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여성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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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1. 목적

o 여성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하기 위함.

2. 근거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3. 기본방향

o 여성복지사업의 질적, 균형적 발전

o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o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o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시설분포 등을 감안한 우선 순위 책정

o 사업계획, 사업량, 산출근거 등 정확한 자료 확보

4. 추진목표

o 여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보호수준의 향상

o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o 여성복지시설의 종사자 단계적 처우개선

o 여성 수용.이용시설의 확충 및 기능 활성화

5. 2001년 예산신청 사업별 기준

가.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여성시설보호(3332)

o 여성복지시설운영

- 모자복지시설 : 모자보호, 모자일시, 모자자립, 미혼모

- 선도보호시설 : 선도보호, 성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o 성폭력피해자보호사업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선도보호시설 건강진단비,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

. 시.도 및 시.군.구에서 가정폭력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일정기간 교육 실시

o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여성복지시설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비, 기자재

- 여성회관 : 신축비

2)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3333)

o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 교육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고교생 자녀

- 아동양육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95.1.1 이후

출생자)

- 가사지원비 : 저소득부자가정

o "1366" 상담전화

- 운영비 : 사무실 운영경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야식비, 난방

비, 교통비, 홍보비, 기타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 N/W 구축경비

. 긴급구호체계로서의 역할과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결망(ARS, 전용회선 설치

료 등) 및 전화권역 광역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화)에

따른 연계망 구축경비

o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3) 가정폭력피해자예방및보호사업(3335)

o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o 가정폭력가해자 감호시설 신축비

o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나. 사업별 보조금 지원 비율(부담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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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률

사업별                             --------------

국고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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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운영

. 모자.선도보호시설

(서울)                                            50      50

(지방)                                            70      30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50      50

. 모자.선도시설 신축, 개.보수, 기자재 구입          50      50

. 여성회관 신축                                     30      70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서울)                                            50      50

(지방)                                            80      20

여성1366 상담전화                                    50      50

가정폭력상담소, 감호시설 설치, 피해자 치료비용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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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편성 기준단가 및 작성방법

1)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o 시설종별 종사자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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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시설

직종별   --------------------------------------------------------

모자보호      모자자립         일시보호        미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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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입소세대가

5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총무

1인                            1인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영양사

1인           1인

(입소정원이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상담원

1인           1인              1인           3인

(입소세대가

1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취사부

1인           1인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무원 또는 사무보조원

1인                            1인           3인

(입소정원이                  (입소정원이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50인 이상인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경비원 또는 관리인

1인           1인              1인           3인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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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선도보호시설              보호시설    피해자보호

및        시설 및

상담소       상담소

직종별 --------------------------------- ------------ -----------

일시        선도         자립   시설 상담소  시설 상담소

보호소       보호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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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1인         1인          1인

총무

1인         1인

(입소정원이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양사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상담원

*           *                   1인  3인  3인  2인  2인

직원훈련교사

직종당 1인 이상

(시간강사 포함)

취사부

1인         1인          1인

(입소정원이  (입소정원이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20인 이상인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세탁부

1인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비원 또는 관리인

1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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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입소정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 2인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 3인

o 인건비 지원기준

- 2000년 여성복지국고보조사업지침의 2000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보

수 직책별 근무연수별 국고보조 기준 참조

- 근무연수 : 2001년 근속연수를 기준

- 월보수액 : 2000년 월보수액에 3%를 인상하여 산출

o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항목별 지원시설 : 2000년 여성복지국고보조사업지침 관리운영비의

시설종별 지원항목을 적용하여 산출

- 지원단가(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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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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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관경비

. 1인당/연간                                             30,000

공공요금

. 1인당/연간                                             35,000

난방연료비

. 세대/150일                                              2,000

. 4인/150일                                               2,000

. 4인/180일                                               2,000

건물유지비

. 5년 이하, 평방미터/연간                                   600

. 10년 이하, 평방미터/연간                                1,200

. 15년 이하, 평방미터/연간                                1,500

. 20년 이하, 평방미터/연간                                2,000

. 25년 이하, 평방미터/연간                                2,100

. 26년 이상, 평방미터/연간                                2,300

학용품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연간                                  16,000

