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에너지부문 주요 정부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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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시대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강구에 역점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500-2732∼3

ㅇ 산업자원부는  고유가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강화시책,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너지공급 기반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4개 에너지분야 중점 추진시책과 추진일정을 내놓았다.

ㅇ 이번 발표시책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본격화와 세계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2000년 이후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으로 정의하고

-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

지원시책과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 확립방안, 그리고 전력  등 에너지

공급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ㅇ 이번에 제시된 시책중 특기할만한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대체에너지보급 및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소비자인센티브형 세제도입 >

- 소비자 개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각종 인센티브 시책을 발굴·추진

하여 수송, 가정·상업부문 등의 자발적 소비절약을 유도

- 특히,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거나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과감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

* 미국의 경우 고연비 자동차 구입(3,000∼4,000불/대), 주택용 태양에너지설비

(구입비용의 15%), 건물부문 고효율기자재(20%) 등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금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세제혜택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이후

이를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소비자 참여형 절약 국민운동 전개 >

-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녹색조명 아파트만들기」운동을

지원하여 500세대 이상  거주 아파트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확대를 유도

-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된 협의체 발족을 추진

· 4월중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NGO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NGO간 구체적 방향/일정 협의

· 2000.6월까지 협의체를 발족시켜 활동개시 추진

< 초에너지절약형 주택 백만호 보급 >

- 건물 신축  및 개·보수시 최고의  에너지절약기술과 고효율기기 패키지를

채택토록 재정·세제지원  및 성능인증  등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

운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1백만호의 초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

* 금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 사업 본격추진 예정

< 수급기업 벤처펀드 운영 추진 >

- 고효율 에너지기기 등의 바이어인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참여

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술 보유 창업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고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전구매약정을 체결토록 유도

- 바이어인 대기업과  고도기술 벤처기업, 금융기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Win-Win전략 모형을 개발·제시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공유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규제 개선 >

- 차량용 LPG사용규제를 폐지하여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 확대 추진

- 금년 하반기까지는 우선 석유·가스류 가격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석유가격 개편 이후 차량에 대한 LPG사용규제를 폐지

* 단, 불이익계층에 대한 보상방안 등 사회적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 >

- 전력,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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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에너지정책의 여건 및 기본 정책과제 ◆

21세기 에너지부문의 국제여건

정부의 기본적 역할

ㅇ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제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뒷받침

ㅇ 에너지수요 및 공급부문의 효율향상과 절약문화의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이행을 촉진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본격화

에너지수요증대로 자원확보경쟁 격화

□ 2000년도 중점 추진과제

ㅇ 에너지절약 기업문화·생활양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기후변화협약 및 자원확보 경쟁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

ㅇ 전력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 적극 추진

ㅇ 국내외 자원개발의 적극 추진 및 국내 공급인프라 확충 지속

Highlight 1 :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세제도입

□ 세제도입 기본방향

ㅇ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  구입 및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ㅇ 감세혜택과 에너지가격 적정화를 연계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일방적 부담증가를 방지하고 보다 강화된 소비절약 인센티브 부여

□ 주요 검토내용 (잠정안)

ㅇ 세제혜택 부여대상 (예시 : 미 행정부의 감세제도)

- 고연비 자동차 구입 (3,000∼4,000US$/대)

- 주택용 태양에너지설비(구입비용의 15% 세액공제,  상한 2,000US$)

등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 건물부문의 고효율기자재(20%  세액공제), 정부인증된  고효율 주택

(2,000US$) 등의 구입

ㅇ 세제혜택 부여 대상별 절약/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수준

의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 감세혜택 부여

ㅇ 에너지가격 적정화 및 절약투자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일정에

맞추어 세제혜택의 도입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2000년 상반기중 각계 여론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한 세제도입방안」 마련

ㅇ 하반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Highlight 2 :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확대

□ 추진 필요성

ㅇ 세계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대외의존성이 덜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보급이 시급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 저감 필요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의 패턴을

전환하여야 함

ㅇ 대체에너지 보급목표(현 1.0% →  2002년 1.4% → 2006년 2%)  달성을

위한 실천적 정책대안 마련 필요

* 2000년 예산 :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130억원(99 : 115억원)

· 대체에너지보급         : 278억원

· 시범보급               :   7억원

· 지역에너지             :  86억원

□ 주요 내용

ㅇ 그간 대체에너지정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여건  분석, 주요 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정책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체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시책 발굴

