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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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500-5308~10)

□ 우리부에서는  5.17(수) 10: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세제발전심의

위원회(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및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하여 토의하였음

Ⅰ. 기본방향

□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

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ㅇ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ㅇ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

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을 제출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

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

Ⅱ. 세제개편의 주요 과제와 방향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배  경>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산·

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방안(3.3),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4.5)

<추진방향>

□ 저축제도 개선

ㅇ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ㅇ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ㅇ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

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성과배분제도 개선

ㅇ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현재 행사이익중  행사가격 3,0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행사가액  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

도모

-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하고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

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형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는

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조치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

공제한도*를 확대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

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

□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

공제

*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

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 보완

<조치사항>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배  경>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ㅇ 제조업 위주의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등 관련세제를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하도록 개편

<개편방향>

□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보완

ㅇ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차등하여 별도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대상업종을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

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System)으로 확대

- 업종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설투자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추가

ㅇ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ㅇ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등에 대해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모든 부가·별정통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두 세목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

예) 유선전화는  전화세로 과세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 과세

ㅇ 특히   21C 핵심사업인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ㅇ 따라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 전화세수는 전액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 필요

*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 강구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법인 설립등기)후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 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한 중소기업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전화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

3. 기업과세제도의 개선

<배  경>

□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어음제도  개선, 채권

시장구조 선진화,  증권시장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계획(2.11), 어음제도  개선·활성

화 방안(2.17),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2.23),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방안(2.29),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개편방향>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ㅇ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

* '97년 노사정 합의사항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ㅇ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과세가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

하거나, 적용대상을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사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과다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 기업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세제 보완

ㅇ 현재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등  지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 허용

ㅇ 현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지방 본사

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예  : 50%   미만)내에서

이전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허용

ㅇ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

되는 지역 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

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채권의 환매(RP) 및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 증권시장 균형발전 지원

ㅇ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

- 다만, 조세감면 졸업제도(예 : 상장·등록 후 3년간)를 도입

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속적 정비

ㅇ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기에 신설·

보완하여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

하기 위하여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지원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조치사항>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4.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배  경>

□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도모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신규 감면의 확대를 억제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55개 조세

지원제도의 시한연장 여부 등을 검토

·기술인력지원  (2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등

·투 자  지 원  (7개) : 특정설비·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등

·구조조정지원 (12개)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지역균형발전  (8개) :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등

·공익사업지원 (10개)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등

·간   접   세  (6개) : 농어민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등

·기 타  지 원 (10개)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개편방향>

□ 조세감면 축소·정비

ㅇ 금년에 일몰시한이 만료하는 조세감면제도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

-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제도

예) 임시투자세액공제

- 경제여건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없는 제도

예)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

예) 백화점 POS 세액공제

ㅇ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써 조세지원이  기득권

화·항구화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ㅇ 동일  목적 중복지원규정의  통합,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지원제도의 정비

ㅇ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폭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쟁국  등으로부터 유해  조세지원제도

(harmful  tax  regime)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지원제도는

적정 수준으로 축소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ㅇ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99년 (1단계)           금년 (2단계)

-------------           ------------

·전년도 법인세등 "직접세"      ·전년도 "간접세"부문의 조세

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정기   ⇒   감면실적 집계 추가

국회 보고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5. 세제의 간소화

가. 조세체계의 정비

<배  경>

□ 실효성없는  조세를 통·폐합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재정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

<개편방향>

□ 부당이득세 및 자산재평가세는 금년중에 폐지

ㅇ 부당이득세는  '90년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어 금년중 폐지

※ 과세실적 : '74년 8억원(최고), '91년 0.9억원, '92년이후 없음

ㅇ 자산재평가   제도는 임의적인  재평가로 인해   기업간·회계

기간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

□ 농특세 및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

ㅇ 특별회계·기금정비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전반적 체계속에서 대체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폐지 추진

<조치사항> 부당이득세법 폐지

나. 알기쉬운 세제 마련

<배  경>

□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

에 따라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ㅇ 특히,  세정개혁으로 납세자와  공무원이 협의신고  해온 "지역

담당제"가 폐지되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비대면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성 증대

□ 경제·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할 필요

<개편방향>

□ 조세체계  간소화와  함께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위헌소송에 대처

<추진방법>

□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

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2000년 : 기본방향 확정·소득세법 정비, 2001년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비, 2002년 :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ㅇ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하는 한편,『알기쉬운 세법 실무위

