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기조 유지 및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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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1

□ 정부는 4.18(화) 08:15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하고,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총선을 전후하여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ㅇ 총선과정에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다져 앞으로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ㅇ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간 해결이

미루어져 왔던 민생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

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우선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축소하여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2) 2단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3) 총선 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사회안정을  도모

하는 한편

(4)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무역수지흑자기반의 유

지 및 에너지 절약대책의 추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

충하기로 하였다.

(5)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여 소득분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6) 경제위기   극복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외통상현안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산업자원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년도  무

역수지 흑자 목표 120억불 달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ㅇ 무역수지 흑자기반의 유지를  위해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수주단 파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

험 등일 실시하고

ㅇ 산업·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에너지 다

소비산업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추진키로 하였다.

<< 당면 경제현안과 대응방향 >>

Ⅰ. 추진배경

□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선을 전후하여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ㅇ 총선과정에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다져 앞으로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

ㅇ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간 해결이

미루어져 왔던 민생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

(1)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축소하여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2) 2단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3) 총선 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사회안정을  도모

하는 한편

(4)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무역수지흑자기반의 유

지 및 에너지 절약대책의 추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

충하기로 하였다.

(5)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여 소득분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6) 경제위기   극복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외통상현안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Ⅱ. 주요 정책과제

1.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제안정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

노력도 강화

가. 경제안정기조의 유지(재경부)

□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ㅇ 앞으로도 총수요 및 비용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

□「저물가-저금리」구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조합

(policy mix)을 안정적으로 관리

ㅇ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금년도

재정적자규모를 13조원(GDP 2.6%이하)으로 감축

ㅇ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근원인플레이션  목표

(2.5±1%)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ㅇ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마찰적 요인을  제거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한자리수로 안정

ㅇ 환율은 적절한 외환수급  조절대책 등을 통하여  급격한 변동을 방

지

ㅇ 물가는 연평균 3%이내의  물가안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공요금·농

축산물가격 등 부문별 물가불안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등 점검체제를 적극 활용

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축소(재경부, 기획예산처)

□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

ㅇ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p.  낮게 운영하고

연차별 재정적자 관리 목표를 설정, 철저히 이행

(재정수지/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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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2.9   △2.6   △2.5∼△2.1   △1.5∼△1.1    △0.3∼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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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우선 순위의  전면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불요불급

한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

ㅇ 중기재정계획을  상반기중에 확정하고,  「재정적자  감축

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지원

□ 2004년부터 본격적인 국가채무 감축 추진

ㅇ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기조를 구축

ㅇ 재경부내에  가동중인「국가채무  관리전담반」을 통해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의 위험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채발행 전략을 마련

2.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 시장경제질서의 확고한 정착 및 우리경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

가. 금융구조조정의 조기완결 및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재경부, 금감위)

□ 기 추진중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완료

ㅇ 은행의 경우,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도이치은행과의 구

조개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추진

- 외환은행은 새로운 경영진 개편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무리토록 유도

ㅇ 투신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

- 신탁재산 건전화와 추가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ㅇ 보험사의 경우,  남아있는 한덕생명의 매각을  4월중 마무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을

단계별로 투입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및 재정부담을 최소화

ㅇ 투입된 공적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정도와

증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에 회수

ㅇ 향후 서울보증보험 정상화 지원 등 예상되는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기 투입된 재원을 회수하여 최대한 대처

□ 금융시장 및 인프라를 개혁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ㅇ 채권시장의  선진화 및  주식시장의  균형적 발전  등

금융시장 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금융중개시스템을 확립

ㅇ 대내외 금융 환경변화에 맞게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조속히 정비

- 이와함께 사이버 금융기관의 인가 기준  마련 등 전자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나. 기업구조개혁 가속화  및 대우차 등  완성차의 조속한  매각

마무리를 위한 여건 조성(재경부, 금감위)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재무구조의 안정성  유지 등을

통해 선진적 기업경영체제를 구축

ㅇ 상장기업의「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2000.4)하고,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ㅇ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000.9)

ㅇ 기업회생  또는  퇴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제도  도입을 추진(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목

표)

□ 대우차·삼성차  등 완성차업체의  국내경제비중을 감안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

ㅇ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우차의 경우 실사가  종료되는대로

인수제안서(Non-binding Proposal)를  제출받아 1∼2개의  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매각협상을 진행할 예정

- 매각이전 단계에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약속한 신규자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노조·협력업체와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ㅇ 법정관리하의 삼성차의 경우, 르노사와 독점협상기간 만료일

(4.21)까지 인수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

- 최근 제기된 삼성차의  공익채권 채무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

다.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기획예산처)

