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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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정국 노사협의과

Ⅰ. 조사개요

o 조사기간 : 2000.1.3∼1.15(2000.1월 현재 기준)

o 조사대상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5,116개소(4,052개소 응답)

o 조사내용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여부 및 운영실태

o 조사방식 : 지방관서를 통한 우편 팩스조사(자계식)

Ⅱ.연봉제 실태조사 결과

o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책정하는 개인별 성과급제

【조사내용】

o 연봉제 실시여부

o 연봉제 실시사업장의 분포

- 업종별

- 기업규모별

- 공공부문 민간부문

- 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

o 연봉제 도입 동기

o 연봉제의 대상직급 및 인원비중

- 임금총액중 변동급 비중

- 연봉삭감 여부 및 퇴직금 처리

-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방식

- 연봉제 운영상 애로사항

- 연봉제 실시효과

o 연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계획 여부

1.연봉제 실시여부

o 2000.1월 현재 응답사업장  4,052개소의 23.0%(100인이상

사업장 5,116개소의 18.2%)인 932개소에서 연봉제 실시

* 도입준비중인 사업장은 732개소(17.8%), 추후 도입예정인 사업장은

490개소(12.1%)

o 연도별 실시업체수는  `96년 94개소 `97년   205개소

`99년 649개소 2000년 93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2. 연봉제 실시사업장의 분포

o 업종별

-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20개소중 7개소(35.0%), 금융

및 보험업은 158개소중 46개소(29.1%)가  실시하여

실시율이 높은 편

- 제조업은 2,375개소중 480개소(20.2%)가 실시

o 기업규모별

- 1,000인이상 사업장 373개소중 130개소(34.9%)가 실시하는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실시비율이 높은 편

o 공공부문 민간부문

- 공공부문 사업장은 152개소중 80개소(52.6%)가 실시하여 민간부문(852개소,

17.2%)보다 상당히 높은 편

o 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

- 노조 없는 사업장은 2,126개소중 418개소(19.7%)가 실시

하여 노조 있는 사업장(17.2%)보다 실시율이 높은 편

- 30대그룹 계열사는 375개소중 162개소(43.2%)가 실시한 반면, 비30대그룹

사업장은 16.2%가 연봉제 실시

3.연봉제 도입동기

o 연봉제 도입동기에 대해 실시업체중 48.3%(450개소)가 생산성

향상, 36.5%(340개소)가 인력 또는 임금관리 용이라고 응답

4.연봉제의 대상직급 및 인원비중

o 실시업체중 44.2%(412개소)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 실시업체는 27.3%(254개소)

o 실제 적용인원은  전체근로자의 50%이상이  실시업체의

32.2%(300개소)인 반면, 10%미만도 25.2%(235개소)

5. 연봉액중 변동급 비중

o 연봉액중 변동급의 비중은 10-29%가 39.1%(364개소), 10%미만이 36.7%(342개

소)로 대부분 30%미만으로 운영

6. 연봉삭감 여부 및 퇴직금 처리

o 실시업체중 연봉을 삭감한 업체(488개소, 52.4%)가 삭감

하지 않은 업체(418개소, 44.8%)보다 다소 높은 편

o 퇴직금은 63.1%(588개소)가  기존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반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업체도 27.9%(260개소)

7.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방식

o 실시업체중 73.3%(655개소)가 연봉산정시  개인업적과

집단업적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56.8%(529개소)가 절대 상대평가를 통해 업적평가 실시

8. 연봉제 운영상 애로사항

o 실시업체중  40.9%(381개소)가  인사고과문제를,  31.7%(295

개소)가 목표관리문제를 연봉제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응답

9. 연봉제 실시효과

o 연봉제 실시업체중   44.8%(418개소)가 연봉제  실시후

직원들의 태도변화에 효과가 컸다고 응답

o 임금 및 인력관리는 40.9%(381개소),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35.3%(329개소)가 효과가 컸다고 응답

o 반면,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23.7%(221개소)가 오히려

효과가 작았다고 응답

- 이는 연봉제를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전체인건비를 고정시킨 채 개인간 연봉격차 조정에 의한 결과로서

직원간 과다경쟁,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의미

10.연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o 실시업체중 43.2%(403개소)가 평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단기실

적 치중(158개소, 17.0%), 고용불안 확산(114개소, 12.2%)도 연봉제 실시에

따른 큰 부작용

11.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계획 여부

o 실시업체중 49.7%(463개소)가 향후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행유지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41.6%(388개소)

