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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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금년말까지 제정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 750-2420

<> 주요 내용

o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유해성 여부가 사회적인 문

제로 부각됨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 인체영향연구와 관

련된 종합적인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o 정통부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제정근거가 전파법에 마련(2000.1.21,

공포)됨에 따라 전자파 인체영향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전자파 이

용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으로 인식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0억원(정부출연금 85억원, 민간출연금 15

억원)을 투자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o 전자파의 인체영향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파학회

및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전자파관련 전문가들로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

으며, 연구분야는 대출력 방송송신소 및 송전선 주변 주민들에 대한 역

학연구,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자 연구, 그리고

동물실험을 통한 전자파가 암세포, 뇌종양 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o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방법 등은 한국전자파학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안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

며 전자파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o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양을 저감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안테나 개발과 전자파의 양을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숭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전자파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와 한.일.EU 공동연구 발표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o 올해안으로 정통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이 확정 공포되면 동 기준

을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 수립배경

1. 전자파의 인체영향문제

o 전자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나 최

근 전자파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인체 영향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o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 논쟁은 '80년대초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

지 계속되고 있음.

- 열적 효과는 일부 규명, 비열적 효과는 아직 규명이 안됨.

2. 전자파 인체영향연구의 필요성

o 미국, 일본, EU 등 선진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중

o 전자파의 인체유해여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인체영향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와 인체보호기준 등 마련 필요

3. 법.제도적 대책강구 필요성

o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기준 등을 제정하여 과

다한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대책 마련

-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에 대하여는 일

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대책 마련

-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필

요

II. 국내.외 동향

1. 외국동향

o 미국은 '96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 인체보호기준 초과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의무화 및 전자파 흡수

율을 초과하는 휴대용 통신기기의 시장출하 금지

- '94년부터 '98년까지 6,500만US$(약 7,800억원)를 투자, 인체영향

연구 수행

o 일본은 우정성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파법에 법제화하여 1999.

10.1일부터 시행

- 인체보호기준 초과지역은 민간인 출입제한시설 설치 의무화

- '98년부터 2000년까지 539만US$(약 65억원)를 투자, 휴대폰에서 나

오는 전자파가 생체에 미치는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구중

o EU는 '96년부터 영국, 스위스 등 18개국 관련 전문가들로 연구프로그

램을 마련, '98년부터 2002년까지 5.4 BEURO(6,50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중

o 세계보건기구(WHO)는 '96년부터 미국, 영국 등 45개국 국가와 국제전

기통신연합(ITU) 등 8개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전자파 연구를 공

동수행중

- 발암성 연구는 2003년, 비발암성 연구는 2004년까지 완료하여 2005

년에 기준제정 및 각국에 권고

* 우리나라는 '98년부터 WHO 프로젝트에 참여

2. 국내동향

o '96년부터 한국전자파학회내에서 의학.공학 전문가들로 "전자장과 생

체관계연구회"를 발족시켜 연구 수행

-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의 인체보호기준을 제정 공포('99.5.27)

*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

채택

o 전자파 인체영향과 관련하여 송전탑, 이동전화기지국 주변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

- '95년-'99년까지 약 90건의 민원 발생(송전탑 34건, 기지국 56건)

- 민원내용은 두통, 통증호소,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지가보상 등

o 국회내에 국회, 정부, 학계, 연구소 및 환경.노동단체 전문가 41명으

로 "전자파유해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 정호선 의원)를 구성.운영

('99.5.18-'99.10.20)

- 인체보호기준, 인체영향연구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

으며, 본격적인 연구와 법제화 필요성 인정

o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근거가 의원 입법 발의(정호선 의원외 19명)

되어 전파법에 마련됨(2000.1.21, 공포).

- 정통부장관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전파법 제47조의 2).

- 무선설비의 시설자와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전파법 제47조의 2).

