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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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재정경제부 조정1과 503-9052

□ 정부는 4.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3월 실업자수는 전월보다 9만명 감소한 103만명(실업율 4.7% )수준으로

잠정 추계되었으며, 당초 연간 목표인 4% 실업율은 상반기중에 앞당겨

달성하고  10월경에는 70만명 수준(3% 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벤처기업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창투사가 대주주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창투사의 퇴출을 강화하여 창투사의 건전성을 도모(99년 8개의 부실

창투사를 퇴출)하는 한편

- 지방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우선 구축, 지방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금년 건설투자가 증가세(5%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분야 취업자수도 99년의 147만명에서 금년에는 160∼170만명 수준을

회복, 건설부문 실업자(2월 현재 21만명)를 대부분 흡수할 전망

- 정부는 건설분야 고용촉진을 위해 SOC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국민주택기금의 확대지원등을 통한 주택 50만호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40~50대 중년층 대상으로 2003년까지 100만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준비자 15만명에 대하여 전직·재취업 훈련 강화등을

실시(고용보험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유급휴가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월차 휴가의 활용을 촉진

ㅇ 2004년까지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약 2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정보통신분야 대학원의 정원확대 유도,  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촉진, 테헤란로에 한국정보통신대학원

학습장(Off-Campus)의 설치 및 MIT, Stanford등 선진대학 기술유학

지원등을 추진

ㅇ 3D업종의 작업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산재예방기금의

보조·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

ㅇ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청년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금년에 재학생

(98이후 졸업자를 포함하되 저소득층 자녀 우대) 200명과 중소기업

재직인력 800명에 대해 8개월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2002년까지

1만명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ㅇ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

-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되,

30일 연장분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대책 마련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중 휴직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비율(예 : 3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추진(수혜인원 약 2만명)

-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15만원(대기업 12만원)의「가족간호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수혜인원 약 38천명)

(1)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재정경제부)

1. 3월 고용전망

□ 99.11월 97만명(4.4%)까지 하락하였던  실업자는 동절기 계절적 요인

으로 금년 2월 112만명(5.3%)까지 증가하였으나

ㅇ 3월에는 적극적  일자리창출대책의 추진에  따른 활발한  창업과

건설부문의 취업증가 등으로 실업자수가 103만명 (4.7%)수준

으로 하락할 것으로 잠정 추계

< 최근의 고용동향 >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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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10월  11월   12월   4/4  2000.1월   2월    3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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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110  1,999  2,028  2,115  2,116  2,061  2,096  2,013  2,015   2,065

실업자    55    146    135    102     97    104    102    113    112     103

실업율   2.6    6.8    6.3    4.6    4.4    4.8    4.6    5.3    5.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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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의 취업자수는  전월보다 약  50만명 증가한  2,06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  일감

증가 등으로 3월중 건설업 취업자가 약 13∼15만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농업분야 취업자도 증가 예상

ㅇ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에 힘입어

4∼5만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 고용구조가 빠르게 호전

* 8대 도시 신설 법인 현황(개)

·('98) 20,095 → ('99) 30,701 → (2000 전망) 4만개

·('99.11) 2,678 → (12) 3,164 → (2000.1) 3,625 → (2) 3,480

2. 연간 전망

□ 앞으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연간

목표인 4% 실업율을 상반기중에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년평균 실업자수(실업율) : 98년 146만명(6.8%), 99년 135만명(6.3%)

ㅇ 10월경에는 70만명 수준(실업율 3%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11월 이후에는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상승할

것임

ㅇ 취업자수는 '99년에 비해 연간 100만명 이상 증가 예상

3. 향후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 방향

□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추진

ㅇ 청년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15∼24세의 청년  실업율도

금년 2월의 11.9%(26만명)에서  여름철까지는 외환위기  이

전 수준인 7%(15만명)대로 축소

- 기 수립·추진 중인 청년실업대책과 병행하여 청년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시장진출도 추진

ㅇ 중소·벤처기업, 건설업 등 분야별 구인·구직 및 고용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ㅇ 정보통신분야 및 3D업종 등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해소대책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40∼50대 전직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업능력 강화

ㅇ 출산 전후 휴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충

(2) 중소·벤처기업 고용동향 및 대책(중기청)

1.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고용 동향

ㅇ 2000.1∼2월간 8대 도시 신설법인수가  평균 3,500개를 상회

하고 있어  연간으로는  4만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되어

약 36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99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설 중소기업의  1년내 신규 고용효과는

평균 9.4명 수준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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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7     1998     1999    2000.1∼2    200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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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수(A)     21,057   19,277    29,976     7,048     40,000내외

부도법인수(B)      6,132    7,538     2,429       476      2,670내외

A/B(배)              3.4      2.6      12.3      14.8       15.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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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중 벤처기업도 금년  1/4분기중 약 1,000개가 증가

하여 3월말 현재  6,000여 개에 달하고,  금년말에는 약  1만개로

증가하여 약 10∼1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전망

단위 : 개,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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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말   1999말   2000.1/4말   2000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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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수    2,042     4,934      6,004       10,000

고용현황          7      17.5         2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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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 1개당 고용인원은 약 35명이나

신규고용창출인원은 업체당 약 20명 수준으로 추정.

