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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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Ⅰ. 서 론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 마련 배경

ㅇ 기존의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 지식사회로의 이행

을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2000.1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서 [지식기반경제발전방안]을 상정하여 논의

ㅇ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지식기반경

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금년 3월말까지 수립하기로 하고 목표

와 주요추진과제를 제시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의 목표와 주요추진과제 】

◇ 3대 목표

①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② 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③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을 G7 수준으로 발전

◇ 주요 추진과제

① 도시, 농촌을 포함한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②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강화

③ 정보·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④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⑤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  능력의 확대를  통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 지식기반경제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ㅇ 시장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되

-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ㅇ 글로벌 지식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국제화를 가속화

ㅇ 경제제도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개혁 추진

□ 향후 추진방식

ㅇ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ㅇ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규제완화 등 경제적  유인 제

도를 적극 활용

ㅇ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 마련

Ⅱ. 5대 추진과제별 실천계획

1. 국민정보생활화

◇ 국민정보생활화는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유통·확산 체제의  구

축에 핵심적인 과제

◇ 우리의 경우 아직 정보이용생활화가 국가 전반적으로 확산 되지는

못하였으나 인터넷 이용자 1천만 시대에 진입하는 등 정보생활화

의 조기 정착여건이 형성되고 있음

◇ 국민의 정보생활화를 위해 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함께 교육 등

국가의 지식소프트웨어의 정보화 강화

1)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의 조기 완비

(1-1) 2000년까지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현재 10Gbps급인 초고속ATM 교환기 용량을 40Gbps급으로 확충

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 기간망을 조기에 완성

(1-2) 당초 2010년까지 예정되었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

기 완성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1-3)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

여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인터넷 품질기준 제도] 도입 등 인터

넷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2) 교육정보화의 촉진

(2-1)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ㅇ 모든 초·중등학교(10,351교)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

넷 통신료를 5년간 지원

ㅇ 모든 교사(236,000명)와 전 교실(433,500실)에 PC 1대씩 보급하고

초·중등학교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

ㅇ 교육용 S/W 개발·보급 등 교육정보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보화 실적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2-2) 매년 교원의 25%(85천명)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선도교

사 1만명을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양성

3)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3-1)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의 정비를 통해 지식정보간 연계활용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까지 학술연구, 한국역사,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

야를 디지털화

(3-2) 컴퓨터 장비확충, DB 구축 등을 통하여 도서관 정보화의 기반을 구

축한 후 디지털화하여 2005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

4) 사이버 정부의 구현

(4-1) 2000년까지 전 사무직 공무원(37만명)에 E-mail ID를 보급하고 4

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보화교육의무 이수제]를 추진하여 전자

결재를 활성화

(4-2) 2000년까지 정부부처간 전자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1년이후

지자체로 확산

(4-3) 공무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검정]을 실시

하고 합격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제도 추진

(4-4) 2000.9월까지 환경, 복지 등 10개 업무에 대하여 원스톱 온라인 행

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에 보급·확산하고

2002년까지 기타 11개업무의 시스템을 개발·보급

(4-5) 공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실적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조달업무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화

5)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5-1) 개인의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ㅇ [정보소양 인증제도]를 도입, 2002년부터 대학입시에 반영

ㅇ [주부 인터넷 챔피언 선발대회], [정보통신 벤처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우수 DB 등에 대한 시상제도 등을 마련

(5-2) 정보생활화 분위기의 확산

ㅇ 매년 6월에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기관들의 정보문화행사 개최를 유도

ㅇ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시민단체 홈페이지

갖기 운동], [시민단체 정보화교육] 등 민간주도의 정보문화 활동

을 지원

ㅇ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정보 나

라] 전시관을 2000.8월에 개관하여 운영

(5-3) 정보화 파급효과가 큰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

ㅇ 군복무기간중 모든 군장병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육·

해·공군 부대에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교관양성 지원(2002년까

지 150개 군교육장 설치)

6) 건전하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6-1)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ㅇ (가칭)[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정보보호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 설치 등 대응체제 구축

ㅇ 국내환경에 적합한 암호이용 촉진제도 마련

(6-2) 2000년 발효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

제공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공표하

고 개인정보 보호감독 전담기구를 2001년 신설

(6-3) 디지털 서명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확립을 위해 한

국정보인증 등 분야별 공인인증기관을 집중육성하는 한편, 국제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증을 위한 협력활동 강화

