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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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

I. 최근의 국내외 전자상거래 동향

□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융합,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또는 e-business

시대로 본격 진입

ㅇ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인터넷 사이버 영토의 선점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에서  21세기의 국가 장래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미국 : 가장 앞서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구현하여 사상최대의 장기호황을 견인

*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97)]을 시작으로  매년 전자상거래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 전자상거래의 흐름을 선도

유럽 : 개별 국가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2003년까지 유럽대륙을 디지털화하는

[e-Europe] 건설을 공동 추진

일본 :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보급을 골자로 하는 [고도 정보통

신사회 추진방침(98)]과  실행계획(99)을 발표하는  등

범국가적인 총력체제 구축

*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선진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으로서 [전자상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2.15),  대통령께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시책을 추진중(세부내용 별첨)

□ 이제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

Ⅱ. 전자상거래의 본질

□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추세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달과 활용분야의 전면

적인 확대에 기인

*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단순한 거래활동 →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비즈니스 기회, 경쟁력 제고의 핵심수단

□ 단순히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몰 개설차원이 아닌 기업  프로

세스의 혁신, 비즈니스 방법의  변화,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

올 수 있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ㅇ 새로운 가상기업 출현 차원의 문제가 아닌  모든 기업·산업

및 국가전반의 문제

ㅇ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기업간 관계를  재설정

하며 산업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잉태

Ⅲ. 우리의 모습

□ 전자상거래의  처음 도입된   3∼4년전과 비교할 때  최근의

국내 전자상거래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

ㅇ 금년들어 전자상거래가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확산되고 성장

속도가 급진전

* 인터넷  이용자  수가 99년말   1,000만명을 돌파하였고, 2000.2월말   현재

1,300만명에 육박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 인터넷 사이버몰 수도 99년말 1,200개에서 2000.2월말 현재 2,000개 이

상으로 급증 (자료 : Internet Metrix)

* 전체 거래규모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성장률은

세계적 수준 : (98) 3.5억불 → (99) 21.7억불 (자료 : 와튼계량경제연구소)

□ 특히,  지금까지 관심이  소홀했던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도

본격적인 투자가 가시화

ㅇ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 철강,  화학, 섬유 등 업종별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추진중이며,

ㅇ 양적 확대와 더불어  경쟁회사간 또는 online  기업과 off-line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쉽 형성 등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성장요소가 증가

* 전자 : Electropia(현대·삼성·LG·대우전자)

* 화학 : ChemCross(삼성물산과 화학업체), ChemRound(현대·SK·LG상사)

* 철강 : Tradesteel(삼성물산), n-steel(현대종합상사)

* 건설 : 현대건설, 동부건설, LG건설 등이 공동의 합작회사 설립 추진중

* 무역 :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이 e-business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이버무역체제로 전환

□ 다만,   전자상거래를 디지털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신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활동   전과정을 e-business화하고,

산업전반의 시스템을 디지털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 부족

ㅇ 수도권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지방경제로 확산해 나가고,

ㅇ 기존 제조·유통업체에 전자상거래 접목하여 제조·유통업의

지식기반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도 시급

Ⅳ. 정부의 대응방향

정책과제

□ 기업의 e-business화 촉진

ㅇ 생산·회계·판매·재고관리 등  기업내부 프로세스를 전자

상거래체제에 적합하게 개편

□ 기존 산업을 전자상거래체제로 재편성

ㅇ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value chain)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화

□ 산업의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ㅇ 산업별 각종 정보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지식보고 마련

□ 기업과 산업의 재편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책 강구

ㅇ 기업간의 합작·제휴·M&A 유도 및 기업 공동 fund 조성

1. 전자상거래 확산기반의 지속적 조성

□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

보안 및 전자결제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초고속통신망  조기 구축,  인터넷 접근기회  확대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보급

ㅇ 전문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개년  계획

수립 및 물류시스템 등 요소기술 개발 추진

□ 전자상거래 활성화 장애요인의 제거

ㅇ 비정상적인 조달관행, 무자료거래 등 기업관행 개선

ㅇ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를 유연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