2. 최근의 벤처기업 활성화 요인

□ 그동안 부실 대기업에  묶여있던 인적, 물적  자원이 기업 구조

개혁의 영향으로 풀리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동

□ 벤처기업 특별법제정,  규제완화, 창업보육·입지·자금·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산업 육성정책 추진

□ 경쟁력과 생산의  원천이 과거 유형의  자본·노동에서 무형의

지식·인적 자본으로 변모해가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주로 기인

□ 담보에 기초한  융자 중심의  금융기능이 투자  중심으로 변화

하고, 코스닥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된 것도 요인

3. 견실한 벤처기업의 육성

앞으로도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인으로서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

□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여 민간벤처자금이 기피

하는 부품소재 등 제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

* 전체 벤처기업 중  제조업분야 기업이 약  70%에 달하나 민간  벤처자금의

30%만이  이 분야에  투자(반면, 민간벤처자금   중 약 70%가  전체

벤처기업의 26%에 불과한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 창투사가  대주주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창투사의  퇴출을 강화하여

창투사의 건전성을 도모

* 99년, 8개의 부실창투사가 퇴출된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창투사 및 부실 창투사를 과감히 퇴출시킬 계획

□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시기능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

* 98년 이후 2000.2월 현재까지 휴·폐업 등으로 퇴출된 벤처기업 수는 80개

□ 지방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우선 구축,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2000년 상반기중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벤처기업이  비관련  부문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

□ 대기업의 기반기술과 마케팅  능력, 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기존 중소기업의 제조능력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벤처기업 - 대기업 - 기존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협력관계의 강화를 유도

* 대기업의 벤처분사창업, 종합상사와 벤처기업간의 판로 제휴,  벤처기

업 신제품 생산의 기존중소기업에의 아웃소싱화 유도

(3) 건설업 고용동향 및 고용촉진대책(건설교통부)

1. 건설업 고용동향

□ 건설  및 주택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중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건설투자가

증가세(+5%)로 돌아설 전망

(전년동기대비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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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1∼2   200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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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2.3%    -10.2   -10.3          -       +5

·건설수주   8.3%    -40.1     6.8       84.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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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97년  200만명에서 99년 147만명까지  하락한 건설분야

취업자수가 금년에는  160∼170만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건설부문 실업자*를 대부분 흡수할 전망

* 2000.2월 현재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건설업 분야 실업자는

약 21만명

2. 건설업 고용촉진 대책

□ SOC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ㅇ 1/4분기 발주 완료한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올해 공사(약  12조

원 규모)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추진

ㅇ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낙찰율을  5∼10% 상향조정

하고 저가하도급을 해소하여 적정노임 지급을 유도

□ 주택 50만호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ㅇ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 30만호(분양  15만,

임대 15만호)와 민간주택 20만호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

ㅇ 공공주택 건설과 주택구입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총

11조 8,604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작년대비 59.2% 증가)

ㅇ 중·소형 주택 수요를 제고시키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폭 확대

※ 6,500억원 (99년) → 1조 8,000억원 (2000년)

ㅇ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지속 추진

- 60㎡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85㎡이하 주택(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 신축 임대주택 구입시 매입자금을 지원 (호당 3,000만원)

* 99.11.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2호)이후  매입임대

사업자가 급증(99.11월 5,786명 → 2000.1월 6,709명)

ㅇ 민간주택 20만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 주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  및 지역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민영

주택 청약 및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대(세대주→20세이상 개인)

ㅇ 5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1,700만평중 850만평을 토지

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차질없이 공급

· 금년중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신규 지정

(4) 40∼50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강화방안(노동부)

1. 현황 및 필요성

□ 2000.2 현재 40~50대(1,134만명)의  실업율은 4.1%(실업자

35만명)로 전체 실업율 5.3%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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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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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만명        848만명         286만명

·취업자813만명(95.9%)

·실업자 35만명(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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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디지탈 시대에서의  적응척도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수준이

낮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40~50대 중년층의 불안감이 증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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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용율   인터넷 이용율   컴퓨터 교육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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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8           15.2             39.1

