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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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500-5046

◇ 정부는 4.4(화)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음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은 선진지식사회로의 이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2000.1월에 발표한 「지식

기반경제 발전방안」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써

- 재정경제부 등 19개 부처와 1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청회(3.27),

경제정책조정회의(3.30)를 거쳐 수립한 것임

◇ 동 발전전략은 정부 각 부처가 향후 3개년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활용하여 정책과제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산하에 실무추진반을 두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 가는 체제(Rolling Plan)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추진경위

ㅇ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99년  경제정책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99년  5월부터

8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ㅇ 99년 9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을 거침

ㅇ 2000년 1월 지식기반경제발전 기본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 지식기반경제발전방안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확정

ㅇ 이와함께  상기방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지식기반

경제발전 3개년 실천계획을 금년 3월말까지 마련키로 함

- 이번 3개년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5개 작업반을 구성

하여 19개 부처 17개 연구기관이 참여

Ⅰ. 21세기 지식국가로의 이행 필요성

1.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지식기반경제 시대 도래

ㅇ 세계경제여건의 변화 : ① 경쟁의 세계화, 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③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④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ㅇ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중

□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의 하부구조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등

인프라의 지식집약화(hardware)  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의식

(software)이 총체적으로 병행발전할 때 실현이 가능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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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산업사회            21세기 지식기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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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생산요소   산업 자본              인적·지식 자본

(기반기술)     (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

· 경쟁 내용       품질 경쟁              두뇌·시간 경쟁

정보기술의 독점체제    정보기술의 공유체제

선후발자간 경쟁가능    선발자 우선(winner takes all)

· 경제활동 공간   국가경제 중심          세계경제·가상공간으로 확대

· 경제운영 체제   국가와 기업 중심       개인과 기업 주도

수직적 경영 체제       공동체 경영 체제

(대립적 경쟁 관계)     (협조적 경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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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기반경제 도래가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 선진 각국  및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지식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수립·시행중

※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 영국 : Our Competitive Future: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

- 캐나다 : Knowledge-Based Economy/Society Pilot Project

- 네델란드 : Knowledge in Action

- 싱가포르 : 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ness

: Vision - A Competitive Knowledge Economy

- 핀란드: Skill & Fair Play

□ 미국, 핀란드 등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적극적인 나라들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들어 크게 상승

<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과 추세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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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당 실질GDP증가율 (%)        실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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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  94-98*  증가분   1993   1998   증가분

(A)    (B)    (B-A)     (C)    (D)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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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0.7    2.4     1.8      6.8     4.6   -2.2

아일랜드             4.5    6.3     1.8     16.7     7.7   -9.0

핀란드             -1.8    3.5     5.3     17.9    11.4   -6.5

일본               2.6    1.5    -1.1      2.5     4.1    1.6

한국               6.1    3.5    -2.6      2.8     6.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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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DI, 위기극복이후 한국경제의 발전전략과 구도, 2000.

□ 한국경제는  과거 투입요소 위주의 성장단계에서 혁신주도의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태

ㅇ 경제개발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

전략은 90년대이후 세계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계에 직면

⇒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모색하는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의 수립·추진이 시급

Ⅱ. 지식기반경제발전 추진전략

1. 추진목표

< 지식기반경제 한국의 비전 >

◇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지식이 효율적으로 창출·확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 개인의 창의와 자율이 발현되는  민주적인 시장경제체제하

에서 지식이 존중되고 보상받는 경제사회 실현

◇ 학습하는 국민,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기업, 혁신하는 국가상을 정립

□ 3대 추진목표

①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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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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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속도            33.6 Kbps          2 Mbps

·인터넷 사용자수         300만명       3000만명 수준

·인터넷 연결 학교수    1,613개학교     모든 초·중등 학교

· 100명당 PC 대수         14대              32대

· 세계 정보화 순위         22위            10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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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ㅇ 학급당 최대학생수  목표: 2004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

※ 학급당 평균 학생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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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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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4.9              31.4

·중학교             40.8              33.9

·고등학교           48.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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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을 G7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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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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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만명당 연구인력             30.1명        40명