(6-4)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건전정보 육성을 위해 청소년 이용 인터넷

시설에 불건전정보차단 S/W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인터넷내

용 등급제], [그린마크제] 등을 도입

2. 과학기술혁신능력의 강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우리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조직은 크게 증

대되었으나,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학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1-1) 국가과학기술혁신 선진화 체제 구축

ㅇ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0년에 (가칭)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

ㅇ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2001년 상반기에 방안을 수립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 등 지방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기능 및 효율성 강화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3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

를 수시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정책 및 사업의 사전 협의 활성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및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ㅇ 연구과제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채택하여 평가결과 부진과제는 지

원을 중단하되,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시스템(free to fail)]을 확대

(1-3) 정부 및 대학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ㅇ 2000년 정부예산의 4.1%수준인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5%이

상으로 확대

ㅇ 국가 총연구개발비중 정부부담 비율(99년 26.9%수준)이 제고되도

록 지속 노력

ㅇ 2002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중 기초과학연구비를 20%까지 확대

(98년 16.8%, 4,609억원 → 2002년 20%, 약 1조원)

ㅇ [대학 우수연구집단](99년 98개)을 집중육성하고 창의적이고 탁월

한 연구과제는 발굴·지원

(1-4) 미래핵심전략기술 개발 촉진

ㅇ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지능형마이크로  시스템 개발

등 20개내외의 사업을 2002년까지 착수

ㅇ 미래유망핵심기술과제중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개발이 시급한  차

세대생물산업핵심기술 등 7개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

ㅇ SOC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SOC 관련 핵심기술인 [신

공간 도시개발] 등 4대부문 11개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

2)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2-1) 산·학·연간 효율적 기능정립을 통한 상호 보완·협력체제구축

ㅇ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산·학·연간 협동연

구 및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협동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대학은 창의적인 기초연구, 출연(연)은 국가 전략기술 개발, 기업은

실용화/상품화 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 마련

ㅇ 정부 출연(연) 운영은 경쟁력 및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

로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공공분야나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

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확대

(2-2)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등 경쟁전단계의 미래핵심기초기술에  정

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을 2001년부터 시행

* 기업은 총연구비의 5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의수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2-3) 대학교수와 산업체 전문인력간 상호교류 활성화

ㅇ 2000년 상반기에 [교수자원의 다양화 및 교수이동기회 확대방안]

을 정책과제로 검토

ㅇ 교수가 벤처기업에 참여하거나 특허를 획득할 경우 이를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교육과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ㅇ 겸임교원 위촉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산업체 근무 경력자의 초빙

교원 활용을 권장

ㅇ 2000년에 대덕연구단지에 생산시설이 입주하여 연구결과를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시행령] 개정

-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첨단벤처기업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여

산·학·연 협동단지로 육성

3) 효율적인 연구지원 인프라의 구축

(3-1) 범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표준분류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토록 (가칭)[과학기술기본법]제정시 근거규정

을 마련

(3-2) 2002년까지 과학기술정보 핵심DB를 1천만건으로 확충하고  [공용

정보 납본제도] 등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체제 확립

(3-3) 기업연구소간 또는 대학·정부·출연연구소간의 관련지식과 정보

를 교류·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확대

(3-4)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 등 첨단연구시설·고가기자재를 설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는 한편 2001년까지 국공립 및 출연(연) 연구장비

DB를 구축하여 [공동활용관리시스템] 개발

4) 과학기술인 우대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4-1) 과학기술인 우대

ㅇ 과학기술훈장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업적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확충

ㅇ 2000년중 연구성과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중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15%이상으로 제도화

(4-2) 여성 과학자의 연구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구도약지원], [경

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전담지원사업 추진

* 연구도약지원사업대상: 대학전임강사 이상 및 국·공립, 정부출

연(연) 선임연구원 이상의 여성과학자

* 경쟁력강화연구사업: 박사학위 취득후 미취업한  유망여성과학

자 지원

(4-3) 과학기술대중화

ㅇ [국립서울과학관]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과

학기술문화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 강구

ㅇ TV 매체를 통한 과학프로그램 방영을 확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과학문화종합정보망]을 구축

