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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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정부는 2000.5.3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금감위·한은 및

증권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시장 구조개선협의회」를 열어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 」을 논의하였음.

□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를 『채권시장구조 선진화의 해』로 삼아 우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확정하였음.

ㅇ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의 도입 등을 통해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금리가 시장지표금리로 정착되도록 하여 국채시장을 채권시장의 중심으로

육성

ㅇ 딜러간 중개회사(IDB)를 설립하여 채권중개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채권발행

절차를 개선하는 등 채권유통·발행구조를 개선

ㅇ 채권전문딜러를 육성하고 투신과 Mutual Fund의 국채전용펀드를 허용하는 등

투자자의 시장접근기회를 확대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ㅇ 채권거래정보의 투명한 공시체제를 확립하고 채권평가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인프라(infra)를 선진화

□ 오늘 마련된 방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2/4분기부터 추진

계획에 따라 각 해당기관별로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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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축을 이루며

기업에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임

ㅇ 우리 채권시장은 전체 금융시장의 약 30%를 차지

* 금융시장별 규모 ('99.12말)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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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주식   은행대출   단기금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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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455.8    277.6     156.5   1,300.2

(31.6)   (35.1)   (21.3)    (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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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단기금융(CP, 콜론 등)은 잠정치,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 시가합계

□ '97년 채권발행  자유화조치 이후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99년 하반기 투신사 환매문제 이후 급격히 위축

ㅇ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99년에는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었고 금년 들어서도 계속 위축세

* 회사채 발행규모  : '98년 56.0조원  → '99년  30.7조원 (-45.2%) →

2000.1~3월 14.2조원 (ABS 11.6조원 제외시 전년동기 대비 -76.5%)

□ 이와 같은  채권시장의 위축은  직접적으로는 투신사  문제의

영향이 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

① 채권시장의 중심으로서 국채시장의 발전이 아직까지 미흡

ㅇ 국채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99말 기준  16.0%)이 낮고

유통종목이 많아 국채금리가 채권의 지표금리로 활용되지 못함

②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발전이 핵심이나,

우리 유통시장은 효율성이 낮고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임

ㅇ 전화를 통한 매매계약방식 등 거래방식이 낙후되고 거래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정보가 부족

③ 채권수요의  80% 이상이  투신사(회사채), 은행(국공채)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수요기반이 취약

ㅇ 투신이나 은행신탁의 수탁고가  감소할 경우 대체수요가

없어 채권거래가 위축되고 금리(채권가격)가 불안정해짐

④ 채권시장을 뒷받침하는 시장 인프라(Infra)가 불충분함

ㅇ 채권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시가평가·결제시스템의 보완도 필요

□ 이와 같은 채권시장의  취약성은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장가격인   금리가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형성되기 어려움

⇒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금리안정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채권시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2. 추진상황

□ 지난 2.11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을 확정

□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4개 과제별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2월 이후 총 8차에 걸쳐  회의 개최

및 3.17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추진상황 중간점검

□ 검토된 방안중  관계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방침을 발표하거나 시행중임

3. 추진방안

< 기본방향 >

◇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금리가 시장지표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을 채권시장의 중심으로 육성

◇ 채권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중개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채권발행·유통구조를 개선

◇ 채권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 채권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인프라(infra)를 개선

가. 국채시장의 육성

□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의 도입

ㅇ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안정적·장기적인 지표금리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확대

- 3년만기 이상 중장기국채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통합발행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단일화)하여 종목당 발행규모를 대량화

ㅇ 통합발행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제상의 보완조치 실시

- 현재는 이자소득 계산시 할인·할증율을 감안하므로 만기일

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하여도 세금부담이 달라져  동일

종목으로 취급되지 못함

-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는 표면금리만을 이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토록 하여 통합발행의  실효성을 확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5월)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 PD)에 대한 금융지원

ㅇ PD의 원활한 시장조성기능 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

- 국고여유자금 1조원  및 한국증권금융(주) 자체자금  1조원 등

총 2조원을 조성하여 PD에게 국채인수·유통금융을 지원

ㅇ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인수금융 및 유통금융은 기 시행 (3월)

* 4.19 현재 실적 : 인수금융 0.8조원 지원

ㅇ 증권금융의 자금지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 (5월)

□ 국채입찰방식의 다양화

ㅇ 인수기관의 입찰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

으로 입찰방식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

- 하반기중 시험적으로 만기별(1·3·5년)  각 3회씩 현행 다수가격

(Conventional)방식이 아닌 단일가격(Dutch)방식을 적용하여 입찰실시

□ 국채만기구조의 장기화·다양화

ㅇ 국채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장기국채의 발행비중 확대 등 기간구조를 다양화

- 5년만기 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

* '99년 국고채 발행현황 : 1년만기 26%, 3년만기 64%, 5년만기 10%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3단계(1·3·5년) 외에 7년  또는

10년만기 국채의 발행도 추진

□ 국채발행의 정례화

ㅇ 연간 또는 분기별로 국채발행계획을 미리 발표

ㅇ 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은  PD와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국채발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부여

□ 국채선물시장의 활성화

① 국채선물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상품구조를 다양화

ㅇ 현행 현금결제방식 외에 현물결제방식 선물과 국채선물 Option을

추가상장하는 등 국채선물의 hedge기능을 제고 (2001.1/4분기)

ㅇ 장기국채 발행상황을 감안하여  만기 3년이상의 국채선물

도입추진

② 기관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물시장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

ㅇ 현재   선물매도만 할  수 있는   투신의 선물매수를  허용

(2/4분기중 투신 표준약관 개정)

ㅇ 은행신탁·Mutual Fund·종금 및  보험사 등의 자산운용

범위에 국채선물 등을 추가하여 선물시장의 활성화 유도

(5월중 신탁업법시행령 등 개정)