·정부예산중 연구개발투자비중      3.9%          5%

·특허등록건수                    24,579       60,000

·지적재산권보호정도               41위     선진국 수준

·과학기술경쟁력 순위              28위         10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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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전략

(1)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 지식기반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제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

◇ 이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

< 주요 제·개정필요 법령(예시) >

ㅇ정보통신   : 정보통신이용 촉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령

ㅇ조세·금융   :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유통변화, 전자화폐의 등장에 따른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등에 대응한 조세 및 금융관련 법령

ㅇ교육   : 교육정보화 촉진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법령

ㅇ과학기술   :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ㅇ소비자보호 및   :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관련법령 및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보호관련 법령

ㅇ전자정부   : 전자결제·전자적 정보공개 및 전자회계 처리·전자조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ㅇ기타   : 교통정보화, 지리공간정보화를 위한 도로관련 법령 등

□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ㅇ 정부정책의  작동원리를 규제 중심에서  유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창출

(2) 정보인프라 고도화

◇ 정보인프라는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유통·확산에 핵심적인

과제

ㅇ 우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1천만 시대에 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

◇ 국민의 정보생활화를 위해 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함께

교육 등 국가지식의 정보화 강화 필요

<중점 추진과제>

□ 지식정보사회의 중추가  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고 모든 초·중등학교에 PC를 보급하는 등 교육

정보화를 촉진

□ 정부운영의   전자화, 학술연구·과학기술정보  등  국가지식

의 디지털화 추진

□ 지식·정보의 이용확산과 안전한 정보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3)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강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ㅇ 우리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조직은 크게

증대되었으나,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배가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학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중점 추진과제 >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중복

방지 등 효율성 제고

ㅇ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 확대

-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ㅇ 산·학·연  협동연구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정부

R&D 투자를 확대

ㅇ 산·학·연간 연구인력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인사제도 개선

□ 연구DB  공유 및  첨단·고가기자재의 공동활용  등 효율적인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

(4)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 지식기반경제는 기술 등의 선점자가 시장의 이익을

모두 가지는(winner takes all) 체제로서 신산업이 발전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새로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중점 추진과제>

□ 산업의 지식화기반을 구축하여 신산업 발전을 촉진

ㅇ 창업단계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강화

ㅇ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ㅇ 선진 외국경영기법·첨단기술 도입을 촉진

□ 미래 유망산업의 기술·인력  등 인프라를

집중지원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전략 신산업의 예)

ㅇ 정보통신 하드웨어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ㅇ 게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문화·관광산업

ㅇ 광·초전도 산업

ㅇ 생물·보건의료산업, 환경산업 등

(5) 창의가 충만한 인재 양성

◇ 산업시대의 획일적인 생산인력 양산체계로는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전문성을 구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한계

◇ 개별 경제주체가 시장수요에 따라 내재된 적성, 능력 등을

극대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필요

<중점 추진과제>

□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 개편

ㅇ 영재교육,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과과정을 개인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편

ㅇ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하되, 재정자립이  가능한 학교부터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ㅇ 대학관련정보(재정, 교수, 취업현황  등)를 공개하는 등 대학간

경쟁여건 조성으로 교육의 질 제고

ㅇ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체제 개편

ㅇ 공공훈련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

ㅇ 민간훈련기관 평가체제를 성과위주로 전환하여 훈련 내실화 촉진

(6) 지식정보 격차의 사전차단

◇ 최근 정보화 급진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간 및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적·전략적 차원에서의 대책 필요

* 인터넷사용비율(99년, 한국정보문화센터) : 주부 1.8%, 농어업인

1.0%, 중졸이하 0.4% 등

<중점 추진과제>

□ 계층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ㅇ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통신망 보급과 이용을  지원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

ㅇ 정보접근센터 확충등으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 농어업인, 주부, 노인, 장애인 등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프로

그램을 확충

□ 산업간 지식정보 격차완화를  위하여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

ㅇ 주력 기존산업에 대한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ㅇ 전자·자동차  등 주요산업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확충

