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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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3)

□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정운찬 서울대교수)는 2000. 4. 6(목)

은행회관에서 2000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ㅇ '2000년도 금융정책방향' 및 '국제금융체제개편 주요논의 동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 2000년도 제1차 금발심 전체회의 >

▶ 일 시 : 2000 4. 6 (목),  16:00∼18:00

▶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안 건

① 2000년도 금융정책방향

② 국제금융체제개편 주요논의 동향

▶ 자 료 : 별첨

<< 2000년도 금융정책방향 >>

Ⅰ. 금융개혁 추진실적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 부실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ㅇ 회생이 어렵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기관을 합병·

자산부채이전·청산 등을 통해 정리

<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97.12∼2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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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말   정리 (인가취소  합병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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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33    10        5      5      -

· 증 권       36     6        5      -      1

· 보 험       50     6        4      1      1

· 기 타    1,973   363       60     79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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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02   385       74     8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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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종금, 리스, 투신, 금고, 신협

□ 공적자금의 효율적 지원

ㅇ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

- 2000.2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또는 증자지원용

등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사용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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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매입       증자    예금     합계

------------------  지원   대지급  (A+B+C)

매입액 매입대금(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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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7.0     17.28      14.59  13.33   45.2

·제2금융권   8.1      3.22       3.96  11.6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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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5.1      20.5      18.56  24.94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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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의 확립

ㅇ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

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자, 경영진  개편,

인원·점포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부과

□ 선진국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도입

ㅇ 금융부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불건전금융기관에

대하여 단계별로 조치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ㅇ 경영실태평가(CAMELs 평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제2금융권에의  확대적용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ㅇ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도입

□ 소프트웨어 부문의 금융개혁 추진

ㅇ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정비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선진적인 여신심사기법을 도입하여 여신관행을 혁신

ㅇ 종합 리스크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위주의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

□ 기업지배구조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

ㅇ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 대표소송제기요건(1%  → 0.01%),  이사해임청구권(1%

→ 0.5%) 등

ㅇ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이사(de facto director) 제도를 도입

ㅇ 집중투표제도를 도입(상장법인의 30%정도가 채택)

ㅇ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도입

- 1999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2000.7월부터 공시

ㅇ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개선노력을 유도

ㅇ 대형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강화

- 이사총수  1/2이상(최소 3인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의 기능을 대체할 감사위원회(사외이사가 2/3이상)

설치 의무화

- 금융기관의 자율적 통제기구인 준법 감시인 제도도입

Ⅱ. 기본방향

금융환경의 변화

◆ 인터넷 금융거래의 일상화 및 신 금융상품의 출현

◆ 금융개방화·자율화의 진전

◆ 대형화 및 겸업화(Universal Banking)의 촉진

2000년도 금융정책 방향

◆ 금융시장의 개혁을 통한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로의 전환

◆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 기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 구축

Ⅲ. 세부 추진방안

1.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

□ 기업의 원활한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

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

ㅇ 국채금리가  시장지표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시장을 채권시장의 중심으로 육성

-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도입, 국채발행의 정례화

및 사전공시, 국채전문딜러제도의 활성화 등

ㅇ 채권발행절차를 개선하고  채권중개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채권발행·유통시장을 활성화

- 채권중개기관(IDB) 및  중소형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설립 등

ㅇ 채권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채권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 은행에 대하여 회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채권투자를

위한 저축상품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

ㅇ 채권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

(Infra)를 개선

- 채권시장 정보의  공시체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채권

평가시스템을 정비

□ 기업의 자본확충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ㅇ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ㅇ 세계적인 거래소간 통합·제휴 추세에 적극 대처하여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 추진

- 동북아 지역내 증권시장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을  통해

역내 중심시장으로 육성

-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상장요건의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

ㅇ 코스닥시장을 건전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금조달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

ㅇ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제고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

□ 자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

하고 다양한 투자수단을 마련

ㅇ 장외전자거래시장(ATS) 도입 등을 통하여  증권 거래

제도의 다양화·효율화 추진

ㅇ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제3시장

(비상장주식 매매호가 중개시스템)을 개설

ㅇ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육성하여 금융시장을 선진화

-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 금융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

ㅇ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

- 회계법인간의 상호감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회계감사업무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