40~50대      13.6            4.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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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및  다양한

능력개발을 실시함으로써 재취업을 통한 근로의 연장  및 퇴

직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필요

2. 40~50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방안

□ 2003년까지 40~50대 100만명에 대하여 정보화 훈련실시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장려금제도 활용(3년간 40만명, 950억원)

ㅇ 정보화촉진기금 활용방안 강구(3년간 60만명, 900억원)

* 사내교육은 자체교육프로그램 마련, 외부교육은 2-3개월 과정

□ 40~50대 전직준비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직업경험과 형편에 맞는

전직, 재취업, 창업교육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ㅇ 사업주가 전직 준비자를 외부  훈련기관 등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1/2~1/3)를 고용

보험에서 지원(3개월)

□ 대기업에 장기간 근무했던 퇴직인력이 중소기업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강화

ㅇ경총 산하 고급인력정보센터의 교육 대상인원(현재 연간 2,000명)

확대를 유도하고, 재취업(현재 연평균 250명) 알선을 강화

ㅇ교육비는 퇴직자 개인이 부담(재취업 알선은 무료)하거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훈련제도 활용을 촉진

ㅇ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2000년

15천명, 416억원)

*현행은 1년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임금의 일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ㅇ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월차 휴가의 활용촉진

□ 중소·벤처기업등 창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활성화(약 10만명 대상)

ㅇ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700개사, 2,000억원)

* 2000.3말 현재 308건 753억원 지원

ㅇ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보육(200개사, 60억원)

* 현재 지원 신청접수중(5월부터 지원계획)

ㅇ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12,000명, 2,500억원)

* 2000.3말 현재 3,731건, 858억원 지원

ㅇ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2,500명, 1,250억원)

* 2000.4.7현재 110명, 40억원

ㅇ 생계형 창업신용보증(90,000개사, 4조원 보증가능)

* 2000.3말 현재 7만여건, 1.8조원 지원

□ 중년층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ㅇ현재 월납·분기납만 허용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함으로써   정기소득이

없거나 퇴직일시금등을 보유한 중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상반기중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을 개정·시행

ㅇ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5인  이상 사업

장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등을  직장  가입자로  편입

(2000.10)

ㅇ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제도,  저축제도, 연금제도를  개선

(2000년)하여 중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5)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계획(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 기술인력부족 현황

□ 정보통신산업성장, 정보통신 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여 2004년까지 약 2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 98년 14%, 99년 17%, 2004년까지 연평균 14% (전망)

* 99년 ~ 2000. 2월 전체 창업 수 : 36,964 (정보통신분야 4,021개, 10.9%)

- 특히   석·박사급 부족인력(약  25천명)의  확보·양성이

심각할 전망

< 2000∼2004년 직군별·학력별 부족인력 전망 >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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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업계고  학사   석사   박사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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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65.5   10.3   1.7    77.5

웹서비스 및 컨텐츠   -    56.7    9.0   1.5    67.2

H/W 및 부품       41.8     7.5    1.1     -    50.4

통  신            13.1     1.7    1.1   0.2    16.1

-----------------------------------------------------------

합  계            54.9   131.4   21.5   3.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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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부

2 .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대책

◇ 2004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인

력중 학사급 및 기초인력은 현재의 가용자원을 통해 충

분히 양성이 가능하나, 석·박사급 고급인력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

□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양성

ㅇ "대학(원)학생정원조정지침"에 S/W 및  컨텐츠 등 정보통

신분야 정원확대를 권장사항으로 기 반영 (2000. 4)

- 신설 또는 확대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소요 기자재

구입비 지원추진

* 우수 시범학교 및 대학 기초연구 지원,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지원 등

ㅇ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정보통신  전문대학

원의 설립을 촉진

* 현행 기준

① 교사 및 교원 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공학계열) : 20m2(6.05평)

- 교원 1인당 학생수(대학원대학의 공학계열) : 10명

＊ 기준이 되는 학생수 : 입학정원 × 학년수

② 교지내 타인 소유 건축물의 제한 (동규정 제2조 제5항)

③ 겸임교원을 교원정수의 1/5 이내로 제한 (동규정 제6조 제4항)

ㅇ 테헤란로 지역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학습장(Off

Campus)을 설치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석사과정  70명 규모의

과정 개설 추진(2001년 상반기)

*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Electronic Commerce 석사과정과 교류 추진

ㅇ 정보통신분야 우수  인재에 MIT, Stanford  등 선진대학의

첨단  기술유학  지원  (매년  50여명)  및  ASIC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매년 525명)

