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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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정1과 500-5054

□ 정부는 4.4(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키로 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ㅇ IMF이후 불균등도가 다소 확대되었던 소득분배구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IMF이전 수준에 비하여 아직 미흡하므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추진하여, IMF위기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을

2002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실업율 : 3%대, 소득불평등도(GINI계수 및 소득배율): IMF 이전 수준으로

개선

【중점추진과제】

ㅇ 정보통신등 지식기반산업에서 70만명, 기존제조업 15만명, 서비스업 기타

분야에서 115만명등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ㅇ 원격교육활성화등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등록금 지원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방지하기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10부터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며, 사회

보험을 내실화

- 보호대상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강구

- 10월 이전이라도 자활보호대상자에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조기시행

- 사회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5인 미만까지 확대(산재보험

2000.7, 국민연금 2002.7, 의료보험 2003년)

ㅇ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추진, 근로성과

배분제의 확산 및 우리사주제도·저축제도·연금제도의 개선등을 추진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고아원등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자동차세의

사용연수에 따른 경감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등을 추진

<<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정립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기반을 둔 발전패러다임에 따

라 경제·사회정책을 추진

◇ 금번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중산·서민층

생활향상,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 추진에 이어

◇ 세제개혁, 복지재정의 확충 등의 과제를 포함한 [소득

분배구조개선 3개년계획]을 중장기 개혁과제로 수

립·추진함으로써 200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분배정의

를 실현

Ⅰ. 소득분배의 현황

1. 소득분배 현황

□ IMF  외환위기 이후('97~'99년)  지니계수나 소득배율이  증가하여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개선

ㅇ다만 IMF 위기이전수준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

<지니계수 및 소득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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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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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0.291   0.283   0.316   0.320   0.322   0.319

·소득배율*   4.63    4.49    5.41    5.49    5.54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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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GINI계수≤1,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

* 소득배율 : 5분위(상위 20%)소득/1분위(하위 20%)소득

□ 지난해에는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20%)의  연간 소득증가율

(5.4%)이 최하위   소득계층(하위  20%)의  연간  소득증가율

(4.0%)를 상회

ㅇ 이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통상  초기에는   숙련근로자

(skilled labor)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저소득층을 이루는

비숙련근로자(unskilled  labor)에게  혜택이  돌아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ㅇ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창출원이 적은 데다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택건설, 도소매서비스업등

에 주로 종사

※ 근로소득 비중 : 1분위 87.6%, 5분위 76.9%

< 99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증감율 >

(단위: 천원,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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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배율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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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소득

2,287.3   947.1   1,551.5   2,028.1   2,653.8   4,254.8   4.49    0.283

98소득

2,133.1   784.1   1,368.3   1,827.2   2,440.2   4,244.0   5.41    0.316

증감률(%)

(△6.7)(△17.2)  (△11.8)   (△9.9)   (△8.0)   (△0.3)   -

99소득

2,224.7   815.6   1,404.1   1,885.1   2,542.0   4,475.0   5.49    0.320

증감률(%)

(4.3)   (4.0)     (2.6)     (3.2)     (4.2)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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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

ㅇ 작년 창업법인수가 3만개에  이르고 금년에도 증가세가  지속

되어 4만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비중도

증가하여 소득분배 구조가 좋아질 전망

※ 창업법인수(월평균):  '97년(1,755),  '98년(1,606), '99년(2,498),

2000.1월(3,568), 2000.2월(3,420)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IMF  이전과 비교하여 불균등도가 다소

확대되었지만 외국과 비교할 경우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님(*OECD국가

중 중위권 수준)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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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9)  미국('94) 멕시코('95) 스페인('90) 캐나다('94) 스웨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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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I계수   0.320      0.401     0.537       0.325       0.3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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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1. 목표

◈ IMF위기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은 2002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ㅇ 실업율을 3%대로 축소

ㅇ 소득불평등도를 IMF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

* '97년 GINI계수: 0.283, 소득배율: 4.49

2. 중점 추진과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 중산·서민층의 생활향상 및 삶의 질 향상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 2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

◈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기회 제공

1-1. 2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사실상 완전고용 실현

□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3%대

실업율)을 실현

ㅇ 정보통신,   문화·관광,  환경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약 70만명의 고용창출