ㅇ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 신용평가시장의 전문화 및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신용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

ㅇ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 정착

- 불성실 공시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

ㅇ 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대금결제관행을 선진화

- 구매기업이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

-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활용을 촉진

- 금융기관의 어음발행정보관리를 강화

-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여 현금결제확대를 유도

□ 시장규율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자율규제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

ㅇ 또한 자율규제기관의 투자자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금융산업의 겸업 확대

□ 금융권별  고유업무와 비고유업무를  구분하고, 비고유

업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겸업을 허용

ㅇ 타 금융업의  고유업무 진출은 자회사를  통한 영위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영위방식 중 선택

ㅇ 비고유업무에 대하여는 본체에 의한 겸업을 단계적으로

허용

ㅇ 비고유업무에  대해 업종별  제휴가능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간 자율적 제휴를 촉진

ㅇ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위험관리  시스템 정비, 내부차단벽

(firewall) 강화 등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자율적인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에

따른 업무겸영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

ㅇ 종금·증권,  종금·은행 등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시

소멸되는 이종금융기관의 업무를 일정기간내에서는

제한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2001년부터 예금보험제도의  부분보장 전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업종에  대해 자발적인

합병·업종전환 등과   함께 특화·전문화   등을 통한

영업기반 확보를 유도

나.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정비

□ 제도 정비 필요성

ㅇ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 금융산업이「21세기 새로운 전략산업」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시급

ㅇ 기존의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에서 한발  나아가

금융의 겸업화·대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필요

- 지주회사 방식이  자회사 방식에 비해  겸업화에 따른

리스크 차단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 합병에  비해 대형화를 추진

하는데 용이

- 최근 미국·일본  등이 지주회사  방식을 통하여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추세에도 부응

□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되,

ㅇ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

다. 금융산업 진입기준의 완화

□ 진입기준 완화 필요성

ㅇ 대형화  추세에 따라   틈새시장에서 소규모 금융기관이

전문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ㅇ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금융산업의 진입기준을 정비

□ 금융기관 진입기준의 정비

ㅇ 금융산업의 최저자본금  등 계량적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업종별로 장기정책방향, 수신비중 등을 감안

ㅇ 최저자본금의 인하에 따른 무분별한 금융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요건 등 질적요건의 강화 검토

* 2000년말까지 법제화 여부 검토

* 현행 금융기관 최저자본금(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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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00 지방은행 250   선물회사    30

증권    종합증권업 500, 자기매매·   신용정보업    종합신용정보 50

위탁매매업 300, 위탁매매업 30    채권추심업 15

보험    300   종금    300

투신사    100   금고    특별시 60, 광역시 40, 도 20

신탁    금전신탁 인수업무 250, 기타   여신전문    3개업종이상 영위시 400,

재산 인수업무 100   금융회사   기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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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금융 관련제도의 정비

□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ㅇ 시중은행의 인터넷 자금이체 비중

: 99년 1.01%(거래량기준) → 금년 1월 5.06%

* 일부 은행은 인터넷 대출신청이 전체신청건수의 20% 상회

ㅇ 사이버주식거래는 전체거래의 44%를 차지

□ 전자금융은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불확실성을  모두 증

대시키는 양면성이 있음

ㅇ 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반면에

ㅇ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부담이  커지고 고객정보의  누출,

분쟁발생시 고객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부작용도 우려

□ 전자금융을   통한 금융혁신을  유도하면서도 질서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적 환경의 정비 필요

ㅇ 전자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사이버금융기관의 설립 및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법·제도 정비

ㅇ 개인정보의 보완, 거래사고 발생시의  분쟁조정 방안 등

새로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관계기관,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전자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

마. 증권산업의 다양화

□ 자산운용산업 관련 제도의 정비

ㅇ 현재 자산운용산업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별도의 근거법에 따라 상이한 기관에 의하여 영위

되고 있어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Mutual Fund운용업(증권투자회사법), 투신·투신운용업(증권투자신탁

업법),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증권거래법), 은행신탁(신탁업법)

ㅇ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증권회사의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취급 허용

ㅇ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예탁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문형

Wrap Account」를 허용  (4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 기업구조조정회사(CRV)제도 도입

ㅇ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워크아웃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회사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CRV) 제도화

