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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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정원

□ 본  부 : 1실 6국 3관 25과 8담당관(395명)

□ 소속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8개 지방

환경관리청(911명)

□ 산하기관 :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2,788명)

2. 2000년도 예산

□ 환경부 예산은 1조 3,023억원('99년대비 12.9%인 1,487억원 증액)

o 물관리  6,533억원(50.2%), 폐기물관리  2,865억원(22.0%), 환경

기술개발 1,267억원(9.7%),  자연환경보전  743억원, 대기보전

465억원, 기타 환경관리 1,150억원

□ 행자부 소관  수질오염방지사업 지방양여금  9,317억원 포함시

환경예산은 2조 2,340억원(전년대비 22.4% 증액)

Ⅱ.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 물, 공기, 쓰레기 등 기본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주력 -

◇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물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이해와

협조하에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8년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장래의 물부족사태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인 물아끼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수돗물 수질

검사 등 수질관리를 강화

◇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방안으로 천연

가스시내버스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외에 부산·대구·광양만

권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대포장 억제시책,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및 사료·퇴비화시설 확충 등을 추진

- 선진환경정책 기반구축 및 국제환경동향에 능동 대처-

◇ 환경·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는 등 사전예방적 환경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 등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무역

연계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환경

동향에 적극 대처

1. 기본적 환경문제의 해결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4대강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

o '98년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의 후속조치 추진

- 한강수계특별법 제정,  수변구역지정(254.7㎢), 물이용부담금(톤당

80원) 부과·징수 등

o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99.12)

- 오염총량관리제·물이용부담금제 도입, 갈수기  하천유량 증대,

취수원 다변화 등

□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및 물 아끼기

시책 추진

o 수돗물 수질검사 및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99.6)

- 수질검사결과 정기적 공표, 인체  유해물질 유입시 급수중단 조치

제도화, 수돗물 서비스센터 상설운영(165개소),  정수장 관리 실명제

도입 등

o 장래 물부족사태에 대비, 범국가적 물아끼기 종합대책 추진

-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4%(연간 7억 9천만톤) 절약 목표

- '99년중 전국 55만 가구 및 공공기관(5,933개)에 절수기기 설치

※ 정부과천청사에 절수기기 설치결과 수돗물 12.7% 절약 효과

□ 대도시  공기오염의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기반 구축

o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방안으로 천연

가스시내버스 보급기반 마련

- 2007년까지 2만대 보급 계획

- 2000년 정부지원예산  확보(334억원, 버스  1,500대·충전소 30개소),

버스구입시 세제지원 등 보급 준비 완료

o 수도권 지역외에  오존오염도가 높은  부산·대구·광양만 권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99.12)

□ 생활쓰레기 대책강화 : 1회용품·포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자원화

o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99.2)

- 음식점 :  10평이상 → 모든업소,  매장 : 60평이상  → 10평이상,

o 봉투·쇼핑백 유상판매제 실시

※ 봉투·쇼핑백 사용량 62.6% 감소 효과

o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포장검사명령제」및「포장표시

권장제」시행('99.8)

o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퇴비화 시설 확충(167→231개) 및 분리

배출가구 확대(188만 → 489만 가구)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 : 22%('98) → 34%('99)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전·복원사업 중점 추진

o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 관리 토대 마련

- 습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제정('99.2)

- 생태계 보전지역(4개소) 보전계획 수립('99.12)

- 국립공원구역 재정비 추진('99.7 기준확정, 구역조정작업중)

o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노력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수립('99.7)

- 야생동물 이동통로(1개소  완공, 1개소  추진중), 생물종의  서식지외

보전시설(2개소) 설치 추진

2. 선진 환경정책기반 구축 및 환경외교 강화

□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확산

o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건교부)의 환경친화적 추진 유도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전문가 참여 방안 확정·추진중,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시달('99.9)

o 행정계획·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총리훈령)를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제도로 격상(2000.1 개정법률 공포)

o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제도 통합

- 환경·교통·인구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2000.1 공포)

□ 첨단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o 환경산업육성 대책수립('99.3) 및 환경기술 10대과제 선정('99.7)

o 민간의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환경기술정보센터」설치('99.6)

o 「G-7 환경기술연구사업」의 지속 추진(140개 기술과제)

