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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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자료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Ⅰ. 추진배경

□ 우리경제는 '97년 외환위기이후  일관성있는 구조개혁의 추진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소득분배면에서는 99년 1/4분기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외환위기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

* 지니계수 : 97년(0.283), 98년(0.316), 99.1/4(0.333), 99.4/4(0.327)

□ 특히 '98년이후  중소기업 도산·실업자  증가 등으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서민층은 증가하여 이들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이 심각함에 따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

ㅇ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97년 228만원에서 98년 213

만원으로 6.7% 감소

ㅇ 중·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각각 97년 54.5%·8.3%에서 99년

52.5%·7.3%로 감소되었으며, 저축여력도 감소추세

<소득계층별 월평균저축액>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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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6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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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82.1     92.9  13.1     31.2  △66.4   △43.4  △219.5

중소득층    440.6    512.0  16.2    445.5  △13.0    329.2   △31.0

고소득층  1,162.8  1,258.7   8.3  1,363.6     8.3  1,164.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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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은 소득분포중 하위20%, 중소득층은 20∼80%, 고소득층은 상위20%

□ 따라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ㅇ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토록 함

Ⅱ. 현행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제도

□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는 주로 저축  및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원대상  및

수단의 다양성 및 편의성에서 다소 미흡

ㅇ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은 근로자에

비해 세제지원이 미흡하며,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요건이 엄격

ㅇ 우리사주조합·스톡옵션제도   등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성과분배형제도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이 미흡

ㅇ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택자금마련에  충당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형성이 곤란

□ 따라서,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ㅇ 저축제도·성과분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ㅇ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부담을 경감하고

ㅇ 개인·기업연금등 사적연금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Ⅲ.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강화 방안

1. 저축제도 개선

가.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저축 지원

◇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음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 장기저축성보험

□ 따라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

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상반기  국회개원시 조

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한도·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

나.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현재 10%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달라

ㅇ 일반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반면,  부유층은

이를 모두 이용하여 형평성문제 초래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9개

□ 따라서,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

(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ㅇ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01년

부터 시행

* 4인가족 기준 1세대당 1억6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다.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실적 : 3조5,252억원, 149만좌(99.6현재)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실적 : 19,136억원, 91만좌(99.6현재)

2. 성과분배제도 개선

가. 우리사주조합제도 개선

◇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 및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지원

□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기안정적  주주확보를 위하여 '68년

부터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시행중이나,

ㅇ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자사주 취득이

곤란하고 취득된 주식도 비상장이므로 환금성면에서 취약

□ 따라서,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등 지원근거 마련(금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추진)

* '99.12월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후 현재 자동폐기될  예정이나, 16대

국회구성후 입법 재추진

ㅇ 조합원소유주식의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개장예정인 장외시장에서  비상장·비등록법인 호가중계

시스템을 활성화

□ 또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3년이상 우리

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나. 스톡옵션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기간의 단축 및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증대에 노력하도록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근로자도

스톡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스톡옵션 행사요건중  행사제한기간(부여일로부터 3년)을

폐지하고, 2년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금년중 증권거래법 개정)

ㅇ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

* 행사이익중 연간 행사가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ㅇ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기준 5천만원이내)을 폐지하여 행사가액에 관계

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

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00.5월까지 민간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표준모델(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객관적

성과측정 및 공정한 배분문제를 감안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

3. 내집마련지원 강화

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채권(MBS·MBB)에 대한  이자소득

저율과세·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 인하  및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주택대출재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ㅇ 차입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채권시장의 육성에도 도움

* 99.9현재 45조원 수준인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6.2조원의 MBS·MBB를 발행(2000년중 1.7조원 발행추진)

□ MBS·MBB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택저당

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ㅇ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S·MBB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10%로 저율과세(금년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

ㅇ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MBS·MBB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수요기반 확대(상반기중 관련감독규정 개정)

□ 또한,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개정)

* 현재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에 한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

나.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확대 및 임대주택공급 확대

□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5인이상사업장 근무 무주택근로자

→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가구주

ㅇ 자금규모 : 5,500억원 →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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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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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최고6,000만원(주택가격의 1/3)  최고5,000만원(전세값의 1/2)

적용이율  연7.75%                        연7.75%

(4,000만원초과금액은 9.0%)     (3,000만원초과금액은 9.0%)

융자기간  15년(5년거치 10년              2년(2회4년연장)

분할상환)

대출대상  전용면적 25평이하              좌동

주택

신청기간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후 3개월까지         잔금지급일까지

취급은행  근로자 : 평화은행              좌동

서민 :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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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ㅇ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0.5%p 인하

(8.5%→ 8.0%)

□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2만호 → 15만호

4.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가. 기업연금의 활성화

◇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은행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 현행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법정적립금의 상당부분을 내부자금

으로 운용함에  따라  기업도산시 종업원의  퇴직금수령이

불확실

ㅇ 나머지  자금도  보험사의 종업원퇴직보험*과   퇴직보험*형태로

외부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 종퇴보험은 중도해약금이 기업주에게 주어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약하며,

- 퇴직보험은 99.3월 도입되어 아직 실적이 미흡

* 종업원퇴직보험(99.6현재 15조원), 퇴직보험(99.10현재 1.6조원)

□ 따라서, 퇴직금재원이 사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ㅇ 현재 보험사가 전담하는 기업연금(퇴직보험)의 취급기관을

은행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 금년 3월부터 은행에서「퇴직일시금신탁」취급예정

나. 개인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소득공제확대, 계약이전 허용, 일시납 종신연금상품 신설

□ 개인연금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사적보장(Personal Security)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94년 도입되었으나

IMF위기이후 가입이 둔화되고 있음

<개인연금의 수신액 증가추이>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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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6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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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별 순증액          3.6   4.5   2.7   1.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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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현행 개인연금제도의 편의성 및 세제지원을 강화

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연금

상품을 도입

ㅇ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정기국회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

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퇴직일시금 등을 보유한 중도퇴직자·노인등의 노후

생활을 보장(상반기중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

5. 기타

가. 서민층자녀 학자금대출 지원

◇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통한 학자금대출 활성화

□ 중산·서민가계의 경우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대출보증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학자금대출시 대출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신용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자금대출을 활성화

ㅇ 다만, 대출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부분보상(약 70%내외)

ㅇ 대출은행과 보증보험사간 약정이 맺어지는대로 금년 상반기

부터 시행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부모등의 보증도 가능

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기업주 등의  자선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 개정)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경우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정비

ㅇ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관련 금융감독규정등을 조속히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