ㅇ 기존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상공회의소에

「기업정보화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ㅇ 부품소재업체를 IT화하고 차세대  부품·소재기술을 집중 개발

3. 추진체계

□ 실천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체계적

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조정, 재편해 나가는 장치 필요

ㅇ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Rolling Plan으로 운영

□ 지식경제중심추진기구로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활용

* 지식경제관련 추진기구: 정보화전략회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거래

정책협의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ㅇ 정책과제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기구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일괄 조정(Stock-taking)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실무추진반을   두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확보

- 법·제도개선등  필요조치의 발굴,   복수의 부처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하여는   동기구에서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

* 실무추진반은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 기구성한 5개의 작업반을 전환하여 구성

※ 핀란드의 『신축적 전략체계(Rolling Strategy Process)』

ㅇ 광범위한 관련 통계검토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전략의 우선

순위를 설정

- 각 프로젝트는 전담총괄자와 프로젝트매니저를 두어 추진

ㅇ 일단 하나의 전략이 수립되면, SGSU(the Steering Group for

Strategy Updating)라는 기구가 조정기능을 수행

< 별첨1 :  주요 추진과제별 3개년 실천계획>

1. 국민정보생활화

(1)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의 조기 완비

1. 국민정보생활화

1)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의 조기 완비

(1-1) 2000년까지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현재 10Gbps급인 초고속ATM 교환기 용량을 40Gbps급으로 확충

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 기간망을 조기에 완성

(1-2) 당초 2010년까지 예정되었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

기 완성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1-3)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

여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인터넷 품질기준 제도] 도입 등 인터

넷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2) 교육정보화의 촉진

(2-1)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ㅇ 모든 초·중등학교(10,351교)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

넷 통신료를 5년간 지원

ㅇ 모든 교사(236,000명)와 전 교실(433,500실)에 PC 1대씩 보급하고

초·중등학교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

ㅇ 교육용 S/W 개발·보급 등 교육정보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보화 실적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2-2) 매년 교원의 25%(85천명)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선도교

사 1만명을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양성

3)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3-1)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의 정비를 통해 지식정보간 연계활용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까지 학술연구, 한국역사,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

야를 디지털화

(3-2) 디지털 자료실 설치, 문헌자료 DB  구축 등을 통해 도서관을

정보화하여 국민 누구나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

ㅇ 도서관  등 국가지식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도서관 99년 161개 → 2003년 201개)

(3-3) 지형, 지적, 도로, 지하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DB화 하여, 국토·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재난

관리 등에 활용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2000.1월)

4) 사이버 정부의 구현

(4-1) 2000년까지 전 사무직 공무원(37만명)에 E-mail ID를 보급하고 4

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보화교육의무 이수제]를 추진하여 전자

결재를 활성화

(4-2) 2000년까지 정부부처간 전자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1년이후

지자체로 확산

(4-3) 공무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검정]을 실시

하고 합격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제도 추진

(4-4) 2000.9월까지 환경, 복지 등 10개 업무에 대하여 원스톱 온라인 행

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에 보급·확산하고

2002년까지 기타 11개업무의 시스템을 개발·보급

(4-5) 공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실적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조달업무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화

5)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5-1) 개인의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ㅇ [정보소양 인증제도]를 도입, 2002년부터 대학입시에 반영

ㅇ [주부 인터넷 챔피언 선발대회], [정보통신 벤처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우수 DB 등에 대한 시상제도 등을 마련

(5-2) 정보생활화 분위기의 확산

ㅇ 매년 6월에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기관들의 정보문화행사 개최를 유도

ㅇ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시민단체 홈페이지

갖기 운동], [시민단체 정보화교육] 등 민간주도의 정보문화 활동

을 지원

ㅇ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정보 나

라] 전시관을 2000.8월에 개관하여 운영

(5-3) 정보화 파급효과가 큰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

ㅇ 군복무기간중 모든 군장병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육·

해·공군 부대에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교관양성 지원(2002년까

지 150개 군교육장 설치)

6) 건전하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6-1)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ㅇ (가칭)[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정보보호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 설치 등 대응체제 구축