□ 국민의 환경살리기 실천 확산

o 민간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새로운 환경테마행사 개최

- 문인('99.10), 방송작가('99.12)의 자연생태기행 실시

-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 주관으로 맑은물사랑 선언문 발표('99.12)

- 종교단체지도자 간담회를 개최('99.10)

- 20개 민간환경단체와 정책대토론회 개최('99.11)

o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 환경과목선택 학교(630 → 689개교)  및 환경보전 시범학교(15 →

26개교) 확대('99.3)

- 초·중학교 정규과정에 「환경교실」운영(45개교)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동향에 적극 대응

o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감축 세부시행계획 수립('99.12) 및  제5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자발적·비구속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표명

o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및

전문가가 참여한 「환경·무역연계대책협의회」구성('99.6)

o 제1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99.1, 서울),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

('99.9, 일본) 등 국제환경회의를 통해 환경현안 및 협력방안 논의

Ⅲ.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책기본방향 ]

새천년 초기에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새천년 원년인 2000년에는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문개혁」의 성과를 국민들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공기 등 기초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 새천년의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에  걸맞는 환경관리 선진화 시책  역점 추진

[ 주요 정책과제 ]

1. 맑은물 공급 - 4대강 수질개선대책 수립·추진

2. 깨끗한 공기 확보 - 대도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3. 자연환경보전 -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

4.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5. 선진환경관리기반 정립 -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 선언

6.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1. 맑은물 공급

◇ 4대강 및 주요호소의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완성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물 아끼기 시책을 역점 추진

가. 4대강 및 주요 호소의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수립·추진

□ 「한강수계 상수원 특별종합대책」 세부대책 마무리

o 팔당호 인근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실시계획 수립

o 왕숙천 등 주요 유입하천 정밀조사 및 오염물질 세부감축계획 수립

o「수변구역」관리 프로그램 마련 및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추진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후속조치 추진

o「낙동강수계관리특별법」제정 및「수계관리위원회」구성

- 물이용부담금 요율결정 및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

o「오염총량관리제」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및 지침마련

o 취수원 다변화와 갈수량 증대(건교부  협조)를 위한 조사팀 구성·

운영

□ 금강·영산강수계 수질관리대책 수립

o 금강(대청호  포함)·영산강(주암호 포함)   특별대책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금강·영산강 수계관리특별법을 하반기중 제정

□ 주요 연안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 수립·추진

o 민·관 공동조사단(총리실)의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확정(상반기

예정) 후 후속조치 추진

o 상반기중 시화호 수질보전대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반기에

화옹호 수질보전대책을 확정

나.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오염정화사업 실시

□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o 하수처리시설 200개소 등 30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

- 2000년중에 87개소 완공, 나머지 217개소는 2005년까지 완공 계획

- 하수도 보급율을 68%에서 70%로 향상

(천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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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까지       2000년      2001∼2005

설치완료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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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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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69   18,449   87   1,261   217   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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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150   17,714   23   1,117   177   7,175

분뇨처리시설        183     28.5   38     3.0    12     4.5

축산폐수처리시설     17      3.9   15     2.3    12     1.5

산업폐수처리시설    119      703   11     139    16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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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활용방안 강구(물이용

부담금 재원으로 운영비 지원 등)

□ 하천 및 호소 정화사업 실시

o 오염우심하천(42개)의 정화사업 지속 실시(17개소 완료)

o '99년  한강수계에서 시행된  녹조방지사업(자연정화시설설치·조류

제거선 운영 등)을 4대강 전역에 확대 시행

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 수돗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o 수질기준 항목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45→85개)

- 2000년에는 클로로포름·보론 등 추가 설정

o 바이러스·내분비계장애물질 및 원생동물의 분포실태 조사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

o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현행 30개소)의 신규지정시  정도관리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 미달 기관은 지정취소 등 제재 조치

o 민·관 합동 수질검사 확대 실시

- 검사대상 : 법정검사 항목 45개 → 감시항목 20개 추가

- 민간참여 범위 : 시료채취 과정 → 수질검사 과정까지 확대

□정수장의 철저한 운영 관리

o 정수장 운영실태 평가제 도입

- 수질관리상태, 시설·운영 능력, 고객서비스 정도 등 종합 평가

o 수도사업을 민간경영 방식으로 전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지자체 직영 → 공기업 경영 → 민간기업 경영으로 단계적 전환

