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창달을 위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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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기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과 시장감시기능 수행

ㅇ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비상임위원(4) 등

총 9인으로 구성

ㅇ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정원 402명)

- 본부에 3관  6국 29과가  있으며 공정경쟁질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 운영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7개 법률을 운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및「할부거래에관한법률」

2. 예   산

□ 2000예산은 19,067백만원으로 '99예산 대비 10.4% 증가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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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예산(A)   2000예산(B)         증감(B-A)   증감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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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7,277      19,067   100.0      1,79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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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건비      11,358      12,913    67.7      1,555      13.7

ㅇ 기본사업비   3,958       4,230    22.2        272       6.9

ㅇ 주요사업비   1,961       1,924    10.1       △3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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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쟁정책의 추진여건

□ 지구촌 전체를 시장으로 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

ㅇ 절대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 M&A가 크게 증가

ㅇ 이러한  대경쟁(Mega-Competition)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

□ 디지털혁명과 지식정보산업의 발달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ㅇ 부가가치의 창출원천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정보로 대체

되고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

ㅇ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

□ 시장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ㅇ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

ㅇ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

◇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21C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ㅇ 기업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Ⅲ.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 평가 및 기본방향 >

◇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5+3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추진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외형위주의 경영이 수익성위주로 전환

ㅇ 비주력·한계 계열사를 정리하고 분사화 등으로 조직을 슬림화

ㅇ 알짜사업의 해외매각 등으로 외국인투자규모도 크게 확대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부실계열사 정리 등 위기관리차원

에서 이루어져 선단식 경영구조 및 관행의 개선은 미흡

◇ 따라서, 올해에는 기업 스스로  선단식경영을 지양하고 개별

기업단위의 독립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순환출자, 상호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을 시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아울러, 공기업부문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쟁촉진시책을 추진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 추진배경 >

□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해 계열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선단식 경영구조를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왜곡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시행

□ '98.2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 허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 제도를 폐지

ㅇ 이에 따라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

분율이 상승하면서 각종 폐해 발생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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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분율

출자총액 -----------------------------------------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자기주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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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17.7     3.1     4.8       35.7      0.9     44.5

'99.4   29.9     2.0     3.4       44.1      1.0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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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

-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명목상으로만 부채비율 감축

-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 퇴출을 억제

□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재벌개혁 3대 추가과제의 하나인「순환

출자의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99.12)

ㅇ 출자한도 : 순자산의 25% 이내

ㅇ 시 행 일 : 2001.4.1(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소시한 부여)

< 추진계획 >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자

총액제한의 구체적인  예외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

거래법 시행령에 반영

ㅇ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 기존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 임직원  인수방식(EBO,  MBO)의 분사회사에   대한 30%

미만의 출자

-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분정리로 인해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ㅇ 외국인지분이 30%이상이고 최다출자자인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

ㅇ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율 30%미만의 출자

□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ㅇ 30대집단의 출자동향, 출자구조  등을 점검하고, 제도시행

(2001.4) 이전에 출자한도 초과분의 자율해소를 유도

ㅇ 작년  기업리익의 대폭  증가에 따른  순자산증가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리없이 해소가능할 것으로 예상

'99.6월말 기준 30대 기업집단 출자현황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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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출자총액  순자산대비비율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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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월말    116.6조   35.0조        30.0%       13.6조

(대우제외시)  (106.1)   (29.0)       (27.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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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해소실적 >

□ '98.1월「5대원칙」합의이후 채무보증의  조기해소 노력의  결과

채무보증이 '97.4월 33.6조원에서 '99년말 4.3조원으로 대폭 감소

ㅇ '98년이후 금융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중복·과다보증,  포괄

근보증 등 불합리한 채무보증(약 12조원)을 조기에 해소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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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98.4   '99.12말   해소율('97.4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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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11.8    11.1      0.9          92.4%

6∼30대    21.8    15.8      3.4          84.4%

합 계     33.6    26.9      4.3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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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 1∼5대 기업집단은 대체로 시한(금년 3월)내 해소가 가능할 전망

ㅇ LG, SK : 기해소, 현대(600억원) : 금년 3월까지 해소 가능

ㅇ 대우(6,800억원)  : 워크아웃약정상  채무보증  이행청구권을

소멸키로 합의

* 삼성(1,300억원)의 경우 피보증회사(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로 별도 대책

필요

□ 6∼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한내 해소를 적극 독려

ㅇ 중복·과다보증은 금융기관과 기업간 합의를 통해 해소

ㅇ 회사채보증은 피보증회사의 신용등급이 높거나  보증회사의

부실로 보증실익이 없는 경우 조건없이 해소 추진

ㅇ 기한내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법정관리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 강구