- 결집된 자산을 전문관리회사에 위탁·운영하여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추진

ㅇ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CRV제도 도입을 위한 특

별법 제정 등을 추진 (차기 임시국회)

3.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

ㅇ 투신사의 경영개선 추진

- 공공자금이 지원된  투신사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등을 통해 정상화의 토대 구축

- 코스닥 등록,  민영화 추진 등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노력

- 시가평가제도를 정착시켜 실적배당원칙을 확립

ㅇ 부실생보사의 매각 등을 통한 보험사 정상화 완료

- 5개 부실 생보사에 대한 매각절차 완료 및 자본확충 유도

-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 등 경영정상화 추진

ㅇ 구조조정중인 은행의 정상화 추진

- 서울은행의 최고경영자 선정을 조기에 마무리

- 경영정상화를 진행중인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ㅇ 지역·서민 금융기관의 정비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고, 지역별로 서민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틈새시장(niche  market)에  특화된 지역·고객밀착형

전문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율적 구조조정의 촉진

ㅇ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퇴출제도 확립

- 금융기관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 증자 및   해외

자금 유치 등 자본확충노력 촉진

-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고 그 대상을 확대

ㅇ 금융겸업화·대형화 추세 및 대내외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촉진

□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ㅇ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가

급적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민영화전략을 마련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ㅇ 정부출자지분의 매각, 파산재단의 자산정리,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

ㅇ 부실채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해외  입찰, 자산 담보부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ㅇ 효율적인 공적자금 관리·회수를 위해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4. 성과배분 및 저축제도의 개선

가. 스톡옵션제도의 개선

□ 스톡옵션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배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스톡옵션 행사요건중 행사제한기간(부여일로부터 3년)을

폐지하고,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

②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행사에

있어 탄력성 제고

* 행사이익중 연간  행사가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③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

(1인당 연간 행사가액기준 5천만원이내)을 폐지  하고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

④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

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 민간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스톡

옵션에 대한 표준모델(Best Practice)을 마련

⇒ 객관적 성과측정 및 공정한  배분문제를 감안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

나.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기 안정적  주주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제도를 도입·시행중이나,

ㅇ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자사주

취득이 곤란하고 취득된  주식이 대부분  비상장이므로

환금성이 취약한 측면이 있음

* `99년말 현재 우리사주조합 결성회사수 1,165사, 가입조합원수 852천명

⇒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 및  장기보유

유도

① 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하려는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등 지원근거 마련

* 금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② 비상장주식  매매호가 중개시스템(제3시장)을   개설하여

조합원 소유주식의 환금성을 확보

③ 또한,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예정

다. 저축제도 등의 개선

□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통합,  1인당 4천만원(노인·

장애인 6천만원)내에서 제한 없는 세금우대혜택 부여

□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2000년에서 2002년으로 2년 연장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

ㅇ MBS·MBB에 대한  이자소득 저율과세(10%)  및 주택

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금융기관의 자산평가시  MBS·MBB의 위험가중치하향

조정

□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ㅇ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보험사에서 은행  등 타금융

기관으로 확대

ㅇ 개인연금 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

ㅇ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허용하고 이전시

에도 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

□ 학자금대출시 보증보험사가 대출위험을 담보

5.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기  도입된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의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

ㅇ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ㅇ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

□ 대형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를  대형 코스닥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추진

ㅇ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 상장기업의 경우 OECD기준을 토대로  마련된 '기업지배

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

ㅇ 4월중 기업공시 관련 규정 개정

□ 상장기업  등의 IR(Investor   Relations)을 활성화하고,

시가배당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ㅇ IR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 연결제무제표 작성 대상계열기업의  범위를 현재의 지분율

(30%이상) 기준에서 실질 지배적 기준으로 확대

<< 국제금융체제개편 주요 논의동향 >>

-G-20회의·금융안정포럼 최종보고서 중심-

I. 최근의 논의동향과 전망

□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 이후 G-7·IMF·APEC  등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어 온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는

ㅇ '99.6월  쾰른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금융

체제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ㅇ IMF와   G-7 산하의 금융안정포럼1)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G-202)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1)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9년 G-7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과다채무기관, 자본