ㅇ 국내환경에 적합한 암호이용 촉진제도 마련

(6-2) 2000년 발효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

제공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공표하

고 개인정보 보호감독 전담기구를 2001년 신설

(6-3) 디지털 서명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확립을 위해 한

국정보인증 등 분야별 공인인증기관을 집중육성하는 한편, 국제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증을 위한 협력활동 강화

(6-4)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건전정보 육성을 위해 청소년 이용 인터넷

시설에 불건전정보차단 S/W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인터넷내

용 등급제], [그린마크제] 등을 도입

2. 과학기술혁신능력의 강화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1-1) 국가과학기술혁신 선진화 체제 구축

ㅇ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0년에 (가칭)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

ㅇ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2001년 상반기에 방안을 수립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 등 지방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기능 및 효율성 강화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3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

를 수시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정책 및 사업의 사전 협의 활성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및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ㅇ 연구과제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채택하여 평가결과 부진과제는 지

원을 중단하되,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시스템(free to fail)]을 확대

(1-3) 정부 및 대학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ㅇ 2000년 정부예산의 4.1%수준인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5%이

상으로 확대

ㅇ 국가 총연구개발비중 정부부담 비율(99년 26.9%수준)이 제고되도

록 지속 노력

ㅇ 2002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중 기초과학연구비를 20%까지 확대

(98년 16.8%, 4,609억원 → 2002년 20%, 약 1조원)

ㅇ [대학 우수연구집단](99년 98개)을 집중육성하고 창의적이고 탁월

한 연구과제는 발굴·지원

(1-4) 미래핵심전략기술 개발 촉진

ㅇ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지능형마이크로  시스템 개발

등 20개내외의 사업을 2002년까지 착수

ㅇ 미래유망핵심기술과제중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개발이 시급한  차

세대생물산업핵심기술 등 7개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

ㅇ SOC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SOC 관련 핵심기술인 [신

공간 도시개발] 등 4대부문 11개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

2)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2-1) 산·학·연간 효율적 기능정립을 통한 상호 보완·협력체제구축

ㅇ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산·학·연간 협동연

구 및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협동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대학은 창의적인 기초연구, 출연(연)은 국가 전략기술 개발, 기업은

실용화/상품화 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 마련

ㅇ 정부 출연(연) 운영은 경쟁력 및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

로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공공분야나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

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확대

(2-2)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등 경쟁전단계의 미래핵심기초기술에  정

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을 2001년부터 시행

* 기업은 총연구비의 5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의수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2-3) 대학교수와 산업체 전문인력간 상호교류 활성화

ㅇ 2000년 상반기에 [교수자원의 다양화 및 교수이동기회 확대방안]

을 정책과제로 검토

ㅇ 교수가 벤처기업에 참여하거나 특허를 획득할 경우 이를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교육과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ㅇ 겸임교원 위촉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산업체 근무 경력자의 초빙

교원 활용을 권장

(2-4) 2000년에 대덕연구단지에 생산시설이 입주하여 연구결과를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시행령] 개정

o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첨단벤처기업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여

산·학·연 협동단지로 육성

3) 효율적인 연구지원 인프라의 구축

(3-1) 범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표준분류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토록 (가칭)[과학기술기본법]제정시 근거규정

을 마련

(3-2) 2002년까지 과학기술정보 핵심DB를 1천만건으로 확충하고  [공용

정보 납본제도] 등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체제 확립

(3-3) 기업연구소간 또는 대학·정부·출연연구소간의 관련지식과 정보

를 교류·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확대

(3-4)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 등 첨단연구시설·고가기자재를 설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는 한편 2001년까지 국공립 및 출연(연) 연구장비

DB를 구축하여 [공동활용관리시스템] 개발

4) 과학기술인 우대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4-1) 과학기술인 우대

ㅇ 과학기술훈장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업적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확충

ㅇ 2000년중 연구성과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중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15%이상으로 제도화