Ⅲ.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성과배분제"는 기업 부서단위의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현금 주식 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집단적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변동적 보상제도

【조사내용】

o 성과배분제 실시여부

o 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의 분포

- 업종별

- 기업규모별

- 공공부문 민간부문

- 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

o 성과배분제 적용대상 및 인원 비중

o 성과배분에 대한 목표설정 방법

- 성과배분기준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

- 성과배분의 지급방식

- 성과배분액의 규모

- 성과배분 지급시기

- 성과배분제 도입효과

- 성과배분제 확대계획 여부

1. 성과배분제 실시여부

o 2000.1월 현재   응답사업장 4,052개소의  20.6%(100인  이상

사업장 5,116개소의 16.3%)인 833개소에서 성과배분제 실시

도입준비중인 사업장은 499개소(12.3%), 추후 도입예정인 사업장은

494개소(12.2%)

o 연도별 실시업체수는 `96년 334개소 `97년  405개소

`99년 689개소 2000년 833개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2. 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의 분포

o 업종별

- 금융 및 보험업이 158개소중 38개소(24.1%), 도소매 소비

자용품수리업은 171개소중  37개소(21.6%)가 실시하여

실시율이 높은 편

- 제조업은 2,375개소중 472개소(19.9%)가 실시

o 기업규모별

- 1,000인이상 사업장 373개소중 94개소(25.2%)가 실시하는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실시비율이 높은 편

o 공공부문 민간부문

- 공공부문 사업장은 152개소중 45개소(29.6%)가 실시하여 민간부문(788개소,

15.9%)보다 높은 편

o 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

- 노조 없는 사업장은 2,126개소중 385개소(18.1%)가 실시

하여 노조 있는 사업장(15.0%)보다 실시율이 높은 편

- 30대그룹 계열사는 375개소중 108개소(28.8%)가 실시한 반면, 비30대그룹

사업장은 15.3%가 성과배분제 실시

3.성과배분제 적용대상 및 인원 비중

o 실시업체중 70.3%(586개소)가   전부서를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기타 영업직(23.8%) 생산직(19.8%) 순

o 성과배분제 적용인원은 전체근로자의 50%이상이 74.5%(621개소)인 반면,

10%미만은 4.9%(41개소)

4.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방법

o 성과에 대한 목표는 실시업체중 67.4%(561개소)가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응답

5.성과배분 기준

o 성과배분시 이익기준을  사용하는  업체가 실시업체중

66.1%(55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o 그 밖에 매출액기준(60.5%), 부가가치(생산성)기준(48.6%)도 많이 사용

6. 성과배분의 지급형태

o 실시업체중 92.6%(771개소)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하는 등 대부분 현금으로 성과배분을 지급

o 사내복지기금, 주식 등으로 지급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

7. 성과배분 지급방식

o 성과배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개인별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 30.1%(251개소)로 가장 많으며

o 임금수준 비례지급은 29.3%(244개소), 부서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19.9%(166개소)

8. 성과배분액 규모

o 근로자 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의  총규모는 월평균통산

임금 대비 10-29%가 20.5%(171개소)로 가장 많으며

200% 이상 지급업체도 11.9%(99개소)

9.성과배분 지급시기

o 연1회 지급하는 업체가 실시업체중 41.3%(344개소)로 가장 많으며, 매월

지급하는 업체도 18.8%(157개소)

10. 성과배분제의 도입효과

o 성과배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은 60.0%(500개소),

협력적 노사관계는 42.0%(408개소)가 효과가 컸다고 응답

o 반면 과반수 사업장이 경영위기 극복,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

- 이는 성과배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

11. 성과배분제의 확대계획 여부

o 실시업체중 39.4%(328개소)가 향후  성과배분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

o 현행유지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1.3%(427개소)

Ⅳ.향후계획

o 조사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은『2000년 임금교섭 권고

방향』에 반영, 각종 교육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시 활용

- 제도도입 이전에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

- 제도도입시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반드시 준수

토록 지도

- 임금삭감, 노조활동 제약 등의  수단으로 활용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도 강화

. 연·월차휴가수당의 연봉액 포함 금지 및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근로

기준법상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 성과배분은 기업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과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지도

※단기실적 치중·직원간 과도경쟁 등  연봉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부서단위의 집단적 성과보상제도인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조

직적 융화와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지도

o 임금제도사례집 발간 배포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운영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지방노동관서 관련부처 노사  등에

배포 (약 12,000부, 4-5월)

o 성과배분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성과배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방안

강구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