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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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구현 -

재정경제부

Ⅰ. 지난해 경제운영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경제운영상황

◇ 99년은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등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

□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성장과 안정이 조화된

경제회복을 달성

ㅇ 99년 경제성장률은 10%수준, 물가는 사상 최저수준인 0.8%

ㅇ 경상수지는 250억불 흑자, 외환보유액도 39억불에서  812억불

(3.15기준)로 확충

□ 1단계 구조개혁을 완료하여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

ㅇ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누적된 부실을 치유하고,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

ㅇ 위기재발방지와 역동성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 생산적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틀 마련

ㅇ 실업대책(9.2조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2.5조원)을

통해 시급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ㅇ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ㅇ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IMF 위기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이 잠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

2. 재정경제부 국정개혁과제 추진상황

□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부상

ㅇ 금융시장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크게 활성화

*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벤처기업, 조원) : (98년) 1.7 → (99년) 3.1

ㅇ 이에 따라 지난해 창업법인수가  3만개에 달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

* 창업법인수(개) : (98) 20,095 → (99) 30,701

(99월평균) 2,506 → (2000.1~2월 평균) 3,552

* 벤처기업수(개) : (98) 2,042 → (99) 4,934 → (2000년 전망) 1만

□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선진 평가기법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 은행권 중소기업 신용여신비율(%): (98말) 32.5→(99.6) 33.9→(99말) 34.0

ㅇ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이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필요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가 크게 안정

ㅇ 농·수산물 등  주요 생필품  수급안정,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에 노력

ㅇ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체 소비자물가가 0.8%로  안정되고

생활물가도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2.4%수준에서 안정

* 생활물가(%) : (96) 6.0 → (97) 6.0 → (98) 11.1 → (99) 2.4

Ⅱ. 2000년 경제정책 방향

1. 2000년 대내외 여건과 대응방향

가. 대내외 여건

□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

ㅇ 경제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완화됨으로써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경쟁이 격화

ㅇ 동시에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파급,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

가능성과 단기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대,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 가능성 등 국제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이 급속히 증대

- 수출경쟁 심화와 수입규제 움직임, 지역주의 확산 등의

위험요인도 존재

□ 지식정보화·디지털화의 추세가 더욱 확산

ㅇ 자본과 노동이 생산력의 원천인 산업자본시대에서 지식·

정보가 핵심생산수단이 되는 지식경제사회로 전환

ㅇ 경제환경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대폭 확산

ㅇ 이 과정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등의 현상이  발생할

우려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정보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 전자상거래의 급진전에 따라 중간단계가 영향을 받을 우려

· 고위경영층도 아니고  사이버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도 아닌  기업

내부의 중간관리층 퇴조

· 전자상거래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

□ 대내적으로도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

ㅇ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존

ㅇ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과거  위기시의 고통과 희생을

즉시 보상 받으려는 심리가 나타날 우려

ㅇ 벤처기업, 인터넷·정보통신분야 등 신산업분야로 인력,

자금 등 자원이 이동함에 따라 이에  뒤쳐지지 않도록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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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선진경제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생산적 복지체제

↑            ↑

디지털 경제로의   4대부문 구조개혁      더불어 잘사는

이행              완성                  사회 구현

▲                   ▲                  ▲

· 안정성장기반 공고화

↑

· 선진적인 거시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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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과제

가. 디지털 경제로의 경제운영 패러다임 전환

□ 20세기  산업사회 진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할 필요

□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모든 경제주체들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샘솟는 경제]를 실현

- 창조적 기업가(creative  enterpreneur)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

ㅇ 정부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산업시대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는데

솔선수범

□ 대외적으로도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ㅇ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제도와 관행을  국제

기준에 합치

□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

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

ㅇ OECD  등의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ㅇ 전자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사이버  금융기관 진입기준·

고객보호제도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

□ 산업의 지식집약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핵심두뇌 양성, 중저급 인력의 고급기술인력화 훈련 등

인력개발사업을 중점 추진

ㅇ 디지털경제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on-line

산업과 기존 off-line 산업의 제휴 촉진

ㅇ 정보화투자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제조업,  농업, 어업,

상업 등 기존 재래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

ㅇ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ㅇ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기반을 확충

ㅇ 낙후지역의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간의 균형

발전 유도

ㅇ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문화 형성

나.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성

□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제고에   목표를

두고 기 보고드린 4대부문 30대 개혁과제를 지속 추진

ㅇ 그간의  하드웨어적 개혁을  시장 인프라  확충 및  경영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으로 전환

ㅇ 재무 건전성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에서 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

ㅇ 정부의   직접적 독려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감시하는 개혁을 추진

□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완결하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

ㅇ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여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진입요건을 완화

ㅇ 구매자금융 활성화  등 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현금

결제관행의 확산 유도

□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

ㅇ 1단계 개혁으로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등 제반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을 제고

ㅇ 기업회생 및 퇴출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노동부문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내실있게 추진

ㅇ 참여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를 정착

ㅇ [지식형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 추진

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구현

□ IMF 위기로 인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중산층을 육성

ㅇ 실업자 해소 및 빈곤퇴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등

생산적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IMF위기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은 금년내에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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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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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점유비*1]

·상위 20%*2]           37.2   39.8   40.2   40.4   40.0

·중산층 포함 중위60%   54.5   52.8   52.5   52.3   52.6

·하위 20%               8.3    7.4    7.3    7.3    7.4

- 소득배율*3]            4.49   5.41   5.49   5.54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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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2] 상위 20%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상위 20%소득 비중/하위 20% 소득 비중

