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확정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1

□ 정부는 3.17일(금)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2000년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오늘 회의에는 법무·행자·농림 등 11개 부처 장관,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2000연도 소비자보호종합

시책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99.3.17(금) 14:00, 재정경제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재정경제부장관(위원장, 회의주재)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

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

래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소비자문제

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경련·대한상의 회장, 이기춘 서울대 교

수, 민병문 내외경제 논설고문

□ 금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주요 내용

첫째 Digital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

ㅇ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ㅇ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

정보 보호지침"제정 및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설치를 추진하고

ㅇ「e-consumer site」(소비자보호원)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기회를 대폭 확대함

둘째, 소비자 안전 제고

ㅇ위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 및 식품 등의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한 「리콜센터(소비자보호원)」설치·운영, 리콜 권고제 및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ㅇ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GMO) 표시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GMO 표시요령 마련, GMO 판별기법 개발 등) 등

식품·공산품 안전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

셋째,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ㅇ중요정보 공개제 확대, 광고 제한 제도 개선, 통신판매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추진 등 공정거래 여건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함

넷째, 소비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ㅇ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이동전화 서비스,

택배서비스업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신설 등을 추진하고

ㅇ지자체의 우수 소비자행정사례(예 : 경기도의 "소비자보호

정보센터") 발굴·보급 등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

다섯째,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및 환경마크 표시대상 확대 등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

<< 2000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

Ⅰ. 2000년 소비자정책 추진 기본방향

1. Digital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

ㅇ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강구

ㅇ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ㅇ「e-consumer site」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2.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집행시스템 구축

ㅇ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산품의

안전관련 각종 제도의 개선

ㅇ리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안전의 효율적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현대화 등 추진

3.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ㅇ중요정보 공개제 확대, 광고 제한 제도 개선 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ㅇ통신판매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표준약관 보급확대 등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ㅇ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ㅇ지자체의 우수 사례 발굴·보급 등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5.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ㅇ소비자단체 등의 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ㅇ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Ⅱ. 2000년 소비자보호 주요시책

1. Digital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

< 기본방향 >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등 Digital 경제시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및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기회 확대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ㅇ전자상거래 이용상의 소비자 불만 및  피해실태에 대한 종합

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관행상 개선방안 강구

- 사이버 몰뿐 아니라 인터넷  경매 등 새로운 전자거래방식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추진

ㅇ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간 전자상거래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소비자 권리보호 도모

ㅇ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2000.1/4

분기)

- 소비자는 기  설치된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신설

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함

ㅇ기 제정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보급·정착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위 고시)은 2000.1.6일 제정·시행

"전자거래 표준약관"은 2000.1.28일 승인

ㅇ사이버 몰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사이버 몰 사업자의 부당광고 직권조사(공정위, 2000. 상반기)

※ 매출액 규모, 사이트 방문회수 등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

- 사이버 몰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지침 준수여부, 개인정보   유

출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준수

사항 및  벌칙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제도(2000.1월 시행) 정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 "개인정보 보

호지침"을 제정(2000. 상반기)·보급

·사이버 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 및 이전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세부적 기준 규정

ㅇ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개설

(2000.5월)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

□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기회 대폭 확대

ㅇ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e-consumer  site」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상품별·업체별  가격정보, 비교가격  정보, 할인점·백화점·슈퍼  등

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이트와 연결

ㅇ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민원정보시스템(Sobi-net)을 확충 하

고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피해구제업

무 처리 효율화

ㅇ지자체·소비자단체의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

기능 확대 추진

2.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효율적 집행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안전 시스템 구축

ㅇ리콜센터 설치·운영, 리콜 권고제 도입 등 리콜제도 정비

ㅇ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에 대한  소비자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표시제도(2001.3월 예정) 시행준비 철저

□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소비자에게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의 활성화

- 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해

정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해외 안전관련기관(미 CPSC,  FDA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안전관련 site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해 해외 리콜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국내에도 이를 즉각 반영

- 리콜 활성화를 위한 리콜관련제도 개선 추진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리콜명령이전에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 권고제도 도입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리콜 권고제,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도입  : 2000년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식품 등 단기간에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상의 리콜명령

이전에 해당제품의 판매,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

※ 식품리콜의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요건이나, 중

대한 위해 등의 경우에는 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식품등회

수및공표에관한규칙" 개정·시행(2000.3.3)

ㅇ소비자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시스템]을 보완·강화

- 위해정보의 활발한  입수를 위하여  위해정보보고기관(병원

등 175개)에 보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수당지급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소보원이 원인규명하기  어려운 위해정보는 국책  연구기관

에게 원인규명을 의뢰하는 시스템 구축

※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재경부 고시) 개정

- 입수된 위해정보와 원인규명 결과를 DB화하여 대외공개

ㅇ광고가 과도한  소비 또는  잘못된 소비를  유도하여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위해광고기준](재경부 고시)의 제정을 추진

※ 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9조

위해광고의 예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  자동차광고

에서 시속 170㎞ 속도의 주행 방영 등

□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ㅇ안전검사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기준 제고

ㅇ안전검사 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제품은 추가하는 반면, 위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제