□ 어음배서 등을 통한 변칙적 채무보증과 타기업집단과의 교차

채무보증 등 탈법행위를 집중 감시

다.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 추진실적 >

□ 선단식경영의  주요수단으로서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98.5월부터 4차에 걸쳐 조사 실시

ㅇ 총 20조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1,845억원의 과징금 부과

ㅇ 특히,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교차지원 등 지능화된 부당내부거래를 적발·시정

□ 부당내부거래가 이해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

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

('99.12월 공정거래법 개정)

< 추진계획 >

□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

ㅇ 이사회 의결대상인  내부거래의 규모,  주요공시사항 등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

ㅇ 기업들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해 엄중조치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발생을 사전 억제

□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시정

ㅇ 공정위의  내부거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공시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을  활용

하여 집중 조사

라. 공기업부문의 경쟁촉진

< 추진실적 >

□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조사·시정하여 자회사 구조조정의 계기 마련

ㅇ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지원, 선급금·가지급금의 과다

지급, 부당인력지원 등 부당지원행위 적발

- 총 3,933억원의  지원성거래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7억원) 부과

ㅇ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및  채무보증

관행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99.10)

-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상황을「투자기관

경영평가항목」에 반영('99.12)

□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기업의 시공·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지연, 거래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시정

□ 가스공사 민영화방안에「가스수입  및 도매부문 경쟁도입」,

「주배관망 공동이용제 실시」등의 경쟁촉진요소를 반영

< 추진계획 >

□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ㅇ 작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8개)중  구조조정이 미흡

하거나 내부거래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공기업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관행 및 제도 개선

ㅇ 공기업과 거래하는  600여개 시공업체·납품업체를  대상

으로 불공정거래실태,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사례가 많은 10개 내외의 공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개선 추진

□ 향후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여 민영화계획에 반영토록 추진

ㅇ 통신·전기·가스 등  망산업분야에서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허용방안

ㅇ 민영화시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기업결합심사 강화

2.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

< 기본방향 >

◇ 국제적인 대형합병추세를 감안하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엄격히 운영

◇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

가.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방지 및 개선

(1) 기업결합심사를 통한 독과점형성의 방지

< 기업결합 동향 >

□ 정보화·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거대기업간 대형합병(Mega-merger)이 확산

ㅇ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은  시장규모의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거대합병을 승인하는 경향

* 시티코프·트래블러스간 합병, 다임러벤츠·크라이슬러간 합병 등

ㅇ 그러나 자국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소비자후생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는 합병은 엄격한 조치를 부과

* BP Amoco와 Arco간 합병에 대해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명령 제기(2000.2)

□ 국내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최근 기업결합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15%내외의 증가율 기록

ㅇ '98년에는 수평결합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구조조정에 치중하였음을 반영

ㅇ '99년에는 우리경제의  신인도제고에 따라  외국기업에 의한

혼합결합이 크게 증가

*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98년 132건(74억불)→ '99년 168건(87억불)

유형별 기업결합 현황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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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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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78        80        260        418 (6.4)

'98년     172       107        207        486(16.3)

'99년     150        75        332        55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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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이  예외인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를 승인하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조건 부과

*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 : 국내가격인상율이 수출가격인상율이하로 유지

되도록 제한

< 추진계획 >

□ 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시  해외경쟁상황을

충분히 고려

ㅇ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등으로 활발한

경쟁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시 이를 반영

ㅇ 그러나 신규진입,  해외경쟁도입 등이  어려워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시정조치

□ 부실기업매각 등 구조조정관련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의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강화

ㅇ 매각절차 진행후 사후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를 예방

ㅇ 효율성 증대효과가 장기적으로  가격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결합을 승인

(2)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

□ 특정산업 보호 지원시책의 추진 등에  따라 많은 업종에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

ㅇ '99년도 시장지배적 품목 129개중 최근 5년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99개(전체의 76.7%)

□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 고착화된  20여개 품목에 대해 '97년부터

독과점 요인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시책 추진

【 주요 개선내용 】

o 자동차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전속거래관행 개선 유도

부품가격 소급인하, 자동차 구입강제 행위 시정

o 타이어 : 권장소비자가격제도 및 수출승인제도 폐지

납품·출고량 담합,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 시정

o 철  강 : 철강업체와 고철납품업체와의 전속거래관행 개선

시장점유율 및 가격담합,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시정

o 가  전 : 형식승인제도, 권장소비자가격제도 개선

입찰 및 가격담합,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시정

* 철강사업자 및 단체에 총 163억원, 에어컨사업자 및  단체에 총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