ㅇ 대체에너지원별 세부추진전략 수립

□ 추진일정

ㅇ 2000.2∼3     대체에너지개발 활성화 대책안 수립

ㅇ 2000.3        토론회 개최 (시·도, 연구소, 대학 등 전문가)

ㅇ 2000.4∼5     대체에너지개발보급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협의후 확정

ㅇ 2000.5∼12    소요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 추진

Highlight 3 :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 운동 전개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주거부문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주택의  4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촉진

- 대규모 공동주택의  재래식 조명기기에 대한  ESCO 사업화  추진을

시민단체 및 ESCO사업자 활동을 통해 유도

□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녹색조명운동을 전개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개체를 유도

·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와  ESCO사업자의 공동

노력으로 ESCO사업 추진

· 5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은 고효율기기 제조자 및

기기설치업소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개체

□ 2000년도 추진일정

ㅇ 3∼5월         사업추진 대상 아파트 선정 및 현황 파악

ㅇ 4∼10월        주민설명회, 세미나, 캠페인,  반상회 홍보자료  제공

등 홍보사업 전개

ㅇ 6월, 10월      조명기기 등 고효율기기 제조  및 시공업자(전업사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연2회)

ㅇ 11∼12월       녹색조명아파트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및 실적 파악

Highlight 4 :  에너지절약시민운동 협의체 발족

□ 사업 추진배경

ㅇ 그간의 타율적, 계도위주의  에너지절약홍보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

- 범국민적으로 절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시민단체를 총망라한 협의체 발족 지원

□ 주요 기능

ㅇ 에너지절약을 성숙된 시민사회의 문화운동으로 전개

(에너지절약형·환경친화형 생활양식 확산의 구심점 역할)

ㅇ 에너지절약 우수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상받는 분위기 조성

ㅇ 에너지절약에 대한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6.1∼2003.12.31

ㅇ 사업비        : 110억원 (2000년 예산 20억원)

ㅇ 지원재원      : 한전 수요관리사업비에서 충당

□ 추진계획

ㅇ 2000.4월중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NGO간담회」를 개최하여

NGO주도의 협의체 설치 필요성 협의

ㅇ 2000.4∼5월  NGO협의체 발족 준비위원회 구성 (사무국 조직, 예산

등 운영기본안 준비)

ㅇ 2000.6월     협의체 발족 및 활동 개시

Highlight 5 :  에너지업계 하이테크 벤처펀드 조성 및 개발대상제품예시·

구매약정제 추진

□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ㅇ 국내 에너지업계  및 다소비산업체가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고급

핵심기술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자금의

지원과 대상 기술 및 기자재에 대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 필요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성공시에도 대기업에 납품시까지는 많은 애로가 있음

ㅇ 따라서, 바이어인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참여하는  수급기업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참여 대기업이   구매대상품목을 제시함과

아울러 개발성공시 사전구매약정을 체결토록 유도

* 펀드매니저가 벤처기업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선정

□ 사업 기대효과 (4 Win 전략)

ㅇ 창업 벤처사업자는 투자자금과  개발·생산제품에 대한 수요처  확보를

통해 창업투자의 위험을 극소화

ㅇ 펀드에 참여하는 바이어 대기업은  벤처기업 성공시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필수 기자재의  국산화·공급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의

안정적인 공급선(Vendor) 확보 가능

ㅇ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확실성 제고로 수익률 향상

ㅇ 정부는 에너지부문 해외의존 첨단기술제품의 조기상용화 효과 거양

* 특히, 대기업의 참여확대로  해외의존 핵심 부품·소재산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 확대시 수입유발형 수출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

□ 2000년도 사업추진일정

ㅇ 3월중 한전-산은캐피탈간 협의로 시범사업 추진일정 확정

ㅇ 4월중 대상 구매물품 확정 및 공모·설명회 개최

ㅇ 5∼6월 참여 벤처사업자 선정완료 및 사업 착수

ㅇ 2000년말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부품·소재산업 전반 확대 추진

수급기업 벤처펀드 Win-Win 전략

Highlight 6 :  초에너지절약형 주택 백만호 보급 추진

□ 그간의 경위

ㅇ 92∼99년간 건물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총 15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건물 기술기준 및 에너지효율 인증과 관련, 5건의 연구용역 수행