III. 전자파 인체영향연구를 위한 기본방침

1.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파학회 및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전자파관련 전문가들로 중.장기적인 연구 수행

- 한국전자파학회내의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 위원 보강(의학분

야 전문가 추가)

- 연구과제 평가는 정통부, 전파연구소, 이동전화 5사 등으로 구성

o 연구분야

- 역학.자원자 연구

. 송신소 및 송전선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

.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자원자(volunteer)연구

- 생체영향연구

. 동물(쥐)실험을 통하여 전자파가 암세포, 뇌종양 발생 등에 미치

는 영향 연구

o 연구비

- 향후 5년간(2000-2004) 100억원 소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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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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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8       17       20       20       20       85

민간출연금        3        3        3        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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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1       20       23       23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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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은 연도별 연구과제 내역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민간출연금은 이동전화사업자(5개사)가 부담토록 함.

. SK텔레콤 : 1억원/년

.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 각 5천만원/년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의 제정

o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 대상기기.방법 등을 정부기준으로 제정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주파수(0Hz-300GHz)에 대한 전기장의 세기(V/m), 자기장의 세기

(A/m), 전력밀도(W/평방미터)의 세기를 나타냄.

.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일반인과 노출사실을 알고 주의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구분하여

마련

-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전기장의 세기(V/m), 자기장의 세

기(A/m), 전력밀도(W/평방미터) 등을 실제 측정하기 위한 표준방

법

- 전자파 흡수율(SAR)측정기준

. 이동통신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두부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표준방법

-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

.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를 정함.

o 전자파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사항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

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함.

3. 전자파흡수율(SAR) 정밀측정기술, 저감 안테나 기술개발

o 휴대폰 사용시 인체 두부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보다 더 정밀하

게 측정하기 위한 기술개발

o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양을 저감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안테나

개발

4. 국제협력활동 강화

o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o 한.일.EU공동연구 발표회

o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등 관련 회의에 학회의 전문가와

공동 참여

IV. 연도별 연구내용

<> 전자파 생체영향 연구

o 역학연구

- 외국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검토

- 무선주파수(RF) 및 극저주파(ELF) 전자기장과 관계되는 질병의 종

류 조사

* 암, 소아 백혈병, 신경 퇴행성 질환 등

- 휴대폰 사용과 뇌암관계 연구(사례분석,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 및

비교분석 영향 파라메타 추출 등)

- 전자파 노출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영향 연구(휴대폰 사용자, 레이

다, 대출력송신소 근무자)

o 자원자 연구

- 휴대폰 사용에 따른 증후군 연구(두통, 수면방행, 구토증, 기억력

상실 등)

o 생체(동물)실험

- 전자기장 노출환경 설정(노출장치 제작 및 실험조건 결정)

- 전자파 노출이 암, 스트레스 및 면역 등에 미치는 영향연구

. 쥐를 대상으로 암의 발생, 촉진, 복합효과, 진행촉진 등에 대한

연구

- 유전자 조작 쥐를 이용한 암 이외의 질병 발생에 관한 연구(예 :

신경퇴행성 질환, 과민증 등)

- 전자파 노출에 따른 동물들의 신경계통 및 행동반응, 세포신호전달

체계 연구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의 제정

o 인체보호기준 연구

- 외국, 국제기구의 인체보호기준 등 분석

o 인체보호기준 등의 법제화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 전자파 흡수율측정기준

- 측정대상기기.방법

o 전자파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사항

<> 전자파 흡수율(SAR) 정밀측정기술, 저감안테나 기술개발

o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술 개발

- 이동통신단말기의 광대역 프로브 설계.제작 및 교정시스템 개발

- 고정밀 SAR 측정시스템 SW 개발

o 전자파의 양을 저감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안테나 개발

<> 국제협력활동 강화

o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o 한.일.EU공동연구 발표회

o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전문가회의

V. 향후 추진계획

o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기본계획 수립 : 2000.3

- 인체영향연구 내용과 연구비

- 인체보호기준 등의 제정

o 국제협력활동 강화 : 2000.5-6

-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공동프로젝트

- 제2차 한.일.EU 전자파공동연구발표회

-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전문가 회의

o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대한 의견수렴 : 2000.7-10

-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방송사, 한국전력, 환경단체 및 시

민단체 등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o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확정.고시 : 2000.12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사항 등 대국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