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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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국가정보지리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관리) 관리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공개

2. 인터넷 등 전자적 환경에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개

3. 공동이용만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개

4.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단순 열람이 가능한 공개

5. 비공개

제3조(지리정보의 청구  및 제공)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지리정보를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및 전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지리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혼합되어 있을 때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

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조(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의 고시 및  경미한 변경)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

정보체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단일의 관리기관에 관련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5조제2항제2호내지  제5호 및  제7호,제8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5조제2항제2호내지  제5호 및  제7호,제8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

기간을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련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방향

2. 세부사업계획

3. 사업비(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국가지리정보체계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4.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협의기구(이하 "공동협의기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시행계획(이하  "지역별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동협의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역별시행계획 중 국가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시행

계획을 통보받거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하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내지 제7호의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조정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한다.

1. 총괄조정분과위원회

2. 기본지리정보분과위원회

3. 지적정보분과위원회

4. 기술 및 인력분과위원회

5. 활용 및 유통분과위원회

6. 산업육성분과위원회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총괄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총괄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총괄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총괄조정분과위원회 이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과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해당 분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다만,  총괄조정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및 제도의 개선

3.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4. 기타 소관 분야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①정부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유통망(이하  "지리정보유통망"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관리를 위한 사업

3. 새로운 지리정보체계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

4.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5.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활용과 관련한 사업

②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①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육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원을 받는 법인인

연구기관

②전문기술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2. 법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사업 지원

3. 성과감리

4. 지리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와 지도

5.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기본지리정보의 구축)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이하 "기본지리정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지기준점

2. 교통

3. 지형

4. 해양 및 수자원(수계를 포함한다)

5. 지적

6. 행정구역

7. 주요시설물

8.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9.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지리정보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리정

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리정보

2. 여러 종류의 지리정보를 도형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

시킬 수 있는 지리정보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틀이 되는 지리정보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

하기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일정과 지속

적인 유지·관리 및 정확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리정

보의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리정보의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데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리정보를  민간부문에서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부문에서 지리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 지리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함에 있어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공동협의기구 설치) ①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인력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22조(중복투자방지) ①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및 종류

2.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범위 또는 지역

3. 데이터베이스의 규모 및 시행방법

4. 시행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실시계획(설계서)

②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과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이하"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일정

2.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 구성 방법

3.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에 따른 재원조달 및 비용분담 계획

4.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이용에 대한 비용책정

5. 기타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리정보  유통

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리정보유통망의 구성 및 운영

2.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 유통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고시

3. 지리정보의 보급확대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보급

4. 지리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제도·정책의 조사 및 연구

5. 지리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6. 기타 지리정보유통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지리정보목록의 작성)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거나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에 적합

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거나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목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적 지리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목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출력자료의  수수료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이 데이터베이스 출력자료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지리정보 등의 보호) ①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를 생산·유통·관리할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및 일반수칙

2. 지리정보에 대한 보안등급 부여 및 공개·유통·관리 절차

3. 지리정보의 열람·대출·반출·파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상의 요건

4. 지리정보의 유출·훼손 등에 따른 보안사고의 조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5.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지리정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데이터베이스 복제·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그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

여야 한다.

②복제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멸실·훼손된 데이터베이스의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