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애인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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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실

I. 주요사업 세부내용

<1>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 사업개요

o 목 적

- 저소득 장애인 등 요보호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상담, 치료, 요양,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생활시설)

-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도모(직업재활시설)

o 주요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등 생활장애인 보호비, 의료·

직업·교육·사회심리 등 재활사업비등

o 사업수행주체 : 지자체 및사회복지법인

o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2. '99예산내역 : 51,513백만원

o 수용인원 : 16,768명(생활:16,129, 근로:639)

o 지원단가 : 4,457천원/인.년

※ 보호작업장 근로인원 2,900명에 대하여 1인당 830천원 추가지원

3. 2000예산내역 : 56,374백만원

o 지원인원 : 17,345명(생활:16,525, 근로:820)

o 지원단가 : 4,680천원/인.년(5% 증)

※ 보호작업장 근로인원 3,400명에 대하여 1인당 872천원(단가 5%인상)

<2>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1. 사업개요

o 지원내용 : 신축비, 증개축비, 장비보강

o 사업수행주체 :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o 국고보조율 : 50%

2. '99예산내역 : 5,234백만원

o 시설신축(1,504백만원): 근로시설 4개소, 보호작업장 2개소

o 시설증개축(49백만원): 보호작업장 1개소

o 시설개보수(3,411백만원): 71개소

o 장비보강(270백만원): 27개소

3. 2000예산내역 : 9,387백만원

o 생활시설(6,147):

신축4개소(1,805),증개축7개소(1,203),개보수(2,595),장비(170),편의시설(374)

o 근로시설(2,405):

신축3개소(1,786),개보수3개소(195),장비(400), 편의시설(24)

o 보호작업장(835) :

신축2개소(314),증개축1개소(49),개보수24개소(295),장비(100), 편의시설(77)

<3> 장애수당 지원

1. 사업개요

o 목 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o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장애등급1∼2급, 3급정신지체·중복장애인)

- 시설보호장애인 제외

o 보 조 율 : 서울 50%, 지방 70%

2. '99예산내역 : 20,742백만원(1차추경 3,087백만원 포함)

o 지원대상 : 60,658명(생활보호대상 장애등급1∼2급, 3급정신지체·중복장애인)

o 지 원 액 : 1인당 월 45천원

3. 2000예산내역 : 27,656백만원

o 지원대상 : 76,899명('99년과 동일)

o 지 원 액 : 1인당 월 45천원('99년과 동일)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자활보호대상 장애인<거택보호자는 의료보호 1종대상으로 전액

면제>

o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50%(750원)

-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

o 집행방법 :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군.구에 청구(의료보호진료비청구와 동시)

o 보 조 율 : 서울 50%, 지방 80%

2. '99예산내역 : 1,499백만원

o 지원대상 : 70,936명

3. 2000예산내역 : 6,950백만원

o 지원대상 : 93,251명(기존진료비 84,320명, 확대장애인 8,931명)

- 기존진료비 : 3,823백만원 , 확대장애인 : 3,126백만원(3,126명)

<5>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일정 재산(가구당 33백만원 이하) 및 소득

(가구원당 월 평균 28만원)이하의 1∼ 3급 장애인 가구의 자녀 및

장애인학생

o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o 보 조 율 :  서울 50%, 지방 80%

2. '99예산내역 : 2,552백만원

o 지원대상

- 당초예산 : 3,479명(중학생 1,397, 고등학생 2,082)

- 2차추경 : 5,334명(중학생 2,431, 고등학생 2,903)의 6개월분

o 지 원 액 : 입학금 및 수업료(고시단가)

3. 2000예산내역 : 3,054백만원

o 지원대상 : 6,894명(중학생 2,768, 고등학생 4,126)

o 지원기준 : 입학금 및 수업료(고시단가)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사업개요

o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

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o 교부대상 : 생활보호대상 청각·시각장애인

o 교부품목 : TV자막수신기(청각장애인), 음성손목시계(시각장애인)

o 교부내용 : TV자막수신기, 음성손목시계의 구매비

( TV자막수신기;135천원, 음성시계;15천원)

o 보 조 율 : 서울 50%, 지방 80%

※ '99년도 교부품목인 의지·보조기의 의료보험(보호) 실시로 교부품목 변경

2. '99예산내역 : 457백만원

o 지원인원 : 3,000명

o 지 원 액 : 1인당 210천원기준(지방비 포함)

3. 2000예산내역 : 457백만원

o 지원인원 : 9,700명

o 지 원 액 : 1인당 61천원기준(지방비 포함)1

<7> 장애인복지관 운영

1. 사업개요

o 장애인복지관 현황('99. 8월) : 58개소(종합 41개소, 종별 17개소)

- 자치단체 위탁운영 38개소, 법인 운영 20개소

o 복지관기능 : 전체장애인의 97.7%에 해당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의료재활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치과치료, 물리치료등