□ 국정운영의 협의·조정기능의 강화

ㅇ 부총리제 및 여성부 신설을 6월까지 차질없이 추진

□ [열린정부·투명행정]을 위한 민생개혁과 전자정부 조기 구축

ㅇ[민원 반으로 줄이기]  등 민생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한단계 제고

ㅇ지식관리시스템의 전부처 확산, 전자결재 확대 등 전자

정부에 맞게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

□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

ㅇ 포철·한중·한국통신 등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관계법령을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

ㅇ e-business 확산, 감사위원회 도입 등 운영시스템 개혁으로

공기업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정착

라.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재경부)

□ 외환·자본자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보완대책 마련

ㅇ 개인의 해외여행경비(1만불)·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등

한도 폐지 및 거주자의  해외예금·해외신용공여와 비거주자의

단기예금·신탁거래 등 허용(2000.12)

ㅇ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및 외환전산망·

조기경보체제(EWS)의 보완개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자금세탁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외금융거래 정보

시스템(FIU)」의 구축 추진

3. 사회분위기 안정

◇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추스리고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전에 차단

가. 사회기강 확립(행자부)

□ 민생치안 활동강화

ㅇ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범죄행위를  적극적

으로 차단하고 학교폭력 소탕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 법규위반행위 계도 및 행락·교통문화 등 기초질서 확립

나. 지역간·계층간 국민 화합분위기 조성(행자부)

□ 자치단체간, 민간단체간 교류·협력 증진

ㅇ 지역별  「화합한마당」개최 등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국민화합 분야 지원 확대

□ 지역간 분쟁과제에 대해 「직권상정제」, 「행정협의 조정

위원회」를 활용한 조기해소 추진

다. 의보통합 문제의 원만한 해결(법무부, 보건복지부)

□ 파업으로 인한 직장의료보험의 업무공백 방지 및 민원불편

최소화

□ 원만한 통합작업의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수립·시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강력히 대처

라.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법무부, 보건복지부)

□ 정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의약분업협력

회의」를 구성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강구

ㅇ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

□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마련

마. 농협 통합중앙회 출범(7.1)의 차질없는 준비(법무부, 농림부)

□ 축협노조의  위법·불법 통합저지·방해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1,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를

개최(4.17), 새 중앙회 정관을 의결

ㅇ 5.2 임시총회, 5.12 임시 대의원회  등 앞으로 남은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

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실시(10월)를 위한 차질없는 사전준비

ㅇ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일제조사 실시(5∼7월)

ㅇ 수급자 선정 및 자활지원 계획 수립(8∼9월)

사. 임금·단체협약의 원만한 체결(법무부, 노동부)

□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원칙을  견지하되 임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

ㅇ 현안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임·단협 개시이전에 해결유도

□ 쟁의발생시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

4.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

◇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하고, 무역수지 흑자기반 유지 및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

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재경부, 정통부 등)

□ 전자상거래 확산 등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ㅇ OECD 등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등

관련세제를 정비하고,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ㅇ 전자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사이버 금융기관의 설립·감독기준,

고객보호제도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ㅇ 아울러「D/B보호법」제정  등 2000.2「정보화추진위원회」

에서 선정한 22개법령(11개기관) 정비를 금년중 차질없이 수행

□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가  기존의 경제사회격차를 확대

시키지 않도록 정보화 격차 확대를 사전 차단

ㅇ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격차

관련 통계 개발 및 정보화취약 계층별 특수수요 조사 추진

ㅇ 컴퓨터 기증 등에  대한 세제지원추진 등을 통해  정보화

격차 완화에 정부·민간단체·기업의 공동대응 추진

나. 무역수지 흑자기반의 유지(산자부)

□ 수출확대 노력의 강화

ㅇ업종별 단체 및  유관기관 수출촉진대책회의  등을 통해  민·

관합동 수출확대 노력 경주

- 특히 수출의  50%를 점유하는  반도체·자동차·선박·

컴퓨터·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운영

ㅇ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수주

단 파견, 구상무역, 연불수출금융·보험지원 확대 등을 추진

ㅇ중소기업의 틈새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주요시장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집중 파견

- 아울러  환율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 등을 실시

□ 거시경제의 안정,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물류비 등 수출부대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안정적 무역여건 조성

다. 에너지절약대책(산자부)

□ 국내 에너지의 55.3%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에너지절약촉진

ㅇ에너지다소비산업체(100개)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대상을 공기업 및 지방기업으로 확대

ㅇ중소산업체 절약유도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지도 실시(200개)

□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 강화

ㅇ공공건물(국회의사당 등  70개)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추진

ㅇ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4개품목)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