□ 지표금리로서 국채금리의 활용도 제고

ㅇ 현재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회사채(3년만기 A+등급이상)

유통수익률은 대표성이 매우 낮음

*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

실적보다는 각 증권사 딜러가 판단하는 호가에 의해 결정

ㅇ 국채금리(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를 지표금리로 정착 (2/4분기)

① 증권업협회가 지표금리를 산정할  때 국채전문시장(거래소)·

딜러간 중개회사(IDB)의 실제 매매수익률을 반영토록 함

② 증권업협회에서 신용등급별 회사채수익률 산출시 국채

지표금리에 신용등급별 spread를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

(2/4분기중 증권업협회 규칙 개정)

③ 관련업계·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금리정보  제공시

국채금리가 시장지표금리로 활용되도록 유도

나. 채권유통·발행구조의 개선

□ 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 IDB)의 설립

ㅇ IDB를 제도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규모·금리

등을 투명하게 시장에 제공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개정)

- 장외시장에서 채권 자기매매업  허가기관(은행·증권·종금)을

대상으로 채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수행 (최저자본금 30억원)

- 금년 하반기에는 IDB 업무가 개시되도록 필요조치 추진

* 한국자금중개(주)에 IDB 겸업을 기 허가(2.11)하였으며, LG증권 중심

의 컨소시움 및 Prebon Yamane 합작사 등 2개사가 허가신청중임

□ 중·소형 채권매매전문 증권사의 설립

ㅇ 채권매매에만 특화하는 중·소형 전문증권회사를 제도화하여

채권시장의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사채시장의  채권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개정)

- 일반고객(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매매 및 자기

매매업무 수행 (최저자본금 20억원)

- 증권거래소의 소액국공채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채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

□ 딜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RP 및 채권대차거래제도의 개선

① RP 및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ㅇ 현재는 RP나  대차거래도 채권의 매각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회계·납세가 복잡

ㅇ 관련세법의  개정을 통해  RP와 대차거래를  매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보유기간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배제

② RP 및 채권대차거래의 중개기능을 확충

ㅇ 현재  한국자금중개(주)가   담당하는 RP거래   중개기능을

IDB 및 증권거래소도 취급토록 함

ㅇ 현재 증권예탁원이  수행하는 채권대차거래의  중개기능을 증권

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주)에도 허용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③ 채권대차거래의 수급기반 확대

ㅇ 투신·Mutual Fund 및 은행신탁의 보유채권 대여를 허용

(5월중 관련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등 개정)

ㅇ 기관투자자 외에 일반투자자(개인·법인)에 대한 채권대차

거래 참여를 허용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④ 채권담보제도의 개선

ㅇ 증권예탁원의 채권대차중개시 담보비율을 인하(105%수준  →

102%수준)하여 거래비용을 절감 (2/4분기중 예탁원규정 개정)

ㅇ 유가증권의 대용가격 산정시  무보증사채의 사정비율을 신용

등급별로 세분화 (2/4분기중 거래소규정 개정 및 S/W 개발)

* 신용등급 변동상황을 적기에  반영토록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결과를 거래소가 통보받도록 함

□ 채권발행제도의 개선

① 회사채 발행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신고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방안 강구

(예 : 발행분담금 경감, 추가신고서류 간소화 등)

* 채권발행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발행코자  하는 물량·조건 등을

사전에 일괄하여 신고·공시하고 동 기간동안 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채권을 계속 발행해 나가는 방식

② 무보증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일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발행절차 이행기간 동안의  금리변동위험을

축소하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제고 (2/4분기중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③ 현재  유가증권신고의무가 배제되는  특수채중 성격에  따라

필요한 채권(예 :  종금채, 여전채)에  대하여는 신고제도를 적용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 개정)

다. 채권수요기반의 확충

□ 채권전문딜러의 육성

ㅇ 채권에 대한 수요과 시장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권

전문딜러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시장조성의무를 부여

- 일정기간 동안의 채권인수·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

(2/4분기중 금감원의 선정기준 및 운영지침 등 제정)

ㅇ 채권전문딜러중 은행에 대하여는 채권자기매매업무 허용

- 은행법시행령을 개정(5월) 후 증권업 겸영을 허가

□ 국채전용펀드의 허용

ㅇ 국채 및 통안증권은 리스크가  없음을 감안하여 현행 투신

및 Mutual  Fund의 동일종목 투자한도(펀드별  30%)를 폐지

(5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등 개정)

□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분류기준 완화

ㅇ 금융기관(은행·종금·금고)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유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약관상  규정된 자산편입비율을 반영

하여 위험가중치를 완화적용  (2/4분기중 관련 금감원 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 편입된 무위험자산(예 :  국채·통안증권 등)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미국의 경우도 간접투자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하여 ① 약관상 규정된

편입자산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완화적용하거나 ② 편입자산중 최고

가중치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중 택일토록 하는 것으로 파악

※ 외국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2000.2월, 40개 외국기관을 대상)

ㅇ 대체로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채권시장구조 선진화계획이 추진될 경우 대부분 개선가능 예상

라. 시장 인프라의 개선

□ 채권정보 공시체제의 개선

ㅇ 증권사의 장외채권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유통

- 증권업협회가 실시각 기준으로 각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보고(매매체결 후 30분 이내)받아,  이를 증권전산  단말기를

통하여 즉시 공시 (2/4분기)

* 현재 협회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금감원의 관리를 강화

□ 채권평가시스템의 개선

ㅇ 현재  시가평가수익률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기능을 강화

- 협회내에   시가평가전담팀을 설치하고,  협회에 수익률을

제출하는 기관도 현행  10개 증권사에서 확대 (2/4분기중

증권업협회규칙 개정 등)