- 그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초에너지절약형  주택 백만호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기준   검토(에너지기술연구소) 및 관련  전문가,

업계의견 수렴중

□ 사업개요

ㅇ 건물 신축 및 개·보수시  최고의 에너지절약기술과 고효율기기 패키지를

채택토록 재정·세제지원 및  성능인증 등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

운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백만호의 주택을 초에너지절약형으로 보급

- 신축건물의 경우 2000년중 시범사업 실시

- 기존 주택 개보수시에는 현행 에너지절약 인증기기를 패키지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옵션으로 제공하고 구입비용의 일정분을 재정융자 지원

ㅇ 에너지절약형 주택 성능인증제도  도입으로 절약형 주택의  재산

가치 향상 및 차별화 추진

□ 향후 추진일정

ㅇ 2000상반기         관계부처 협의

ㅇ 2000.5∼6          성능평가제도 중간보고(시범사업 기준안 제시)

ㅇ 2000.7∼2001       보급사업 시범운영 (주택부문)

ㅇ 2000.5             공청회 실시 (세부실천계획 확정)

ㅇ 2001.8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도 시행방안 작성 및 시행

Highlight 7 : 지역난방 보급 확대

□ 사업개요

ㅇ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열과 전기를 일괄공급하는 사업

□ 추진목적

ㅇ 가정·상업부문의 근원적인 에너지절약기반구축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기 환경개선 도모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난방 보급목표 >

98    99    2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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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세대(천호)         839   910     987   1,151

- 총주택대비 보급율(%)   7.8   8.0     8.3     8.9

ㅇ 인천  송도  등 신규택지개발지역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급확대

ㅇ 산업공정폐열, 쓰레기 매립가스 등 미활용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촉진

- 포항제철의 폐열, 마포상암지구의 매립가스 등 활용촉진

ㅇ 도심지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집단에너지(CES)보급

ㅇ 집단에너지시설투자비 융자지원(2000년 2,237억원)

Highlight 8 : 공공부문 ESCO사업의 대폭 확대

□ 사업개요

ㅇ 파급효과가 큰 공공건물에 대한 ESCO사업화 조기 확대 추진

- 건축면적이 1만㎡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84  건물중

사업성이 있는 70여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조기 추진

· ESCO사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시·군·구·읍사무소 등은

기초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ESCO사업화 추진

□ 사업목적 및 의의

ㅇ 별도 지출 없이도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가 가능한 ESCO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절약과 예산절감 도모

□ 추진일정

ㅇ 2000. 2∼4   ESCO사업 홍보 및 시장확대 지원

* ESCO 사업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2000.2)

* 에너지절약마트(E-MART) 개최 (2000.4)

ㅇ 2000. 4∼10   1만㎡이상 건물사용 공공기관(중앙 및 지자체) 현황

파악 및 기관별 ESCO 추진 의향 파악

ㅇ 2000. 6∼12   ESCO사업 가능기관 현장방문 및 사업추진 독려

ㅇ 2000. 9∼10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시 중점 점검

ㅇ 2000.10∼11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시 중점교육

Highlight 9 : 산업체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본격 추진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ㅇ 사업개요

- 자발적협약이란 기업과  정부가 협약을  통하여 기업은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추진일정,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평가와 아울러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시책임

* IEA 22개국에서 3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말

현재 포항제철 등 67개 사업장과 협약 체결('98 산업부문의 29.3% 차지)

□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2003년까지 연간 5천toe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714개(98기준)

사업장중 567개(약 80%)와 연차별로 협약 체결 추진

* 567개와 협약체결시, 매년 3.9백만TOE('98산업부문 총사용량의 5%)를 절감

<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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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약 체결                협약체결 계획

-----------------  -------------------------------   총 계

1998  1999  소계   2000   2001   2002   2003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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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15    52    67     100   130     135    135   50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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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0년도 추진일정

- 연중 100개 사업장과 협약 체결(2/4·4/4분기는 지자체)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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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4      2/4      3/4      4/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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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30       20       3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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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10 :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의 획기적 제고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경제성장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

- 입지확보 및 투자재원 조달 등 어려움으로 에너지시설 적기확충 곤란

-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본격화로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필요

ㅇ 이에 따라 에너지공급사가 주체가  된 에너지절약 및 부하관리  등 수요의

합리적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96년부터 추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수요관리투자사업 규정(95.1)