- 2000년중 수도법에 근거 마련

o 원수수질이 나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94∼2005년까지  19개소 설치  계획, '99까지  11개소 완공,

2000년 2개소 완공

□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개량

o 농어촌(50개소), 도서지역(26개소), 중소도시(30개소)에  국고지원

으로 상수도시설 확충(28개소 완공계획)

-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 25% →  28%, 도서지역 15% → 22%,

중소도시 91% → 92%

o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관리 개선방안 강구

- 민간위탁 운영 추진 및 노후시설(4,240개소)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등

라. 취수원 다변화 및 물 수요관리 강화

□ 대체 식수원의 개발·보전

o 낙동강 등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에 「강변여과수」본격 개발

- 창원시(5만톤), 함안군(2만톤) 2개소 개발

o 장래 주요 용수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 지하수 수질기준체계 개편(용수이용목적별 → 예방·오염방지조치 단계별)

- 지하수중의 방사능물질 함유실태 조사(2002년까지)

o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식수전용 저수지」건설 추진

- 예산당국과 협의, 2001∼2007년까지 전국 6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

□ 수돗물 아끼기 추진

o 신규주택에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2000.1부터)  및 기존건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기 설치 추진(153억원 투자)

o 물다량 사용 신축건물에 「중수도」설치 의무화 및 인센티브 부여

o 수도요금 누진율 확대 등이 반영된 절약형 수도요금제 도입 및

수도요금 현실화

o 노후수도관 2,585km 개량 및 누수량 감소방안 연구

o 물절약 범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 물절약 실천확산

- 환경·종교단체, 전문기관, 학교, 행정기관 등 참여

2. 깨끗한 공기 확보

◇ 자동차와 사업장 등 주요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억제

◇ 대도시 지역과 산업단지의 대기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

가. 새천년 대기환경관리기반 확립

□ 새천년 대기보전 정책방향 설정

o 2천년대 대기보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

o 소음·진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비전 및 실천계획 수립

□ 대기환경기준 강화

o 환경기준을 달성한 아황산가스·납과  인체유해성이 큰 미세먼지

기준을 대폭 강화

o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신규 설정 추진

o 항공기 및 철도소음 환경기준 신규설정 검토(2000년 연구사업 실시)

□ 대기보전정책 기초자료 확보 체계강화

o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 국가는 광화학물질,  유해물질 등의 특수측정망을  운영, 도시대기질

측정망은 단계적으로 자치단체 이관

o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점, 면  및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체계 구축

나. 자동차 오염물질 감축

□ 천연가스시내버스 운행의 조기 정착

o 관련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추진

- 보조금(대당 1,650만원, 총 247억원), 세제지원, 연료가격정책 등을

통해 차량가격 차액보전

-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전액 융자지원(개소당 7억원, 총 210억원)

o 천연가스버스의 환경성 및 편의성 홍보

- 버스 외관을 환경친화적으로 도안

- 홍보책자 및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배포하는 등 시민인식 제고

- 초기운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A/S팀 운영 등 정비체제 구축

※ 2000∼2007년까지  2만대의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계획

(버스 1,500대 보급, 충전소 30개소 설치)

□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기준 강화

o 2000년 이후 제작차의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사전예고

- 휘발유차 : 오존원인물질 70% 저감, 경유차 : 매연 50% 저감

o 지게차 등 중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o 2000년 이후 자동차용 연료품질 기준을 연차적 강화 설정

□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물질 감축 기술 개발

o 낙후된 대형경유차의 오염물질  감축 핵심부품 개발사업('99∼

2001, 2000년 20억원 투자) 지속 추진

o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차 개발 지원

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억제

□ 규제대상 오염물질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o 배출량이 많은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주요 악취물질을

규제대상에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설정

o 2003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마련, 사전 예고

-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2002년 대비 27.2% 감축

□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o 굴뚝 자동측정기(TMS)에 의한 수도권사업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o 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시행