ㅇ 기업간 경쟁적 협력(copetition) 부재의 기업문화 혁신

* 2.15일 대통령께 보고드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지속

보완·발전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

2. 기존산업에 전자상거래를 접목하여 산업의 지식정보화 강화

□ 산업·무역 분야에 지식정보의 교환·공유 및 확산이 활성화

되도록 업무 프로세스 등을 표준화·D/B화

ㅇ 부품·상품 분류체계 및 물류체계 등의 표준화

ㅇ 산업·무역정보를 통합하여 one-click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

□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value  chain)이

최적 형태로 네트워크화되도록 기업간 협력 유도

ㅇ 기업간 협력, 합작기업 설립, 공동물류, 공동 A/S 등 추진

□ 기업들이  핵심역량(예: 브랜드)을  제외한 여타분야를  분사화하고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네트워크 경제로 산업구조 혁신

ㅇ e-marketplace 등 전자상거래 중개회사(intermediary)를 통해

구매·물류·마케팅·고객서비스 등 아웃소싱 확산

3.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통채널간의 갈등완화 대책 수립

ㅇ 업종별로 Channel  Analysis 추진,  기존 유통채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추진

□ 열악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ㅇ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초고속통신망 우선 구축

ㅇ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등의 중소기업 e-business 지원 강화

Ⅴ. 결론

□ 전자상거래는  제조업의 지식정보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수단

ㅇ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디지털  혁명은 선진국과 거의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1~2년이 향후 50년  내지

100년 좌우

□ IT 산업과 제조업의  지식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간  협력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

ㅇ 각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및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ㅇ 디지털 경제시대에서의  산업 경쟁력  제고는 네트워크형

산업정책을 통해 구현 가능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2000.2.15) 요약 >

< 발전목표 >

◈ 산업, 무역,  행정 및 소비생활의  기본 틀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

◈ 전자상거래 중심(Hub) 국가로 발전시켜 디지털경제시대

선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 5대 중점시책 및 세부과제(총 40개)를 16개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

① 전자상거래 법·제도를 정비하여 사이버시장의 신뢰성 제고

ㅇ 공인인증제도 전면시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등 12개 과제

②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확충하여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ㅇ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 10개 과제

③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부문 확산 도모

ㅇ 정부조달 2001년부터 전자화, 군수조달 EDI 금년중 완료등 5개 과제

④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ㅇ 전자, 자동차 등 9개 주요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존 유통산업 개선대책 마련 등 6개 과제

⑤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으로 수출기반 확충

ㅇ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 법으로 개정하는 등 7개과제

◈ 민관합동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

ㅇ 추진실적으로 종합점검하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 기대효과 >

◈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

선진화를 달성하고 세계일류의 전자상거래 구현 국가로 발전

◈ 경쟁촉진, 물가하락,  소비자 주권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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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시책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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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시장의    (1)전자자금이체 제도 완비, (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신뢰성을 제고    (3)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 (4)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법·제도    본격 가동,  (5)전자서명공인인증제도 전면 시행, (6)암호

정비(12개)       이용제도 확립, (7)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확립, (8)개인

정보보호 지침 제정, (9)소비자보호 지침 지속발전 검토,

(10)전자상거래 법규정비 및 국제규범의 수용, (11)전자

상거래 세제지원, (12)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13)초고속통신망 조기 구축, (14)지속적인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      기술개발 지원, (15)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 (16)전자

확충(10개)       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수립·추진, (17)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강화, (18)민간

부문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지원, (19)전자상거래분야

국가자격 신설·시행, (20)기업간 전자상거래지원 정보

공유네트웍 구축, (21)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계 구축,

(22)물류기반 확충

공공부문의       (23)정부조달의 전자화 추진, (24)국방 CALS/EC체계의

전자상거래       조기구축, (25)건설 CALS/EC체계의 조기구축, (26)공

가속화 추진      기업의 전자조달 체제 확산 유도, (27)조달관련 법령의

(5개)            정비 추진

산업부문의 전    (28)시범산업 확대및 지원 강화, (29)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자상거래 확산    종합추진단 구성·운영, (30)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

(6개)            (31)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붐 조성, (32)기존유통

채널의 전자상거래 촉진, (33)자율적이고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

사이버 무역      (34)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령으로 개정, (35)