ㅇ 기존  제조업도『지역특화산업 진흥사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화의

추진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약 15만개의 일자리 창출

ㅇ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 창업 연간 4만개  전망(1~2월중 이미 월 3,500개 창업)×1개

사당 10명 고용시 = 4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주택건설물량 확대('98~'99년 30~40만호→ 2000년 50만호)에 대한

고용효과 = 10~20만개의 일자리 창출

< 2000∼2003년간 일자리 창출 전망 >

(단위 :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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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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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산업         18       16         18        18       70

·지식기반제조업       6        6          6         6       25

·지식기반서비스업    12       10         12        12       45

- 기존제조업           12        1          1         1       15

- 서비스업 및 기타  30∼35      33         26        26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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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65      50         45        45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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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체제 구축

ㅇ「산업인력 수급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제시(2001∼2002년)하고 훈련수요를 반영한 맞춤훈련 및 Cyber

훈련 실시확대 등을 추진

□ 부문별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ㅇ 정보통신(IT)부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 [정보화촉진기금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교육지원

- 스탠포드, 카네기멜론  등 세계  일류대학에 연수생을  파견하고,

최첨단 high-tech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장학

프로그램 등을 마련

ㅇ 3D 업종의  근무환경 개선, 산업단지내  공공근로산업의 적극  추진

(2000년 1일 4,200명, 연인원  144천명),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확대('99년 41천명→'00년 59천명) 등을 통해 3D부문 인력부족 해소

ㅇ 금융부문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상품개발기술  등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사이버인터넷 거래의 확대로  기존 인력감축이 예상되므로

기존인력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School-to-Work Transition) 강화

ㅇ 노동시장정보(LMI)체계와 복지 교육전산망 등의 통합·연계 추진

1-3. 취약계층 특성별 취업대책 추진

□ 지속적인 실업율 하락에  따라 전체적인 실업문제가 해소되고  있어

앞으로는 취약계층별로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

□ 청소년실업자대책

ㅇ 대졸자 수시 채용제도  전환을 유도하고,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을 확대

하며, 취업후견인제 도입 등 취업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 실업

률을 금년 하반기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

※ 금년 2월  청소년실업율은 11.9%(실업자  26만명)→ 외환위기  이전

수준(7%, 15만명)으로 축소

□ 계절적 실업자 대책

ㅇ 계절적 실업자 약 16만명(2000.2월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물량 확대('98~'99년의 30~40만호 → 50만호)로 상당부분 흡수

□ 장기실업자대책

ㅇ 1년이상 장기실업자 2.4만명(2000.2월)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기

실업자 전담 창구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참여에  장기실업자를 우선

추천하며 장기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을 내실화하여 대응

□ 여성의 취업촉진

ㅇ 모성보호 수준의 향상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방안을 강

구하고「일하는 여성의 집」을 확충하고 내실화

□ 고령자의 취업촉진

ㅇ 고령자인재은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취업  알선기능을 제고

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성화

□ 장애인 취업대책

ㅇ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 건립을  확대하고 자영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무원 1만명 도달시까지  신규공개채용율을

상향조정 (2%→5%)

※ 금년 중 2개(부산, 대전)의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추가로 4개교의 설립 추진중

2.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 디지털화의 급진전에 따른 경제주체간 정보 격차에 따라

소득격차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2-1. 평생교육기회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의 확대

□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ㅇ 사내대학·학점은행제의 활성화, 원격교육의 활성화, 평생

교육센터의 설치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열린 학습사회

구현(평생교육법 시행 : 2000.3.13)

□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확대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16만명, 2000년), 유치원 학비

보조(4만여명, 2000년), 등록금지원(중고생 40만명) 및 대학

(원)생에 대한 학자금 저리융자(5.75%)등을 실시

o 농어촌 지역의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2000년 84천명에게 502억원 지원)

2-2.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 확대

□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100개소의  [정보화교육장], 200개소의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여 정보접근센터로 활용

□ 농어업인의 정보화 강화

o 농업인 15만 및  어업인 후계자 2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및 농림수산정보망(AFFIS) 가입자에 대한  무료 인터넷

제공(2000.4월 이후)

