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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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제도적 기틀 마련 -

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 503-7638

[ 기본법 제정배경 및 의의 ]

□ 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철학을 정립하고 각종 과학기술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2000. 5. 9(화) 동

기본법 시안을 발표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지난해 11월 당 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여 왔으며,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과학기술기본법은 '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대체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모법으로서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총 34개조로 되어있는 기본법(안)은 1)과학기술헌장적 성격과 실효성의

조화, 2)[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근거 등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입법수요 반영,

3)과학기술진흥법과 특별법 내용중 기본법에 필요한 조항을 흡수하고 기타

과학기술 관련법령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 기본법의 주요내용 ]

□ 기본법에 신규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 개인

등 과학기술관련 주체가 지향하여야할 기본이념으로 ①인간존엄 자연환경

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 ②과학기술인의 자주성과 창의성 존중,

③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간의 조화로운 연계 발전을 선언하였다.

둘째, 정부는 제반 정책추진에 있어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추진의 과학화 전자정보화, 새로운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기술혁신주체 상호간 인력 지식 정보 등의

연계 교류 촉진 등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토록 하였다.

셋째, 국가과학기술 발전목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범부처적 중기계획으로 5년

주기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였고, 정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반영하였다.

넷째, 국가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추진시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근거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국가

중요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다섯째,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기술 분야별 남북한 비교연구 실시 등 남한과 북한간의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였다.

여섯째,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토록

하였고,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우대조치를

강구 추진토록 하였다.

일곱째,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의 관리

유통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등 지식가치의 평가와 보호시책의 강구

추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작성 시행,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고도화 및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지원토록 하였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육성 등을 반영하였다.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내용이 보완반영된 사항으로는

첫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 20인→25인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국과위

산하로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둘째로 매년 정부예산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국과위의 심의를 거쳐

사전 결정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연구개발예산비율을 국과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 발전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한단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 >>

Ⅰ. 기본법 제정방향

1. 제정 필요성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의 핵심인자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

o 이에따라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종합적 정비를  통하여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의 토대가 될 새로운 과학기술법령

체제 마련 필요

※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은  20세기 산업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법령

□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한시법(2002.6

까지 효력)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대체입법 불가피

o [기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99.11월 당정

협의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합의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개념

철학을 정립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과학기술기본법」제정추진

2. 제정방향

□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규범]으로서의 성격

o 과학기술헌장적 성격과 실효성의 조화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

o 2025 장기비전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추진근거 마련

□ 진흥법과  특별법 내용중   기본법에 필요한 조항은  흡수하고

이들 법들은 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

o '99.  1월  특별법 개정시   반영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체계는

현행 골격을 유지

□ 과학기술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고려

o 과학기술관련 타 법상의 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3.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 폐 지 :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개 정

o 기술개발촉진법   : 민간기술개발  지원의 기본법   성격을

갖도록 특별법중 기본법 미반영 사항과  신규 입법수요

를 바탕으로 재구성

o 기타 개별법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개별법은 기본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시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관련 법령제정 추진

o 범부처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관리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통일적 원칙과 기준설정 필요

o 기본법에 원칙과 기준 확립 근거 마련

o 기술개발촉진법상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는 현행유지

Ⅱ. 그간의 추진경위

o '97.12    국민회의는 [기본법] 제정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

o '98.10.22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주최: 국민회의 정책기획단/국회도서관)

o '98.11. 6   당정협의   우선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본법]은

추후 제정키로 함.

o '99. 2.19   특별법 개정후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기본법

제정 [당정기획단] 구성 및 실무검토 착수

o '99. 4.16    과학기술법령 전반의 정비방안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 정책연구 착수('99.4~12)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책임자: 오준근 박사)

o '99. 4.29    국회정보통신포럼 주관 [정보통신 과학기술]

관련법 공청회 개최

- 기본법은 2000년대를 대비해 충분히 검토후

16대 국회에서 제정토록 하자는 것이 중론

o '99. 9. 8    [당 정기획단]의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주최: 국민회의/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기본법 제정의 신중한 추진 필요성 제기

o '99.11.15    기본법 제정 관련「당 정 협의」

- 과기부 주관으로 추진하며 금년 정기국회 상정

o 2000.1~3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본법(안) 작성

Ⅲ. 법안의 주요내용

<> 기본법(안) 구성체계 : 총 5장 34조(부칙 9조)

제1장 : 총칙

제2장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장 :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4장 :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5장 :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부 칙

1. 신규 반영사항

□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설정(제2조~제4조)

o 기본이념으로 ①인간존엄 자연환경 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 ②과학기술인의 자주성과 창의성 존중,  ③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간의 조화로운 연계 발전을 규정

o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과학

기술인의 윤리를 규정

□ 과학기술정책의 중시 및 국가과기혁신체제 구축(제5조~제6조)

o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정책추진의 과학화 전자정보화

촉진 및 과학기술정책에의 민간참여 확대

o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등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

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o 산 학 연 과학기술혁신주체간에  인력 지식 정보 등  교류

연계 및 공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시책 강구 등

□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8조~제9조)

o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기계획으로  5년 주기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과학기술 부문별 계획 수립 추진 근거 마련

o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지방과학기술진흥

사업의 소요비용 출연근거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관련 기본사항 규정 등(제12조~제14조)

o 국가과학기술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  수립 추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관련 원칙과 기준의 확립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o 국가 중요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실시

□ 통일 대비 남 북간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강구(제20조)

□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확대 및 인력양성기능의 강화

(제21조~제26조)

o 매년 정부예산에 대한 연구개발예산비율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o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교류 촉진방안 강구 및 과학기술인력