ㅇ 국내에서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인력부족분은 해외

에서 충원하는 방안 검토

□ S/W,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보안 등 분야의 학사급 인력양성

ㅇ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2004년까지의 학사급  부족인력

13만명을 양성

- 정보통신교육원,  S/W진흥원,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기관의

디지털컨텐츠, 인터넷 보안,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양성

- 삼성SDS, LG-EDS, 등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정보통신 전환

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게임, 벤처창업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을

인터넷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Cyber University 설립

* 가상대학의 설립 및 학위취득 허용 (평생교육법 제22조, 99. 9월 제정)

□ 기초기술 및 생산인력의 양성

ㅇ 2004년까지 기초기술 부족인력  5만 5천명은 저소득  청소년

무료 S/W 기술교육 등을 통해 양성

- 정보통신교육원의  청소년 대상  S/W개발교육, 한국통신

공사협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기능인력 양성 및  정보

통신 유망직종에 대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추진

(6) 3D업종의 작업환경 개선대책(노동부)

1. 현황 및 문제점

ㅇ 2000년 3D업종은 약 14만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전망

<직종별 인력부족율 및 부족인력>

('99. 10. 30 기준,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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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족 율(%)   부족인력(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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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6.4             84

연구개발직       7.2             10

생산기술직       5.0             16

기  능  직       5.4             60

사  무  직       2.4             19

-----------------------------------------------------------

계           5.2            189

-----------------------------------------------------------

* 3D업종(약 14만명) : 단순노무직 + 기능직

ㅇ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3D업종(주로  영세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다른 업종에 비하여 산업

재해율이 높아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

※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99년) : 2.04%(전 사업장 재해율 : 0.74%)

※ 5인∼49인 제조업체수: 약 5만 5천개

2. 개선대책

□ 산재예방기금의 작업환경개선자금의  보조·융자 지원의

내실화 및  확대를 통하여 중소사업장의  위험설비 및  열

악한 작업환경시설의 개선 추진

ㅇ 보조금 지원 (101억원, 1,930개소)

- 위험설비 개선 : 사업장당 소요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프레스 교체비용은 대당 200만원, 2,000만원 한도)

- 작업환경시설 개선 : 사업장당 소요금액의 50%, 1,000만원 한도

※ 보조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ㅇ 융자금 지원 (1,027억원, 2,000개소)

- 사업장당 5억원 한도(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 :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보조금 지원사업장은 보조금 지원후 잔여금액 융자

ㅇ 2000년  하반기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자금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

□ 작업환경이 열악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

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

ㅇ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의 파악 및 관리대책의 제시 등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1회분)

* 안전관리 기술지원 : 2000년 10,000개소, 69억원

('99 : 8,767개소, 48억원)

* 보건관리 기술지원 : 2000년 9,500개소, 96억원

('99 : 7,855개소, 95억원)

□ 유해 위험작업공정에 대한 업종별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장치 및 작업환경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동종업종에 보급

- 소요비용은 작업환경개선자금에서 보조 및 융자

* 2000년 계획 : 40개 업종('99년 : 26개 업종)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ㅇ 화학물질 중금속  등이 노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80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관리

ㅇ 석면, 벤젠 등 31종의  발암성(추정)물질 취급사업장

(1,000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

ㅇ 발암성물질은 저농도의 장기간 폭로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으므

로 노출기준 미만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관리

ㅇ 톨루엔, 수은 등 중금속 및 화학물질 등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1,000개소)에 대하여 점검 강화

(7) 해외시장 진출인력 훈련지원계획(산자부)

-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계획

1.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개요

□ 청년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ㅇ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무역인력 수요급증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공급이 부족

- 신규수요 : 2만 6천명,  신규공급 : 1만 5천명

ㅇ 우수 청년인력의 무역업계 취업 기피 및 기존 인력의 이탈 현상

(예) S상사의 경우, 99년 총 1,300명중 400명 이탈

ㅇ 사이버무역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인력수요가 급증

□ 청년무역인력 양성대책의 필요성

ㅇ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년을 해외시장개척의 일꾼으로 육성

ㅇ중소ㆍ벤처기업 재직인력을 대상으로 무역전문 교육 및 해외마

케팅 훈련으로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대

ㅇ수출기업의 해외마켓팅 기반을 확충하여 무역흑자 기조 정착

<청년 무역인력 양성계획>

ㅇ 인력양성 목표

- 2000년 : 3,000명(산자부 : 200명, 중기청 :  300명, 사이버: 2,500명)

- 2001년∼2002년 : 7,000명(금년  사업결과를 평가, 내년사업방향 결정)