-교육재활 :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언어치료, 심리치료등

-직업재활 : 장애인의 경제적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사회재활 : 보장구사용훈련, 도심적응훈련, 병영체험훈련

-여성장애인권익보호 : 여성장애인상담실 및 쉼터운영

o 보 조 율 : 40%

※ 법인설립복지관의 자부담 20%는 2000년부터 폐지

2. '99예산내역 : 13,464백만원

o 지원대상 : 68개소(종합 53, 종별 15, 분관9개소 별도)

o 지원수준 : 종합 483백만원/년, 종별 605백만원/년, 분관 69백만원/년

3. 2000예산내역 : 17,652백만원

o 지원대상 : 80개소(종합63, 종별17, 분관9개소 별도)

o 지원수준 : 종합 514백만원/년, 종별 624백만원/년, 분관 71백만원/년

학습지원센터 200백만원

<8> 재가장애인 주간·단기봉사센터

1. 사업개요

o 주간 및 단기보호

-대    상 : 낮동안 또는 단기간(30일이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사업내용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이 용 료 : 생보대상장애인은  무료, 기타 장애인은 1일  5,000원의 범위내에

서 시.도지사가 정함

-보 조 율 : 40%

o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대    상 :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장애인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 : 진료· 간병등 의료재활, 교육재활, 상담 등

-보 조 율 : 서울 50%, 지방 70%

2. '99예산내역 : 1,717백만원

o 주간보호 : 30개소, 개소당 38백만원/년(인건비 3명 및 운영비)

o 단기보호 : 7개소, 개소당 38백만원/년(인건비 3명 및 운영비)

o 재가복지봉사센터 : 32개소, 개소당 55백만원/년(인건비 3명 및 운영비)

3. 2000예산내역 : 2,253백만원

o 주간보호(625백만원) : 40개소, 개소당 운영비 3% 인상

o 단기보호(156백만원) : 10개소, 개소당운영비 3% 인상

o 재가복지봉사센터(1,472백만원) : 40개소, 개소당 운영비 3% 인상

<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1. 사업개요

o 보호대상 : 모든 장애인

o 보호방법 : 장애인 4-6명이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응능력 배양

-생활지도교사는 밥짓기, 목욕, 돈관리하기, 건강관리등 일상생활훈련 교육

o 지원경위 :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시설과 이용시설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의

시설로서 현재 180여개가 운영중이며 '97년부터 국고에서 운영비

지원

o 지원내용 : 생활지도교사 1명의 인건비 및 관리비 등

o 국고보조율 : 40%

2. '99예산내역 : 88백만원

o 지원대상 : 16개소

o 지원단가 : 22백만원/개소.년

3. 2000예산내역 : 190백만원

o 지원대상 : 21개소

o 지원단가 : 23백만원/개소.년(3% 증)

<10>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해  설치한

재활병·의원에 운영비 지원

o 재활병의원수('99. 8월) : 15개소(병원급  6, 의원급 9)

o 지원경위 : 장애인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활병·의원

운영비를 82년부터 지원

o 사업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장애인등록을 위한 진단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보장구 제작 수리,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o 국고보조율 : 30%(지방비 50%, 자부담 20%)

2. '99예산내역 : 1,526백만원

o 지원대상 : 15개소(병원 6, 의원 9)

o 지원기준 : 병원급 487백만원/년, 의원급 240백만원/년

3. 2000예산내역 : 1,373백만원

<11> 장애인체육관 운영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비장애인과  어울려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체육관에 운영비 지원

o 장애인체육관수('99. 8) : 17개소

o 지원경위 :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체육관에서는 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할 수 없기에 장애인의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82년부터 운영

o 사업내용 :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 체육활동, 수영교실 운영 등

o 보 조 율 : 30%(지방비 50%, 자부담 20%)

2. '99예산내역 : 235백만원

o 지원대상 : 9개소

o 지원내역 : 개소당 35백만원/년

3. 2000예산내역 : 277백만원

o 지원대상 : 11개소

o 지원단가

-운 영 비 : 36백만원/개소.년

-체육교사·관리인(16명) 인건비 : 232백만원

<12>  장애인이용시설 확충

1. 사업개요

o 이용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관(58개소), 장애인체육관(17개소),  재활의료시설(15개소), 주·

단기보호시설(39개소) 등

o 지원내용 : 신축비, 증·개축비 및 장비보강비

o 국고보조율 : 30%

2. '99예산내역 : 2,092백만원

o 농아인복지관 신축 1개소(201백만원), 체육관 신축 1개소(549백만원)

o 종합복지관 증축 2개소(749백만원), 복지관·체육관 개보수 8개소(467백만원)

o 복지관 장비보강 25개소(126백만원)