□ 장애인의 정보화 제고

o 민간단체에 기자재등의  지원을 통한  무료 정보화교육  실시,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 정보화관련 공과  설치(2003년까지 6개

훈련기관 21개  공과, 연  385명 양성)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 인터넷센터 설치(2001년 2개소→2003년 12개소)

□ 주부·비정규직 여성 등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o 2001년까지 주부 100만명에 대한 인터넷 교육 실시 및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 정보화 교육 실시 단체 지원

※ 전국의 800여개 우수컴퓨터  학원을 '주부 인터넷 학원'으로   지정

하고 수강료 3만원 수준에서 교육실시

o 수강장려금지원 등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직전의

근로자에 대한 정보화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지원

o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 정보화교육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인터넷  PC 무상보급 및  5년간  인터넷 무료

사용 등의 지원을 실시

o 보호소년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전국 12개소의  보호소년

교육기관에 PC 등 교육용 기자재 및 네트워크 장비 확충

□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ㅇ 군복무기간중 모든 군장병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및 교관

양성 지원(2002년까지 150개 군교육장 설치)

3.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및 내실화

□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2000년 예산상 154만명

ㅇ 근로능력자는 대상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직업알선,

직업훈련등의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대상자의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ㅇ 매  3개월마다  자활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불이행시 생계비 지급을 중단

□ 보호대상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강구

ㅇ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수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호대상자

등이 소득활동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를 통한

소득중 일정부분을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운영

-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공제부분만큼  생계비가 추가  지급되어

보호대상자의 근로의욕을 고취

ㅇ 근로소득공제율 산정 문제는

-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을 경우 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이  근로소득활동을  줄여   보호대상자로 편입하려는   부작용과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반면에

- 근로소득공제율이 너무  낮을 경우 근로유인  효과가 미약하나

재정부담이 적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생계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공공근로  등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율이  낮더라도 수급조건의  철저한 이행으로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할 수 있음

□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확대 등을  통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조기시행

ㅇ 지난 외환위기 과정에서 특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자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여

- 그간 동절기(1∼3월)에만  생계비를 지급하던  자활보호자에게 4∼9

월에도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생계비를

지급

※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120만명중 월소득  60만원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96만명에게 1∼3월동안 생계비를 지급

※ 자활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2000.10월부터는  생계

보호자와 같이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급권자임

□ 대상자 선정 방식 및 급여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 개별 가구특성  및 지역별  편차 등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개발

ㅇ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 유지·

수선제공(2003년)

ㅇ 의료보호체불진료비의 해소

□ 복지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선진화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단계적 확충

ㅇ 가구소비실태조사(현재  매 5년)를   수정 보완한 간이  소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1인가구·자영자 가구,  농어가 가구

등을 포함한 전가구의 소득분배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

선(2001년 이후)

3-2.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시책의 강화

□ 경로연금의 지급수준 및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

※ 경로연금: 2000년 715천명(생활보호노인 4~5만원, 저소득노인 3만원)

※ 장애수당: 현재 월45천원, 2000년 77천명대상, 총 277억원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2000년)

3-3. 취약계층 자활지원 활성화

□ 취약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New Deal형  자활

지원사업 추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자활공공근로를  통해  환경

도우미, 지역도우미, 가정도우미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 효과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

ㅇ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ㅇ 시·도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중장기적으로  민관합동의

자활지원재단 설립

ㅇ '자활지원센터'를 확대 지정(2000년 70개소)

3-4.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ㅇ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임

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2000. 10월)

- 지역가입자인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

·산재보험(2000. 7월), 국민연금(2002. 7월), 의료보험(2003년)

ㅇ '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촌지역  60세 이상 노인에

게 특례노령연금지급

※ 대상: 21만명, 월 7∼20만원 지급(2000.7월)

□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ㅇ 직장가입자의 사회보험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일원화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단계로 의료보험 통합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통일(2002년)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료

경감

※ 저소득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0%∼30%,

군   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과 도서·벽지   거주자는

15%∼50%를 경감

□ 사회보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ㅇ 저소득층, 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

보험 재정안정화방안 강구

ㅇ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본부]

('99년 11월 설치)에 대한 외부평가제 및 민간위탁투자 시행

(2000년 2,000억원)

