 로드쇼를 개최하여  지방

벤처기업의 창업붐 조성

나.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  독자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강화

ㅇ 21세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2000. 하반기)

ㅇ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을 선정(3년간 1000개  업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산·학·관  연계하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산·학·관

공동  컨소시엄사업』을   확대(99:130억원→2000:210억원)하고 시험

설비의 공동활용 네트워크도 구축

□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촉진

ㅇ 기업개선  펀드 운용(500억원),  자산  유동화 증권(700억원)  발행

등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을 촉진

ㅇ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

ㅇ 정보화 수준이 미흡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지식기반

중소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 중소기업의 수출 및 내수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ㅇ KOTRA,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 수출지원 체제를 구축

하고 1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ㅇ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99:30조→2000:33조)하고

매월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5. 안정적 무역흑자기조의 정착

◇ 금년도 무역흑자 120억불 달성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무역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추진

◇ 산업기술정책을 무역과 접목시켜 경쟁력있는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 및 적극적 시장

개척전략의 추진

가. 무역확대를 통해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추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상품 개발

ㅇ IT혁명 및 산업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제조업의  수출산업화 및

기술력 중심의 세계 초일류상품을 적극 개발

ㅇ 표준화, 디자인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고유

브랜드를 갖춘 상품 수출확대

ㅇ 단순한 상품수출에서  문화·서비스등이 체화된  「복합수출

상품구조」로 전환

□ 수출산업의 전반적 공급능력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ㅇ 수출산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출공급능력의 종합점검

및 대응방안 수립(상반기)

ㅇ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및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

□ 고수입구조의 개편

ㅇ 새로운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스템구축을  통해 경기상승시  수입도

동반증가하는 수입구조를 개선

- 부품소재산업은 단순한 수입대체 차원이 아닌 Global Sourcing

체제에 대응

ㅇ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함께 자발적인 소비합리화 유도

ㅇ 불법적인 또는 불공정한  수입에 대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범시민사회와 연계한 공감대 형성

나. 무역인프라의 확충

□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ㅇ「대외무역법」을  전면개정하여  사이버무역확산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증·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

□「무역인프라확충 5개년계획」수립

ㅇ 5대 핵심인프라의 장단기 확충전략 및 재원확보전략 마련

* 5대 과제 : ①무역전시 ②사이버무역 ③무역인력 ④무역정보 ⑤국제협력

ㅇ 무역전시공간의 확충 및 세제지원등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무역

전시산업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ㅇ 무역전문인력의  수급 원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지향적인 무역정보 공급체계 구축

□ Cyber무역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ㅇ 대규모 Cyber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지원기관  및 지자체

를 연계하는 무역 Portal Site를 육성

ㅇ 대학에「사이버무역과정」을  확충하고「사이버   무역연수원」

개원 등 Cyber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을 확충

ㅇ Cyber 무역의 흐름을 단계별·유형별로 정밀분석한「Cyber Trade

Map」을 개발하여 각 단계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다. 적극적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추진

□ 특화된 시장진출전략 전개

ㅇ「전략시장별·상품별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유망상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 마련

ㅇ 미국, EU등 선진시장은 Niche Market중심으로 신수요 창출

ㅇ 중동, 인도, 남미 등 신흥개도국시장은  경제개발과 연계한 플랜트

수출 확대

ㅇ 중국은   5월중 양국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성이 큰

주요 거점 도시에 KOTRA 무역관을 신설

ㅇ 일본은 부품·소재, 전력기자재  등 전략산업 진출  및 GSP 적용

제외 등에 대응한 고관세율 인하요구

□ 확산되는 수입규제에 대한  통상대응활동 강화

ㅇ 세계적인  수입규제  강화추세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의 통상활동 전개

ㅇ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응하여  반덤핑등의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

라. 흑자목표달성을 위한 단기적 대응노력 강화

ㅇ 무역수지 흑자유지의  관건인 환율·금리·물가등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관계부처간 공조체제 강화

- 환율 변화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교육홍보 실시

ㅇ 환가료·외환매매수수료 등 금융비용과 해상운임  등 물류비를

포함한 수출부대비용의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강화

ㅇ「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입동향을  면밀히 점검,

업계의 무역애로 해소를 통한 범부처적인 수출분위기 확산

6.『세계적인 투자마당』의 조성

◇ 국내 경영·생활환경 등 투자인프라를 매력있게 정비하여

외국인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여건을 조성

◇ 미국, 일본, 구주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노력을 전개하여 금년 160억불 유치목표를 달성