품은 제외

※ 품질경영촉진법령 개정

□ 식품의 안전성 제고

ㅇ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GMO)의  표시제도가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인검사방법 개발 등 사전준비

* 시행시기 : 농산물  2001. 3월,  식품  2001. 7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교역을 환경 및 안전성  관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채택(2000.1.29일, 몬트리올)

ㅇ수입식품 검사시 위생검사를 강화1)하고 해외공장 등록제  도

입2) 등 수입전 안전확인제도 도입

※ 1)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ㅇ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ㅇ원료의약품의 수입대상국이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저품질 원료 유입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ㅇ백신 등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안전기준을  강화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ㅇ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신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고, 평

가방법도 문헌평가에서 임상평가로 전환

□ 실효성 있는 소비자 안전 집행시스템 구축

ㅇ식품의약안전청, 기술표준원,  시·도 등   소비자안전 집행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유통근절

ㅇ수입식품의 급증, 새로운 제품의 출현 등에 대응하여 안전검

사장비를 현대화*하고 안전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 식약청의 시험장비 구입예산 : 99년 25억원 ⇒ 2000년 58억원(132% 증가)

3.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기본방향 >

◇ 소비자가 공정한 여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중요정보 공개제 확대, 광고 제한 제도 개선 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ㅇ통신판매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표준약관 보급확대 등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ㅇ중요정보 공개제의 운영 강화

- 부동산 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등 기  확정된 10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공개제 시행(2000.4)

- 반복구매가 곤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예:예식장업, 귀금속  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적용대상 확대(2000. 하반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위 고시) 개정

ㅇ사업자의 광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 개선

-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해  광고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개선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원활화

ㅇ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기능 제고를 위한 가격표시제 개선

- 경쟁제한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고가표시로 소비자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대상 품목 확대

- 중량·길이등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을 확대

·1/4분기중 소보원, 지자체를 통한 이행실태 점검

·상반기중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시행

□ 거래부문별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통신판매·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 강화

※ 하반기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통신광고시 판매상품 관련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

(취급방법, 제조자명, 보증기간 등)

- 통신판매시에도 다단계·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 확대

- 다단계 판매업자의 환불  기피시 소비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환불제도 개선

ㅇ신용카드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추진

- 신용카드의 거래단계(가입, 이용, 종료)별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2000. 상반기중 개선방안 마련)

□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ㅇ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전자금융거래,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보급,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등

ㅇ불공정 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프로야구등 경기장 입장약관, 골프장 이용약관

체인점·대리점 모집, 건강보조식품 관련 부당광고 등

ㅇ불법·불량상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부처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

4.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 기본방향 >

◇ 다양한 거래에  대응, 피해구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 소비자행정을 활성화

□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기능 강화

ㅇ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 2000년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소보원은  피해구제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

으로  2000.1월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소비자정보센터내

상담실 설치 및 상담요원 확충 등 완료

ㅇ소비자단체의 취약지역 이동상담창구  운영 강화 및  소비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피해구제활동 강화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개정방향(예시) >

ㅇ최근 이용이  크게 확산된  이동전화서비스,  택배서비스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신설

ㅇ기타 공산품 등의 보상기준 보완 등

□ 제조물책임법의  성공적  도입·정착(2002.7월  시행)을  위한

업계의 사전준비 유도

ㅇ중소기업 PL보험제도 활성화 및 가입확산 유도

ㅇ품질관리시스템 개선, 제품 안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제조물책

임법 시행에 사전에 대비하도록 유도

□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ㅇ지자체의 우수 소비자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 경기도의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타 시·도로 확대 보급

ㅇ중앙과 지방간 소비자행정 협조체제 강화

- 시·도  소비자행정 담당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

ㅇ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개최를 통한 지방소비자의

피해구제 활동 강화

※ 99년 년4회 개최(부산, 광주, 마산, 대전 총 51건)

5.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 기본방향 >

◇ 진정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교육을 내실화

◇ 전 세계적인 자원부족 및 환경보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

□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ㅇ소비자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 강화

ㅇ기타 공중 이용시설의 안전성, 식품 안전성, 환경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

□ 소비자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자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

ㅇ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지도, 생활  지

도, 특별활동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소비자교육 실시

ㅇ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ㅇ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관련 시책 강화

-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지원 대상 확대(2개교 → 3개교)

- 지방공무원, 소비자경제교육 초·중등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실시 등

□ 소비자들의 자주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ㅇ농안기금 등에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총  70억원)을 신용

융자형태로 지원

ㅇ생협의 설립·운영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

ㅇ소비자보호법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가, 소비자,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소비자정책 차원에서 관련시책을 개발·추진

※ 2000년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ㅇ환경친화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선정(2000.10월)

※ 식기세척기, 주방용 세제등 20개 제품군 신규 선정(49개→69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환경부 고시) 개정

-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확대(2000.8월)

※ 현행 105개 → 550여개 기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제품의 환경성을  도표,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시행(2001.2)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소비시  환경친화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2000.10)

ㅇ친환경 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소비 촉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8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57

억원, 11천ha) 실시 등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자금  확대(99년 : 45억원→2000년  :

58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