□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할 계획

ㅇ 통신산업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방해,  배타적거래 등을 통한

독점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강구

ㅇ 금융산업중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시장구조

개선방안 강구

나. 관행화된 담합행위의 근절

< 배경 및 실적 >

□ 담합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시장경제질서   정착에

걸림돌이 되므로 선진 각국은 이를 강력히 규제

ㅇ OECD는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에 대해 엄중 제재를 권고

ㅇ 미국은 비타민 제조회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7억3천만불의

벌금 부과('99.5)

□ 우리의 경우 법률에  의한 카르텔 허용과 고질화된  담합관행

등으로 경제 전반에 담합이 만연

ㅇ 특히,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는  연간 30∼35조  규모의 공공공사가

대부분 담합에 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87% 수준('97)에서 낙찰

* 낙찰율 10% 하락시 3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 '99.2월『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법상 용인되어 온

20개 카르텔을 정비

【 주요내용 】

o 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 보험요율  공동결정 폐지,  수출입 물품

가격·물량 조정제도 폐지 등 11개 카르텔 정비

o 세무사, 변호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ㅇ 카르텔이 폐지된 분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99.6, 12월)

결과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 보수수준은 안정화

*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보수가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

지 다양화

□ 건설공사 입찰담합 방지대책 추진

ㅇ '98.8월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률

90% 이상, 낙찰가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제도화

- '99.4월 낙찰가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ㅇ 담합사실이 적발된 28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

-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적격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ㅇ 이러한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로 입찰담합이 크게 줄어 공공

공사 평균 낙찰률이 '97년 87%에서 '99년 74%로 저하되고

- 건설업체들은 담합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99.6.18)

ㅇ 업계의 자정노력을 감안하여 대통령 은전조치 단행

- '99년말 이전의 담합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벌점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 해제

□ 공산품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ㅇ 에어콘제조 7개사 및 사업자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조달청

납품 입찰담합, 생산수량 및 가격담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

ㅇ 맥주제조 3사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11억원의 과징금 부과

< 추진계획 >

□ 대통령 은전조치 이후의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ㅇ 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조치도 병행

ㅇ 공정거래법상의 자진신고자 면책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담합

행위 신고를 유도

□ 사업자단체의 담합행위 감시 강화

ㅇ 규제가 폐지·완화된  60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내부규정

정비여부 및 음성적인 담합행위 지속여부 점검

ㅇ「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법정카르텔이 폐지된 분야

에서의 담합행위 여부 조사

- 금년 4월부터 자율화되는 자동차보험요율의 담합

- 보수카르텔이 폐지된 회계사·변리사 등의 은밀한 카르텔 여부 등

ㅇ 정부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한 경쟁제한행위 시정

- 단체표준인증과정에서의 신규사업자 등 부당차별행위(67개 단체)

-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22개)의 각종 신고업무상의 불공정행위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담합감시를 강화

ㅇ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쟁사업자가 감소하여

담합형성이 용이하게 된 분야(예 : 자동차 등)

ㅇ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안정에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예 : 목욕료, 이발·미용료 등)

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 추진실적 >

□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은 경쟁촉진을 본령으로 하는  공정위의

주된 기능중 하나임

□ '99년에 주요산업의  진입제한, 수출입  관련 규제  등 1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확정

ㅇ 건설업 겸업제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규제  등 5개

진입규제와 소금, 농약, 한약재 등 7개 수출입 관련규제 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9.10월 총리

훈령에 의거 공정위에「규제개혁 작업단」을 설치·운영

< 추진계획 >

□ 사건처리과정에서 법위반 행위의 원인이 된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

(예) 최소자본금, 사무실, 인력 등 불합리한 인·허가기준

□ 지자체·외청·정부투자기관 등 일선기관의  규제까지 개혁

대상을 확대

ㅇ 계약금액의 일방적 조정 규정,  입찰자격을 특정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의약품·주류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3.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기본방향 >

◇ 중소기업간 경쟁촉진을 통해 체질강화를 유도

◇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남용

등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

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체질강화

< 추진실적 >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65년에  도입

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점 야기

ㅇ 경쟁없이 계약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 노력 소홀

ㅇ 경쟁입찰에 비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가격이 높아 공공

기관의 예산낭비 및 각종 비리 유발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촉진여건 마련

ㅇ 단체수의계약 물품수를 3년에 걸쳐 매년 20%(52개)씩  축소

하기로 하고 이를「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반영('99.2)