ㅇ 시가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촉진

- 현재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수익률 외에 민간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수익률에  기초한 시가평가를   허용 (2/4분기중

금감위·금감원 규정 개정)

□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①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ㅇ 신용평가등급  결정과정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내부심사

(Quality Review)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를 강화

(2/4분기중 신용평가회사의 내규에 반영추진)

ㅇ 투신협회의 신용평가회사 평가를 강화하여 시장에 의한 신용

평가기능의 향상 촉진 (하반기)

- 평가실시 주기 : 매년 1회 → 반기별 1회로 단축

- 평가결과 활용 : 비공개(회원사에만 제공) → 일반에 공개

② 신용평가시장의 신규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신용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유도 (금감원의 신용평가회사 지정기관 확대)

③ 증권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의 신용평가기관과 합작 등을 통한  신용평가회사의

신규설립 추진 (하반기)

④ 신용평가업의 효율적 관리체제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현재 신용평가회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

* 다만,  사채발행시 금감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금감위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근거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 부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음

ㅇ 신용평가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및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제 정비

ㅇ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증권거래법 개정

(금년 정기국회)

□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elivery vs. Payment : DVP)*의 정착

ㅇ 채권거래시 채권의 인도와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채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 DVP : 채권장외거래시  매매채권의 인도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한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BOK-Wire)의 연계시스템

('99.11 도입)

ㅇ 현재 제도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감원·한은 등 관련기관이 금융기관의 DVP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여 활용제고 유도(2/4분기)

4. 기타 중장기 추진과제

□ 적극적인 국채관리정책의 추진

ㅇ 한은의 국채시장 활용도를  높여 선진적인 재정·통화관리

체제를 확립

ㅇ 종목별 국채의 유동성 유지를  위해 필요시 정부가 국채유통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특정 국채종목의 공급을 확대하거나

상환규모 등을 조정

- 일반경쟁입찰 또는 PD를 통한  물량공급 등을 통한 추가

발행(reopening)

- 역입찰 및 PD로부터  직접호가접수  등을 통한   조기환매

(buy-back) 등

□ 유가증권 무권화(Dematerialization) 제도의 확대

ㅇ 채권의 실물발행·유통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을 추진 (건교부 협의 추진)

- 창구매출시 등록 및 일괄예탁으로 실물발행을 배제

* 등록발행시 연간 약 120억원의 발행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예상

5. 추진일정

□ 방안확정 후 2/4분기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각  해당기관별로

시행

* 입법조치 필요사항 : 시행령은 5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개정 등

□ 중장기과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상반기중

방안 확정·추진

<참고> 채권시장구조 선진화계획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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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조치사항         추진기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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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시장의 육성

국채통합발행          국채발행시 적용         재경부             5월

세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             5월

PD에 대한 금융지원    재원조성/지원기준마련   재경부·증권금융   3월 기시행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재경부             5월

국채입찰방식 다양화   국채발행시 적용         재경부             하반기

국채만기구조 다양화·

장기화                국채발행시 적용         재경부             연중

국채발행의 정례화     국채발행시 적용         재경부             연중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선물거래소시스템        금감위·           2001.

개발 및 규정 제·개정   선물거래소         1/4분기

신탁업법·증권투자      재경부·           5월

회사법·종금법·        금감원             (2/4분기)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및 투신 약관승인

국채금리의 지표금리

활용                  증권업협회규칙 개정 등  증권업협회 등      2/4분기

<> 채권유통·발행구조의 개선

IDB 설립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재경부·           5월

및 설립허가                                   금감위             (2/4분기)

중·소형 채권

매매전문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재경부·           5월

증권사 설립           및 설립허가              금감위            (2/4분기

RP·대차거래 활성화   세법 및 관련 시행령      재경부

(증권거래법·투신업법·                    정기국회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5월)

거래소·예탁원 규정      거래소·          2/4분기

개정 및 업무협조 등      예탁원 등

채권발행제도의 개선   증권거래법/시행규칙 및   재경부·          2/4분기

금감원규정 개정 등                             금감원            (정기국회)

<> 채권수요기반 확충

채권전문딜러의 육성  금감원 기준 제정,

은행법시행령              재경부·금감위·  5월

개정 및 겸업허가 등       금감원            (2/4분기)

국채전용펀드 도입    투신업법·증권투자회사법  재경부            5월

시행령 개정

위험자산분류기준

완화                 금감원 규정 개정          금감원            2/4분기

<> 시장 인프라의 개선

채권정보 공시체제    협회규칙 개정,            금감원·증권업    2/4분기

개선                 유관기관 협조             협회·증권사 등

및 금감원 관리 강화

채권평가시스템 개선  금감위(원)규정·협회      금감위(원)·증권  2/4분기

규칙 개정                 업협회·증권사 등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평가사 내규제정       금감원·          2/4분기

신용평가사

투신협회의 평가기능 강화  투신협회          하반기

금감원 지정확대           금감원            2/4 이후

신용평가기관 신규설립     증권거래소 등     하반기

법적근거 정비             재경부            정기국회

DVP제도 정착         금감원·한은 등의 지속

점검·지도                금감원·한은 등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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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채권시장구조 선진화계획

[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의 도입 ]

1. 현황

□ 만기별 3종(1·3·5년)의 국고채를 각각 매월 1회씩 신규입찰·발행

ㅇ 입찰시마다 만기와 표면금리가 다른 종목으로 발행

2. 문제점

□ 잦은 신규물 발행은 기 발행국채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단축

시켜 국채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지표금리 형성을 제약

3. 추진방안

□ 일정기간 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하여

발행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통합발행제도

(fungible issue) 도입 추진

→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국채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지표금리의 형성을 유도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 시행중

