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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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사회간접자본기획과 500-4043

□ 건설교통부는 중소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용인, 고양, 김포 등 수도권 난개발

지역에 대한 치유방안과 앞으로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 우선,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용인, 파주 등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남양주, 광주군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임

- 그동안 난개발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준농림지에서는 고밀도

개발(100→200%)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을

강화하였고, 상수원·하천주변지역 등에서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용적율상한을 하향 조정(150∼400 → 100∼300%)하고, 폐차장 등

상업시설의 주거지역 입지를 제한하는 등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수도권 전역에 대하여 {수도권광역교통체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통망 체계를 수립하되,

-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중 주택건설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로, 전철 등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 도로부문에서는 분당-양재간 고속화도로 1개노선, 남북간선연결로

3개노선, 동서간선연결도로 3개노선 등 총 7개노선 93.1㎞를

신설 또는 개량하고

- 전철부문에서는 오리∼수원간·선릉∼왕십리간의 분당선 연장

사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분당에서 서울강남을

연계하는 가칭 신분당선(14㎞) 건설방안을 {수도권광역교통체계

조사}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 추진할 계획임

- 이와 아울러, 평일 출근시간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추진하고 서울연결 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 금년 9월까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금년 상반기까지 개정·보완하는 등

난개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은 시행주체 및 노선별 세부추진

계획을 4월말까지 확정할 것임

- 이와 아울러, 고양·김포·파주 등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인구 및 교통량 추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

Ⅰ. 난개발 실태

□ '94년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되어 민간주택건설이 늘어나고,

5개 신도시이후 택지개발도 중소규모 위주로 시행

- 경기도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주택은  '94년이후  88천호가

건설·입주중이며, 81천호는 사업신청중

- 택지개발도 5개 신도시이후  20만평내외의 중소규모로 개발

되었으며, 경기도에 1,520만평, 380천호가 건설 (전체의 80%)

※신도시 개발 사례

·분당 : 594만평(98천호), 교통시설 설치비 1조 6천억원 (사업비의 38%)

·일산 : 476만평(69천호), 교통시설 설치비 9천억원 (사업비의 35%)

·평촌 : 154만평(42천호), 교통시설 설치비 4천억원 (사업비의 37%)

□ 수도권에   분당신도시의 5배규모인  중소규모 주택단지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채로 건설되고 있어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

- 특히, 이러한 문제는 주택건설이  집중되어 있는 용인서북부

지역에서 더욱 심각

※ 판교∼양재간 출근시간대 소요시간은 현재  약 60분이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택입주가 완료되는 2006년경에는 약 100분 소요전망

Ⅱ. 개선 방향

□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 용인, 김포  등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기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

-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은 아파트건설·개발요건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 상업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용도

지역·지구제도를 개선

□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

- 첨두시간대(08:00∼09:00)의 교통서비스를  시간당 40∼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속화도로, 국도,  지방도, 광역전철 등

교통시설을 확충

-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직통버스 확대 등을 추진

- 고양, 김포, 파주  등 기타 난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교통량

추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마련

Ⅲ.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조기 수립

□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조기 확정

- 수립대상 : 파주·김포·용인시 등 난개발 예상도시

- 계획내용 :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도시의토지이용·개발·교통계획·공원녹지

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일정 : 용인시는 2000년 9월, 김포시는 금년중 계획

확정을 유도 (파주는 2000년 3월 확정)

※ 화성군 태안읍·동탄면 일원도 도시기본계획 조속수립 유도

□ 난개발 우려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 조기 수립

- 남양주시의 진접·화도읍 및 오남·수동면 지역과 광주군의

광주읍·오포면 일대 및  곤지암 주변을 금년중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시키고 도시계획을 조기수립

※ 파주·용인·김포시, 화성군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 용인 서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체계적으로 개발

* 종합개발계획의 내용 : 간선도로·가로망, 공원 등 도시개발계획

(사업시행자 및 재원분담계획 포함)

2.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의 관리강화

□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요건 강화

- 아파트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3만㎡에서  10만㎡이상(평균

1,500세대입지)으로 강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2.9)

* 용적율 : 준농림지역 100%이하, 준도시지역 200%이하

- 상수원·주요 하천주변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

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중)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관리강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중)

- 양호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으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

- 일반주거지역에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층고기준

으로 3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용적율상한을 대폭 강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지)  : 150∼275 → 100∼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  : 200∼375 → 150∼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혼재)  : 300∼400 → 200∼300 %

- 주거지역에 상업시설 등이 과다하게 허용되어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화물운수업 차고지

설치, 폐차장, 실외골프연습장 등의 입지를 제한

Ⅳ. 수도권 교통개선

1.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또는 통행수단별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광역적인

교통체계가 크게 미흡

◇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통망 체계를 개편

□ 광역교통체계의 기본 목표

-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송분담구조를 개선 (철도 : 20→40%)

- 광역전철을 이용하여 서울도심까지 1시간이내에 진입

-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도시진입 주행속도를 30㎞/h에서

50㎞/h이상으로 개선

□ 광역교통 종합체계조사(용역시행)

- 용역기간 : '99. 9∼'01.12 ('00.12월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 : 국토연구원(주관) 등 5개 연구기관