(4-2) 여성 과학자의 연구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구도약지원], [경

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전담지원사업 추진

* 연구도약지원사업대상: 대학전임강사 이상 및 국·공립, 정부출

연(연) 선임연구원 이상의 여성과학자

* 경쟁력강화연구사업: 박사학위 취득후 미취업한  유망여성과학

자 지원

(4-3) 과학기술대중화

ㅇ [국립서울과학관]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과

학기술문화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 강구

ㅇ TV 매체를 통한 과학프로그램 방영을 확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과학문화종합정보망]을 구축

ㅇ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제정 및 [우수과학도서마크제] 시행

3.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1) 산업의 지식화기반 구축

(1-1)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주요내용: 전자자금이체, 전자서명, 분쟁조정위 운영, 세제지원 등

ㅇ [공급망관리(SCM)] 등 요소기술 개발, 표준화, 전자상거래 전문인

력 양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지속 확충

ㅇ 전자·자동차 등 주요산업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산업 지식정

보 공유 네트워크를 2002년까지 구축

* 대상산업 :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유통·생

물·전력

ㅇ 2000년중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이버무역의 법적 기반

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ㅇ 산업단지내 초고속통신망  구축, 커뮤니티형 포탈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e-business  지원업체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 거래 활성화 지원

(1-2) 중소·벤처기업 혁신체제의 구축

ㅇ [창업보육센터]('99년 142개→2000년 225개),  [벤처기업집적시설]

('99년 59개→2000년 100개)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확충하여 창업단

계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ㅇ 2000년중 미국내 벤처기업 밀집지역에 [한국벤처지원 센터]를 설

치하여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NASDAQ 상장 지원

ㅇ 2000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제도]를 개발하여 기

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

(1-3) 국가표준체계 확립 및 물류·교통관리시스템 선진화

ㅇ 각부처간 표준제도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중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0∼2004)] 수립 ·시행

ㅇ 2005년을 목표로 철도, 항만, 해운, 항공, 무역, 금융 등을 연계하여

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 물류시장 활성화

ㅇ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2003년까지 주요국도 10개 노선에 구축하

는 한편 전국고속도로에도 2004년까지 구축

(1-4)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ㅇ 지역별 전략산업의 지식기반 집적화를 위해 2000년 상반기에 [지역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기술지원 유관부처간 지역R&D 지원사업의 연계 등 지역별 전략산

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

(1-5) 선진 외국경영기법·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토록 제도개선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2000.10월)하여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

물에 생명공학 기술 등 신지적재산권 포함

ㅇ 지자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투자유치시 재정자금 지

원확대

ㅇ 기술집약기업을 중심으로 [200대 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하여 집

중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2-1) 정보통신산업

ㅇ 미래유망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 차세대인터넷, 디지털방송 등 6대 중점분야와 핵심부품, 원천기초

등 2대기반분야에 차세대 전략기술을 중점 개발(2000년 1,570억원)

- IMT-2000, 인터넷가전 등  시장성있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산·학·연의 연합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조기 상용화 추진

ㅇ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생산기지의 육성

- 전국 24개 주요도시의 S/W업체 밀집시설을 S/W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 네트워크화 추진

- 2000년 상반기중 국내 컨텐츠 관련업체 등 민간주도로 영문화 전

문회사 설립을 추진

- 중국에 SW 비즈니스 지원실을 2000.4월 개소하고 유럽지역 신규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2000년에 실시

(2-2) 문화·관광산업

ㅇ 게임·영상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문화산업의 전략육성

- 게임·음악·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지원센터와 첨단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복투자 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

ㅇ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첨단기술·기획 등 전문

인력 양성, 문화 컨텐츠의 DB화 및 유통 현대화 사업추진

ㅇ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관광상품과   신규시장을

겨냥한  특화체험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분야

지식기반형 신규직종을 발굴·지원

(2-3) 생물·보건의료산업

ㅇ [생물산업 전문투자조합  설립(2000.4)] 등을 통하여  생물

벤처기업 창업여건을 조성

ㅇ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2002년 완공, 송도 테크노

파크) 및 안전성 평가센터 확충 등 산업화 촉진 기반 구축

ㅇ 생물산업의 기초재료인 생물자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생물자원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의료기기·신약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보건의료과학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