-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사가 96년부터 실시

- 주요추진사업 : 고효율기기등 에너지절약시설설치비 추가부담 보전

(리베이트), 요금조정, R&D지원 등

□ 2000년 투자계획

ㅇ 에너지가격(전력요금 등)  인상분중 일부를  수요관리사업비로 전환,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

- 2000년도 총투자비(잠정) : 전년대비 74.3% 증가한 1,663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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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8  99(계획)  2000계획(잠정) 전년대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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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646    786         1,436           82.7

가스공사       70    159           212           33.7

지역난방공사    2      9            15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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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718    954         1,663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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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11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강화

□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제도 개요

ㅇ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보급이 활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자가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게  하여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고효율기기의 구입 및 생산 유도

* 현행 대상품목 : 냉장고, 냉방기 등 8개 품목

□ 추진목적

ㅇ 92년 시행이후 기술개발에  따라 일부 제품(냉장고,  냉방기)의 경우

고효율등급인 1∼2등급에  편중되어 있어(평균 92%)  등급기준 조정을

통한 효율향상 유도 필요

ㅇ 현행 8개 제품외에 최근  보급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품목으로 지정 추진

□ 추진계획

ㅇ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조정

- 대상품목 : 냉장고, 냉방기

- 조정내용 : 효율기준 상향조정(예 : 1등급 기준을 2∼3등급으로 조정)

ㅇ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품목 확대

- 대상 품목 : 가정용 가스보일러(4,790천대 보급), 전자렌지(8,700천대 보급)

* 기대효과 : 년간 45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

□ 추진일정

ㅇ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거쳐,  개정고시

(안)을 마련, 2000년 4월중 고시 개정

Highlight 12 :  에너지기술·설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개요

ㅇ 우리나라  산업체 및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기술  및 설비의  Inventory를

작성하여 각 산업별,  기술별, 기기별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CO2)

저감 잠재량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절약 잠재량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지원

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Target Emission 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

□ 사업목적 및 의의

ㅇ 국내  에너지소비실태를 감안한   에너지기술-설비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를 구축

- 기후변화협약 Target Emission 설정 기초자료 제공

- 에너지절약시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근거 확보

- 에너지기술개발 중점과제 선정에 활용

- 에너지수요예측(Bottom-up Model) 기본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ㅇ 2000. 3∼4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200. 5      사업 주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ㅇ 2000. 6∼12  에너지기술·설비 DB구축사업 실시

Highlight 13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 발전·배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

* 발전부문은 6개회사로 분할

ㅇ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

ㅇ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99-2009년까지 4단계로 추진

- 1단계(99)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개정 추진

- 2단계(2000-2002)    발전부문 경쟁 및 민영화 추진

- 3단계(2003-2008)    배전부문 경쟁도입

- 4단계(2009년이후)    완전경쟁체제 달성

ㅇ 2000년도 추진일정

- 3-6월초    공정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2-12말     한전분할 및 자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 3-8초      전기위원회 설치

- 2-12월     배전분할 기본계획 수립

- 1-5월      안양·부천 열병합설비 매각 재추진

- 2-6월      전력거래소 설립 작업 착수

- 2-11월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체제 구축

< 전력산업 구조개편관련 참고자료 >

참고 13-1     공정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사업개요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ㅇ 발전자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 2조원 이상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으로써 신속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 추진현황

ㅇ 전력산업을  독점체제에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99.12.13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

였으나 심의·의결되지 않은 채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ㅇ 상기 법안은 15대 국회가 만료(2000. 5.29)되면 자동폐기되므로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당초  법안을 일부 보완

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준비중임

□ 향후일정

ㅇ 2000. 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ㅇ 2000. 4월 : 법제처 심사

ㅇ 2000. 5월 : 국무회의 의결

ㅇ 2000. 6월초 : 16대 국회 제출

참고 13-2     한전 분할 및 자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 사업개요

ㅇ 구조개편 관련법 제·개정과 동시에 한전의  물적 분할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 한전 민영화 방안 수립

· 소유와 경영구조, 매각방식, 민영화 추진상 안전장치 등

ㅇ 배전부문 분할방안 수립

-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혜택이 가도록 판매부문의

분할·경쟁 도입

□ 추진현황

ㅇ 99. 10           합리적인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민영화연구기획팀」구성·운영중