기반조성(7개)    사이버무역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 (36)무역·통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 (37)해외 바이어 통합발굴시스템

구축, (38)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여건 조성 지원,

(39)전국적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충, (40)전자상거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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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대응 전략 >>

Ⅰ. 디지털 시대의 도래

1.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

o 디지털은 Text, Voice, Image, 동영상  등 각종 형태의 정보를 0과  1

의 Bit 체계로 통합 처리하는 기술로서,

-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무한하게 확장하여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조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원동력

※ 컴퓨터의 출현은 계산과 논리 전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반도체는

디지털신호의 속도와 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킴

※ 디지털 기술의 특징(아날로그와의 차이)

· 단일성 : 자연신호를 동일매체로 저장, 재생, 전송 가능

· 무한의 반복재현성 : 반복 사용 및 복사해도 원래의 자연신호 유지

· 조작의 용이성 : 신호의 가공 및 활용이 쉽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

o 인터넷은 디지털기술의  총아로서 세계를 하나로  엮는 국제 표준화된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로 폭발적으로 성장

- 인터넷이 일반에 개방된 후 5천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불과 5년 소요

※ 5천만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라디오 38년, TV 13년 경과

※ 최근 [다보스 포럼]은 인터넷 혁명과  유전자 혁명을 21세기 세계를  변혁

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특히 인터넷  혁명이 창출하는 경제·

사회의  모습과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

o 향후 인터넷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불가

- 전세계 : '99년말 2억명   2005년 7억명

한  국 : '99년말 1천만명   2001년 3천만명

※ 인터넷 이용량은「인터넷 룰」에 의해 100일에 2배씩 성장

(출처 :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미상무성, 1998)

2. 디지털 시대의 특징

o 경제·사회의 활동 공간 확대

- 토지, 공장, 건물  등 공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무한대의 새로운 경제·사회의 활동 공간을 제공

o 경제·사회의 활동 시간 확대

- 농경사회는 밤과 낮, 산업사회는 8시간 근무가 보편적인 근로

시간이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경제·사회활동이 24시간으로 확대

o 경제·사회 활동의 고속화

- 인터넷상에서는   빛의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거래의 속도가 빨라짐

o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

- 종래 면 대  면  또는 1  대 다수의   의사전달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수 대 다수의 쌍방향 의사전달 방식으로 발전

o 매체의 디지털화

-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매체와 Content의 디지털화

- 다양한 정보의 압축, 저장, 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시·공간적

제약 극복으로 지식과 정보의 확산·활용을 용이하게 함

인터넷 혁명은 공간과 시간의 확대와 거래속도의 고속화로 가입자수,

거래횟수 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거래량을 대폭 확대시키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턴을 창출

※ 기업 온라인 매출의 30%이상이 새로운 고객이나 기존 고객의 추가

매출로 분석됨(미상무성, 1998)

Ⅱ. 디지털 시대의 변화상

1. 경제 산업 분야

가. 디지털 혁명과 신경제(New Economy) 대두

o 디지털 혁명은  고속성장과 경제안정을 동시에  구현하는 신경제 현상

수반

※ 디지털 경제의 선두주자인 미국 경제는  30년만의 최고 성장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2% 수준에 머물러 지속성장이

가능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익도 함께 증대되는 수확체증의 법칙

이 작용하여 인터넷 경제가 국가경제의 고속성장 주도

※ 90년대 후반 미국에서 IT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는 30%를 상회

- 정보기술(IT) 제품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인터넷을 통한 직

거래의 활성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물가안정에 기여

※ 미국의 경우 : '97년 한해 IT산업부문의 가격은 7% 하락

기업간(B to B) 전자거래은 최고 39%까지 거래비용을 절감시킴(비즈니스

위크, 2000.1)

o 신경제 현상으로 정보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 발전격차 더욱 확대

- 인터넷 경제의 강력한 선점효과로 시간이 흐를수록 후진국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

나. 중간단계 축소와 신산업 창출

o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보편화

- 인터넷이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기존  대리점, 영업사원 등

중간단계 조직을 대체

※ 국내 증권거래에서 사이버 직거래 비중은 2000년 1월 현재 43.6%(미국 37%)