(예) : 2000.1.17에 표면금리 9.5%, 만기  3년(만기일 2003.1.17) 국채를

발행한 경우 ⇒ 2000.2.17, 2000.3.17 등에 표면금리 9.5%, 만기

2003.1.17인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의 방식

ㅇ 대상국채 : 3년만기 이상 중장기국채

- 중장기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통한 국채만기 장기화 여건 조성

ㅇ 통합발행기간 : 3개월 단위

- 현행 국채이자 지급기간단위(매 3개월) 등을 감안

4. 국채통합발행을 위한 세제상 보완사항

□ 현재는 채권이자소득 계산시 표면금리에 할인·할증율을 가산·

차감하고 있어  통합발행시 표면금리를 같게  하여도 할인·

할증이 있을 경우 세금부담에 차이 발생

→ 따라서 시장에서는 동일종목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어 통합

발행의 효과가 없게 되는 문제점

(예) 2000.1.1에 1,000억원을 표면금리 8%에  발행하고 2000.2.1에 동일

종목 1,000억원을 10%에 할인하여 추가발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발행일      금액      만기   표면금리   입찰수익률

----------------------------------------------------

2000.1.1  1,000억원  2003.1.1    8%          8%

2000.2.1      〃         〃      〃         10%

----------------------------------------------------

- 1. 1에 발행된 채권 : 표면금리 8%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

- 2. 1에 발행된 채권  : 표면금리 8% 외에 할인율(실제  입찰수익률과 표면

금리와의 차이 2%)을 아울러 기준으로 삼아 과세

⇒ 양 채권을 동일기간 보유 후 매각시 이자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동일종목으로 간주되지 못함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는 표면금리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토록 함

ㅇ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반영

※ 시행시기 :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 (5월)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 PD)에 대한 딜러금융지원

1. 현황

□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채전문

딜러제도를 도입 ('99.7)

ㅇ 국채  자기매매업무 취급  금융기관(은행·증권·종금)중 국채

인수·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

하여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부여

* 24개 금융기관(은행 12, 증권 11, 종금 1)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

** ①만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이상 인수, ②총국채거래량의 2%이상 거래,

③국채매수·매도호가의 지속적 제출

2. 문제점

□ PD는 국채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아직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ㅇ 아직 시장구조가  취약하여 PD가 시장조성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데에 주요한 요인

□ 따라서, 채권시장구조를  전반적으로 선진화해  나감과 아울러

PD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

3. 추진방안 (기 시행중)

□ PD에게 국채인수 및 유통금융을 지원

ㅇ PD의 적극적인 국채인수 및  거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리안정을 도모

□ 조성재원 : 총 2조원 내외

ㅇ 국고여유자금 1조원, 증권금융 자체자금 1조원

□ 지원금리

ㅇ 국고여유자금 : 콜금리 - 1%p

ㅇ 증권금융자금 : 고객예탁금 예치증권사에 대한 대출금리 수준

(5월초 현재 5.5%)

□ 지원기간 : 최장 30일 이내

□ 보완조치

ㅇ 증권금융   자체자금을 증권사가  아닌  PD(은행·종금사)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 시행시기 및 지원실적

ㅇ 3.15 국채입찰시부터 인수금융 기 지원개시

- 4차에 걸쳐 인수금융 총 7,998억원 지원 (5월초 현재)

* 4.12, 유통금융 재원 2,000억원 증권금융에 예치

ㅇ 증권금융의 자금지원은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

[ 국채입찰방식의 다양화 ]

1. 현황

□ '94년 국채발행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이후 복수가격결정

방식(Conventional 방식*)으로 발행

ㅇ 복수가격방식은 일반적으로  발행비용 측면에서 발행자에게

유리하나 입찰참가자가 타 참가자보다 낮은 수익률로 낙찰받을

경우 여타 낙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입찰에 소극

적인 경향

*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발행수익률은

낙찰자가 각자 제시한 수익률에 따라 차등적용

□ 복수가격결정방식에 비해,  Dutch 방식*(단일가격결정방식)은  보다

적극적인 응찰을 유도할 수 있으나

ㅇ 시장상황이 불안할 경우, 발행금리를 상승시킬 우려와  저가

낙찰을 위한 담합유인이 증가

*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발행수익률은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2. 추진방안

□ Dutch 방식(단일가격결정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

ㅇ 하반기에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본격시행

여부를 결정

- 만기별(1·3·5년채) 각 3회 시행 예정

* 미국의  경우, 70년초  경쟁입찰방식 도입이후  복수가격방식으로

발행해 오다가 '98년부터 단일가격방식으로 전환

< 외국의 국채입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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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방식                         Dutch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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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     미국*, 이태리**, 그리스,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스위스, 멕시코, 필리핀**

----------------------------------------------------------------------------

* '92~'97간 2~5년  만기 T-note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98년부터

모든 국채에 도입

** 단기국채는 복수가격방식

[ 국채만기구조의 장기화·다양화 ]

1. 현황

□ 현재 발행되는  시장소화 국채의  만기는 1·3·5년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짧은 편임

* 미국·영국은 최장 30년 만기, 일본은 최장 20년 만기국채까지 발행

ㅇ 이와 같이 국채만기가  짧은 것은 만기  5년이상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취약하고, 지표채권  육성을 위해 3년 만기물을  중심

으로 국채를 발행해 온 데에 크게 기인

2. 문제점

□ 국채의 평균만기가 짧아 국채의 차환발행 부담이 증가

ㅇ 외국인 등 장기국채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잠재수요를 흡수하지 못함

3. 추진방안

□ 국채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장기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채기간구조를 다양화

ㅇ 다만, 만기종류를 지나치게 다양화할  경우 종목당 발행규모가

축소되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우선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장성 국채중  만기가 가장 긴 5년

만기 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장기국채(7년  또는  10년 만기)  국채발행

추진

※ 추진시기 : 금년 이후 국채발행과정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 국채발행의 정례화 ]