(2-4) IT(정보기술)하드웨어산업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연구재원과 인프라를 지원

ㅇ IT하드웨어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부품인 2차전지(현

재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95% 점유)의 기술기반을 구축

ㅇ 컴퓨터연결 생산방식(CIM)의 핵심요소인 Web기반 신계측 기술개

발을 지원하여 제조업의 IT활용을 촉진

ㅇ 첨단 디지털 정보가전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표준화 우위의

선점을 유도

ㅇ IT산업의 기반인 차세대 전자부품·소재 산업의 집중 육성

(2-5)  광·초전도 산업

ㅇ 광정보지원센터, 포토닉스타운 등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광산업 집

적단지를 조성

ㅇ 초전도  산업화 지원센터의   설치, 산업화 발전전략(K-Supercon

Project) 수립을 통하여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

(2-6)  환경산업

ㅇ 통합적인 환경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환경

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

ㅇ 신기술을 보유한 환경벤처기업이 세계적인  환경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Eco-Dream Project)

ㅇ 환경산업 시장수요 창출 및 저변 확대

- 환경마크 인증상품의 정부구매 등 확대

- 제품의 환경성정보  투명화를 위한  [환경성적 표지제도]

도입·운영

-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금융시스템과 연계

-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DfE)기법 개발·보급

ㅇ [대기환경관리종합정보시스템(CAMIS)] 구축

-  디지털  대기오염예측·평가시스템,  사이버  환경감시

시스템,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관리망 구축 등

ㅇ 환경 신기술 수요창출 및 활성화

-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운영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최적

설계제도(VE) 도입·시행

- 환경신기술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경기술평가제도

활성화

ㅇ 미래유망산업인 환경설비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우수환경 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및 기술개발지원을 확대

3)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

(3-1) 2000년 상반기중 [10대 주력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을 [산업별

경쟁력강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립·시행

* 자동차, 조선, 섬유, 반도체, LCD,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석유

화학, 기계 등

ㅇ 기존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상공회의소에

「기업정보화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ㅇ 자동차부품  성능평가를 위한  실차환경  풍동시험설비를

설치하여 차세대 첨단 자동차부품 개발의 인프라를 확충

ㅇ [신속대응(QR)체계]를 통한  섬유산업의 정보화를  추진

하고 동대문 등 재래의류시장을 사이버 수출기지로 육성

ㅇ 시스템 IC 전문투자조합 설립, 설계기업 집적화 및 장비·재료

성능평가센터 구축 등 반도체산업 고부가가치 기반확충

ㅇ 전자산업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민간주도의  [전자전문투자조합]

설립을 유도

ㅇ 공작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능형 가공시스템 개발

(3-2) 차세대 부품·소재 기술력 확보기반의 구축

ㅇ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를 선택하여 민관의 자금을 집중투입하고, 개

발된 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보험제도를 도입

ㅇ [부품소재업체의 내부 IT화 종합계획] 및 범국가적 시책추진을 위

한 (가칭)[부품소재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추진

(3-3) 기획·설계·시공관리 등 건설생산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2001년에 도입하고, 건설사업 전과정

을 정보화하여 공유하는 건설 CALS 추진

(3-4) 해양산업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시행

ㅇ 2000년중 [해양환경 정보인프라 구축계획]과 심해조사장비(ROV)

등의 [해양기술개발계획] 수립

ㅇ [바다 목장]을 조성(2003년까지 5개소)하여 기르는 어업 육성

(3-5) 청정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3개년계획(1999∼2002)]의 추진

4.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1-1) 영재교육체제의 정비

ㅇ 체계적인 영재교육정책의 마련을 위해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를 설치

ㅇ 영재학교 설립여부를 검토하고 교육청의 영재교실을 확대

하여 운영

ㅇ 과학영재교육센터, KAIST, 이공계 대학등으로 이어지는 영재교육

기관간 연계체제를 강화

ㅇ 예술영재를 조기발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체제정비

ㅇ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등 전문인력 연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기반여건 확충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영재교육 실시

(1-2)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ㅇ 고교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부터 학생선