ㅇ소요재원

- 금년 3,000명에 대하여는 기존 예산을 활용

- 내년부터는 국고지원 및 참가자(교육생, 참여기업등) 분담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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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7월∼8월(2개월)   9월∼익년 2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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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정  사업공고   대상자선정    국내교육            해외훈련

(산자부)   (200명)  (무협ㆍ기업)                  (기업등해외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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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ㆍ학ㆍ관 협동체제의 구축

- 기업  : 미래지향적 needs, 교육프로그램등 노하우, 해외네트워크 제공

- 대학 : 우수인력 추천, 실습학점제 마련, 외국대학과의 연계

- 정부 : 대학생과 기업 또는 해외교육기관을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ㅇ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외국어, 외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 대학(2년제대학 및 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취업이 특히

어려웠던  '98이후  졸업자로서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선발시 우대

ㅇ 교육훈련 과정(8개월)

- 국내훈련(2개월):   무역실무 등  소양교육(무협,  1개월),

산업현장 실습등(기업, 1개월)

- 해외파견(6개월) : 현지시장 분석,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등

ㅇ 사후관리

-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는 연계기업 등에의 취업을

유도

□ 중소ㆍ벤처업체 재직인력을 품목수출 전문가로 양성

ㅇ 사업일정 :중기청 해외시장 개척인력 양성 사업의 확대

-제1차(150명) : 4월 대상자 선정, 5월 국내교육, 6월 해외파견

-제2차(150명) : 7월 대상자 선정, 8월 국내교육, 9월 해외파견

ㅇ 중소ㆍ벤처업체 및 정부의 협동체제 구축

- 중소ㆍ벤처기업: 교육훈련비 부담, 우수  인력 추천 및 해외

시장 개척활동계획 수립

- 정부  : 교육대상자  선발 등  사업의 종합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비 지원

ㅇ 교육훈련 과정(8개월)

- 국내훈련(2개월): 대상자 선정(중기청),  소양교육(1개월, 중

진공, 소속기업에서 아이템 발굴(1개월)

- 해외파견(6개월) :  KOTRA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과 연계

* 현재 KOTRA 지사화 사업으로 798건 등록

* 참가자별 Mission에 따라 파견기간을 조정

ㅇ 사후관리

-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소속기업에 2년 이상

근무의무 부여

□ 사이버무역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무역 전문직장인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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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7월∼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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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정   컨텐츠개발   연수원 개원   사이버교육   사이버무역사 시험

(산자부)    (전문가)     (무역협회)    (2,500명)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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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이버공간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소재자,

중소업체근무자, 해외교포 등에게 무역교육 기회 부여

* 전국 15,000개  PC방 등  사이버공간을 무역인력양성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 학사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원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사이버교육  우수수료자는   익년도  해외파견  사업시

우선 선발

ㅇ 지원 대상자

-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중소무역업체 재직자 및 미취업자, 대학생 등

ㅇ 주요 교육내용

- 외환금융·통관등 수출입 실무, 사이버무역의 관리론등

사이버 무역이론 및 Business Communication 등

ㅇ 정부의 역할

- 교육대상 선발(기준  제시 및  심사), 교육컨텐츠  개발과

수강비용 지원, 사이버무역사 제도 신설 및 사이버무역사

자격시험을 통한 취업연계등의 지원

(8)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노동부)

1. 여성 고용 동향

o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1999년

47.4%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임

<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

-------------------------------------------------------------------------

한국('99)   미국('96)   일본('96)   영국('96)   프랑스('96)   독일('96)

-------------------------------------------------------------------------

47.4        59.3         50.0        53.5          48.4        47.3

-------------------------------------------------------------------------

o 특히 20∼24세에 정점에  달하고 결혼 및  출산 등의 이유로

25∼34세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가 40∼44세에 다시 증가

하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를 나타냄

o '99년도 고용보험 수급자 중 결혼·출산·가사사정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는 89천명으로  전체 여성이직자  876천명의

10.2%에 해당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o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ILO기준

12주)로 연장

- 관련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하

고 하반기에 시행 추진

- 30일 연장분에  대하여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대책을 마련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o 1세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1년미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이

무급이므로 그 사용율이 저조(96∼99 연평균 약 3,700명)

※ 현재 고용보험법에 의거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5

만원(대기업 12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음('99년중

1,970명 육아휴직 사용)

o 건전한 다음세대의 양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육아

휴직기간중  휴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예 :

3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수혜인원은 연간 2만명 수준, 연 800억원 소요

□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o 가족간호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

- 연간 38천명 수혜, 연 80억원 추산

- 대기업 1인당 월12만원, 중소기업 1인당 월 15만원(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