이동,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정책 권고를 위해 3개의 작업반을 운영

2) G-7이외에 아시아(한국, 중국, 인도, 인니), 남미(멕시코, 브라질, 알젤틴),

아프리카·중동(남아공,  사우디), 유럽·오세아니아(러시아,   터키, 호주,

EU 의장국)가 참여하며, 국제기구로 IMF·세계은행·유럽중앙은행이 포함

□ G-20 회의에서는 안정적 환율제도, 대외채무관리 개선,

위기해결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확대, 국제기준 개발·

이행 등이 중점 논의되고 있으며,

ㅇ 금융안정포럼은 과다채무금융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단기자본이동, 역외금융센터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동  분야의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서울 포럼(2000.3.31)에서도 헤지펀드 및 단기자본이동 규제 문제가

논의됨

□ Summers  미 재무장관이  IMF가 단기자금지원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을 제기하면서 국제금융기구 개편 논의가 주요 의제로 부상

II. G-20 회의 논의동향

1. G-20 회의 개요

□ `99.6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G-7국가 및 세계경제에서

중요성이 큰  국가들(systemically important   countries)간

에 경제·금융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비공식적

대화창구(informal dialogue channel)의 창설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ㅇ `99.9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회의의 창설에 합의

ㅇ G-20 회원국의 전체 GDP는  전세계 GDP의 85% 이상

이며 회원국 전체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65%를 차지

□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주요 정책의제에 대하여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기구

□ 99.12월 베를린에서의  G-20 재무장관회의 창설  회의에서는

G-20의 논의  의제도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G-7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거시경제 및  금융관련

이슈를 포괄하기로 함

ㅇ 매년 1차례(가을)의 재무장관회의와 2차례(봄·가을)의

차관회의를 개최

※ 그간의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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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시기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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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차관   99.11    환율제도, 대외채무, 국제기준, 모니터링, 자본이동등

1차 장관   99.12    G-20 역할과 목표,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국내적 대응,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등

2차 차관   2000.3   금융부문의 취약성 감소(환율제도, 대외채무관리, 민간

부문 참여확대), 국제기준 준수노력 지지

2차 장관   2000.11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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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G-20 재무차관회의 논의 사항(2000.3.27~28, 홍콩)

가. 환율제도(Exchange Rate Arrangement)

□ 환율제도에  있어 엄격한  고정환율제도나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가장 적합하며, 중간적 환율제도를 인정하지 않는(Two-corner

solution) 미국의 주장과

ㅇ Two-corner solution이 유일한 지침은  될 수 없으며, 순수한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misalignment(균형으로부터의

장기간 이탈) 위험이 상존함을 주장하는  국가들간의

입장이 나누어짐

□ 회원국들은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적합한 환율제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된  환율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아국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개도국의 경우  자본자유화

조치등으로  국제자본시장과  통합되어  있으나,  외환시장

유동성이 부족하고 외환시장 하부구조의 구축이 미비하여

ㅇ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

(smoothing-out)하기 위한 시장개입(occasional intervention)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표명

- 이에 대해서는 일본등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광범위

하게 지지하고 있음

ㅇ 또한,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요국  통화간 환율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요

선진국들간의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나. 대외채무관리(External Liability Management)

□ 대외채무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만기구조상 상환의무가 일시에 집중되면 금융혼란이 야기

ㅇ 대외채무 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위기방지가 가능

□ 대외채무 관리방식 개선은 환율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개별국가의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야

ㅇ 각 국 정부는 외환보유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단기채무나

대규모 채무상환의 충격을 피하고,

ㅇ 민간부문에서 과도한  단기채무를 유발하는 명시적  . 암묵적

보증을 재검토하며,

ㅇ 장기적으로는 국내 채권시장등의 효율적  발전을 통하여 대외

채무보다는 국내에서의 자금조달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회원국들은 국가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채무를  총체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위험 및 유동성 exposure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함

다. 위기시 민간부문 책임분담(Private Sector Involvement: PSI)

�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위기에  공동

책임이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계속 구제될  경우 Moral  Hazard를

초래함은 물론 위기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ㅇ 민간투자자들도 위기시  구제(bail out)받지  않고 손실

분담(bail in)시켜야 한다는 책임분담의 필요성이 대두

□ 현재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기술적인

문제 및 국가간 입장차이가 있음

□ 사전적  위기예방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 (i)민간부문의 긴급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