ㅇ 2000.3          건설중인 발전소 조기매각여부 검토중

□ 향후 추진일정

ㅇ 2000.5          건설중 발전소 조기매각여부 확정

ㅇ 2000.7          한전 민영화 방안 확정

ㅇ 2000.10         배전부문 분할 방안 시안 마련

ㅇ 2000.12         민영화 방안 최종안 확정

참고 13-3     전기위원회 설치

□ 사업개요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전력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의 관리를 위한 규제기관 설치

ㅇ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전담하기 위함

□ 추진현황

ㅇ 전력산업의 시장경쟁체제에 대비한  규제기관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조문을 포함한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을 99.12.13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의결되지 않은 채 현재 국회에 계류중

ㅇ 상기 법안은  15대 국회가  만료(2000. 5.29)되면 자동폐기되므로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예정임

- 동 법안의  입법 진행사항에  맞추어 전기위원회(사무처) 직제규정,  사무

분장규정 등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

□ 향후일정

ㅇ 2000. 3-4월 : 전기위원회(사무처)직제 규정등 시안 마련

ㅇ 2000. 5-6월 : 행자부등 관계부처 협의

ㅇ 2000. 7월   : 국무회의 의결

ㅇ 2000. 8월초 : 전기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

참고 13-4     전력거래소 발족 등 경쟁적 전력시장의 조성

□ 사업개요

ㅇ 발전부문이 다수의  발전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경쟁적인 입찰을  통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시장 설립

- 전력거래시장 설계, 전력거래소 설립, 시장운영규칙 제정 등

□ 추진현황

ㅇ 2000. 1         경쟁적 전력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과제 검토

- 전력거래소 기능정립 등 7개 과제

ㅇ 2000. 1         발전기 성능검사 실시(37개 발전기, 1∼3월)

ㅇ 2000. 2         전력거래시장 모의운영 준비

- 본격적인 모의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2000.1월 한전조직개편:전력거래소 발족)

□ 향후 추진일정

ㅇ 2000. 3         발전기변동비평가위원회 개최(입찰자료 확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제정안 확정

ㅇ 2000. 4         한전내 전력거래소를 통한 본격적인 모의운영 실시

- 모의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시장 적용성 평가

ㅇ 2000. 6         전력거래소 설립작업 착수

- 비영리특수법인형태로 조직, 인력 등 확정

참고 13-5     전력소매시장(배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기반 구축

□ 사업개요

ㅇ 배전부문 분할방안 수립

-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혜택이 가도록 판매부문 분할

□ 추진현황

ㅇ 2000. 2         배전부문 분할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사 선정 등 추진

방안 마련중

□ 향후 추진일정

ㅇ 2000. 10       배전부문 분할 기본계획 시안 마련

ㅇ 2000. 10       시안에 대한 관련 학계·연구계·업계 등의 의견수렴

ㅇ 2000. 12       최종안 확정

참고 13-6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수행을 위한 체제 구축

□ 사업 개요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수행해오던 전력산업  관련

공익사업을 정부로 이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형태로 추진

□ 추진 현황

ㅇ 한전의 개별 공익사업의 정부이관 검토

- 전력 공익R&D, 중소기업 지원, 타에너지산업 지원 등

ㅇ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수립

- 계획 적정수립방안 외부용역 발주(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27호)

- 기반조성계획 체제 구축 준비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준비

- 기금운용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 기금운용관리요령(안) 등 하위규정 작성

□ 향후 추진일정

ㅇ 2∼5월    기존 공익사업 처리방안 협의

ㅇ 3∼6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수립

ㅇ 6∼11월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참고 13-7     안양·부천 열병합 설비 매각 재추진

□ 사업개요

ㅇ 98.7.3  기획예산처 「공기업민영화계획」에  의해 매각을 추진한

지난 1차  입찰(99.6∼12)  결과 입찰자의  낮은 입찰금액과   까다로운

계약조건 제시로 유찰

ㅇ 성공적인 매각 재추진을 위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찰조건 완화

- 적정한 매각을 통하여 향후 공기업 민영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

□ 추진현황

ㅇ 2000.1.31     재입찰 공고

ㅇ 2000.2.22     입찰자격서류 접수

* 접수업체 : 국내외 12개사

국내(4) - LG Caltex, SK, 삼천리, 대성/서울도시가스/대구도시가스

국외(8) - NRG(미국), AES(미국), Texaco Power(미국), El Paso(미국)