- 품목수(개) : '98년(258) → 2000년(154) → 2001년(103)

- 200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경제상황을 고려

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여부 결정

ㅇ '99.6월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 52개  물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가격하락, 수출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남

- 이는 단체수의계약제도하에서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음성적

비용이 절감된 반면,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 데 기인

* 가격하락율 : 통신기기 △42.5%, 우산 △16.7%, 경찰모자 △13%

* 수출증대   : 전선조합 등의 회원사의 경우 평균 10.1% 증가

< 추진계획 >

□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ㅇ '98년 이후  30대집단이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551개사가 분사화

- 이러한  분사화로 중소기업의  사업령역이 확대되는  한편

기존 중소기업과의 경쟁이 심화

- 그러나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

ㅇ 따라서  분사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 모기업으로부터의

부당지원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30%미만 출자는  출자총액제한대상

에서 제외하여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ㅇ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행위를 허용

□ 아울러,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과 관련된

조합 및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 추진실적 >

□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99.4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o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

o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o 원사업자의 부도·파산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매전용

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카드업계에 적극 권장

ㅇ 하나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등이 '99.10월부터 카드결제 실시

* '99.11∼2000.1 기간중 카드결제실적 : 11개사 240억원

ㅇ 앞으로 카드결제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이 확대될 전망

□ 신고사건의  처리를 통한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직권조사방식으로 전환

ㅇ 서면조사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3,000개  업체를 대상

으로 직권조사 실시('99.6∼9)

ㅇ 법위반정도가 큰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했고 나머지 법위반혐의가 있는 731개 업체에 시정지도

ㅇ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자진지급하는 등

법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424개 업체, 407억원)

- 조사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법위반을 자진시정하는

등의 효과 발생

< 추진계획 >

□ 서면조사대상업체를 2만개 업체로 확대하여 조사 실시(2000.4∼9)

ㅇ 원사업자는 2/4분기, 수급사업자는 3/4분기중 조사 실시

ㅇ 조사결과를 전산망에 입력·관리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방식의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ㅇ 카드사용실적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벌점 감점 등

□ 방송프로그램제작, 광고제작, 화물자동차운송 등  용역위탁

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현행 하도급법 적용대상 :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다.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방지

□ 유통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사례 빈발

□ '99년 2차례의 실태조사 결과 경품·광고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ㅇ 11개 백화점 및 9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14억원의 과징금 부과

□ 금년에도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대해 2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상습적인 법위반행위를 적극 시정

4.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반 확충

<기본방향>

◇ 소비자의 선택이 생산방식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비자중심시대가 도래

◇ 소비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보다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도록 여건 조성

ㅇ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허위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ㅇ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는 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과다한 경품제공 등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가. 소비자 정보제공기능 강화

< 추진실적 >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99.7)

【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공정위가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고시제도 도입

- '99.10월 소비자피해 사례가 많은 10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고시

* 증권투자업 : 종합주가지수 대비 실현 수익률, 환매가능시기 등

* 장의업     : 수의원단의 원사 종류 및 구성비율 등

* 학원운영업  : 수강료 환불여부 및 환불기준 등

ㅇ 사업자가  표시·광고내용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토록

하고 공정위는 필요시 이를 공개하는 광고실증제 도입

* (주)길맥의 "모발영양샴푸" 광고 등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자료 요구

('99.9)

ㅇ 소비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 대한잠업개발공사의 "동충하초" 광고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 발동('99.9)

□ 파이낸스사, 다이어트 운동기구, 이동통신업계의 허위광고

등 242건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조치

< 추진계획 >

□ 소비자가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능을 더욱 강화

ㅇ 현재 10개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는 중요정보공개대상을 대폭 확대

-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소비자피해가

많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예식장업, 전문서비스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업 등

ㅇ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서비스의 광고제한규정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

ㅇ 정부부처,   소비자보호기관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도록「소비자종합 홈

페이지」를 구축 ·운영

ㅇ 표시·광고한 내용과 사업자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실증자료를 적극 공개

□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광고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ㅇ 체인점·대리점모집,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광고 직권조사 실시

ㅇ 시민단체의 감시망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감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련예산 4.4억원 신규 확보)

ㅇ 의료·법률서비스 등  분야별 소비자그룹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감시

나. 불특정 다수인이 관련되는 약관의 정비

< 추진실적 >

□ 약관은 금융거래, 전기사용, 서비스업 이용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ㅇ 정형화된 형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큼