진

□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ㅇ지역난방보급(912천세대 →  999천세대),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 활용사업 확대(포철의 폐열이용사업, 마포 상암지구

매립가스 등)

□ 대체에너지보급 확대 및 에너지절약 홍보강화

ㅇ「대체에너지보급 3개년계획」 수립 추진(2000.5말)

ㅇ 에너지주간(Energy Week, 4.17∼4.24) 설정 및 대규모 홍보추진

5. 소득분배의 개선(재경부)

◇ 「생산적 복지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IMF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을 2002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경제주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

o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정보통신등 지식기반산업에서  70만명, 기존제조업  15만명,

서비스업 기타 분야에서 115만명 등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 완전고용(3%대 실업율) 실현

o 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 확대

및 계층별로 특성화된 정보화교육을 확대

o 사회안전망을 선진국수준으로 확충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료 등 기초

생활의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10부터 시행) 및

사회보험의 내실화

o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촉진

- 생활안정속에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 근로성과 배분제의 확산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등 추진

- 내집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활성화

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저축제도 개선·개인연금 제도 활성화 추진

o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기부금의 소득공제 확대(2000년)  및 자동차세의  사용

연수에 따른 경감·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등

6. 대외통상현안에의 효율적 대응(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 최근 대외통상현안에 양자·다자차원에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가. 세계자유무역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뉴라운드  협상의

조기 출범을 위해 노력

ㅇ일.EU 등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

ㅇ개도국들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

*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 확대 등

□ APEC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

ㅇ북한의 APEC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금년 3월 서울포럼시

대통령께서 제시한사업*의 구체화 추진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헷지펀드  감독채널 및  외환위기 예측모델  개발

등.

나. 주요국들과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경제적 유대 강화 도모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교역 확대 추진

ㅇ한.칠레 FTA의 체결을 연내 마무리

ㅇ미·일 등 주요국과의  FTA의 체결문제는  계속 연구하되,

미·일간 투자자유화를 위한 투자협정(BIT)은 조기 체결 추진

□ 한·중 어업협정의 차질없는 추진

ㅇ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

- 다만, 협정서명은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시기를 조정

ㅇ 어업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협상결과 손실이 예상

되는 업종(어업인)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을 사전에 강구

□ 양자간 통상마찰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

ㅇ 미·EU와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 사전 예방

ㅇ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조치의 단계적 완화

7. 민생현안대책

◇ 주요 민생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가. 구제역 피해농가 및 방역대책(농림부)

□ 피해농가 지원 및 수급안정 도모

ㅇ 직접 피해액 보상과 생계비 지원 등 농업재해에 준하여 지원

하고, 이동제한지역 가축과 수출용 돼지고기를 정부에서 수매

ㅇ 이동제한지역(반경 20km이내)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

ㅇ 돼지고기 수매, 소비촉진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 범부처적인 방역대책을 추진

ㅇ 가축·차량의 이동제한(반경  20km이내), 예방접종(10km이내),

감염가축 및 인근가축의 도살 처분 등을 조치

ㅇ 구제역이 서해안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점을 감안, 제2단계

방역대책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실시

나.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대책(농림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17)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특별지원

ㅇ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복구 및 이재민 생계지원,

임시 주거시설지원 및 영농지원 조치

ㅇ 범부처 차원에서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ㅇ 특별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에서 결정하여 신속히 복구대책을 추진

□ 특단의 산불예방 활동 전개

ㅇ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전체산림의  50%이상

으로 확대하고 입산허용구역에서도 등산로를 1∼2개로 제한

ㅇ 휴일 등에 전국의 공직자를 동원하여 산불예방  계도 및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원인자 등 위법행위자 처벌

ㅇ 대형헬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지역별로 산림청과

지자체·군·경찰 등의 유기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

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건교부)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ㅇ 작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별로 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중

이며 금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계획

ㅇ 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제정중(7월시행)

□ 수도권 난개발 방지 및 교통개선대책(2000. 4월 발표)

ㅇ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

-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입지기준 강화 (2000.5)

- 용인·김포시 등의 도시기본계획 확정(2000.9∼12)

ㅇ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4월말까지

시행주체·재원 분담·노선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ㅇ 고양·김포·파주 등 기타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량 추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라.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2000.3월 확정)

ㅇ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사는 과도기적으로  낙찰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PQ 및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강화

□ 예규, 지침 등 개정사항은 가급적 4월중  완료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 완료

마. 미해결 과제의 조속한 해결(건교부)