Osaka Gas(일본), RWE(독일), PowerGen(영국), Tractebel(벨기에)

ㅇ 2000.3.4     국내외 12개사(1개사는 조건부)에게 입찰안내서 발급

□ 향후 추진일정

ㅇ 예비입찰서 접수 및 평가(4월초)

ㅇ 현장실사(4월∼5월초)

ㅇ 최종입찰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5월)

Highlight 14 : 가스산업 구조개편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현행 도소매  독점체제로 운영중인  가스산업을 가스인프라  구축

등 경쟁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경쟁체제로 전환

- 도매부문은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도입계약을 2001년   3개사로

분할하여 2002년까지 매각

·1개사는 가스공사에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추후 결정

·설비(인수기지·주배관망)는 공동이용토록 하고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지분

일부 유지

- 소매부문 경쟁은 도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실시

ㅇ 구조개편이전에  가스공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중 1,300억원(액면가 5,000원 기준) 추가 증자

□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시설공동이용제 도입,

관련법령 정비 등 경쟁기반 구축

- 추가 증자는 증시여건, 주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

ㅇ 2000년도 추진일정

-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건 설명 및 전문가의견 청취 : 1월

·노사정과 최종협의            : 3월

- 구조개혁단 신설

·Task Force 구성 :  6월

·정규조직 신설    : 하반기

- 경쟁촉진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및 관계법령 정비

·Legal Due Diligence 및 시안마련 :  2000.3∼9월

·관계부처 협의                   : 2000.10∼12월

·공포·시행                      : 2001. 상반기

* 시설공동이용(OA) 관련규정 연구·제정(2000∼2001)

- 도입계약국과 계약인수조건 협의

·도입계약 분할기준 및 방법 마련 : 1/4분기

·Road Show 개최               : 2/4분기

- 추가 증자 실시 : 금년중

Highlight 15 : 비상시 위기대응능력 제고

□ 사업개요

ㅇ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54%를 수입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제고 필요

ㅇ 이를 위해 석유비축 확대, 유가완충자금 확충, 위기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마련 등을 추진

□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제3차 석유비축계획(95∼2006) 보완 (상반기)

ㅇ 정부비축시설 확충 : (99) 95.8 → (2000) 96.9(백만B)

* 2000. 6월 동해비축기지(1.1백만B) 준공

ㅇ 비축물량 확충

- 정부비축유 확대 : (99) 55.8 → (2000) 62.0(백만B)

- 민간비축의무 확대(3월) : 현행 36일분

-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

* 노르웨이와의 재계약(6월), 중동산유국과의 신규계약(금년중) 등

※ 지속일수 확대효과 : (99) 67 → (2000) 70(일)

ㅇ 국제유가 급등시를 대비한 유가완충자금 확충 :

(99) 3,579 → (2000) 4,065(억원)

ㅇ 석유위기   발생시 대응체제   정비를 위해  상황별  위기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마련 (상반기)

Highlight 16 :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 구축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공급확대로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동 사업은 90.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2002년

까지 완료할 계획

* 환경규제 강화, 편리한 에너지 수요증대 등으로 천연가스 소비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1차에너지 소비비중 : 99년 8.3% → 2010년 13%)

□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2002년까지 천연가스를 93개 시·군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을 연결

하는 주배관망을 2,450km로 확장

· 2000년까지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전망

ㅇ 2000년도 추진일정

- 배관망   : (99년말) 2,094㎞ → (2000년말) 2,227㎞

- 공급지역 : (99년말) 55개 시·군 → (2000년말) 64개 시·군

* 2000년 신규공급 예정지역  : 포천, 서산, 사천,  진주, 포항, 군산, 광양,

순천, 여수 등 9개 시·군

Highlight 17 :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규제 개선

□ 추진배경

ㅇ LPG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세부담 불균형,  에너지수급

애로, 세수 감소,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 발생

ㅇ 동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석유가격구조를 개편하고 궁극적으로

자동차 연료사용규제를 폐지키로 결정(99.10.23 관계부처 차관회의)

□ 추진현황

ㅇ 에너지가격합리화 기획단 구성 (99.11)

- 산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관련국장급

으로 구성 (단장 : 자원정책실장)

ㅇ 석유가격구조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 에경연, 조세연, 환경연, 교통연등 4개기관 공동연구