- 정부·업체간 협약체결, 이행업체에 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지원

o 사업장 종별관리 기준을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배출량으로 개선

라.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 관리 강화

□ 대도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오존감축대책 추진

o 수도권지역의 오존감축대책 본격 추진

- 오존발생원인 규명 및 대처방안 강구 등

o 부산·대구·광양만권역의 오존감축 실천계획 작성

□ 오염우심 산업단지 대기관리 강화

o 시화·인천지역의 체계적인 악취개선 유도

- 배출원별 악취관리지침 마련, 상황실 운영, 악취예고제 실시 등

o 울산·여천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3. 자연환경보전

◇ 국토환경의 보전·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노력

◇ 생태계 위해물질의 철저한 관리

가. 자연환경보전 추진기반 강화

□ 자연환경보전 장기발전계획 수립

o 21세기 자연환경보전 추진전략 마련

o 제1차 전국자연환경보전 중기계획(2000∼2004) 수립

□ 자연친화적 국토관리

o 전국 자연환경조사사업('97∼2002) 결과를 토대로 전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작성

- 총 351개 권역중 55개 권역 생태계 조사('97∼'99까지 145개 권역조사)

- 강화도지역 등의 생태자연도 시범작성(2003년까지 전국 생태자연도 완료)

o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훼손실태 기초조사 실시(2000∼2002)

나.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관리

o 「생태계보전지역」지정 확대(10→12개소)

- 강원도 점봉산, 전남 고산봉 추가 검토

o 무인도서중 생태계 우수도서(48개)를「특정도서」로 지정·관리

o 전국 습지조사 실시후 「습지보호지역」지정

- 제주도 물영아리오름, 해남 영암호 2개소 지정 추진

o 국립공원구역·용도지구 조정 및 공원 추가지정 추진

□ 자연 생태계 복원

o 계곡, 등산로 등 훼손우려가 큰 지역에 「자연휴식년제」시행

o 생태계 보전·복원기법 개발('98∼2001)

- 자연형 하천공법 생태지표, 멸종위기종 복원 기술 등 6개 과제

□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실시

o 폐금속광산지역 정밀조사 실시(10개소) 및 오염방지사업 추진(4개소)

- 예산당국과 협의, 오염방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추진(50%→80%)

o 비위생쓰레기매립지(778개소) 주변의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 실시

o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실태 조사후, 개선 조치

다.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 생물다양성 종합관리체계 확립

o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협의회」구성·운영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보호 시책의 통합·조정기능 수행

o 지역주민과 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시행방안 마련

- 주민은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 정부는 실비용 지원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확충

o 백두대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추진

- 지리산 시암재('98 완공)외에 오대산 구룡령 설치 완료

- 나머지 28개 도로의 이동통로 설치계획 마련(건교부, 행자부 협의)

o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립생물표본관」설치 추진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o 민간단체·검찰·지자체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o 야생 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벌칙 강화(3년이하 징역 또는 2,500

만원이하 벌금 → 매매로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의 2∼5배 벌금 병과)

라. 생태계 위해물질의 철저한 관리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o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측기법 및 대응시스템 개발 연구사업 추진

o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강화

- 기존 화학물질중 유통량이 많은 30여종의 독성 시험 실시

- OECD의 대량 생산물질 위해성 평가사업 참여(2∼3개 물질 평가 추진)

□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강화

o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는 물질(37종)에  대한 환경잔류실태

조사 실시 및 검색·시험방법 개발

o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 독성정보 등 입수

o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유해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 강화

□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생태계 안전대책 강구

o 환경위해성 평가 항목 및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o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법적

근거, 위해성 정보체계 등) 마련

4.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및 안전처리

◇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통해 국제수지개선, 폐기물처리비용

및 환경오염피해 감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도모

◇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

가.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억제

o 제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도입

- 생산공정 최적화,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등 유도

-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쉬운 가전제품에 대해 시범 실시

- 2000년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 마련

o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자원화 촉진

- YWCA 등 민간단체와 언론주도로 「환경음식점」지정·운영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정착 및 자원화시설 확충(231→321개소)

□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

o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

- 재활용가능품목의 분리배출표시 의무화

- 단독주택 전용수거용기 보급확대 및 공공장소 분리수거 강화

o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 폐자원 공공비축창고 4개소 완공(86천톤) 및 3개소 사업착수(159천톤)

- 11개 시·군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및 자동선별기 설치 지원(30억원)

o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김포매립지에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2000년 타당성조사 완료)

- 시설투자·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500억원)

나. 폐기물의 안전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o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68개소(매립 21, 소각 47) 설치 추진