□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

ㅇ 일반이용자가  잘 모르는  리스거래약관, 변호사  수임약정서 등

253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ㅇ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권,

여행업 등 3개 분야에 표준약관을 승인·보급

- 상품권 사용잔액의 40%까지 현금반환이 가능토록 표준약관에 명시

- '99.12말까지 총 10개 분야에 22개 표준약관 보급

< 추진계획 >

□ 복잡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공정한 약관 사용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

ㅇ 상반기중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약관 유형을 분석한  후,

하반기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정비

ㅇ 경기장 및 각종 레저시설이용약관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 다수의 소비자나 영세사업자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약관을 승인·보급

ㅇ 은행 여신거래 관련 약관의 정비

ㅇ 공연장 입장권 및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

ㅇ 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위 승인

표준약관임을 표시하는「표준약관 마크제」도입

다. 과다한 경품제공 및 할인특매 등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IMF 경제위기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규제개혁 차원

에서 경품 및 할인특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폐지

□ 규제완화이후 과다한 경품제공 및 연중세일로 과소비 조장

등의 부작용 대두

* 백화점의 고가 경품제공 사례 : 고급승용차, 아파트당첨권 등

* '99년중 백화점의 평균 할인특매실시 기간 : 연간 150∼200일

* 소비재출하증가율 : '98(△21.4%), '99(19.1%)

* 도소매판매증가율 : '98(△12.7%), '99(12.1%)

□ 소비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5.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본방향 >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의 조성이 중요

ㅇ 전자상거래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감시·시정

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에 주력

< 추진배경 >

□ 인터넷·디지털 혁명의 진전으로 전자상거래는 향후  급속히

성장할 전망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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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3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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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770   3,400   10,700        69.3

·미 국     587   2,157    5,414        55.9

·한 국     3.5    21.7     96.1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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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EFA

□ 전자상거래의  발전은「유통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통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

ㅇ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됨에 따라  유통·재고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가격파괴 현상이 확산

* 미국 서비스 산업의  유통비용 절감율 (OECD,  '99년) : 은행(89%),

생명보험(50%), 소프트웨어 판매(97∼99%)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대리점 등  전통적인 중간상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단순물류거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

ㅇ 유통비용절감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하,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대

□ 그러나 기존업체들의 방해와 소비자의 신뢰부족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

- 가전, 음반, 서적,  자동차의 인터넷 저가판매에 대해  기존업체

들이 공급 중단 혹은 집단적 방해행위로 대응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업체와 기존  유통망과의 갈등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통한 가격인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

ㅇ 비대면거래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많이 발생

< 추진계획 >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ㅇ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

- 제조업체가  인터넷 사업자의  저가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대리점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인터넷 저가판매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등

ㅇ 전자상거래에 특유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정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허위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시정을 강화

ㅇ OECD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채택·권고

- OECD 가이드라인 내용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전자

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시행 (2000.1)

※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상호, 대표자명, 제품가격, 운송비용 부담 등

거래와 관련한 필요정보를 명시토록 규정

ㅇ 소비자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

-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ㅇ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10일이내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인정

-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ㅇ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에「전자상거래 감시반」을 설치·운영

-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된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점 감시

6. 세계경제 통합추세에 따른 경쟁법 적용령역 확대

< 기본방향 >

◇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라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법

집행은 그 효과에 한계

ㅇ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  반경쟁행위에 대한

대처노력 강화

□ 세계경제의  통합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차원의

경쟁이슈가 증가하면서 경쟁법 적용령역이 확대되는 추세

ㅇ 외국에서 행해진 경쟁법  위반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국 경쟁법을 역외적용

□ '90년대 후반부터 역외적용 건수 및 벌금규모가 크게 증가

ㅇ 미국은 비타민·흑연전극·라이신  등 국제카르텔을 적발,

13억불에 달하는 벌금 부과('96.8∼'99.5)

- EU는 15개 해운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3억불(한국 해운 3사

6천만불 포함)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98.9)

ㅇ EU는 미국 항공기제조사간 합병에 EU 경쟁법 적용('97.7)

- 폴란드·체코 등 동구권도 외국기업간 합병에 대해 심사

* 우리 기업도 반도체·자동차 합병건을 미국·EU에 신고('99.3∼6)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들의 경쟁법 관련 사건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착수

ㅇ 외국기업간 합병의 신고 및 심사제도 도입방안 강구

* '99.9월 한·미경쟁정책협의회시 우리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

ㅇ 경쟁당국간 양자협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제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국가간 공조체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