- 작업기간 : '99.12∼2000.5

□ 향후계획

ㅇ 연구작업 완료후 금년 하반기중 정부방침 확정 및 관련 입법절차 진행

ㅇ 석유가격 개편이후 차량에 대한 LPG 사용규제를 폐지

Highlight 18 :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도모

□ 목적 및 개요

ㅇ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99년 하반기부터 전력

사용량이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ㅇ 국민생활안정 및 산업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수립·추진

- 최근 경제동향 및 기상전망자료를 활용하여 여름철 전력수요 예측

- 건설중인 발전소의 적기준공, 절전홍보 및 고장예방활동 추진

□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장기수급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 등의 공급설비 확충에 따라 공급

예비율은 16%로 안정 전망

- 금년 6월말까지 보령복합 4기 등 100만㎾의 전력설비를 준공하여

총 47,975천㎾의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 계획예방정비의 축소시행, 민간열병합발전소 구입전력확대 등 적극 추진

* 여름철 이상고온 등의 경우에도 11%이상 예비율 확보 추진

ㅇ 여름철 피크억제 및 발전소 건설비 절감을 위해 전력수요관리 확대 추진

- 전기요금 조정, 축냉설비 및 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보급확대 시행

· 2,284천㎾(99년) → 2,815천㎾(2000년)

- 이를 위해 금년도 한전의 수요관리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83% 확대

· 786억원(99년) → 1,436억원

ㅇ 금년 6월말까지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수립

- 2000.5월말   경제동향 및 여름철 기상전망 분석

- 2000.6월중순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

- 2000.6월말   『2000년도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 수립』

Highlight 19 : 전원입지 등에 대한 PA의 획기적 제고 대책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지속적인  전력수요의 증가로   발전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의 확대 및 NIMBY 현상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 가중

- 특히 지역주민은 원자력 관련시설을 최대 기피시설로 인식

ㅇ 전원 입지에 대한  국민수용도(PA)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뒷받침할 전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확대, 전력관련 세제개편 검토, 홍보 강화 등을

통한 PA 제고방안 추진

□ 추진계획

ㅇ 2000. 4  전력시설관련 세제개편 검토를 위한 용역 시행

- 지자체의 발전시설 유치  강화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ㅇ 2000.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 추진

-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통합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한전에서

산자부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 원전 자율유치  및 다수호기  건설지역 등에 대한  지원우대를 통한

자율유치 분위기 조성

Highlight 20 :  차세대 원자로(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개발

□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협약  대비 및  에너지다원화 차원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선진국 수준의 신형 원자로를 자체기술로 개발

- 92.6월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G-7)으로 선정되어 2001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산자부(주관), 한전  등 산·학·연  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 (현재 3단계 2년차)

□ 개발목표

ㅇ 발전용량 확대(100만kW급→140만kW급), 원전수명연장(40년→60년),

가동율 향상(87%→90%),  디지털제어, 신건설공법  도입 등을  통한 안전성·

경제성의 획기적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단계별 추진실적 및 계획

----------------------------------------------------------------------------

Ⅰ 단 계           Ⅱ 단 계                 Ⅲ 단 계           계

('92.12∼'94.12)      ('95.3∼'99.2)        ('99.3∼2001.12)

----------------------------------------------------------------------------

단계별 목표

- 개발노형 선정   - 기본설계 개발          - 표준설계인가 취득

- 개념설계 개발   - 표준안전성 분석        - 최적화 설계

- 원자로계통 주요기기    - 장기소요항목 기술개발

사양 설계

사업비(억원)

216                1,544                      605             2,365

----------------------------------------------------------------------------

□ 금년도 추진사항

ㅇ 금년중  설계최적화,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위한 설계검증, 장기

소요항목 기술개발 및 차세대원전 건설 기본계획 수립

* 2001년까지  기술개발 완료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차세대원전

1호기를 2010. 9월 준공 추진

Highlight 21 :  폐광지역 내국인 출입 카지노리조트 추진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95.2 사북사태의  결과, 폐광지역  개발의 가장  확실한 대체산업으로서

Casino Resort  사업이 선정되고,  98.6 사업주체로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여 전국유일의 내국인출입 Casino사업 허가

* (주)강원랜드 주주구성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36%, 강원도 15%, 민간 49%