- 2000년부터 도시지역외에 군지역(16개소)도 소각시설 설치 지원

o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처리시설 설치 촉진

- 대규모 광역소각시설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30 → 50%) 등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o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설립(2000.7)

o 쓰레기매립지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발전시설 설치 등) 실시

- '99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자원화사업 추진, 부산·대구  등 대규모

매립지로 사업 확대 검토

o 1일 50톤 미만의 공공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 설정

o 상수원 지역,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의 비위생매립지 22개소 정비

□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

o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의 관리대책 마련

5. 선진 환경관리기반 정립

◇ 심각한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위기로 환경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o 환경시책 추진수단을 선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 도모

가. 환경정책의 투명성 제고

□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선언

o 새천년의 환경윤리·가치관, 자원절약적 생산·소비, 환경친화

적인 개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방안 등 제시

o「환경보전 포럼」등을 거쳐「환경의 날(6.5)」에 공표

□ 사이버를 통한 환경정보 공유화

o 「사이버 환경교육원」구축·운영

- 환경체험학습관, 자연사박물관,  환경교사 연수원,  환경자료센터,

환경정책교육원 운영

o 인터넷  환경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토론마당」,  「사이버

민원실」, 「사이버 포럼」등을 개편, 정보공개 및 의견 수렴 확대

o 환경기술·산업사이버종합정보망을 구축, 기술복덕방 역할 등 수행

o 재활용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제공 및 거래 알선

□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 협력 활성화

o 종교단체와의 환경보전 협력을 위해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

의회」 구성·운영(2000.1)

o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의 분기별  개최 및 민간단체와  공동

으로 워크샾·대토론회 등 개최

나. 예방적·경제적 환경정책 추진기반 강화

□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o 친환경적 국토이용 정책방향 설정 및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o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 항목 및 기법 개발

o 행정계획·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내실화

-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 협의 제도의 기준, 절차 등 세부지침 마련

□ 친환경적 생산·소비 활성화

o 제품의 환경성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입

o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및 친환경적 소비자 행동지침 마련

□ 환경관련 부담금의 실효성 제고

o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다. 환경기술·산업 육성

□ 환경기술·산업의 수출 전략화

o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

-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분야 우선 추진(과기부 공동)

o 「G-7 환경기술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환경기초시설  관련

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촉진

o 국내개발 우수 환경 신기술 보급 활성화 사업 추진

- 신기술 사용장려금제 도입 및 무실적 성공불제 시범사업 실시

o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산업 꿈나무사업」추진

- 국내외 자본·기술 유치 지원 및 환경개선 융자금 우선지원 등

□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

o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확대

o 정수장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에 민간참여 방안 마련

라. 자율환경관리 정착

□ 환경교육 강화

o 초·중학교에 환경교실 운영 확대(45→300개교)

o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성화

-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생태관찰·학습시설 설치(무주  반딧불이 자연

학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등), 소년자연탐사단 구성·운영 등

o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환경테마 행사 전개

□ 기업·자치단체의 자율환경관리 도모

o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환경관리제」확산

- 공공기관 및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환경목표 설정,  기업이 자율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

o「자치단체 환경관리 평가제」를 도입, 친환경적 지방행정 유도

6.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 지구환경보호를 매개로 한 국제적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능력을 구비

◇ 지구촌의 일원으로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가. 환경규제 압력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o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추진

o 기후변화협약 대응 조사·연구 추진

- 환경부문의 온실가스감축 잠재력 평가 등 4개 연구사업 추진

- 아·태 지구변화  연구 네트웍(APN)이  지원하는 조사·연구사업 추진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2개 과제)

o 제6차 당사국 총회(2000.11, 헤이그)에 대비,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에 따른 국내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준비

□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

o 다자간 무역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계획 수립

(환경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o WTO 각료회의 후속조치 추진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 WTO 무역환경위원회(3회),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전문가 회의

(2회) 등

o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경관련 규제동향을 파악, 관련업계에 전파

나. 국가간·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o 제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가(2000.2, 중국)

- 환경산업·기술등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o 제1차 한·중 환경산업 협력회의 개최(2000.6, 서울)

- 국내 환경산업 설명회, 양국기업간 간담회 등

o 제9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2000.7, 몽고)참가  및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2000.3) 개최를 통해 역내 환경현안 논의

□ 선진국 및 동남아 국가와 새로운 협력 모색

o 영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 선진 환경기술·정책 도입 및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추진

o 덴마크 등 선진국과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 협의

o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수자원회의 참석(2000.3)