(ii)채권발행시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의 삽입,

(iii)만기연장을 위한 옵션제도의 도입 등

□ 그러나 사후적 위기해결  조치로서의 PSI 적용  메카니즘

도입과 관련해서는

ㅇ 일부  유럽국가·신흥시장국들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적

메카니즘을 확립하자는 주장(rule-based  approach)"과

일본·미국의 "위기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case-by-case  approach)"이

제기되어 논의중

□ 아국은 우리 경험을 토대로 PSI와 관련, 아래 입장을 표명

ㅇ 민간부문 참여확대를  위하여 국제채권단과  채무국 정부간에

집단적인 대화(collective dialogu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ㅇ IMF가 이러한  중재자로서 가장 적절한  기구로 보이며,

G-20 장관회의에서는 IMF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기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지(endorse)해 줄 필요가 있음

라.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 국제사회는  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자료공표, 금융부문  정책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기준의

개발·보급 및 이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ㅇ "국제기준  및  실행규범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ROSC)"

및 "금융 안정성 평가(FSAP)"로 구체화되고 있음

ㅇ 99.12월 1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G-20 국가들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ROSC와 FSAP에 적극 참여하는데 합의

* IMF의 ROSC(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99.4): 국제기준의 준수 평가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계

자료제공, 재정 및 금융·통화정책의 투명성, 은행감독등에 관한

각국의 제도설명 및 이에 대한 IMF의 평가

* IMF/WB의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99.5):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여 위기  잠재요인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금융시장·

기관구조·법체계·감독체계 등에 대해 평가

□ 아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보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경제제도 및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나가는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음을 설명하고,

ㅇ 회원국들의  ROSC, FSAP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준수에  대한 당사국들의   Ownership(적극적

참여)과 인센티브 등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하여 국제기준의 준수 여부와 IMF의  긴급융자

제도(Contingent Credit Line)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음

ㅇ 현행 CCL제도는 당해 국가가 CCL을 신청토록 하고

있는데, CCL 신청으로 위기에 노출된 국가로 오해를

받을까 봐 신청을 꺼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IMF가 ROSC와  FSAP를

통하여 국제기준을 잘 준수하고 정책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CCL  적격국가로

선정·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ㅇ 선진국들도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CCL 적격 국가에 선진국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

III. 금융안정포럼 최종 보고서(2000.3.25) 주요 내용

1. HLIs(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에 관한 보고서

□ HLIs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직접규제냐 간접규제냐의 논란이

있었으나, 동 작업반은 HLIs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규제와 HLIs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권고

ㅇ 다만, 직접규제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금번  권고안이 잘

이행되지 않는 등 필요시에는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여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피력

□ HLIs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counterparty risk  management)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각국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등 간접규제 강화방안을 권고

ㅇ 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은 바젤위원회가

99.1월 발표한 "HLIs와 거래하는  은행의 건전관행"*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토록 촉구

* 은행의 HLIs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

및 정보획득 노력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HLIs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HLIs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관행 개선노력이  모든 HLIs로 확산

되기를 촉구하는 한편,

ㅇ 모든 헤지펀드 소재국은 미  의회가 심의중인 "헤지펀드

공시법"*과 같은 제도의  채택을 통해 HLIs의  재무상황을

공시해 나갈 것을 권고

* 미하원 은행 소위는 총자산이 30억불을 초과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재무상황을 FRB에 보고하고, FRB는 이를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00.3.16)

□ 각국  감독당국은 특히  외환시장 및  장외 파생금융상품

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ㅇ 주요 외환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외환시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관행과 관련한 건전  관행을 확립해 나가

도록 할 것을 권고

□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의  외환위기에 있어서의 HLIs의

역할에 대해서는 6개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

되는 거래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외환위기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언급

2. 자본이동(Capital Flows)에 관한 보고서

□ 당초 동 작업반은 사전 예방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의

자본유입통제의 장·단점도 검토키로 되어 있었으나,

ㅇ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주로 정부·은행의

외화채무 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통계개선 측면만을 다루었음

ㅇ 특히, 바젤 위원회가 최근 개정  발표한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환영하고, 은행의 외화  리스크 관리  및 신흥개도국의