ㅇ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제정 및 [우수과학도서마크제] 시행

3.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이행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균형있는 발

전을 위해서는

ㅇ 산업의 지식화기반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과  기

존산업의 지식화 촉진간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

1) 산업의 지식화기반 구축

(1-1)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주요내용: 전자자금이체, 전자서명, 분쟁조정위 운영, 세제지원 등

ㅇ [공급망관리(SCM)] 등 요소기술 개발, 표준화, 전자상거래 전문인

력 양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지속 확충

ㅇ 전자·자동차 등 주요산업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산업 지식정

보 공유 네트워크를 2002년까지 구축

* 대상산업 :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유통·생

물·전력

ㅇ 2000년중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이버무역의 법적 기반

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ㅇ 산업단지내 초고속통신망  구축, 커뮤니티형 포탈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e-business  지원업체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 거래 활성화 지원

(1-2) 중소·벤처기업 혁신체제의 구축

ㅇ [창업보육센터]('99년 142개→2000년 225개),  [벤처기업집적시설]

('99년 59개→2000년 100개)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확충하여 창업단

계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ㅇ 2000년중 미국내 벤처기업 밀집지역에 [한국벤처지원 센터]를 설

치하여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NASDAQ 상장 지원

ㅇ 2000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제도]를 개발하여 기

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

(1-3) 국가표준체계 확립 및 물류·교통관리시스템 선진화

ㅇ 각부처간 표준제도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중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0∼2004)] 수립 ·시행

ㅇ 2005년을 목표로 철도, 항만, 해운, 항공, 무역, 금융 등을 연계하여

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 물류시장 활성화

ㅇ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2003년까지 주요국도 10개 노선에 구축하

는 한편 전국고속도로에도 2004년까지 구축

(1-4)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ㅇ 지역별 전략산업의 지식기반 집적화를 위해 2000년 상반기에 [지역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기술지원 유관부처간 지역R&D 지원사업의 연계 등 지역별 전략산

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

(1-5) 선진 외국경영기법·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토록 제도개선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2000.10월)하여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

물에 생명공학 기술 등 신지적재산권 포함

ㅇ 지자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투자유치시 재정자금 지

원확대

ㅇ 기술집약기업을 중심으로 [200대 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하여 집

중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2-1) 정보통신산업

ㅇ 미래유망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 차세대인터넷, 디지털방송 등 6대 중점분야와 핵심부품, 원천기초

등 2대기반분야에 차세대 전략기술을 중점 개발(2000년 1,570억원)

- IMT-2000, 인터넷가전 등  시장성있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산·학·연의 연합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조기 상용화 추진

ㅇ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생산기지의 육성

- 전국 24개 주요도시의 S/W업체 밀집시설을 S/W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 네트워크화 추진

- 2000년 상반기중 국내 컨텐츠 관련업체 등 민간주도로 영문화 전

문회사 설립을 추진

- 중국에 SW 비즈니스 지원실을 2000.4월 개소하고 유럽지역 신규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2000년에 실시

(2-2) 문화·관광산업

ㅇ 도서관·박물관 등 국가지식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네트워크화

* 공공박물관(99년 26개→  2003년 66개), 공공도서관(99년  161개

→ 2003년 201개)

ㅇ 게임·영상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기술·판매 등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케

이드게임단지등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유통을 현대화

ㅇ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DB를 구축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

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2002년에 무인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

(2-3) 생물·보건의료산업

ㅇ [생물산업 전문투자조합 설립(2000.4)] 등을 통하여 생물벤처기업

창업여건을 조성

ㅇ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2002년 완공, 송도 테크노파크) 및

안전성 평가센터 확충 등 산업화 촉진 기반 구축

ㅇ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의료기기·신약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보건의료과학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

(2-4) IT(정보기술)하드웨어산업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연구재원과 인프라를 지원

ㅇ IT하드웨어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부품인 2차전지(현

재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95% 점유)의 기술기반을 구축

ㅇ 컴퓨터연결 생산방식(CIM)의 핵심요소인 Web기반 신계측 기술개

발을 지원하여 제조업의 IT활용을 촉진

ㅇ 첨단 디지털 정보가전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표준화 우위의

선점을 유도

ㅇ IT산업의 기반인 차세대 전자부품·소재 산업의 집중 육성

(2-5)  광·초전도 산업

ㅇ 광정보지원센터, 포토닉스타운 등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광산업 집

적단지를 조성

ㅇ 초전도  산업화 지원센터의   설치, 산업화 발전전략(K-Supercon

Project) 수립을 통하여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

3)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

(3-1) 2000년 상반기중 [10대 주력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을 [산업별