□ 영월댐 건설여부 확정

ㅇ 99.8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재검토중

ㅇ 금년 4월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심의를 거쳐 정부입장 확정

□ 위천공단 추진방침 확정

ㅇ 95.7월 대구시에서 위천공단 지정을  요청한 이래 지금까지

낙동강 수질문제와 맞물려 지역적 갈등을 야기

ㅇ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99.12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 현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0.6월 국회제출 예정)]을 마련중

ㅇ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낙동강수계 특별법 제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듭지을 예정

Ⅲ. 향후 추진계획

□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안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상반기중에 마무리

<시급히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분야 (예시)>

ㅇ 경제안정 관련

-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ㅇ 구조개혁관련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전자금융활성화

- 기업지배구조개선, CRV 도입

- 정부기능조정, 한전민영화

ㅇ 소득분배개선 관련

- 중산·서민층 생활지원을 위한 세법개정

ㅇ 디지털 경제준비 관련

- [D/B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보화추진

위원회(2000.2)에서 선정한 22개법령(11개기관) 정비

ㅇ 민생현안대책

-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

- 낙동강물관리를 위한 법률

□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은 기정 예산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필요시 별도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검토

<< 무역흑자기조 유지 및 에너지절약 대책 >>

1. 무역흑자기조 유지

□ 1/4분기 전체로 수출은  395.7억불(전년비 30.8%),  수입은 388.2억

불(전년비 51.8%)로 무역수지는 7.5억불의 흑자 기록

ㅇ 이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수입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탄력을 받는 호조세가 지속되었기 때문

□ 2/4분기부터는 유가안정과 수출 호조세  지속 등으로 무

역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다만, 1/4분기 추세로 보아  올해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이므로

금년 흑자목표 12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의 대폭적인 확대 필요

□ 무역흑자 120억불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① 수출의 50%를 점유하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통

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수출확대 노력 경주

ㅇ 장·차관 주재 업종별 단체 및 유관기관 수출촉진대책회의 개최

② 중동산유국,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

출 확대

ㅇ 플랜트 수주 목표: ('99) 40억불 → ('2000) 100억불

- 민·관 수주단 파견(7회)

· 4.14∼22일간 유관부처, 업계 등으로 구성된 중동 플랜트 수주 지원단

파견

- 자원수입과 시설재 수출을 연계한 구상무역 적극 추진

-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이란,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잠재

시장에 대한 사전 진출노력 강화

- 연불수출금융·보험지원확대

· 연불수출금융 : (99) 2.3조 → (2000) 2.5조,

보험인수 : (99)1.3조 → (2000) 3조

③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로 Niche market 집중공략

ㅇ 수출기업의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주요

시장에 대하여 내실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집중적으로 파견

* 전시회·박람회 참가: ('99) 273회 → (2000) 329회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99) 66회 → (2000) 61회

ㅇ KOTRA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개편(6월말 완료)

ㅇ중소기업을 위한 환변동 보험 실시(4.17)

④ 통상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 강화

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EU  등과

의 통상마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통상사절단 파견, 민관의 긴밀한 협조 강화,  교역

의 확대 균형 모색 등

* 통상사절단 파견 : 미국(DRAM, 자동차), EU(자동차) 등

ㅇ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

* 미국의 강관 세이프가드(2.18)건에 대하여는 WTO 제소 검토

⑤노사안정을 통한 수출차질 예방

⑥ 환율·금리·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용 및 물류비  등 수

출부대비용의 지속적 절감을 통한 안정적 무역여건 조성

(통관기준,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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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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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간전망    1/4    연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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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395.7     1,600     302.5     1,437

(30.8)    (11.4)   (△6.1)     (8.6)

수    입       388.2     1,480     255.7     1,198

(51.8)    (23.5)     (8.1)    (28.4)

무역수지         7.5       120      46.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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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대책

ㅇ에너지 소비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00.2월말 현재 에너지소비는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에너지수입액(61.6억불)은 전년동기(28.9억불)대비 113.4% 증가

□ 산업분야(국내 에너지의 55.3%를 소비) 에너지절약 촉진

ㅇ현대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산업체(100개)와 자발적협약(VA)을  체결

하고, 협약체결 대상을 공기업 및 지방기업으로 확대

ㅇ중소산업체 절약유도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지도 실시(200개)

□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 강화

ㅇ공공건물(국회의사당 등  70개)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추진

ㅇ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4개품목)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ㅇ지역난방보급(912천세대 → 999천세대),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 활용

사업 확대(포철의 폐열이용사업, 마포 상암지구 매립가스 활용)

□ 대체에너지보급 확대 및 에너지절약 홍보강화

ㅇ「대체에너지보급 3개년계획」 수립 추진(2000.5말까지 계획수립)

ㅇ에너지주간(Energy Week, 4.17∼4.24) 설정 및 대규모 홍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