- 인터넷 직거래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이익 수반

※ GE는 전자조달(EDI) 방식을 도입하여 인건비와 조달비용을 모두 30% 절감

※ 국내의 LG유통도 인터넷 구매를 통해 구매가를 평균 25% 절감하고,  구매

기간을 평균 30일에서 2일로 단축

o 인터넷 경제에서 중간단계 조직의 쇠퇴 대신 디지털 신산업 부상

- 컴퓨터, 통신, 컨텐츠  등 정보기술산업과 아울러  인터넷으로

새로운 상거래 모델을 만드는 e-Business 영역이 급속히 확대

- 없어진 중간조직의 역할을  보완하는 택배업, 신용카드사,  컨

설팅 등 서비스 산업 발전

- 반면 여행사, 서점 등 디지털 기술로 대체가능한 업종 쇠퇴

다. 기업조직의 전문화, 네트워크화

o 인터넷 세계에서는 국가간 산업간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치열한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 촉진

- 서로 다른 기술 제품 서비스를  상호결합 가능하므로  수평적

으로 분화된 생산구조 발달

-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조달 가능

※ 컴퓨터 산업은 과거 IBM같은 거대기업이 H/W와 S/W를 모두 일괄 생산했으나,

인터넷 시대에는 H/W, S/W, 컨텐츠 생산이 분리되어 다양하게 개발 활용

o 수평적으로  분화된 생산구조 하에서는 재벌처럼 다각화된 대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반면 전문기업간 네트워크화 촉진

※ 세계 2위의 PC생산업체인 Dell 컴퓨터는 기획 판매를 주로 전담하고 생산

및 배달은 외부 전문업체가 담당

- 벤처기업이 특화된 영역에서 대기업 이상의 경쟁력 확보가능

- 시장확대에 따라 기업합병 및 전략적 제휴로 기업규모 확대

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o 인터넷 경제는 기존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

- 세계적 기업들은 자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

※ Ford자동차는 전세계 35만 전직원의 가정까지 연결하는 기업 웹을 구축중

※ 삼성전기는 ERP 도입을 통해 인력증원 없이 생산성 50% 증대

o 온라인 거래는 전통(오프라인)산업의 시장개척에 필수 수단

- 전자상거래로 농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신규수요 창출

※ 50가구가 사는 페루의 친체로스 마을은  채소를 온라인을 통해 뉴욕의

소비자에  판매함으로써 마을 소득을 500$에서 1,500$로 증대시킴

※ 우체국 전자상거래(epost.go.kr)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도시의 소비자에

직거래함으로써 신규수요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99.7∼ 2000.1월, 25억

원의 신규 매출)

마. 소비자 주권의 강화

o 인터넷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 경제 실현

- 공간적으로 선택의 범위를 지역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

- 시간적으로 순식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정

보 획득 가능

o 생산자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므로 소비자 만족이 생존의 제일조건

- 인터넷상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직접 확인하고 맞춤

생산, 맞춤서비스 제공

※ 미국 자동차산업은 소비자 선호를 직접 공장에 전달하는 direct factory

sale 도입

- 더 나아가 소비자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생산자가 이에  응

하는 역경매 방식 확산(eBay, Priceline 등)

바. 지식노동구조 정착

o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따라 IT산업 등 지식정보부문의 고용 증대

※ 2006년에 이르면 미국 노동자의 절반(49%) 정도가 정보기술산업에 종사할

전망

- 전자상거래, S/W, IP 등 인터넷 관련 신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존 퇴출인력 흡수

※ 전국 14,000여개 인터넷 PC방 창업은 대부분 IMF 이후 퇴출된 화이트칼라

계층

- 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방식이 확산되고 성과중심 평가 정착

o 신산업 부문은 지속적인  인력난, 기존산업은 인력퇴출의 불균형  발생

으로 교육 등 산업인력 구조조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 두 부문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사회문제화 예상