DB 구축, 여성 과학기술인력 및 과학기술영재 육성 등

□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의 조성(제27조~제33조)

o 지적재산권 보호 등 지시가치의 평가 및 보호시책 강구 추진

o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작성 시행 및 표준분류체계 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o 정부출연기관 육성 평가관련 내용을 신규 반영

2. 특별법 및 진흥법 승계사항

□ 현행유지 내용

o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영향평가 실시

o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o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기술개발복권 발행

□ 일부 수정반영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운영(위원수 : 20→25인으로 확대)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국과위 산하에 설치 운영토록 규정

o 과학기술평가원의 기능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지원,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

수준평가

o 기타  기초과학진흥 인력양성,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과학

기술의 국제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은 문구 보완

□ 폐지 또는 이관내용

o 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 등은 폐지

o 연구개발지원사업자 지원,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술

담보대출 등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반영

3. 기본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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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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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o 목적 :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제고,           보  완

삶의 질 향상, 인류공영에 이바지

o 기본이념                                                    신  규

- 인간존엄 자연환경 사회윤리와의 조화                 (2025계획 반영)

- 과학기술인의 자주성과 창의성 존중

-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간의 상호 균형적 연계 발전

o 국가 등의 책무                                              신  규

- 국가,자치단체 : 과학기술발전 종합시책 수립/지방     (2025계획 반영)

과기진흥시책 수립

- 과학기술인 : 능력 창의력 발휘, 과기발전에 기여

o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신  규

- 정부정책 수립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및 과학  (2025계획 반영)

기술자원의 동원 활용 노력

- 정책추진의 과학화, 전자정보화 추진

-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수렴 반영

o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신  규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2025계획 반영)

-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및 혁신주체간에 인력

지식 정보 교류 연계 공유 시책 강구

- 연계 교류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학회, 기업가 단체

등 조직 또는 단체의 육성 지원

제2장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o 과학기술예측 등

- 과학기술통계 지표 조사 분석, 미래예측 및 신기술           보  완

발굴 추진

- 미래 대비한 개발 대상기술의 발굴 등에 민간 단체           신  규

조직의 적극 활용

o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보  완

- 투자확대,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인력양성, 과학

기술교육, 기초과학연구, 지식 정보관리유통, 국제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 문화창달 등

o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현  행

- 지역전략 특화기술, 지역기술혁신거점, 지방과학기술

인력양성,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수 : 20명→25명)          보  완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국과위 산하)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o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신  규

- 부처별 연구개발계획 수립 추진

- 기획 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 확립

- 기획 평가 관리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현행 유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o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보  완

-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실시

o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 대학연구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마련

o 민간기술개발 촉진                                            〃

- 조세 금융 등 간접지원시책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 기술 지식집약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우선적 지원

o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

- 협동연구의 우선적 지원, 민 군겸용기술개발의 촉진,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권고 알선 등

o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등 지원시책 강구 추진

o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신  규

- 남 북한간 과학기술 비교 조사, 교류협력방안 강구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o 과학기술투자 확대

- 국가연구개발예산비율의 국과위 사전결정                   신  규

- 지자체 연구개발예산비율의 국과위 보고                      〃

-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운영 및 기술개발복권의 발행        보  완

o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 중장기 수급전망, 인력양성의 다양화, 과학기술교육         보  완

의 질적 강화, 활용 및 교류촉진 등

- 과학기술인력 DB 구축 활용                                신  규

o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

-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활용 및 지원시책 수립         (2025계획 반영)

o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교육기관 확충 등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유통 관리체제 구축                  보  완

-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정보망 구축

- 관리 유통기관 및 정보제공 전담기관 지정 육성

o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및 표준분류표              신  규

작성 시행

o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시책 강구                  〃

o 과학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보  완

- 국내 외 전담 벤처기업 유치 육성 등

o 과학기술 문화창달                                            〃

- 관련기관 육성 등 지원시책 강구

-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립

o 과학기술자의 우대                                           〃

- 안정적인 활동여건 조성, 업적보존조치 강구 등

o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평가                         신  규

o 과학기술관련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육성                보  완

- 법인 단체에 필요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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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일정

□ 기본법(안) 작성완료(2000.1∼4)

□ 기본법 초안 확정(2000.5초)

□ 관계부처 협의(5.4~5.15)

- 국무조정실, 재경원, 기획예산처, 산자부 등

□ 입법예고(5.10~5.31) 및 공청회(5월말)

□ 기본법 초안 수정 보완(6월초)

□ 당 정 협의(6월중)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7.1~)

□ 법제처 심사(7.1~8.31)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9월중)

□ 정기국회 상정(9월말∼10월초)

[ 참 고 ]   외국의 입법현황 예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이 있음.

o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과학기술기본법』적

성격의 법은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행정조직 관련 법 등임

[ 일    본 ] ⇒ '95.11.15 『과학기술기본법』제정

o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총칙) : 과학기술진흥의 목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 규정

- 제2장(과학기술기본계획) : 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

-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 : 연구원 확보, 연구시설의 정비,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등 규정

o 선언적 의미의  조문이 많으며 적용대상에서  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은 제외

[ 대    만 ] ⇒ '99. 1.20 『과학기술기본법』제정

o 22개 조문으로 구성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GDP의 일정비율이상)

- 성과확산,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매 4년), 인력양성,  과학기술자의 우대, 정보유통,

국제협력 등을 규정

o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법』과 내용 및 형식이 유사

- 적용대상에 인문사회과학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시  인문사회과학과  기타  과학기술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