발, 교육과정편성, 수업료 결정 등이 자유로운 [자립형 학교] 도입

을 검토

ㅇ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예능계  8개고교, 특성화 6개고

교)는 그 성과를 보아 2003년부터 실업계/일반계로 확대 검토

(1-3) 학생별 개인차를  감안한 창의적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

(1-4)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00.9월까지 [교직발

전종합방안]시안을 마련

ㅇ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종별 직무수행기준 설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

한 교원평가체제를 확립

ㅇ 학생지도 등의 연속성과 동일지역 장기근무 희망교원을 위하여 정

기전보 상한년수를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

ㅇ 유치원, 초등, 중등별 상호연계성 있는 교원자격제도 도입

ㅇ 연수·연구실적 학점제를 강화하여 일정수준 학점취득시 승진·보

수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1-5) 대학간 경쟁여건조성으로 대학의 질 제고

ㅇ 2000년부터 대학의 예·결산서, 취업율, 교수확보율, 교원 관련 정

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 강화

ㅇ 2000 상반기중 [대학평가제도] 개선

- 대학재정지원의 공통지표를 마련하여 중복평가를 개선함으로써

평가에 따른 대학의 부담 경감

- 시설, 여건 등 하드웨어 위주의 평가에서 학습내용, 교수방법 개

선 등 학사관리 위주의 소프트웨어 평가로 전환

(1-6) 정보활용능력,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교

육을 실질적으로 강화

ㅇ 생활영어 중심의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정보

화 네크워크를 활용한 회화학습 인프라 구축

ㅇ 초·중등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대·사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임용고사에서 영어능력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관련 교원연수를 확대

(1-7) 평생학습체제의 구현

ㅇ 평생교육법 시행(2000. 3)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제도화

- 사내대학을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하생 학력

인정제] 도입

- [원격대학제도]를 통한 학력·학위인정, 원격학원 및 원격연수원 제도화

-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

ㅇ2000년 상반기에 학점은행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점은행평가인정기

관 및 학습과목 확대 등 [종합발전방안] 마련

(1-8) 문화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문화학습체제 구축

ㅇ 문화기반시설 및 각종 문화기관에  문화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

하여 문화수요 창출 및 문화창작 활성화 도모

- 전국민 1인1예 문화학습 기회제공

(1-9) 현장체험·사이버를 활용한 환경교육 강화

2)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제 정립

(2-1)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에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직종(메카토로닉스 등 5개직종)과 기능대학

의 학과(컴퓨터운용설계 등 5개 직종)를 개편

(2-2) 훈련수준  제고를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기반

강화

ㅇ 2000년중 취업율 등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ㅇ 네트워크 보안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한국기술교육대]를 통해 신기술 훈련교사 양성강화

(2-3)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민간직업훈련 참여 확대

ㅇ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맞춤훈련 등 주문형 기술

자 양성과정을 활성화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

(3-1)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종합조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자원개발회의(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

(3-2) 산업계(산업계) 수요반영 체계의 구축

ㅇ 주기적인 인적자원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해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공표

ㅇ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학과 신설,

정원조정 등에 반영

(3-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제고

ㅇ 기술대학의 최소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협력중소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훈련제도]를 활성화

(3-4) 근로자의 자기계발 촉진

ㅇ 사이버 교육, 원격화상 훈련 실시확대

ㅇ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ㅇ 전문대학등에 재학중인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 개선

(3-5) 열린 노동시장 구축

ㅇ 전문자격의 상호인증을  통한 고급전문인재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 촉진

- APEC   Engineer Project의  상호면제  인정협정  체제

구축을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주요국과 협의

ㅇ 2000년중에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고용안정

정보망 [Work-Net]을 보급하고시스템을 정비

(3-6) 작업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 촉진

ㅇ 2000년중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과배분 모델을 마련하여 전파

ㅇ 2000년중  (가칭)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경영참가 촉진

ㅇ [특허법]을 개정하여  발명·제안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생산 등이 증가할 경우 발생이익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주는 [최저 보상제] 도입