3. 2000예산내역 : 4,580백만원

o 복지관 신축(8개소) : 2,365백만원

o 복지관 증·개축(2개소) : 348백만원

o 이용시설 장비보강(25개소) : 272백만원

o 의료재활시설 개축(1개소) : 465백만원

o 시설 임차료(5개소) : 130백만원

o 장애인체육관 신축(2개소) : 1,000백만원

<13>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시각장애로 인하여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발이 되어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의 복지증진 도모

o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수('99.8) : 16개

o 지원경위 : 98년까지 사회복지사업기금예산으로 심부름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

였으나, 99년부터 국고에 편성되어 지원하게 됨

o 사업내용 : 차량지원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등 제공

o 보 조 율 : 50%

2. '99예산내역 : 850백만원

o 지원대상 : 16개소

o 지원단가 : 106백만원/개소.년

3. 2000예산내역 : 1,149백만원

o 지원대상 : 21개소(5개소 증)

o 지원단가 : 109백만원/개소.년(3% 증)

<14> 수화통역센터 운영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청각·언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복지증진 도모

o 수화통역센터수('99.8) : 16개

o 지원경위 : 99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원

o 사업내용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등 민원해결

-수화교육 및 보급  : 일반일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표준수화 보급

o 보 조 율 : 50%

2. '99예산내역 : 320백만원

o 지원대상 : 16개소

o 지원내역 : 개소당 지원단가 40백만원

3. 2000예산내역 : 433백만원

o 지원대상 : 16→21개소 반영(5개소 증)

o 지원내역 : 개소당 지원단가 3% 증

<1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검진의뢰자에 대하여 지원)

o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일반장애 15천원, 정신지체 40천원)

o 사업수행주체 : 시.군.구청장

o 국고보조비율 : 전액국고('99) → 서울 50%, 지방 70%(2000년)

2. '99예산내역 : 2,468백만원

o 정신지체인 : 16,881명 * 40천원 = 675백만원

o 기타장애인 : 119,472 * 15천원 = 1,793백만원

3. 2000예산내역 : 1,613백만원

o 일반장애인 : 109,116 × 15천원 × 66.6% = 1,090백만원

o 정신장애인 : 19,618 × 40천원 × 66.6% = 523백만원

※ 기존장애인 10%등록증가, 범주확대 장애인중 30% (68천명)등록으로 예측

※ 문제예산 제기액 : 2,037백만원

- 대 상  : 129 → 267천명

<16>  장애인 실태조사(신규)

1. 사업개요

o 목 적 :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o 사업내용 : 연구용역

o 사업규모 : 표본 5만가구, 조사원(조사지도원 포함) 147명, 조사일수 75일

※ '95조사 보고서 : 총454쪽

o 사업수행주체 : 국가

2. 2000예산내역 : 700백만원

o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계획

-표본규모의 확대 : '95. 4만가구 → 2000년 5만가구로 확대

-도·농별 장애인구분포 조사를 통한 시·도별 통계 생산

-기존장애인 및 1차 장애범주 확대장애인  외에 2차 장애범주 확대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실시하여 2차 장애범주 확대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향후 연도별 장애인구 추계생산

o 조사일정

-조사기간 : 2000. 3. ∼ 2000. 5.

-보완조사 및 조사표 분석 등 : 2000. 6 ∼ 2000. 11.

-공표시기 : 2000년말 (간행물명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7>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신규)

1. 사업개요

o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홍보 및 설치자금 지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연구개발·기술지원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자금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

o 기금의 재원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편의시설 미설치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50%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o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시행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

- 근 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기 능 : 기금관리·운용계획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구 성 : 10인(위원장 포함)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 : 관련단체 추천자 및 관계전문가 등 9인

- 임  기  : 2년

2. 2000예산내역 : 3,000백만원

<18>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운영(신규)

1. 사업개요

o 목 적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운영하던  공판장사업을 자치단체사업(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판장 사업의 활성화 도모

o 그간의 장애인생산품공판장 운영실태

- 운영시기 : '96. 3 ∼

- 공판장수 : 7개소('96. 2개소, '97. 2개소, '98. 3개소)

- 지원 : 임차료 1,330백만원(사회복지사업기금), 운영비 개소당 25백만원/년

(민간단체 보조금)

- 판매품목 : 도자기류, 목공예, 서류가방, 악세사리 등 250여개 품목

- 판매실적 : 980백만원('98)

2. 2000예산내역 : 303백만원

o 공판장 운영비 지원 :  60,000천원× 10개소 ×40%=240백만원

o 공판장 임차료 : 70,000천원×3개소×30%= 63백만원

□ 공판장 예산 지원 현황

○ '96 - '99년도 공판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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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차료           연도별 국고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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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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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판장   220,000   31,500   29,567   27,500   25,500