원회』를 구성

* 재경부(세제실)·행자부·국세청  공무원,  회계사  등   직능단체,

기업인, 조세학자, 경제단체, NGO 등 각계 수요자로 구성

□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예시)

ㅇ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문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문배열을 세금계산 순서에 일치시키는

등 법체계를 정비

ㅇ 현행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확정신고중 부동산양도

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ㅇ 주식 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

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

ㅇ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산식 및  표 사용 등  조문을 알기

쉽고  명백하게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정비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

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배  경>

□ 지역균형 발전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자동차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원의 보전 필요성 제기

ㅇ 2000년 시한인  일부 교육세의  영구세화 등  교육재원확충

요구도 제기

* 2000년말 시한 교육세

-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개편방향>

□ 지방재정 확충

ㅇ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추진

- 중고자동차세 인하 등 자동차세 개선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분은 지방주행세를 강화하여 보전

ㅇ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

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 국세의 지방이양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경제력과 세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 본점에서 총괄납부가  불가피한 법인세  및 전국단위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세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법인세 세수분포(98): 서울 78.8%, 광주 1.0%, 전북 0.4%, 경북 1.5%

부가가치세 세수분포('98) 서울 69.5%, 광주 4.6%, 전북 4.0%, 경북 -4.1%

ㅇ 따라서,  중장재정의  지방 추가이양문제는  현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중인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개혁

등과 연계하여 교부금·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재정 확충

ㅇ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원확충, 조세

체계 간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결정

-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  교육의 질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 조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ㅇ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

와 지방세간  종합적인 정책조율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조치사항> 교육세법 개정

7. 에너지세제 개편

<배  경>

□ 현행 에너지세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의  안정등을

위하여 저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왔으나

ㅇ 휘발유용 자동차가  생필품화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소비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절약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91∼'97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 회원국은  1.5%이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8배에 달하는 11.4% 수준

□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세율  책정으로 수송용 유류간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ㅇ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LPG

차량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

* 지난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7∼10인승  레저용차량이 승용

차로 분류되어 LPG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회문제화

<참고>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단위 :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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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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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630      155       60      비과세       23       18

소비자가격   1,219      565      478         282      337      238

---------------------------------------------------------------------

<개편방향>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경유·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ㅇ 유종별로  발열량,  환경오염, 주행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유종간   상대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율 조정

* 휘발유·경유·LPG 가격 비교

(단위: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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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1   일 본   스페인   독 일      OECD

비산유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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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A)   1,219   1,028    869    1,092     1,006*2

경  유(B)     565     828    707      871       809*2

LPG(C)        337     458    578      598       510*3

B / A          48      81     81       80        80

C / A          27      45     67       55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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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한국 석유제품 가격은 2000.5월 현재 기준

2. OECD 휘발유·경유가격은 '99년 평균 수치

3. LPG 가격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일본

6개국 평균('99.4월 기준)

□ 에너지세제 개편이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세율 조정

ㅇ 증가된   재원은 주행세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하거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등에 활용

* 조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및  산자부·

건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편안 마련

<조치사항>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

8. 기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가. 증권거래세제 보완

<배  경>

□ 1995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이후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이

개설되고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변화된 증권시장  환경

을 법령에 반영

□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곤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개편방향>

□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

를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원으로 변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증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

□ 호가중개시스템 거래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에

의해 비교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조치사항> 증권거래세법 개정

나. 상속·증여세제 보완

<배  경>

□ 그동안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완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상의 미비점 보완

<개편방향>

□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현행 상속·

증여세제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사채발행단계에서도 수집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보완

<조치사항>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개정

다. 인지세제 보완

<배  경>

□ 현행  인지세법은 '91.12월  개정된  이래 정비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 확대 등 최근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

<개편방향>

□ 전자거래가 확대되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 정비

□ 과세문서의   세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비과세문서의 최저금액도 상향조정

□ 미납부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며  납부절차 및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조치사항> 인지세법 개정

라. 국제거래 관련 과세제도 보완

<배  경>

□ '96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그간의  국제

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OECD의 권고

수용

<개편방향>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및 탈루소지 축소를 위해 운용

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

을 최근의 국제조세 과세규범에 맞추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개선

□ 조세형사범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외국과세

당국과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OECD의  과세

규범에 부합하도록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면세제도의 정비

방안 강구

□ 경제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와  관련된 파트너

쉽, 스톡옵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검토

<조치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Ⅲ.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 신설 (조특법 §8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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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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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ㅇ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비과세(소득세·