ㅇ 4대보험의 자격관리 및 징수관리 기능간 연계강화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간 자격   및

징수관리업무 위탁 등 연계 강화(2002년)

ㅇ 사회보험 가입 누락 근로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무조합 운영 활성화 및 확대방안 강구

ㅇ 4대 보험 자격관리, 징수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사회보험 수급여건 완화 및 수혜범위 확대

ㅇ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60∼210일 →  90∼240일),

최저지급수준 인상(최저임금 70% →  90%), 수급요건  완화

(12 → 6개월 이상) 등을 개선하여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강화

(2000. 4월)

ㅇ 산재보험 재해 인정범위  확대, 간병급여제도 및  후유증상진료

(After-Care)제도의 도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서비스

를 개선(2000.7)

4.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취약근로자에 대한 생계보호

최저임금제 개선, 저임·불완전 취업자 근로보호,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삶의 질 제고

4-1. 최저임금제 개선

□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최저

임금 현실화 추진(2000∼2002년)

※  최저임금(99.9∼2000.8) : 1시간당 1,600원, 1일 12,800원, 1개월 361,600원

4-2. 근로성과의 적정한 보상 및 배분

o 성과배분 상여금,  스톡옵션 등  성과보상 임금제의  합리적 운영을  적극

지도하여 성과보상적 임금체계의 합리화·확산 유도 (2000 2002년)

o 직무관련 발명 제안 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발생이익의 15%)의

도입 (2000년 근로자복지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

o 사내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원금범위의 확대

(200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4-3.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비정형근로자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노동시장  유연

화 추세에 대응하되, 법정근로조건 확보등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호

ㅇ「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제정(2000년 상반기)

일용직 근로자 보호강화

ㅇ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

(2000.3)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조합   의무가입

대상범위도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ㅇ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능력개발기회 확충

- 일용직근로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설계·시행(2000~2002)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동절기 훈련 지속실시(1일 1,100명)

4-4. 근로자 생활안정 및 향상 지원

□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확대

o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해 금년중  50만호

(임대주택 15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ㅇ 저소득근로자·서민에 대하여  근로자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상향조정 (2000년)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추가확대 추진 (2001∼2002년)

o 주택저당채권(MBS,  MBB)에 대한  이자소득세  10% 저율

과세, 금융기관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및 중소형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2000년)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확충을 통해 학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실업자대부금리를  인하하여 대부수급자의  금리부담  완화 및

대부사업 확대·상설화 도모

4-5. 기타 취약계층의 삶의 질제고

□ 시·군지역에 다목적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확대하여 원격

교육, 진료, 상담 등에  활용하고 소규모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서민층 생활권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5.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 저축제도, 연금제도 등을 개선

□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상장

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

금성을 확보

o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 또는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장기보유 유도 (2000년)

□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을 폐지하여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며 스톡옵션 부여 법인의 손비인정제한을 폐지(2000년)

□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200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인·장애인·생활보호자·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 (2000년)

□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하여,  1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

저축제도를 시행(2001년)

□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연금(퇴직보험)의  취급기관을

현 보험사에서 은행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2000년 상반기)

□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허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시납 종신 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2000년)

6.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6-1. 과세기반의 확충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2001)하고 부가급여 및  파

생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현행

소득세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99.9.1일 국세행정조직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과  함께 조사 조직을 체

계적으로 정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97년: 972명 2.331억원,  '98년: 7,154명 1.6조원,

'99년: 5,155명 2.5조원  추징

6-2.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인상(5%→ 10%)

o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소득과 기타소득에서도 공제

※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허용

6-3.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확보

□ '99년도 법개정을 통하여 강화된 상속·증여세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정을 강화

ㅇ 고액재산가의 모든 재산의  증감변동, 특수관계자간 주식변동

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고,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고액

탈루 상속재산에 대한 평생추적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

적·조사

6-4.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자동차 세제조정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과세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o 자동차 구입 후  2∼3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그 이후

부터는 매년 일정률로 경감하여 과세하되,  8∼10년 이후

부터는 균일 과세

※ 자동차세는 현재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

※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세수감소액: 약 2,000억(1대당 약 2만원)

ㅇ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