제주공판장   150,000   31,500   29,567   27,500   25,500

대전공판장   135,000   12,750   29,567   27,500   25,500

부산공판장   135,000   12,750   29,567   27,500   25,500

대구공판장   230,000        -        -   22,920   25,500

광주공판장   230,000        -        -   22,920   25,500

인천공판장   230,000        -        -   22,920   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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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30,000   88,500  118,268  178,760  1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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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등 :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기지원됨

<19> 장애인단체 지원

1. 사업개요

o 목적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o 사업내용

-장애인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수행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주요사업 : 장애인재활정보통신, 장애인먼저운동 등 인식개선사업,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장애인체육진흥, 장애인복지관련연구,

장애인결연후원사업, 장애인생산품공판장운영, 장애인예술제, 자립

작업장 지원, 장애인부모교육, 점자소식지 발간, 점역사 양성, 권익

보호책자발간사업, 여성장애인복지,   수화통역사 양성, 정신지체인

합창단 운영, 기타 장애인재활사업, 점역간행물 보급지원 등

2. '99예산내역 : 4,786백만원

3. 2000예산 내역 : 5,285백만원

o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배정

<20>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신규)

1. 사업개요

o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순회개최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필요

2. 2000예산내역 : 960백만원

o 행사경비 : 560백만원

o 숙소 및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 400백만원

<21>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재특)

1. 사업개요

o 목 적 :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업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o 융자대상 : 가구당 재산 60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4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

o 지원경위 : '92.1월부터

2. '99예산내역 : 12,000백만원

o 융자대상 : 1,000가구

o 융자한도액 : 가구당 1,200만원

o 대여조건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7.0%(변동금리)

3. 2000예산내역 : 18,000백만원

o 융자대상 : 1,500가구

o 융자한도액 : 가구당 1,200만원

II. 2001 중점예산확보사업

o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등의 제약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교통비  등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생계안정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급대상의 확대와 지급단가의 인상이 필수적임

- 2000예산('99수준 동결)

·지급대상 27,656명(생활보호대상 1.2급 및 정신지체3급 중복)

·지급단가 : 1인당 월 45,000원

※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91만원)이  일반가구(191만원)의 50%수준이며 의료비

등으로 월11만원 추가 지출

<장애수당 확대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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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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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60,658      76,899      134,364        194,908

예산액          20,742      27,656       74,491        171,347

지급단가        45,000      45,000       70,000        110,000

지급대상   1·2급,3급중복    좌 동   1·2·3급전체   생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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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인보호수당 지급

- 2000년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제45조에 의거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그 양육비용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상시

적으로 보호수발인이 필요한 1∼2급 중중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지원

- 2001년도 사업계획

<장애아동부양수당>

· 5,114가구 × 35,000원 ×12월×66.6% = 1,211백만원

<장애인보호수당>

· 97,162가구 ×35,000원 ×12월×66.6% = 27,178백만원

o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대상 확대

- 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의료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0년

부터 신장·심장 등 만성질환자가 새로 장애범주에 되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비의 지급대상 확대와 자녀 교육비의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함

<장애인의료비>

·2000년 6,949백만원(93,251명) → 2001년 15,403백만원(112,323명)

<장애인자녀교육비>

·2000년 3,054백만원(6,894명) → 2001년 4,969백만원(10,433명)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급액 확대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시설,보호작업장)의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시설수와 근로장애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시설당 단가가 생활시설과

같게 조정되어, 2000년 예산의 경우 시설규모에 맞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시설이 다수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동결한 바  있음. 저소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의 지급액 확대가 필요함

- 2000년 5,081백만원(172개소중 70개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원이  미흡) → 2001년 11,000백만원(192개소, 140개 시설에  대해

시설장 인건비 지원 등)

o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충

- 전체 장애인들의 98%를 차지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치료, 훈련,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 확충 및 활성화

· 2000년 예산액 : 총 279억원

- 2001년 사업계획 : 296억원

<기능보강 39억원, 운영비 2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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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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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80  →  90         10개소 증가

재가복지봉사센터     40  →  80         40개소 증가

주간·단기보호시설   50  →  80         30개소 증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1  →  50         29개소 증가

장애인체육관         19  →  22          3개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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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확충

-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통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적인 기금적립이

필요한 동시에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한 사업은 매년 지원 필요

· 2000년도 기금조성액 : 30억원(사업실시 : 8억원, 적립 22억원)

< 연도별 기금 확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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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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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3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사업비         -    8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적립금(누계)   -   22억원   62억원   97억원   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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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속 추진

-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보다 다양화하여 계속 추진 필요

· 2000년도에 일부생활보호대상 청각장애인에게 교부된 TV자막수신기를  2001년

도에는 모든 생활보호대상 청각장애인에게 교부하고, 생활보호대상 시각장애인

에게 점자판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