. 중학생 : 1인당/연간                                    27,000

. 고등학생 : 1인당/연간                                  28,500

차량유지비

. 1대당/연간                                          1,843,000

도서구입비

. 개소당/연간                                           220,000

전문가상담비

. 개소당/연간                                           400,000

실습재료비

. 1인당/월                                               50,000

약품비

. 인/연간                                                 2,000

의료비

. 인/연간                                                30,000

부교재,교양도서비

. 인/연간                                                60,000

아동급식비

. 인/365일                                                  600

미혼모특수치료비

. 1인당/연간                                            200,000

미혼모간식비

. 인/365일                                                1,000

프로그램운영비

. 인/월                                                  50,000

건강진단비

. 인/연간                                                28,530

정황검사비

. 인/연간                                               178,000

인성변화교육비

. 시간당                                                 70,000

. 시간당/2시간 초과시                                    30,000

화재보험료

. 개소/연간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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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부담금

. 지원항목 :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고용

보험료

. 부담률 : 2000년 여성복지시설 국고보조지침의 법정부담금율을

적용하되 부담율이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부담율을 적용

하여 산출

o 작성요령

- 운영비 산출을 위한 보호인원은 `99년말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변

동추이 등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산정

- 2000년도 신규시설 및 2001년도 개원 예정시설도 포함하되, 특히

통.폐합, 전환시설 등을 고려하여 책정

2) 성폭력피해자보호사업(기준단가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o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2000년 지원단가에 5%증액한 금액으로 산출

o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2000년 지원단가 금액으로 산출

o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 : 360천원(1인)으로 산출

3) 시설기능보강비(기준단가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내용

- 시설신축

. 시설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자료 첨부하여 신청

- 시설 증.개축

. 시설의 현대화 및 입소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개축사

업을 통하여 기능을 전환할 때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

부하여 신청(시설안전진단서 등)

. 시설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제반사항을 고

려하여 면밀히 검토 후 신청

- 시설 개보수

. 면적증가 없는 건물 개보수

- 시설장비보강

. 신축시설로 5년 이내에 장비보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시설을 우

선 요구하되

.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 여성회관 신축

. 기존 여성회관의 분포도, 지역 여성인구, 여성회관의 설치욕구

등과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비확보가 확실한 경우 신

청

o 지원단가

(단위 : 천원/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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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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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시설 신축              1,094

. 여성복지시설 기자재 구입    실거래단가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 여성회관 신축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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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선정시 고려사항

-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의 지원의 타당

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 사업추진력 검토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부담능력, 사업자 수행능력, 부지확보 여부, 도시계획 및

군사보호 구역 저촉여부, 자부담이 필요할 시 부담능력 여부, 시

설의 자산과 부채 확인

- 사업계획에 의한 단계적 신청

. 시.도별로 관내 전체 수요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신청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o 교육비 : 대상인원은 '99년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되 변동추이 등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학비는

2000년 실제납부 고시단가에 10% 증액한 금액으로 산출

o 아동양육비 : 6세 미만 아동('95.1.1 이후 출생자)으로 예산단가 600

원(인/일)을 적용하여 산출

o 가사지원비 : 부자가정에 한하며 지원단가는 30천원(월/가구)을 적용

하여 산출

5) "1366" 상담전화

o "1366상담전화" 운영비 : 2000년 여성복지국고보조지침 지원항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o N/W 구축비 : 산출단가는 실소요액으로 산출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o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2000년 지원단가에 10%증액한 금액으로 산

출

o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 2000년 지원단가 금액으로 산출

o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시설 설치 : 설치단가는 여성복지시설 신축비

단가로 산출

라. 기타사항

o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사업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신청기일을 준

수하여 제출

o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은 법인의 정관 상 해당시설의 설치가능 여

부 및 대상부지의 건축허가 제한여부 사전 확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경우에만 신청

o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어 사

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요구 및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