2. 사회 문화 분야

가. 실시간 맞춤뉴스 서비스

o 인터넷 신문·방송의 등장

- 종래 신문은 1일1회 발행, 방송은 정해진 시간 방영이 보편적

- 인터넷 신문·방송은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Real Time) 제공

- 종래의 방송은 24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았으나, 인터넷 방송은

24시간×가입자 수로 방영시간이 무한대로 확대

※ 디지틀 조선일보, I news24(일반지 출신 기자들이 만드는 정보통신 인터넷

신문), 아이-비즈 투데이(실리콘밸리에서 다국어  실시간 뉴스  제공),

와우 TV(증권투자 정보 실시간 생중계) 등

o 기존의 신문·방송은 보다  심층적 분석 뉴스를, 인터넷  신문·방송은

보다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나. 온라인 사회서비스 확대

o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온라인 대학 출현

- 기존대학의 네트워크화로 우수교수·우수장비의 활용이 가능

- 지역, 정원, 연령, 학교 파괴 확산

※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는 50개 회원대학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정규적인 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

o 원격 예약, 원격 진단, 원격  처방 등 원격의료 활성화로 지역간  격차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다. Cyber Community의 형성

o 인터넷을 통해 취미, 문화, 사회적  문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사이

버 그룹의 형성

※ 축구 동호인 그룹으로 출발한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악마'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원정응원, 대표팀 평가, 결과분석 등 공통 관심사를

활발하게 논의

o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사이버  아파트의 등장은  사이버 반상회,

생활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촉진

라. 디지털 문화 정착

o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 탐색, 거래,  업무 시간 등의  절감으로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확대

- 전자도서관, 전자박물관 등 인터넷은 문학, 예술,  영화 등 문

화생활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으로 고급문화의 보편화 촉진

- 사이버 관광, 가상공간의 체험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 확대

3. 정치 행정 분야

가. 전자민주주의 구현(대의민주주의 → 준직접민주주의)

o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가상토론이 활성화되고,

입법·의정활동의 정보공개 확대

- 입법·의정·선거활동의 평가(포스닥)/시민단체 도약

- 대규모의 정치·사회적 가상집단 형성 및 이익단체화

※ 일본에서 '99년 도시바 서비스를 고발한 한 시민의 홈페이지에 200만건

이상 접속

- 국제적 이슈에 대한 NGO의 세계적 연대 촉진

o 지구당 등 정치세계의 중간조직 역할 감소 및 조직 축소

나. 전자정부 구현

o 공급자 위주의 정부구조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재편

-  업무처리를 수요자별로 통합하여 처리

※ 영국은 민원업무를 출생, 교육, 직업, 노후 등  국민의 일생주기에 맞춰

재편하는 작업 추진중

- 국민 누구나 중간조직의 도움없이 직접 민원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o 정부 업무에 있어 온라인 처리가 대폭 도입되어 효율성 제고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확대, 전 공무원의 E-mail 보급 등

을 통한 행정 능률의 향상

- 온라인 민원행정으로 일선 단위 행정조직 및 중간조직 축소

Ⅲ.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전달을 위한 기반 조성

가. 고속통신망의 조기 건설

o 2005년까지 전국 초고속정보통신망 완성

- 당초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완성

※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화국 4Km내에 전체 가구의 95%가 위치하고 있는 등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기가 용이(초고속 인터넷 가입 : '99년 60만 가구 →

'2000년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 전국 초·중·고교의  학내전산망(LAN) 구축과  1학교 1컴퓨터

교실 등을 금년 중 완료

o 인터넷 이용급증에 대비하여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

나. 전 국민 정보화교육 추진

o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1인

1PC 사용환경을 구축

o 1,000만  학생/ 90만  공무원/ 60만  군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 컴퓨터 소양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대입시부터 적용

- 고급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150개  군부대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운영

o 금년에 전국  컴퓨터학원을 통해 저렴한  수강료로 100만  주부

인터넷교육 실시

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환경 정비

o 인터넷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환경을 정비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화폐법, 방문판매법,  국가계약법

등의 제·개정(재경부, 공정위)

o 새로운 경제·사회적 규범의 정립

- 각종 응용서비스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복지부) 등

- 디지털지적재산권 확립(특허청,문화부)/원격근무를  위한 근로 관계법

정비(노동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행자부),암호이용

촉진법 등의 제·개정

o 조세 정책의 방향 전환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국가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민간기업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제도 연구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의 육성

o 학교교과과정을 개인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편

- 창의력, 정보활용능력, 외국어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전환

- 인터넷상의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공간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인터넷시장의 공용어인 영어 능력 배양

o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o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 중등교육부터 대학원 단계까지 원격(CYBER) 교육체계 구축