1. 현황

□ '99년부터 국채발행의 정례화를 추진

ㅇ 현재 1년물 → 매월 첫째주,  3년물 → 매월 둘째주,  5년물

→ 매월 셋째주에 발행 (입찰 : 월요일, 발행 : 수요일)

* 발행규모는 입찰 1주일 또는 3~4일전에 공시

2. 문제점

□ 현실적으로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그때그때 발행계획이 바뀌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사례

→ 시장참여자가 전체적인 국채발행  상황 등 시장여건을  감안

하여 효과적인 자금운용 및 응찰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했던 측면

3. 추진방안 (기 시행중)

□ 연간 또는 분기별로 국채발행계획을 미리 발표하여 시장에 보다

정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PD와  사전협의를 거침

으로써 국채발행이  정부의 의사결정 뿐  아니라 시장상황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매월 정례적으로 국채전문딜러와 간담회를 개최

[ 국채선물시장의 활성화 ]

1. 현황

□ '99.9부터 선물거래소에 국채선물시장을 개설

ㅇ 3년만기 국채를  대상으로 하여  3·6·9·12월중 최근  2개

결제월물을 대상 (결제일 : 결제월 세번째 수요일)

□ 국채선물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속 제도적 보완 필요

< 국채선물 일평균 거래규모 >

----------------------------------------------------------

'99년      2000.1월     2000.2월     2000.3월

----------------------------------------------------------

4,415 계약   3,198 계약   4,382 계약   3,824 계약

----------------------------------------------------------

< 국채선물 투자자별 거래비중 (%, '99.9~2000.3월) >

------------------------------------------------------------------------

선물   증권   은행   투신   보험   기타금융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

17.2   17.7   19.1    2.4    2.4      3.7       8.9      27.0     1.5

------------------------------------------------------------------------

2. 문제점

□ 결제방식의 낙후성

ㅇ 현재 국채선물은 현물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방식을 사용

- 이는 제도도입 당시 국채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현물결제방식  채택시  거래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이었으나

- 결제를 위한 현물취득이  불필요함에 따라 현·선물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선물거래가  현물거래의

hedge 수단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크게 감소

* 외국의 경우  국채선물시장에서 현금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뿐임

□ 거래참여 범위의 제한

ㅇ 투신·보험·은행신탁 등 현물시장의 점유비중이 높은 대부분

의 기관들의 국채선물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기관별 선물거래 참여범위 >

-----------------------------------------------------------------------

금융기관   참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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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선물회사    제한 없음

투신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매도포지션만 가능

(주가지수선물은 매수포지션도 가능)

은행신탁,    주가지수선물은 허용

상호신용금고    국채선물 등 타 선물은 불가

보험    주가지수선물은 허용

국채선물은 총자산의 2%내에서만 포지션보유 가능

종금, Mutual Fund    명문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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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안

□ 국채선물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하는 등 상품구조를 다양화

① 국채선물의 현물결제방식을 도입하여 현·선물간 연계성 강화

ㅇ 다만,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현금결제 및 현물결제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현물결제방식

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함

※ 시행시기 : 선물거래소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01. 1/4분기까지 도입

② 현행 국채선물 외에 국채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

하는 국채선물옵션을 도입

※ 시행시기 : 선물거래소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01. 1/4분기까지 도입

③ 향후 장기국채의 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잔존만기  3년이상의

국채선물을 도입

ㅇ 현물상품의  다양화에 상응하는  선물상품의 개발로  합리적인

Yield-Curve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장단기 시장의  균형

발전에 기여

□ 기관투자자에 대한 선물거래규제 완화

ㅇ 투신의 선물매수 포지션을 허용

※ 시행시기 : 2/4분기중 투신 표준약관 개정

ㅇ Mutual Fund·은행신탁·종금·보험사의  선물참여범위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국채선물 등의 거래를 모두 허용

※ 시행시기 : 5월중 관련 금융관계법률 시행령 개정

* Mutual Fund와 종금은 현행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래참여

근거를 구체화

[ 지표금리로서 국채금리의 활용도 제고 ]

1. 현황

□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3년만기 회사채(A+등급

이상) 유통수익률을 지표금리로 사용

2. 문제점

□ 동 지표채권은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실제  시중의

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ㅇ 지표종목으로 사용되는 A+ 등급 이상  3년만기 회사채는 발행

잔액이나 거래규모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음

* 전체 채권시장중  발행잔액 비중  약 0.2%(2000.1말 현재),  거래규모

비중 약 0.5%('99 기준) 수준에 불과

□ 호가수익률에 의하여 금리가 산출됨으로써 유효성이 적음

ㅇ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거래수익률이 아닌 호가수익률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로서의 유효성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증권업협회가  10대 증권사로부터 호가수익률을  제출받아 최고·

최저수익률 2개를 제외한 8개 수익률을 평균하여 기준금리 산출

□ 회사채금리의  성격상 지표금리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ㅇ 무위험채권(국채)에 비하여 Risk Premium이 가산될 수밖에

없는 회사채  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함으로써 외견상  시장

금리의 절대수준이 그만큼 높게 나타나게 됨

* 외국의 지표채권 : 미국 30년만기 장기국채(TB), 일본 10년만기 국채

3. 추진방안

□ 시장비중이나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의 거래 및 발행구조를 지표

금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여 국채

금리가 지표금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

① 증권업협회의 지표금리 산출기준 개선

ㅇ 지표금리 산정시 국채전문시장(증권거래소)·딜러간 중개

회사(IDB)의 실제 매매수익률을 반영토록 함

② 증권업협회의 채권등급별 시가평가수익률 산출기준 개선

ㅇ 신용등급별 회사채수익률  산출시 국채지표금리에  신용등급별

spread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

③ 정보유통체제의 개선

ㅇ 관련업계 및 언론기관에서  금리와 관련한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활용토록 협조요청