ㅇ 나아가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향후 2∼3년

내에 소득분배구조를 OECD 상위 국가수준으로 개선

< OECD 국가의 지니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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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92)   독일(89)   카나다(94)   한국(99)   미국(95)   멕시코(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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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      0.281       0.315        0.320      0.34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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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니계수≤1, 높을수록 불평등

* 자료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Report(1999)

□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

ㅇ 모든 경제주체들이 기업활동이라는 창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

ㅇ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구축

라. 선진적인 거시경제 운용

□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대내외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

ㅇ 시장경제질서를 뿌리내리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

ㅇ 국제수지 흑자기반을 정착시킴으로써 대외적 불안요인

에의 대처능력을 제고

□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

ㅇ 민관합동의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운용

ㅇ 부처간 의견조율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

함으로써 정책협조를 원활화

Ⅲ. 재정경제부 2000년 중점 추진과제

1. 물가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 금년중 소비자물가를 3%이내에서 안정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저물가-저금리]체제를 확고히 구축

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

ㅇ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재정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   통합재정수지적자규모를   작년수준

(△13.8조원, GDP대비 △2.9%)이하로 축소

ㅇ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근원인플

레이션 목표(2.5±1%)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적절히 수행

□ 국제유가의 불안정 지속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방안 마련

ㅇ 3.27 OPEC 회의결과 추이를 보아 국내유가 안정방안을 강구

ㅇ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및 소비절약운동 전개

□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도하여  임금이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처

ㅇ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 분위기를 유도

□ 기타 비용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에도 적극 대응

ㅇ 당면한 학원비, 서비스요금, 집세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최대한 자체 흡수

ㅇ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생활물가 안정 도모

ㅇ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구조 혁신, 물류표준화  등을 통해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을 조성

2. 소득분배 개선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 모든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 댓가를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확고히 정착

□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ㅇ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

- 이와함께  여성·청년실업자·장애인·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

ㅇ 정보통신,  3D업종의 단순노무직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

□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ㅇ 평생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학교교육을 재편성

ㅇ 1인 1PC, 전국민의 e-mail  주소 보유, 1인 2기,  1인

1외국어 등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

ㅇ 학비가 없어도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월 시행예정)을 실질적으로  조기

시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 요소를 강화

-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

ㅇ 중산·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 문화·생활체육·관광

레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성과배분의 확산과 기부문화 활성화

ㅇ 단기적으로 임금·물가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여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

ㅇ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

-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제도개선, 공기업 민영화시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 등 성과배분을 활성화

- 저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를 보완

ㅇ 개인과 기업의 기부동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지방의   기업·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시행

ㅇ 기추진중인 기업 지방이전시책을 보완하여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기업·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

ㅇ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본점 또는 본점기능 일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 강구

3. 개방적이고 투명한 전자재경부(e-Mofe) 구현

◇ 개방적이고 투명한 지식전자정부 구현에 재경부와 산하

기관이 솔선수범

□ 투명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구현

ㅇ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

-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의 내용·절차를 간소화

- 실효성 없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각종 조세특례를

축소하는 등 세제를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

- 국세와 지방세가  일관성있고 상호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상설 조세정책 협의기구 수립·운영

ㅇ 공정하고   편리한 납세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개혁 추진

- 전자 세금신고제의 확대로 세무간섭을 없애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

- 서류없는 수출입통관제도를 확대하여 관세행정을 선진화

- 세무공무원의 채용·훈련·보수 등 인력관리체계를 개편

ㅇ 납세홍보를 범국민적으로 실시하여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는 떳떳하게 살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 확산

□ 금융인프라의 확충

ㅇ 국채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채권시장의 획기적인 개선 도모

ㅇ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을 육성

□ 외환시장 등 대외부문의 인프라 구축

ㅇ 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시행

하되,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완대책 마련

ㅇ 외국환 중개회사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 및 공공부문의 환위험 관리능력을 강화

ㅇ 대내외 경제정책의 연계강화 등 대외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

□ 정부 전자조달체제(EDI/EC)를 본격 구축

ㅇ 금년중   시설공사, 외자구매,   비축업무까지 전자거래를

확대하고 2001년부터 조달 전자거래를 전면 시행

ㅇ 앞으로 정부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 확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개방된 통계·지식시스템을 구축

ㅇ [재정정보시스템], [국세 e-서비스시스템],  [관세정보

시스템], [통계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확충

ㅇ 재경부 웹사이트상의 장관과의  대화·정책제안·정보공개

등을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여 투명한 행정과

정보 민주주의의 구현

ㅇ 금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게 전자문서·전자

결재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서류 위주]

에서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ㅇ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산업,   전자상거래

등의 통계개발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통계정보

인프라 구축

□ 경제홍보기능의 강화

ㅇ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이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대외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

ㅇ 따라서  여론형성층들에게 정부시책  방향과 경제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림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하고 부처

간의 홍보계획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경제홍보기능을 강화

ㅇ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  국부유출 및 소득

분배문제 등에 대하여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음

◇  맺 음 말  ◇

◇ 금년 저희 재정경제부  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연초에 마련한 경제운영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경제성장률         6% 수준

· 물    가           3%이내

· 경상수지           120억불

·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2002년 1만 3천불)

◇ 이와 더불어 실업대책 및 빈곤퇴치 대책을 적극 추진

하여 소득분배를 금년에 IMF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고, 2∼3년내에는 OECD 상위권 수준

까지 개선되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재정측면에서 중산·서민층 지원과  지식정보화

투자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에 따라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이나,

ㅇ 지난해 세계잉여금 2.3조원에 더해 빠른 경제회복,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올해 조세

수입이 5조원이상 증수되도록 함으로써

ㅇ 금년 재정적자를 예산보다 5조원이상 줄어든 13조원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