□ 국제기구 등과 환경협력 활성화

o 세계은행과 「환경체계 및 경영방식 개발」등 공동 협력사업 추진

o 지구환경금융에 분담금 출연(6억 3천만원) 및 수혜사업 추진

- 백두대간 생태계 연결사업, 동아시아 이동성 조류 및 습지보전 사업

o OECD의 「환경전망과 전략프로젝트」에 참여(관계관 파견)

o UNCSD 본회의(2000.4) 참가, 우리입장 개진 및 후속조치 추진

o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체계 완비

Ⅳ. 국정개혁 추진현황

1. 100대 국정과제

□ 총   괄

o 총 5개  대과제·46개 소과제중  17개 소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29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

□ 주요과제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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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과 제 명                   '99  주 요  추 진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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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 공기      o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준비 완료(정부 지원 예산 확보,

오염은 원인        세제지원방안 마련 등)

부터 차단          - 2000∼2007까지 2만대 보급 계획

o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기준 설정('99.10)

o 청정연료 및 저황중유 공급 확대('99.6)

- 청정연료 : 29개 시 → 35개 시

- 저황중유 : 62개 시·군 →132개 시·군

o 부산·대구·광양만 권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99.12)

2. 정수기가 필요    o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및

없는 맑은 물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99.12)

o 주요 상수원 기존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501개 설치 지원

o 상수원지역을 대상으로 미처리 축산폐수의 공공수역 배출

금지 조치('99.8)

o 하천 수질자동측정장치 확대 설치 추진(17 → 20개소)

o 노후수도관 1,859km 개량 및 수돗물 공급 전과정 수질

검사 모니터링 실시(1,065개 지점)

o 농어촌 49개, 도서지역 22개, 중소도시 24개소에 상수도

시설 확충

o 물절약종합대책 수립 및 전국 55만가구·공공기관에 절수

기기 설치

3. 쓰레기는 처음    o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확대 및 1회용봉투·쇼핑백 유상

부터 줄여야        판매제 실시('99.2)

- 봉투·쇼핑백 사용량 62.6% 감소 효과

o 과대포장억제를 위한 포장검사명령제.포장표시권장제 시행

('99.8)

o 음식물쓰레기의 퇴비·사료화 시설 설치(167→231개) 및

분리배출 가구 확대(188만 → 489만 가구)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 : 22%('98) → 34%('99)

o 재활용업체 「창업지원센터」 및 「기술지원단」구성 운영

('99.4)

o 재활용사업자의 폐자원 이용목표율 상향 조정('99.4)

o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자원화사업추진기획단 구성('99.5)

o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29개소 설치추진(8

개소 완공)

4. 산업구조를 환경  o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제」시행지침 마련('99.12)

친화적 형태로    o「환경친화기업」지정 범위를 대기업·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서비스업종까지 확대('99.12)

o 환경산업육성대책수립('99.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

선정('99.7)

o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운영('99.6)

5. 개발할때는 보전  o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제도 통합(2000.1 환경·

도 생각해야        교통·인구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정)

o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민간중심의「녹색구매네트워

크」구축('99.5)

o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수립('99.7)

o 국립공원의 구역 재정비 추진('99.7 기준 확정, 구역조정

작업중)

o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기법 개발 추진('99∼2001)

o 자연보전협회 등 4개 자연보전단체에 재정 지원(3억 6천만

원) 및 세계자연보전연맹 동아시아 지역회의 개최('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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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지시사항

□ 총   괄

o 총 23건의 지시사항중  "오염현장 감시체계 구축"  등 11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정상 추진중

□ 계속과제의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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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사 항    및   '99 주 요  추 진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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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방안 강구(* '98.4.10 환경부 업무보고)

o 노후수도관 1,859km 개량 및 수돗물 공급 전과정 수질

검사 모니터링 실시(1,065지점)

o 수돗물 수질검사 및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99.6)

- 급수중단조치 제도화, 수질검사 결과 정기 공표, 수돗물

서비스센터 상설 운영, 정수장 관리 실명제 도입 등

2. 한강 등 하천별 수질개선대책 추진(* 98.7.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

o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및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99.12)

o 금강·영산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완료('99.5), 특별대책

수립중

3. 청소년의 환경운동 참여활성화(* 98.7.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

o 환경교육홍보단 구성·운영('99.6, 130명)

o 환경과목 선택 학교 확대(630 → 689개교) 및 환경보전

시범학교 확대(15 → 26개교)('99.3)

o 초·중학교 정규과정에 환경교실 운영(45개교)

o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99.10)