※ 시행시기 및 조치사항

ㅇ 2/4분기중 관련규정 개정 및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 증권업협회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및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반영

ㅇ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통해 지표금리로 국채금리의

활용 확산

[ 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 IDB)의 설립 ]

1. 현황

□ 지금까지 채권시장에서는 채권딜러간 전문중개기관이 없었음

ㅇ 기존의 증권회사는 매매거래(dealing) 및  중개거래(brokerage)

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간 중개거래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음

2. 문제점

□ 중개기관의 부재로  장외채권거래가 매수·매도 희망자가  fax나

전화로 몇 개의 증권회사에 거래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상대방

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주문이 집중되지 못하여 거래가 분산되는 등 효율적인 시장

으로서 기능이 미흡하고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찾기도 어려움

3. 추진방안

□ 기관간 장외채권거래의 중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딜러간 중개회사(IDB)를 제도화

ㅇ IDB는 스스로  채권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스크린을 통해

고객(딜러)간의 매매중개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채권중개

전문회사임

□ 도입방안

ㅇ 업무범위 :  장외시장에서 채권 자기매매업  허가기관(은행·증권·

종금)을 대상으로 채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수행

ㅇ 최저자본금 : 30억원

※ 시행시기 및 조치사항 :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 IDB 설립추진 현황 >

ㅇ 현행법상 증권회사의 형태로 IDB  설립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절차 추진예정

- 2000.2.11 한국자금중개(주)에 대하여 IDB  겸업을 기 허가

(2000.6월 업무개시 예정)

- LG증권 중심의 컨소시엄이 IDB 허가신청 (2.23 금감위 접수)

* 자본금 35억원으로  LG·대우·삼성·현대·대신·한빛 등 6개

증권사와 주택은행이 각 5억원(1/7) 출자

- Prebon  Yamane 컨소시엄이  IDB 허가신청  (3.31 금감위

접수)

* 자본금 30억원으로 Prebon Yamane 40%,  한화증권·산업은행·국민

은행 각 11%, 기타 14개 증권사 출자

[ 중·소형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설립 ]

1. 현황

□ 현재 증권회사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  팔거나, 중개해

주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나, 주식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음

ㅇ 일부 증권회사가 채권거래중개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로 기관

투자자간의 거래를 중개

ㅇ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거래는 주로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2. 문제점

□ 일반투자자가 채권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도 중개기관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를 하기 어렵고  이는 전체적인  채권시장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됨

□ 채권매매에  특화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요건 충족에 부담이 있음

* 증권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300억원의 자본금 필요

3. 추진방안

□ 채권매매에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를 제도화

ㅇ 일반투자자의 채권거래를 보다 수월하게 함으로써 채권수요

기반을 진작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ㅇ 비제도권의 채권거래 기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채권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 도입방안

ㅇ 업무범위 : 일반고객(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위탁

매매 및 자기매매업무 수행

- 증권거래소의 소액국공채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거래형성과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ㅇ 최저자본금 : 20억원

※ 시행시기 및 조치사항

ㅇ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ㅇ 2/4분기중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정관 개정

[ 딜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RP 및 채권대차거래제도의 개선 ]

1. 현황

□ '99.9 RP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업협회 및  증권

예탁원을 중심으로 RP거래표준약관(Gener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 : GMRA)을 제정

□ '98.9 증권예탁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간 채권대차

거래제도 도입

2. 문제점

□ RP·대차거래는 딜러의  시장조성기능 제고를 통해  채권유통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아직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현행세제상 RP·대차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 절차가

복잡하여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데에 가장 큰 요인이 있음

ㅇ RP 및 채권대차거래를 채권의 일반매각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과세함으로써 회계처리

및 납세절차가 복잡함

ㅇ 또한 법인세 산출시  기 부담한 이자소득세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손실 발생

(예) A가 보유채권을 B에게  RP매도 → B는 C에게  매각 후 추후 재매입

→ A가 B로부터 RP매수한 경우

―   A   →   ―    B   →   ―   C    →

―   B   →   ―   A   →

- 현행 제도에 의하면 A, B, C에 대하여 각각 분할하여 보유기간 경과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채권의  소유주는 A이며,   가격(약정이율)에의

전가를 통하여 세금 또한 실질적으로 A가 부담하고 있음

⇒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회계·

납세처리 및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져  RP거래를 기피하는 요인

으로 작용

- 또한 A는 실질적으로 전 기간의 경과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일부기간(음영부분)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결산시 법인세 납부금액 산출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

□ 또한 RP·대차거래의 중개기능이 취약하고 주요 기관들이  거래

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음

3. 추진방안

① RP·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ㅇ RP와 대차거래를 채권의  매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보유

기간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납세

절차를 간소화

* 상기 도표상 B·C는 납세의무가  없고, A가 전 기간의  이자소득세

를 납부함 → 세수측면에서의 손실은 없음

※ 시행시기 :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② RP 및 채권대차거래의 중개기능을 확충

ㅇ IDB 및 증권거래소에 RP거래의 중개기능을 부여

(별도 입법조치 불요)

ㅇ 증권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주)에  채권대차거래의  중개기능을

허용

※ 시행시기

- 증권회사 :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 증권금융 : 5월중 재경부장관의 업무 승인

③ 채권대차거래의 수급기반 확대

ㅇ 최대 채권보유기관인 투신·Mutual Fund 및 은행신탁의 보유

채권 대여를 허용

- 5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ㅇ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대차거래  중개기능 허용과  연계하여