가. 외국인투자제도와 여건의 재정비

□ 외국인투자 중장기 비전의  수립 : 2010년까지  GDP대비 외국인

투자비중을 20%수준으로 제고

ㅇ 인센티브제도,  투자유치체계, 사후관리시스템  등 기존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재검토하여  21세기형  외국인투자정책의

새로운 틀과 전략을 마련

ㅇ 산업의 성숙도 등을 감안한 산업별 외국인투자전략을 수립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정비

ㅇ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대책」수립추진

- 금융·세제·교육 등 경영·생활전반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

ㅇ 외국기업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자발적 해소 촉진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통해 내·외국인 차별규정을 고시하여

국내제도의 선진화 촉진 및 투명성 제고

-  AmCham 등  외국기업단체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외국기업

애로보고서」작성

ㅇ 옴부즈만 및 홈닥터제도를 통한 사후관리 기능을 정착

-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고충처리 권한을 강화

- 국내 진출기업의 영업실적, 투자실적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경제 기여도를 평가

□ 투자인센티브의 효과성 제고

ㅇ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인센티브의 선별성 및 탄력성을 제고

-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유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고도기술수반사업 지원제도를 보완

- 지식자본의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기술이전 여건조성

ㅇ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개정

나.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투자유치노력을 촉진

- 지자체 지원비율(수도권:40%, 비수도권: 50%)을 프로젝트 파급효과,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적용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지자체 지원기능의 획기적 강화

- 지자체 주요 프로젝트별로 전담지원팀 구성

- 지자체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비용 지원방안도 강구

□ 해외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ㅇ 엔고하에서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적극 유치

- 부품.소재 관련  민간기업간 정보교류, 공동연구,  사절단 교환 등을

담당하는 민간차원의「부품·소재산업 협의체」구성

- 임대전환된 천안·평동·대불 등의 미분양용지를 일본업체에 우선 배정

- 투자유치단 수시파견, 일본어판 [Cyber Investment Mart] 개설,

[한·일 벤처기업 투자마트 21]개최 등 투자촉진활동 전개

ㅇ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을 추진중인 유럽·미국기업을 중심으로

[200대 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 유치활동 전개

- 구체적 대상과 주제를 가진 [소규모 맞춤형 투자사절단]을 수시 파견

ㅇ 금년도 160억불 투자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전담관리체제 연중 가동

- 주요 프로젝트별로 전담반을 구성,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결

다. 내실있는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해외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잔존규제를 완화

ㅇ 고위험국에 대한 연불수출 확대, KOTRA내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등 금융지원·정보제공기능 강화

ㅇ 대개도국 EDCF자금 지원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와 연계

7.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의 추진

◇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유가변동 등 대외 에너지여건의 변화에 흔들

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기반 구축

가.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 촉진

□ 유가상승에 대응한 적극적인 에너지소비절약시책 추진

ㅇ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절약투자 확대 유도

- 자발적협약(VA)의 확대추진 (99: 67개 → 2003: 567개 사업장)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사업대상을 공동주택,  학교

시설 등으로 확대

ㅇ 시민, 소비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절약실천운동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를 통해 자발적 소비절약 유도

ㅇ 석유·가스 등의 유종별 가격구조  개선을 위해 『에너지가격

합리화 기획단』운영

- 석유류 가격적정화 연구용역 완료 (2000.5)

ㅇ 하반기  이후 에너지가격적정화를  위한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가격인상에 따른  재원은 에너지절약지원에

최대한 활용

□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ㅇ「대체에너지개발·보급촉진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  2002년 총에너지의 1.4% (2000.1월 현재 1%대)를 대체에너지로 공급

ㅇ 그간의  기술개발성과를 토대로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96년 수립)을 전면보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에 적극 대응

ㅇ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조기감축의무 부담요구에  대해서는 2018년

부터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당초의 입장 견지

- 다만, 유사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은 미리 마련

ㅇ 선진국 정부,  의회, 유관 NGO  등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우리의

온실가스저감 노력에 대한  공세적 홍보를 전개하여  선진국

의 압박을 원천적으로 완화

□ 21세기 경제·사회 여건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에너지전략 재정립

ㅇ 경제위기,  구조개편, 기후변화협약  진전 등  최근의 급격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통합에너지계획의 전면 재검토 추진

