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중점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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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504-9242

<> 환경부는 2000.3.17(금)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21세기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신종 유망산업으로서 화학,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세

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함.

<>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환경산업체 규모의 영세성 및 국내 환경시장 규

모 협소, 환경기술수준 저조 및 R&D 투자 부족, 환경산업체의 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인 바, 환경산업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환경시설 및 기술개발투자 확대,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 등 환경산업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환경산업의 육

성방안 수립.추진 필요

<>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o 환경산업.기술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환경산업 업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환경산업 관리체계의 효율화, 환경산업 정보망 구축.운영, 환경신

기술 사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등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환

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 사전예방적.자율적 환경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신규 환경산업 수요 창출,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시 자금 지

원, 민간차원의 환경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함.

<참고> 환경산업육성방안

I. 환경산업 육성 필요성

<> 환경산업 육성 필요성

o 환경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종유망산업으로서 고

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형 산업임.

- 환경산업은 화학,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을 선

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환경산업 관리체계의 분산, 기술력 부족, 시장의 협소 등

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 환경친화적.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국내 환경질의

개선은 물론 WTO 체제하의 환경시장 개방 확대와 선진국의 환경보

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

치.지식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 업무 보고시(2000.2.17) 대통령 말씀

- 경제개발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환경보

전을 추구하는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함.

II.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환경산업의 정의

o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기기 등을 설

계.시공.운영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최근 OECD, EU 등은 확장일로에 있는 환경산업의 변화 추세를 반영

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2. 환경산업의 특성

o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공공성, 규제에 의한 시장 수요 진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복합된 기술종합형 산업, 오염물질에 따라 주

문생산 방식이 요구되는 고객지향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 등 환경산업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III. 국내.외 환경산업시장 규모 및 기술 현황

1. 환경산업시장 규모

o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로 향

후 10-15년간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90년) 3,400억불 --> (2000년) 5,800억불 --> (2008년) 10,229억불

- 미국, 일본, 독일 등 환경선진국이 세계 환경시장의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09%(2000년 기준)

에 불과

* 미국 1,655억불, 일본 653억불, 독일 364억불, 우리나라 34억불

('94년 세계환경시장 규모 4,082억불)

o 세계 10대 환경선진국의 평균 GDP대비 환경산업시장 규모는 2.45%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18%임.

2. 환경기술 수준

o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전체 환경기술투자의 50-80%를

청정생산.지구환경대책 등 첨단기술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기술의 평균 수준은 선진국의 30-40%

에 불과하고 사후처리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

- 특히 청정생산, 지구환경대책, 생태계 복원 등의 첨단 환경기술 수

준은 초보적인 단계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전체 환경기술 투자의

26%에 불과함.

IV.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문제점

1. 환경산업체 규모의 영세성

o 환경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가 작고 업종이 세분화되고 있어 다른 업

종에 비하여 업체의 규모가 영세

- 오염방지시설업체의 경우 '98년 기준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

체가 775개 업체의 63%를 차지

* 자본금 평균 : 건설업체 47억 8백만원, 정보통신공사업체 14억

15백만원('98)

-  IMF 이후 환경투자 감소로 환경산업체의 공사실적이 급격히 감소

하는 등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

2. 환경산업의 분산 관리 및 사후처리 위주 관리

o 환경산업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중복투자 및 이중규제의 가

능성이 있어 환경산업 관리의 효율성 저조

-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등에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o 환경산업을 사후처리 관련 산업 위주로 관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업의 육성 저조

3.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미흡

o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 R&D 투자는 '99년에 285억원(정부 R&D 투자

의 0.9%)으로 타부처 소관 기술분야의 R&D와 비교하여 크게 부족

* 산자부 7,158억원(24.0%), 보건복지부 860억원(2.9%), 해양수산부

577억원(1.9%)

o 신기술 수요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기술개발 추진시 미래시장 수요전

망이 고려되지 않음.

o 신기술의 경우 현장 적용실적이 없는 성능, 안전성, 경제성 및 운전

편의성 등에서 기존 기술보다 우수하다는 신뢰도 부족으로 사용자가

도입을 도피

4. 환경산업체이 대응능력 부족

o 정보유통, 홍보 및 상거래 행태가 인터넷 기반제체로 급변하고 있으

나 업체 영세성 및 인식부족으로 대응 미흡

o 투자재원의 조달방식이 정부 지원금에서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V. 환경산업 육성방안

<> 중점 추진과제

o 환경산업.기술관리체계의 효율화

o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o 국내 환경시장의 수요 창출

o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1. 환경산업.기술 관리체계의 효율화

<> 환경산업.기술 통합관리체계 구축

o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환경

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환경기술개발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2000.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 반영)

o 환경산업 육성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지원체

계 구축

- 관계부처(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등) 공동으로 환경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

의 "환경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 필요

<> 환경산업 업종의 합리적 조정

o 세분화되어 있는 환경산업 업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오염물질 사후처

리에서 오염원별 기초조사, 설계.시공.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Full-Service체계로의 전문화 유도

- 환경기술 및 환경경영의 평가, 환경현황 및 환경영향 조사, 환경자

료 조사.통계.분석, 환경분쟁 해결 등 환경컨설팅업의 중점 육성

o 중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의 전문성, 다양성,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환경산업 신설방안 검토

<>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육성(Eco-Dream Project) 추진

o 우수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환경전문업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 벤처 관련단체 조직화 및 지원, 각종 정보인프라 제공,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업.기술 홍보의 대행 등

2.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 환경산업.기술정보망 구축.운영

o 국내.외 유관 정보망과 연계한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망" 구축으로

최신의 실용정보 제공

- Web-Hosting 사업에 의한 중소환경업체 home page 개설 지원, 유휴

환경설비 및 환경기술인력 알선, 사이버 컨설팅, 사이버 환경기술

복덕방 운영 등

<> 신기술 수요창출 및 신기술 사용 활성화

o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한 최적설계제도(VE) 도입.

시행

o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성공 후 대가를 지불하

는 성공불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화방안 강구

o 기 도입된 신기술사용장려금 지급제도 및 환경신기술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경기술평가제도 활성화

3. 국내 환경시장의 수요 창출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

o 환경마크 인증상품 우선구매.사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정

부 조달구매 확대

o 일반 소비자의 환경상품 사용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환경영향 정도를

수치화하여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운영

o 친환경적 기업경영체제 유도를 위한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 및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 등에

활용

<> 사전예방적.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홈닥터제" 도입

o 환경오염 유발업체 및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를 홈닥터로

위촉하고 산.학.연.관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전 진단 실시

및 자율적 개선사업 유도

<>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확대

o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주로 진행중인 민자유치를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등의 분

야로 확대

- 특히 지자체에 민영화 유인을 주기 위해 민자유치 추진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우선 지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적용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o 환경산업관련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환경시장 및 기술동향 등의 정

보를 수집.전파

o 우리나라 환경산업체가 동남아 등 개도국에 진출시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EDCF) 등의 재정자금 지

원

* 상하수도시설 이외 환경기초시설 분야로는 최초로 '99년 인도네시아

병원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EDCF(4,000만불) 지원 승인

o 국내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환

경산업 협력체계 구축

- 아시아 지역 국가간 협회, 연구원 등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