경쟁력강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립·시행

* 자동차, 조선, 섬유, 반도체, LCD,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석유

화학, 기계 등

ㅇ 자동차부품 성능평가를 위한  실차환경 풍동시험설비를 설치하여

차세대 첨단 자동차부품 개발의 인프라를 확충

ㅇ [신속대응(QR)체계]를 통한 섬유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동대문

등 재래의류시장을 사이버 수출기지로 육성

ㅇ 시스템 IC 전문투자조합 설립, 설계기업 집적화 및 장비·재료 성

능평가센터 구축 등 반도체산업 고부가가치 기반확충

ㅇ 전자산업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전자전문투자조합] 설립

ㅇ 공작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능형 가공시스템 개발

(3-2) 차세대 부품·소재 기술력 확보기반의 구축

ㅇ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를 선택하여 민관의 자금을 집중투입하고, 개

발된 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보험제도를 도입

ㅇ [부품소재업체의 내부 IT화 종합계획] 및 범국가적 시책추진을 위

한 (가칭)[부품소재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추진

(3-3)  기획·설계·시공관리 등 건설생산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2001년에 도입하고, 건설사업 전과정

을 정보화하여 공유하는 건설 CALS 추진

(3-4) 해양산업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시행

ㅇ 2000년중 [해양환경 정보인프라 구축계획]과 심해조사장비(ROV)

등의 [해양기술개발계획] 수립

ㅇ [바다 목장]을 조성(2003년까지 5개소)하여 기르는 어업 육성

(3-5) 청정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3개년계획(1999∼2002)]의 추진

* 총에너지중 비중: ('99)1%→(2006)2%

4.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 산업시대의 획일적인 생산인력 양산체계로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

하는 창조적이고 전문성을 구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한계

◇ 개별 경제주체가 시장수요에 따라 내재된 적성, 능력 등을 극대화

하여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적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

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1-1) 영재교육체제의 정비

ㅇ 체계적인 영재교육정책의 마련을 위해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를 설치

ㅇ [국립영재학교]를 1개교 설립하고 일반학교에도 영재학급을 설치

하여 운영

ㅇ 과학영재교육센터, KAIST, 이공계 대학등으로 이어지는 영재교육

기관간 연계체제를 강화

ㅇ 예술영재를 조기발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체제정비

ㅇ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등 전문인력 연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기반여건 확충

(1-2)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ㅇ 고교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부터 학생선

발, 교육과정편성, 수업료 결정 등이 자유로운 [자립형 학교] 도입

을 검토

ㅇ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예능계  8개고교, 특성화 6개고

교)는 그 성과를 보아 2003년부터 실업계/일반계로 확대 검토

(1-3) 학생별 개인차를  감안한 창의적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

(1-4)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00.9월까지 [교직발

전종합방안]시안을 마련

ㅇ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종별 직무수행기준 설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

한 교원평가체제를 확립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00.11월)

ㅇ 학생지도 등의 연속성과 동일지역 장기근무 희망교원을 위하여 정

기전보 상한년수를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2000.9월)

ㅇ 유치원, 초등, 중등별 상호연계성 있는 교원자격제도 도입

ㅇ 연수·연구실적 학점제를 강화하여 일정수준 학점취득시 승진·보

수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1-5) 대학간 경쟁여건조성으로 대학의 질 제고

ㅇ 2000년부터 대학의 예·결산서, 취업율, 교수확보율, 교원 관련 정

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 강화

ㅇ 2000 상반기중 [대학평가제도] 개선

- 대학재정지원의 공통지표를 마련하여 중복평가를 개선함으로써

평가에 따른 대학의 부담 경감

- 시설, 여건 등 하드웨어 위주의 평가에서 학습내용, 교수방법 개

선 등 학사관리 위주의 소프트웨어 평가로 전환

(1-6) 정보활용능력,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교

육을 실질적으로 강화

ㅇ 생활영어 중심의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정보

화 네크워크를 활용한 회화학습 인프라 구축

ㅇ 대학입시에서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의 비중을 확대

ㅇ 초·중등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대·사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임용고사의 영어능력 검정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교원연수를 확대