3. 산업인력의 전환 교육 강화

o 제조업에 치중된 현행 공공직업훈련체제를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분야

로까지 다양화 추진

- 직업훈련기관의 지원방식을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훈련내용

을 종합적으로 평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o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정보통신 전문교육의 확대

o 새로운 직업군의 출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의 지속적인 개정 추진

- 민간 기술자격의 국가공인도 병행 검토

4.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 정부 구현

o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혁신

- 전공무원의 E-Mail 보급,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의 확대

- 정부조달의 전자화 추진(2001년까지 조달 EDI의 전자화 : 80%)

- 예산, 결산, 회계, 감사 등을 연계한 종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로 호적·자동차 등 21개 업무

온라인화 추진

o 교육행정정보화 및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학사관리 정보화,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온라인 연결

5. 기존 산업의 지식산업화 및 정보화 촉진

o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산업을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를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신산업으로 육성

- 예시: 섬유 → 패션/모자 → 이벤트/신발 → 브랜드(나이키)

o 기업의 정보화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와 26개 공기업의 정보화(B to G)

- 민간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CALS·ERP 도입 확대(B to B)

-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B to C)

6. 정보의 산업화와 새 일자리 창출

o 수 많은 정보제공자(IP)와 수 많은  정보사용자(IU)가 만나는 전자 시장

(Electronic Marketplace)의 산업화 추진

-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새 일자리 창출

※ IDC, ISP, IP, ASP, TSP 등

※ 지난 40년간 인구가 농업에서 산업부문으로 이동('59년 63%→'98년 9.7%),

지금은 산업부분에서 대규모 인력 퇴출 중

o S/W·IP 등 신산업의 육성

-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타운을 조성하고 실리콘 밸리 등

세계시장과의 인적·기술적·마케팅 네트워크 강화 등 추진

- 국가적 유산,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등 영문 DB개발 지원

7.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중산층 육성

o 기술개발 지원, 경영 컨설팅 확대, 기술 이전 활성화 등

벤처기업 지원 강화

-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금융지원 강화

o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하여 중산층 육성

-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성장을 통해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종업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다수의 중산층 형성이 가능

※ 마이크로 소프트(MS)는 2000.  1월 현재, 주식 총  가치 5,500억불, 전세계

고용인 28,000명,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3인의 거부와 7천명(직원)의

백만장자

8.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전략화 추진

o 반도체, TFT-LCD, CDMA 단말기, D-TV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강화

o 디지털 TV 조기 방영,   IMT-2000 서비스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의 수출 경쟁력 제고

o 미래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

- 2000∼2004년까지 4조 1,442억원(정부 1조 1,947억원)을 집중 투자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정보통신 대학 지원의 확대도 병행 추진

Ⅳ. 보완정책

1.  농·산·정 3위일체의 정책

o 디지털 시대에서도 농업과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은 여전히 중요

-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창출

- 기존 산업과 정보화를 조화시키는 농·산·정 3위 일체의 정책을 추진

※ 농업인구 감소 : 63%('59) → 9.7%('99)

쌀생산량 증대  : 306만톤('59) → 510만톤('98)

2.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해소

o  국가간 정보격차와 계층간 불균형의 해소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 "고도 네트워크 경제하에서의 개도국의 위기에 대한 심포지움"('99.11,

세계은행),

"Digital Divide 보고서" 발간('99.7, 미국),「Human Development Report」

('99. 7, UNDP) 등

o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 경제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등 무한서비스 제공

- 금년 내 전국 12개 소년원 컴퓨터 교육장 설치

3.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

o 해킹, 바이러스,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화 역

기능에 적극 대처

- 암호이용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범부처적인 「정보화역기능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o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우리는

- 이제 금융, 노동, 공공, 기업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보화로 뒷받침하여 마무리 짓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비해야 할 때임

o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 전통, 활발한 벤처창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에 적합한 주거환경 등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우리의 장점을 최대

한 살려 나간다면,

-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선진국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