- 과업내용 : 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제시,  교통수요관리

및 시설투자에 대한 전산모형개발 등

2.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 인구 및 교통량 추정

◇ 용인 서북부지역의 공영택지개발사업(14개지구 532만평)과

민간주택건설사업(140개소 211만평)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

으로 개선대책 마련

◇ 앞으로 개발가능지에 대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후 개발

※ 참고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8)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경기도. 1998)

용인시 서북부권 지역발전 구상 (토지공사. 1999)

- 용인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2004년경에 42만명으로 예측되며,

2008년경에는 8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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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8      2000      20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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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160,726   205,000   423,000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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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교통량 추정 (통행량 1,594천통행·인, 교통량 383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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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서 울     분 당   수 원    이 천  지역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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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100       30       20       15        5       30

교통량(대/일)  382,500  114,750   76,500   57,375   19,125  114,750

(306,000) (91,800) (61,200) (45,900) (15,300) (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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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발생교통량의 20%수준을 전철분담 가정

분당 : 서울 40%, 안양(인천) 10, 성남 5, 수원 5, 자체 40

□ 교통시설 확충방안

ㅇ 개선 방향

- 철도(전철)의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광역전철망 확충

- 분당·성남의 교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인 서북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축 신설

-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경부축 좌·우측에 각각 간선도로 신설 및 개량

ㅇ 광역전철망 확충방안

< 분 당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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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연장   사업기간  사업비                  비   고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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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기흥

7.5    '00-06   4,221    금년 상반기, 기본설계(29억원) 착수

기흥∼수원

10.7    '00-08   6,023    금년 하반기, 기본설계(42억원) 착수

선릉∼강남구청역

1.6    '00-06     975    '01년 실시설계(10억원) 및 '02년 착공준비

강남구청역∼왕십리

5.0    '00-08   3,048    '01년 실시설계(33억원) 및 '02년 착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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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총 1조

4,267억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5:25 비율로 분담

< 신분당선 건설추진 검토 >

- 분당∼양재(14㎞)를  연결하는   가칭  신분당선   건설방안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조사}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추진

(추정 사업비 : 9,800억원)

ㅇ 도로시설 확충방안

(단위 :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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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도로 등급     연장  차로수 사업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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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3.1   4-6   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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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덕(국도 42)   지방도       24.5   4∼6   6,031   신  설

∼양재         (자동차전용)

② 분당∼신림      지방도       22.0     4    6,600   신  설

③ 신갈∼수지      지방도        7.0     6    2,100   신  설

④ 중리∼죽전      국가지원     14.7     4    2,940   공사중

지방도

⑤ 용인∼분당      시  도       10.0     4    3,000   신  설

(구갈∼죽전)

⑥ 하갈∼상하      지방도 343    5.1     4    1,020   공사중

⑦신갈우회도로     국도 42       3.0     4      600   신  설

⑧ 구갈(국도42)    시 도         2.0     4      400   신  설

∼동백

⑨ 삼막곡∼동백    시 도         4.8     6    1,440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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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은 총 2조 4,131억원중

- 1조 1,519억원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에  있는 등

기분담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기시행중인 도로사업은 경기도 등  해당 시행주체가 부담하고,

택지개발승인과정에서 기협의된 간선시설  부담액은 당초대로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

- 나머지 1조 2,540억원은 국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등 도로관리 주체와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분담

2. 수도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기본 방향

- 추가적인  교통시설 건설·확충전에  교통운영서비스 개선만

으로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

□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

< 버 스 >

-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직행

버스 노선신설 및 운행을 확대하고 전철역과 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

- 서울·경기지역 주요 간선도로축에 버스전용차로를 확충

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에 다인승전용차로 운영 검토

< 택 시 >

- 다수인 및 휴대품이 많은 승객을 위한 밴형택시 도입 등

다양한 틈새수요에 대응하여 택시운행 형태를 다양화

- 시군별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구역을 생활권역에 맞게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계외 구간 할증료(20%) 부담 완화

< 환승 시설 >

- 지하철과 버스간,  지하철 노선간  등 교통수단간 환승이

편리하도록 환승편의시설·환승주차장 등을 확충

- 수도권 버스·지하철을 1매로 환승할 수 있는 카드를 확대

보급하고, 환승시 할인요금제도 도입 강구

□ 수도권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 지역간 이해관계로 버스노선 신설·증회 등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권 명령으로 조정

- 생활권의 광역화에 맞추어 시내·시외버스와 구분되는 별도

{광역버스}  업종을  신설하고, 노선면허·운임인가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

- 운임체계 통합 등  버스·도시철도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대중교통수단간 연계체제를 강화

□ 수도권 남부지역 개선방안

- 수지·신갈등에서 서울도심으로  직행하는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권에 진입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를 추진

- 분당선  전철역(오리·백궁역 등)과  용인지역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확대 운영토록 유도

- 출퇴근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 판교∼반포구간과 진입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 및 전용톨게이트를 운영

□ 추진 방안

-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0년말

까지 개선방안 마련

-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방안은 자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2000년 9월까지 시행

Ⅴ. 추진 일정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조기 수립 (주택도시국)

-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 2000년 9월

-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및 남양주·광주군 주변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 2000년 12월

□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의 관리강화 (토지·주택도시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2000년 5월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 2000년 6월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시설 확충 (광역교통기획단)

- 시행주체 및 노선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00년 4월

□ 수도권 남부지역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육상교통국)

- 직행버스 노선 신증설 및 마을버스 운행확대 : 2000년 6월

- 버스전용차로제 및 전용톨게이트 운영       : 200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