4.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99.4.7 환경부 국정개혁보고)

o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10억원) 및 정책협의회 4회개최

o 종교단체지도자간담회 개최 및 문인·방송작가 자연생태기행 실시

5. 대형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영향 평가 강화(* 99.4.7 환경부 국정개혁보고)

o 행정계획·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총리훈령)를 환경

정책기본법상의 제도로 격상(2000.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o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제도 통합(2000.1, 환경·

교통·인구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

6. 쓰레기 문제해결에 주력(* 99.4.7 환경부 국정개혁보고)

o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확대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

판매제 실시('99.2)

o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 포장검사 명령제·포장표시권장제

시행('99.8)

o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시설 확충(167→231개) 및 분리

배출 가구 확대(188만→489만)

7. 환경산업의 육성.지원(* 99.4.7 환경부 국정개혁보고)

o 환경산업 육성종합대책 수립('99.3)

o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1,040억원)

o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운영('99.6)

8. 실업대책 추진(* 99.3.16 제9회 국무회의)

o 공공근로사업 실시

- 국립공원정화사업, 자원재생사업 등 3개 사업

- 233억원을 투자, 일평균 3,400명 고용

9.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98.4.28 제20회 국무회의)

(* 99.3.16 제9회 국무회의)

o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보도자료 400건 제공

o 인터넷 환경부 홈페이지의 「환경부장관과의 토론마당」등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 확대

o 월간 환경정보지, 2000년도 달라지는 환경시책 등 환경정책

설명자료 발간·배포

o 장·차관 및 주요 간부가 수시로 언론매체에 출연, 환경정책 설명

10. 방일('98.10) 후속조치 철저(* 98.10.12 제47회 국무회의)

o 우리나라 제의로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99.1)

o 내분비계장애물질 공동연구를 위한 한·일 약정 체결('99.10)

o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99.9)에 참가, 한·일 환경장관 회담

11.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99.9.7 제34회 국무회의)

o 8.15 경축사 후속대책 수립·추진('99.8)

- 대도시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 강화

- 부산·경남지역 강변여과수 개발 등 용수공급 추진

- 물절약 종합대책 수립·추진

12.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홍보(* 99.10.4 제39회 국무회의)

o 2000년도 예산 홍보팜플렛 5,000부 작성·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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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기본방향>

국민의 「삶의 질」향상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환경개선

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비효율적인 규제는 정비·개선

*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분야의 특성상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문이

많이 있음. 특히 공공기관이 환경개선을 위해 솔선한다는 인상을 국민들

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추진실적

o '98년은 각종 인·허가시 불필요한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 371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추진

o '99년은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 하향

조정" 등 92건의 규제사무를 정비대상으로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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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검토대상  -------------------     정 비 완 료

합계   폐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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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43       371   197    174   (폐지 176, 개선 172)

1999    536        92    25     67   (폐지  22, 개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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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계획

o 신지식·신기술사회의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추진

o 규제 준수율이 낮은 규제사무에 대한 검토분석 후 규제대안 개발

o '98, '99년도 환경규제정비계획의 조속한 마무리

o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이행실태 파악·관리

-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행실태 점검(반기별)

4. 공공부문 개혁

□ 환경부 조직 개편('99.5.24)

o 야생 동·식물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산림청의 야생 조수보호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o '98년  수립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한강유역관리청」설치('99.8.9 시행)

o 환경정책실(1급)을 환경정책국(2급)으로 축소개편하고,  환경부

정원 19명 감축

□ 환경관리업무의 민영화

o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자원 수거 업무 민영화 추진

- 수익성 있는 폐지·고철수거 사업은 '99.1부터 중단

- 기타 폐자원 수거업무는 진행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o 환경관리공단의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민간 이관

- 공단에서 운영중이던 6개 국가공단 폐수처리장 운영 이관

o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업무 등 조기 민간 위탁

- 주차장 관리 30개소, 휴게소 2개소, 대피소 17개소 등

o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추진

- 65개 기초시설의  민간위탁추진중(하수처리장 12개소, 폐수처리장

27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1개소, 쓰레기소각시설

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