- 21세기 에너지부문의 주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국가

에너지전략 수립을 통해 환경친화적 경쟁력(Green Competitive-

ness) 제고

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추진

ㅇ 전력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전력거래시장을 조성

-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부문을 6개자회사로 분할

- 공정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 설치·운영

ㅇ 분할된 발전자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영화연구기획팀」을 운영하여

소유·지배구조, 외국인참여 허용범위 등 구체적 민영화방안 마련

ㅇ 전력소매시장(배전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수송시스템 구축

ㅇ 구조개편후에는 한전의 공익기능을 정부가 직접수행

- 도서벽지전화사업, 수요관리,  기술개발 등  공익기능 수행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운영

□ 가스산업의 경쟁기반 구축

ㅇ「가스산업구조개혁단」을 설치(2000년 상반기)하고, 가스산업

경쟁촉진특별법(가칭)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ㅇ 가스공사 민영화 이전에 전국배관망 등  인프라 확충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해외DR 발행, 제3자 배정 등을 통한 증자(1,300억원) 추진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홍보

ㅇ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당위성,

효과 등 적극적 홍보 추진

다.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 주요 에너지공급시설의 적기건설 추진으로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주   요   항   목         99년     2000년

-------------------------------------------------------

가스저장 시설   LPG저장용량(천톤)    960     1,200

LNG저장용량(천톤)    890       940

LNG 배관망      배관망(㎞)         2,094     2,227

공급지역(시·군)    55개      64개

발전설비 용량   발전설비용량(만㎾) 4,698     4,905

-------------------------------------------------------

□ 에너지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방안 강구

ㅇ 수요관리 강화  및 중장기적  설비확충의 적기  추진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행기의 전력수급 안정 도모

ㅇ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천연가스   도입, 공급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ㅇ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중동 산유3국과의 양국  협의체

운용 등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석유협력 강화

ㅇ 정부 석유비축과 국제석유공동비축사업(JSP)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위기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으로 위기관리능력 제고

□ 적극적인 국내외 자원개발 추진

ㅇ 국내 대륙붕 6-1광구  가스전에 대한 사전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 개발준비사업을 본격화하여 2002년부터 상업적생산 추진

ㅇ 해외자원 개발의 활성화

- 재정지원 확대(1,483억원) 및 수은자금 대출조건 완화

- 자원협력협정 체결(러시아,  호주, 인니)  및 자원협력위 신설

(베트남) 등 해외자원개발 진출국과의 정부간 협력 강화

□ 원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ㅇ 2030년까지 건설계획인  원전부지 4개소중  2개소의 신규

원전부지 지정

ㅇ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2008년 완공목표)의 부지확보 추진

□ 에너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ㅇ 가스대형사고가   주로 취급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므로,

시설위주검사체계를 종합안전관리평가제로 전환

- 종합안전관리평가제와 연계한 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ㅇ 유흥·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허가·

신고시 가스·전기 안전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Ⅳ. 기  타

1.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 국정과제 (118개)

-------------------------------------------------------

구   분               추  진  현  황

---------------------------------------

완 료    정상  추진중   부 진   미착수

-------------------------------------------------------

산업자원부     87      36      51      -       -

중소기업청     25       8      17      -       -

특  허  청      6       4       2      -       -

-------------------------------------------------------

합 계      118      48      70      -       -

-------------------------------------------------------

ㅇ 99년까지 부진과제 없이 48개 과제 .완료

ㅇ 70개 과제는 계획에 따라 정상추진중

□ 대통령 지시사항 (30개)

(2000.2현재, 괄호안은 부처공통과제)

-------------------------------------------------------

총  계          완   료        정 상 추 진

-------------------------------------------------------

30 (13)          11 (5)          19 (8)

-------------------------------------------------------

ㅇ 무역수지흑자 달성 등 11건은 기 완료하고, 19건은 정상추진 중

< 2000년 추진계획 >

○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

○ 국정과제는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

2. 규제개혁 및 내부혁신

□ 기업·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

ㅇ 지난해 34개법률 관련  51개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우리부 소관

잔존규제 355개중 민간업계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건의한

41건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

ㅇ『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분야별로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6개 민간단체의『기업애로신고센터』기능을 강화

ㅇ 산하단체  등 준공공기관의   규제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대국민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정보화·조직문화 등 내부혁신의 강화

ㅇ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화여건을 조성

- 전자결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00년말까지 문서결

재·유통·관리 등『전자문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홈페이지 민원자료실  개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투명행정을 확대

ㅇ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정착

- 개방형직위제, 목표관리제, 실적가점제  등을 통해 경력보다는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인사관리를 내실화

- 개인의 외국어능력·정보화  및 전문지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