(1-7) 평생학습체제의 구현

ㅇ 평생교육법 시행(2000. 3)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제도화

- 사내대학을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하생 학력

인정제] 도입

- [원격대학제도]를 통한 학력·학위인정, 원격학원 및 원격연수원 제도화

-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

ㅇ2000년 상반기에 학점은행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점은행평가인정기

관 및 학습과목 확대 등 [종합발전방안] 마련

2)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제 정립

(2-1)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에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직종(메카토로닉스 등 5개직종)과 기능대학

의 학과(컴퓨터운용설계 등 5개 직종)를 개편

(2-2) 2000년중 취업율, 자격증취득율 등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및

산출방식을 개발하여 성과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지원함으로

써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 실업자직업훈련실시 규정 개정(2000.10월)

(2-3)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인센

티브 부여 등으로 민간직업훈련 참여 확대

ㅇ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맞춤훈련 등 주문형 기술

자 양성과정을 활성화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

(3-1)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종합조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설치·운영

(3-2) 산업계 수요반영 체계의 구축

ㅇ 주기적인 인적자원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

하는 [인력 및 직업수요 예측·공표체제] 도입

ㅇ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과과정개편, 학과신설, 정원조정, 직

업훈련 개편 등에 반영

(3-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제고

ㅇ 기술대학의 최소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협력중소업체 근로자

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중소

기업 공동훈련제도]를 활성화

(3-4) 열린 노동시장 구축

ㅇ 전문자격의 상호인증을 통한 고급전문인재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

동 촉진

- APEC Engineer Project의 상호면제 인정협정 체제  구축을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주요국과 협의

ㅇ 2000년중에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고용안정 정보망

[Work-Net]을 보급하고 시스템을 정비

(3-5) 작업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 촉진

ㅇ 2000년중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과배분제 모델을 마련하여 전파

ㅇ 2000년중 (가칭)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경영참가 촉진

ㅇ [특허법]을 개정하여 발명·제안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생산 등이 증가할 경우 발생이익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주는

[최저 보상제] 도입

ㅇ (가칭)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직무발명으로 생산성·매출액이  증

가할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3-6) 2002년부터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결과와 경험에 대한 평가결과

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인증제도]의 시범도입

5.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  및 정보화  능력  확대를

통한 소득능력 제고

◇ 디지털화의 급진전에 따른 경제주체간 정보 격차에 따라 소득격차

심화 우려 증가

* 미국의 'Digital Divide 보고서'('99.7),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99.7) 등에서는 이미 정보의 빈익빈 부

익부 문제에 대해 논의

◇ 우리도 최근 정보화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소득

층·농어민 등 계층간 정보격차 확대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인터넷사용비율(99년, 한국정보문화센터) : 주부 1.8%, 농어업인

1.0%, 중졸이하 0.4% 등

1)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접근기회 및 정보화 교육 확대

(1-1)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100개소의 [정보화교육장], 200개소의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여 정보접근센터로 활용

(1-2) 농어업인의 정보화 강화

ㅇ 이동교육, 농림수산정보센터의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5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

ㅇ 매년 1∼2종의 수산관련 전문 S/W를 개발·보급하고 어업인 후계

자 2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 실시

ㅇ 농림수산정보망(AFFIS)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해 농업정보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2000.4월이후)하고 AFFIS를 농업전문 포탈사

이트로 운용

(1-3) 장애인의 정보화 제고

ㅇ 99년에 선정된 42개의 민간단체에 정보화교육 기자재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2001년중 지

원기관 추가 선정

ㅇ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 정보화관련 공과를 설치운영(2003년까지 6

개 훈련기관 21개 공과, 연간 385명 양성)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 인터넷센터를 설치하고(2001년

2개소→2003년 12개소) 사이버 플라자를 개설 운영

ㅇ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도구 및 S/W를 개발

(1-4) 주부, 비정규직 여성 등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ㅇ 2001년까지 주부 100만명에 대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

* 전국의 800여개 우수컴퓨터 학원을 '주부 인터넷 학원'으로 지정

하고 수강료 3만원 수준에서 교육실시

ㅇ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여성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창업기회 확대