농특세·주민세) 저축상품 신설

- 저축한도 : 1인당 2,000만원

-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인

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 비과세요건 : 1년이상 3년

이하 저축으로서 1인1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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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으므로

-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

상품을 신설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나.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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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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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ㅇ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

공제제도 신설

: 다음 금액의 합계액의 40%를

연간 180만원한도에서 근로         - 대상 : 근로자로서 1세대 1

소득에서 공제                       주택(국민주택) 소유자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 요건 : 주택을 저당하고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국민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

주택규모 주택을 구입·임차           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

금의 원리금 상환액                 - 공제범위 : 주택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연 18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현행 근로자의 주택자금소득공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제도중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환액 소득공제는 흡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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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현재는 주택구입시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하여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에 미흡

ㅇ 장기주택저당(Mortgage)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장기주택저당채권 수요를 확대하여 장기채권시장 발전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다. 개인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52·조특§73)

① 기부금의 소득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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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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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ㅇ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사업         전액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①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

또는 소득공제                     아원·양로원·재활원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

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②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ㅇ 기타 공익성 기부금의 소득

공제한도도 10%로 확대

ㅇ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부시 소득금액      ㅇ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도 전액

의 5%내에서 공제                 소득공제 허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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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  소득자·기업주 등의 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인의 사립학교관련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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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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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ㅇ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하

는 경우에도 기부금 전액을        - 법인·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필요경비(손금산입)

- 근로자의 경우

·국·공립학교에 기부시

: 전액 소득공제

·사립 교육기관에 기부시

: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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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ㅇ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

을  지원하고,  현재  전액   소득공제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기부금 및 사업자의 사립학교 기부금과 형평 유지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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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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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과 사업소득에서만 허용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일시 재산소득자                  공제 허용

: 기부금 공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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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득

종류간 세제상 취급을 통일하고

- 금융소득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  또는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자는 소득공제)

---------------------------------------------------------------------

구    분                     기 부 금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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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에 대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

기부금                 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정치자금

(전액 손비인정)     ②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등

공익성기부금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

(소득금액의 5%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기부금,

내에서 손비인정)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타 기부금         ④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손비불인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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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 공제)

□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와의 비교

ㅇ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일본·대만 이외에는 전액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ㅇ 일반 공익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도

·미국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50%, 법인은 10%

·독일 : 개인·법인 모두 소득금액의 5∼10%

·대만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10%

·일본 : 개인은 소득금액의 25%, 법인은 자본금액의 0.25%+소득금액의 2.5%

2.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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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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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제도 없음                            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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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세제면에서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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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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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ㅇ 적용대상 : 구매대금을 환어

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

뢰서 결제액 + 기업구매전용

카드 사용액 - 상업어음 결

제액) × 0.5%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ㅇ 적용시한 : 200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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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ㅇ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지급액"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 축소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후 결제 또는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ㅇ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

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

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ㅇ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

은행이 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ㅇ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ㅇ 상업어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

하는 약속어음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조특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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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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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ㅇ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ㅇ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

적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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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시기>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Ⅳ. 세발심 운영방법 개선

□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형성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ㅇ 분과위원회는   총괄·소득, 기업,  재산,  소비 등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ㅇ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세발심위원 일부와  관련전문가를 초빙,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에서  과제별 세부   개편

방향을 연구·검토

<참고>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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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정대상 법률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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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① 소득세법           기부금 공제 확대, 주택저당차입이자

국회                            소득공제,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등 비과세저축 신설, 어음제도

개선, 세계박람회유치위 지원 등

정기      ① 소득세법            채권시장 활성화(이자 과세개선)

국회      ② 법인세법            지급이자 부인제도 강화 등

③ 조세특례제한법      스톡옵션 개선, 비과세저축 시한

연장,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④ 전화세법            부가가치세로 통합

⑤ 국세지방세조정법    전화세 개편관련 대체재원 마련

⑥ 교통세법            에너지세제 개편

⑦ 특별소비세법        에너지세제 개편

⑧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료수집체계 보완, 공익법인 관리

⑨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세 폐지

⑩ 교육세법            시한만료 교육세 개편

⑪ 증권거래세법        증권시장 환경 변화 반영

⑫ 인지세법            과세대상 정비 등 환경변화 반영

⑬ 국제조세조정법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과세 보완

⑭ 관세법              법체계 전면개편

⑮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상 부정환급사범과 처벌형평

16 SOFA 특례법          미군납물품 유출 단속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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