기관투자자 외에 일반투자자(개인·법인)에  대하여도 채권

대차거래 참여를 허용

※ 시행시기 : 5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④ 채권담보제도의 개선

ㅇ 증권예탁원의 대차거래 중개시 담보비율을 인하(105% 수준

→ 102% 수준)하여 거래비용을 절감

※ 시행시기 : 2/4분기중 예탁원규정 개정

⑤ 유가증권 대용가격 산정제도 개선

ㅇ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대용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무보증

사채의  사정비율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

※ 시행시기 : 2/4분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및 S/W 개발

ㅇ 또한 대용가격 산정에  있어 채권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변동

상황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를

거래소가 통보받도록 함

※ 시행시기 : 2/4분기중 거래소 및  신용평가회사간 업무협조

추진 등

[ 채권발행제도의 개선 ]

1. 현황

□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필하여야 함

□ 또한 실제 회사채 발행시에는 건별로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함 (10억원 이상의 경우)

ㅇ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일 (회사채) : 10일

* 담보부사채 등 일부 예외 : 7일

2. 문제점

□ 개별신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가증권 일괄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ㅇ 발행기업의 인식 부족 및 시장여건 미비 등

□ 유가증권 효력발생기일이 길어 발행기업에 부담 발생

ㅇ 무보증사채의 경우 신고 후  10일이 경과하여야 발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소요기간중 금리변동 등에 따른 위험이 발생

3. 추진방안

□ 회사채  발행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신고제도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강구

(예시)

ㅇ 일괄신고 활용시  금감원에 납부하는 발행분담금(현재  발행

금액의 0.09%)을 경감

ㅇ 일괄신고 후 추가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 회사채 발행 소요기간 단축

ㅇ 무보증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일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제고

※ 시행시기 : 2/4분기중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제도 적용대상 확대

ㅇ 현재  유가증권신고의무가 배제되는  특수채중 성격에  따라

필요한 채권(예  : 종금채,  여전채)에 대하여는  신고제도를

적용토록 함

※ 시행시기 :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반영

[ 채권전문딜러의 육성 ]

1. 현황

□ 현재 증권사  및 종금사는 유가증권  자기매매업, 은행은 국채에

대하여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아 업무를 영위

* 자기매매업 : 자기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수요처를  찾아 매각하거나

보유하는 업무

2. 문제점

□ 채권 자기매매업 영위기관의 시장조성기능이 아직 미흡

ㅇ 이는 시장여건이 아직 전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데에 주요한

요인이 있으나

ㅇ 각 딜러기관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부족한 데에도 기인

3. 추진방안

□ 채권에 대한 수요와 시장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권

전문딜러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시장조성의무를 부여

ㅇ 일정기간 동안의 채권인수·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

※ 시행시기 : 2/4분기중 금감원의 선정기준 및 운영지침 등 제정

□ 선정된 채권전문딜러중 은행에 대하여는 채권자기매매업무를 허용

ㅇ 회사채 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기회를 확대하여 채권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

※ 시행시기 : 은행법시행령을 개정(5월중)한 후 증권업 겸영허가

[ 국채전용펀드의 허용 ]

1. 현황

□ 투신과 Mutual Fund는  펀드별로 동일종목에 10% 이상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ㅇ 다만,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국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통화안정증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은행보증채권 등

2. 문제점

□ 채권시장의 최대 수요처인 투신과 Mutual Fund의 국채투자가

제한되어 무위험채권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취약

3. 추진방안

□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투신과 Mutual  Fund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폐지 → 동일종목의 국채전용 Fund 운용이 가능해짐

ㅇ 국채와 통안증권은 리스크가  없어 투자비율을 확대해도 자산

건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시행시기 :  5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

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시행

[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분류기준 완화 ]

1. 현황

□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에

대하여 100% 위험가중치 적용

ㅇ 다만,  은행의 경우  약관상 당해   수익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 (최저 20%)

2. 문제점

□ 수익증권  해당펀드에 무위험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

ㅇ 예 : 국채 50%, 회사채 50%가 편입된 펀드의 경우

→ 전액 100% 가중치 적용

3. 추진방안

□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내역

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적용

ㅇ 무조건 100%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해당약관상  규정된  최저자산편입비율을  반영하여

위험가중치를 완화적용

→ 편입된 무위험자산(예 : 국채·통안증권  등)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조치사항 : 2/4분기중 은행·종금·금고 관련  금감원 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 채권정보 공시체제의 개선 ]

1. 현황

□ 증권업협회가 장외채권시장의  거래상황을 반영하여 수익률을

공시

ㅇ 협회가  개별 증권사로부터  장외채권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증권전산 단말기 등을 통해 공시

- 증권업협회규칙(채권장외거래 공시등에 관한 규칙)에 증권사

가 채권거래정보를 즉시 협회에 통보토록 규정

2. 문제점

□ 매매체결시점과 통보시점간의 불일치로 가격정보의 기능 미흡

ㅇ 증권업협회규칙에 규정된  거래정보 즉시통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ㅇ 장외채권거래는 대부분 09:30~11:00, 13:30~14:30에  이루어지는

반면, 매매체결내역의 증권업협회  통보는 매매거래가  종료

(15:00 이후)된 후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

를 초래

ㅇ 채권거래 가격  및 수량  등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전달되지

못하여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함

ㅇ 장중  매매정보가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어려워  기초증권에

대한 적정한  가격발견이 곤란해져  국채선물거래를 비롯한

채권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함

3. 추진방안

□ 현재  협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사의  장외채권거래정보

통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금감원의 관리를 강화

ㅇ 증권회사의 채권장외거래시 주문 및 매매체결시간 기재 의무화

- 증권회사의 채권매매시 주문표  및 매매지시서에 주문·매매

체결시각을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채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거래내역 실시간 공시를 위한 기초여건을 마련