(1-5)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에 PC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

며 정보화 전문능력을 보유한 노인에게 일거리 제공

ㅇ 수강장려금지원 등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근로자에 대

한 정보화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1-6)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지원

ㅇ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비를 전액지원하는 한편  5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인터넷 PC를 무상보급하고  5년간 인

터넷을 무료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1∼3개월 기간에 걸친

S/W 개발교육 실시

ㅇ 보호소년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전국 12개소의 보호소년 교육기관에

PC 등 교육용 기자재 및 네트워크 장비 확충

(1-7) 교육방송 및 교육용 홈페이지 확충 등 정보화 교육장을 찾기 곤란

한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 정보화 교육체제 구축

2) 소외계층의 소득능력 및 삶의 질 제고

(2-1) 교육·훈련기회 확대

ㅇ 대학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특별전형을 2000년도 대학입학전형에 포함토록 유도

ㅇ 학비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2000년에 저소득층 자녀 4만여명에게 유치원 학비 보조

- 매년 저소득층  자녀 40만여명의  중·고등학생의 등록금 지원

(2000년 약 3,200억원 지원)

- 학비마련이   어려운 가계곤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저리

(5.75%)로 융자

- 농어촌 지역의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농업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2000년 84천명에게 500억원 지원)

ㅇ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2000년 상반기에 장기실업자를 실업자 재취직 훈련에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장기실업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 개발·보조

- 저소득·무기능·저학력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 실시

및 훈련기간 연장방안(현행 3월 미만→6월 미만) 강구

-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훈련 지원을 확대

- 장애인에 대해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전문학교(현재 1개

소)를 권역별·장애 유형별로 확충(2003년말 7개소)

(2-2) 여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ㅇ 2001년에 여성창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하고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보급 확산

ㅇ 여성벤처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소호창업관련 등록요건 및 벤처기업 자격 요건 관련 규정 개정

· 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관리, 영업 등 경영관리 패키지를 보급

(2-3) 농산물 사이버 One-Stop Shopping 체제를 구축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 지원

(2-4) 사회적 취약계층에 보다 친화적인 노동시장 구축

ㅇ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98-2002)]을 지속 추진

ㅇ [고령자 인재은행]을 2000년  36개소에서 취업성과·고령자 수요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대검토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중 재택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마련 시행

ㅇ 2000년 하반기중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2-5) 낙후지역 소외계층의 삶의 질 제고

ㅇ 2003년까지 시·군당 1개소 이상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목적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확대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원격교

육, 진료, 상담 등에 활용

ㅇ 소규모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저소득

층·서민층 생활권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Ⅲ. 3년이후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모습

1. 새로운 지식한국의 미래상

◇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적인 사회로서,

삶의 질 제고도 동시에 실현되는 선진일류국가

□ 사회 전반에 지식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개인의  창의성

과 자율이 존중받는 역동적 경제사회

□ 창출된 지식이 널리 확산·활용되는 등 지식가치가 존중·보상받고

지식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제사회

□ 지식에 특화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등 경제구조의 지식 집약화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사회

2. 우리 경제의 중장기 모습

□ 우리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연평균 5∼6%의 안정성

장 지속

ㅇGDP 규모가 2003년 6,700억달러, 2010년 1조1,000억  달러에 달하

고, 1인당 국민소득이 2003년 1만5,000달러, 2010년 2만1,000달러

에 이름으로써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기반마련

ㅇ수출규모는 2000년 1,600억달러, 2003년 1,920억달러, 2010년 2,800

억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고용면에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충되어

2003년에 사실상 완전고용 실현

□ 산업구조면에서 세계 10대 정보강국에 진입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으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2003년 33.0%, 2010년 36.5% 수준

으로 증대

< 우리경제의 중장기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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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000년   200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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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 P (억달러)       4,766    4,850    6,700   11,000

1인당 GNI (달러)    10,364   10,200   15,000   21,000

수  출 (억달러)      1,362    1,600    1,920    2,800

실업률(%)              2.6     4%대     3%대   3%수준

지식기반산업비중(%)   27.5     29.0     33.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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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전략

□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3개년 추진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후 점검 체계가 필요

□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ㅇ 필요시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추진전략을 정비·조정

ㅇ 이와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