ㅇ (가칭)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직무발명으로 생산성·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3-7) 2002년부터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결과와 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인증제도]의

시범도입

5.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  및 정보화  능력  확대를

통한 소득능력 제고

1)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접근기회 및 정보화 교육 확대

(1-1)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100개소의 [정보화교육장], 200개소의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여 정보접근센터로 활용

(1-2) 농어업인의 정보화 강화

ㅇ 이동교육, 농림수산정보센터의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5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

ㅇ 매년 1∼2종의 수산관련 전문 S/W를 개발·보급하고 어업인 후계

자 2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 실시

ㅇ 농림수산정보망(AFFIS)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해 농업정보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2000.4월이후)하고 AFFIS를 농업전문 포탈사

이트로 운용

ㅇ 농업촌지역의 초고속 통신망 확충을 위하여 전국 196개 지역에 대해

ADSL 서비스를 실시하고(2000년 하반기)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

(1-3) 장애인의 정보화 제고

ㅇ 99년에 선정된 42개의 민간단체에 정보화교육 기자재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2001년중 지

원기관 추가 선정

ㅇ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 정보화관련 공과를 설치운영(2003년까지 6

개 훈련기관 21개 공과, 연간 385명 양성)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 인터넷센터를 설치하고(2001년

2개소→2003년 12개소) 사이버 플라자를 개설 운영

ㅇ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도구 및 S/W를 개발

(1-4) 주부, 비정규직 여성 등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ㅇ 2001년까지 주부 100만명에 대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

* 전국의 800여개 우수컴퓨터 학원을 '주부 인터넷 학원'으로 지정

하고 수강료 3만원 수준에서 교육실시

ㅇ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여성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창업기회 확대

(1-5)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에 PC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

며 정보화 전문능력을 보유한 노인에게 일거리 제공

(1-6)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지원

ㅇ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비를 전액지원하는 한편  5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인터넷 PC를 무상보급하고  5년간 인

터넷을 무료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1∼3개월 기간에 걸친

S/W 개발교육 실시

ㅇ 보호소년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전국 12개소의 보호소년 교육기관에

PC 등 교육용 기자재 및 네트워크 장비 확충

(1-7) 교육방송 및 교육용 홈페이지 확충 등 정보화 교육장을 찾기 곤란

한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 정보화 교육체제 구축

2) 소외계층의 소득능력 및 삶의 질 제고

(2-1) 교육·훈련기회 확대

ㅇ 대학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특별전형을 2000년도 대학입학전형에 포함토록 유도

ㅇ 학비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2000년에 저소득층 자녀 4만여명에게 유치원 학비 보조

- 매년 저소득층  자녀 40만여명의  중·고등학생의 등록금 지원

(2000년 약 3,200억원 지원)

- 학비마련이   어려운 가계곤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저리

(5.75%)로 융자

- 농어촌 지역의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농업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2000년 84천명에게 500억원 지원)

ㅇ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2000년 상반기에 장기실업자를 실업자 재취직 훈련에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장기실업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 개발·보조

- 저소득·무기능·저학력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 실시

및 훈련기간 연장방안(현행 3월 미만→6월 미만) 강구

-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훈련 지원을 확대

- 장애인에 대해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전문학교(현재 1개

소)를 권역별·장애 유형별로 확충(2003년말 7개소)

(2-2) 여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ㅇ 2001년에 여성창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하고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보급 확산

ㅇ 여성벤처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3) 농산물 사이버 One-Stop Shopping 체제를 구축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 지원

(2-4) 사회적 취약계층에 보다 친화적인 노동시장 구축

ㅇ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98-2002)]을 지속 추진

ㅇ [고령자 인재은행]을 2000년  36개소에서 취업성과·고령자 수요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대검토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중 재택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마련 시행

ㅇ 2000년 하반기중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2-5) 시·군지역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목적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확대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원격교육, 진료, 상담 등에 활용

(2-6) 문화적 삶의 질 제고

ㅇ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등  생활권 주변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

ㅇ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 찾아가는   박물관, 찾아가는  미술관 등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확대운영

ㅇ 생활주변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  체육용품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