통화 및 만기 mismatch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진전을 권고

ㅇ 또한  각국 금융당국은  경제전체  및 부문별  유동성

사정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것을 권고

□ 각국 정부가  자본이동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채무관리, 외환보유고  관리 강화  및 국내 채권

시장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

3. OFCs(Offshore Financial Centres)에 관한 보고서

□ IMF 중심으로 OFCs의 국제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해 나가되

ㅇ 먼저 금융활동 규모가  크거나 문제가 있는 OFCs부터  평가하고,

OFCs 국제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을 권고

□ 역내 금융당국도 증권·보험·재보험등 통합적인 감독을 강화

□ 주요 OFCs로 하여금 BIS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국제금융

통계"에 필요한  통계를 제출토록  권고하고, 통계제출

여부를 당해  OFCs가 국제사회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

IV. 국제금융기구 개편 논의

□ 99.12.14일 Summers 미재무장관은 IMF의 신용제도중 최빈국

빈곤완화를 위한  장기자금을 폐지하고  신용제도를 단기유동성

지원에 집중하여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IMF 개혁안을 제시

ㅇ 아울러 예방적  신용제도(CCL)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며, stand-by 차관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지원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

□ 2000.3.8일 미의회내 Meltzer 위원회는  역시 IMF의 최빈국

지원을 중단하고 IMF는  위기시 유동성제공기능에  국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의회에 제출

ㅇ 또한, 세계은행의 지원대상을  최빈국에 한정하고, 지역적

으로도 아프리카, 동유럽 및  CIS 국가들로 한정하며,  지원

방식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아시아 및 남미국가에 대한 지원은 각각 ADB 및 IDB로 이관

□ Meltzer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 IMF는  최빈국 지원

중단권고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ㅇ 2000.3.23일 Summers  장관도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국을

최빈국에 한정시키는 것은 수혜국의 축소, 무상지원

으로의 전환은 가용재원 축소 등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 최근의 국제기구  개편논의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아국으로서는 향후 논의전개과정을 주시하되,

ㅇ stand-by 차관의 지원금리를  올리는 문제는 필요시 IMF를  이용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ㅇ 세계은행의 지원대상을 최빈국에 한정하는 것은 현재 수혜국 중

많은 국가들을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V. APEC 서울 포럼에서의 논의(2000.3.31)

□ APEC 서울 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  김대통령께서는 금융

위기 재발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ㅇ ①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을 적절한 국제금융기구에

설치할 것과, ② APEC 국가들이  "외환위기 예측모델"을

공동 개발할 것 등을 제안하셨음

□ APEC 서울포럼 재무장관 및 고위관료 특별오찬회의*에서는

헤지펀드 및 단기자본이동 감시 강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음

* 재경부 장관 주관하에 미국의  맥도나 연준은행 총재, 일본 하야시

대장성 차관, 뉴질랜드의 월슨 재무차관보(APEC Deputies 의장)

21개 APEC 회원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ㅇ 일본 등은 김대통령의 상기  두 제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 및 참여의사를 밝힘

ㅇ 맥도나 미 뉴욕 연준은행 총재는 금융안정포럼  최종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헤지펀드에 관한  간접규제는 헤지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규제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 우선 현재까지 합의된 간접규제방안을 실행하되, 동 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ㅇ 필리핀 등은 한국의  ASEAN+3 국가간 자본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 아국은 ASEAN+3 재무차관회의(20003.24)시 현재 한일간 운영중인

자본이동에 관한 공동 모니터링의 확대 방안 연구를 제안

Ⅵ. 향후 전망

□ 국제기준 이행 평가  프로그램에 상당수 국가들의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기준의  이행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예상됨

ㅇ 과다채무기관 문제에 있어서는 금융안정포럼  최종보고서

에서 제안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위기시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제

사회의 공감이 형성되어 있으나,

ㅇ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collective action   clause등

진전이 있는  분야도 있는  반면, 사후적  위기해결을 위한

"Pre-set mechanism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대외채무관리, 단기자본이동, 역외금융센터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환율제도 문제는 견해차가 비교적 큰 분야로서 앞으로도

상당부분 논란이 예상됨

□ 국제금융기구 개편  문제는 미  행정부의 개편안이  나오면

급속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되나, 획기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