ㅇ 증권회사의 채권장외거래내역 통보의무를 명료화

- 증권회사가 매매체결을 한 경우 즉시(30분 이내) 채권거래

관련정보를 증권업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 미국 증권업협회(NASD)는 기존의 국채 등에 대한  딜러의 보고의무

이외에 2000년 하반기부터 딜러에게  모든 회사채의 장외거래내역을

매매체결후 15분이내에 실시간으로 보고·공시토록 의무를 부과

ㅇ 보고된 거래내역은 증권전산 단말기 등을 통해 즉시 공시함

으로써 채권정보를 시장에 실시간에 가깝도록 제공

※ 시행시기

- 2/4분기중 증권업협회 규칙(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및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증권업협회·증권전산 및 각 증권사 등의 시스템 정비

[ 채권평가시스템의 개선 ]

1. 현황

□ 신탁재산중 채권의 시가는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평가함

�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산정 및 공시방법

ㅇ 수익률 제출자 : 10대 증권회사

ㅇ 제출 수익률 : 38개 채권종류별 10개 잔존만기별 총 331개

ㅇ 수익률 산정방법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세수익률을 제출

받아 상하 각각 2개씩을 제외한 6개의 수익률을 산술평균

ㅇ 공시시간 : 매일 17:30

2. 문제점

□ 시장의 신뢰성 부족

ㅇ 증권업협회 및 증권사의 시가평가수익률 산출업무의 수행과정

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함

- 협회의 담당인력도  충분치 못하고, 증권사의  경우도 고유

업무 외의 추가적 업무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발생

3. 추진방안

①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기능을 강화

ㅇ 협회 내에 채권시가평가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시가평가업무

를 전담케 함으로써 시가평가의 전문성 제고

ㅇ 수익률 제출기관을 10대  증권회사 외에 특정채권에 거래량이

많은 특화  증권회사, 특정채권에  대한  Market Maker   및

IDB 등으로 다원화

※ 시행시기

- 2/4분기중 협회규칙(채권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등에 관한 규칙 및 동 시행세칙) 개정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추진

② 민간시가평가기관 설립 허용

ㅇ 민간시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수익률을 사용한 시가

평가도 허용함으로써 경쟁촉진을   통한 시가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유도

※ 시행시기 및 조치사항

- 2/4분기중 금감위·금감원규정을  개정하여 민간시가평가

기관이 제공하는 수익률 사용을 허용

· 금감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및 금감원 「신탁업

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

개정

[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1. 현황

□ IMF 이후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보편화되면서 회사채 발행에

있어 신용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

□ 국내신용평가기관 현황

ㅇ 금감원이 신용평가전문기관을 지정 (금감원 「무보증사채 신용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자격요건 :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평가분석요원  10명(공인

회계사 2명 등 포함) 이상 등

ㅇ 현재 4개 기관이 금감원의 지정을 받아 업무영위 (한국기업

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정보)

□ 채권의 신용평가제도

ㅇ 국채 및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지방채, 한은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모든 무보증채권이 평가대상

- 채권신용등급 유효기간은 3개월 (종전 6개월에서 단축, '99.12)

ㅇ 무보증사채발행자는 2개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2. 문제점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능력이 미흡하고,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약함

□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상태에서  신용평가회사간 평가등급에  대한

상호견제로 기업 신인도에 대한 평가결과의 판별력이 낮음

□ 사실상 법적인 근거없이 신용평가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업무

를 영위하고 있어 관리감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 추진방안

①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ㅇ 신용평가등급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심사(Quality Review)제도

도입 등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신용평가

능력의 자율적인 향상 유도

※ 시행시기 : 2/4분기중 신용평가회사의 내규에 반영

② 현재 투신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시장에 의한 feedback 기능을 제고 (하반기)

- 평가실시 주기 : 매년 1회 → 반기별 1회로 단축

- 평가결과 활용 : 비공개(회원사에만 제공) → 공개

※ 시행시기  : 하반기중  투신협회 등  관련기관 업무협조를

통하여 추진

③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체제 강화

ㅇ 신용평가시장의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촉진을 통한 신용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유도

※ 시행시기 : 2/4분기 이후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기관에 대해

금감원의 지정 확대

ㅇ 증권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신용평가기관 신규설립

- 신용평가회사는 공공성이  강하고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점을 감안 거래소등 증권유관기관이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의 신용평가기관과 합작 등을 통해 신용평가회사 설립 추진

※ 시행시기 : 하반기중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④ 신용평가업의 효율적 관리체제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현재 신용평가회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법상 회사로 설립

- 다만, 사채발행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금감위 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근거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인  감독

을 받고 있음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기준」

ㅇ 신용평가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및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제 정비

※ 시행시기  : 금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반영

[ 대금·채권 동시결제제도(Delivery vs. Payment System : DVP)의 정착 ]

1. 현황

□ 채권장외거래에  있어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거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동시결제시스템(Delivery  vs. Payment

System : DVP)을 도입 ('99.11)

ㅇ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채권결제

및 한국은행(BOK-Wire)에 개설된 증권예탁원의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체제를 연계하여 채권과 대금의 결제를 동시에 처리

2. 문제점

□ 영업시간중 자금포지션 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우리  금융기관의

영업관행 등으로 인하여 DVP 활용도가 극히 저조

< 금융기관간 DVP 이용실적 >

(억원)

-----------------------------------------------------------------

'99.11    '99.12    '00.1     '00.2     '00.3

-----------------------------------------------------------------

전체거래(A)    102,382   86,878   101,098   117,021   128,975

DVP결제(B)         134       66     2,938     4,480     5,193

비율(B/A, %)      0.13     0.08      2.91      3.83      4.03

-----------------------------------------------------------------

□ 특히  외국금융기관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거래시 상대방의 선 결제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3. 추진방안

□ 현재 제도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감원·한은 등 관련기관이  금융기관의 DVP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여 활용제고 유도 (2/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