ㅇ 정선군 일대 350만평에  Casino, Hotel, Condo,  Ski장, Golf장, Theme

Park등 대규모 종합Resort단지 건설 예정

- 단계별 개장 및 투자규모

· Small Casino개장(2000.10월)  ; 730억원, Main  Casino본격개장에 대비,

소규모 Casino예비운영. 워커힐Paradise와 동일 규모

· Main Casino개장(2002년) : 7,065억원, Small Casino 3배 규모

· Main Casino확장(2006년) : 4,000억원,

□ 추진계획

ㅇ 투자비조달을 위한 내·외자 동원 적극 지원

* 주식공모, 해외기채, 골프장/스키장 등 Out-Sourcing

ㅇ Casino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대책 마련

* 도박중독, 조직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치안대책

* 과다사행행위 방지, 지역주민보호, 카지노운영준칙 제정 등

ㅇ 교통대책 추진

* 38번국도확장, Casino열차운행 추진 등 건교부와 협조

ㅇ 탄광근로자,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

* 탄광근로자/가족의 직원채용,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류 등

Highlight 22 :  폐광지역 기반시설 건설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95.2. 사북사태의  결과 제정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폐광지역개발과 대체산업 육성 지원

- 폐광지역개발계획 : 1997∼2005년간, 총 5조7천억원

·민자 4조4천억원, 국비 7,900억(산자부 4,900억), 지방비 5,000억

·대상지역 : 강원도 정선, 태백, 삼척, 영월 및 경북 문경

·사업내용 : 폐광지역의 SOC투자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 대체산업육성 : 1996∼2005년간, 총 5,000억원 융자

· 대체산업의 창업·유치를 위한 장기저리자금 융자

□ 2000년 추진계획

ㅇ 폐광지역개발사업은 34개  도로 및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 630억원

예산 지원(강원 29개사업 552억원, 경북5개사업 78억원)

ㅇ 대체산업창업지원은 총 400억원 융자 예정

- 금년 10월 Small Casino 개장으로 대체산업 창업 활성화 전망

□ 추진일정

ㅇ 폐광지역 개발사업

-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교부지침 통보      : 2000. 2월

- 2000    〃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 2000. 4월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안내 공고              : 99.12.24

- 융자 대상업체 선정      : 2000. 4월초

Highlight 23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 사업목적 및 개요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자원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체제를 구축

- 우리나라는 GDP대비 원유도입액 비중이 높고(3.7%), 원유수입이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72%),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한 원유의

비중이 낮아(1.6%)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

- 장기적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자주개발수입 목표치 달성에 주력

석유 10%(2010년), 유연탄 30%(2006년) 등

ㅇ 우리나라는 99말 현재 석유분야에서는 22개국 54개사업, 광물자원분

야는 24개국 63개사업을 진행중임

□ 추진계획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에특자금지원 강화

- 99년 1,199억원(에특대비 4.9%), 2000년 1,483억원(에특대비 6.6%)이며,

2001년에는 에특대비 10%수준으로 증대 추진

ㅇ 2000.3월 해외자원개발 자금융자 및 보조금 지원기준 공고

- 실수요자 우대

ㅇ 2000.5월 해외자원개발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2000.12월 수출입은행의 자금대출조건 완화

Highlight 24 :  가스안전관리 종합평가제 및 보험료 할인제 추진

□ 필요성

ㅇ현행 가스안전 정기검사제도를 시설기준과 운영·관리상태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 안전관리종합평가제로 전환하고

ㅇ종합평가 결과를 보험료와  연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

□ 사업개요

ㅇ안전관리종합평가 대상 및 범위

- 전국 32개 도시가스사 및 672개 LPG 충전업소에 우선 실시

- 시설기준, 안전관리이행실태, 비상시 대응체계  및 업소의 위해

요소 등 안전관리요소 전반에 대하여 평가

ㅇ보험료 할인적용

-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연간보험료에서 최고 25%∼2%까지

할인하여 평가대상업소의 25% 할인혜택 부여

□ 추진현황

ㅇ99. 2∼12       가스사고책임보험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보험

개발원), 관계기관 협의 및 평가기준 작성

ㅇ2000.1∼2       관련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와 각 지역별로 설명회 개최  및

평가요원 교육실시(124명)

□ 향후 일정

ㅇ 2000.3∼       가스안전관리종합평가  실시(32개 도시가스사  및 672개

LPG 충전소)

ㅇ 2001.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적용(모든  사업장에  대한

평가완료 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