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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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민영화연구기획팀

I. 추진배경 및 경위

1. 배경

o 그간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산업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99.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o 그러나, 동 계획에 의거 한전에서 분리되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에

대해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및 사적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o 이에 정부에서 관계 전문가로 기획팀을 구성하고 합리적인 민영화방

안을 연구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

2. 경위

o '99.10 각계 전문가로 "민영화연구기획팀" 구성

- 학계.연구계.사회단체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17명 참여

o 그간 16차례의 기획팀 검토회의, 5차례의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

해 민영화방안 시안을 마련

o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한후 정부에 민영화방안을 정식건의할 예정

II. 전력산업 민영화의 특징

<> 정형화되고 검증된 구조개편 계획하에 추진

o 유럽, 미주,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구조를 채택

o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간대별 입찰을 통해 경쟁

을 실시하는 전력 풀시장을 도입

o 구조개편을 추진한 해외 각국에서 전기요금 인하, 소비자에 대한 서

비스 개선 등 효과 시현

<> 먼저 경쟁구조를 구축한 이후 민영화추진

o 민영화 이전에 발전부문을 경쟁적 구조로 미리 분할

o 원전을 제외한 개별 발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설비기준 15%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민영화로 인한 사적 독점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방지

<>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

o 2006년까지 준공예정인 발전소를 각 발전자회사에 배분

<> 전력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 강화

o 경쟁도입과 더불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

한 전력시장 운영 도모

o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및 안정적 전력공급 보장

III.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계획(안)

1. 목적

o 발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o 발전소 건설자금의 효율적인 조달 도모

o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편익증진

2. 기본방향

o 민영화대상은 원자력부문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로 함.

- 원자력발전자회사는 안전문제,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감안하

여 적정시기에 민영화 추진

o 우선 1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4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

-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안 선택

o 주식매각 방식을 채택하여 다수 국민과 종업원에게 참여기회 부여

o 외국인의 경영권 보유를 발전설비기준 30% 이내(발전자회사 2개 규모)

로 제한하고 대기업의 참여자격을 제한하여 전력산업의 안정적인 성

장기반 조성

3. 단계별 추진계획

가. 1단계 : 1개 발전자회사 민영화추진

<> 매각대상

o 국내외 투자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매각가치와 매각가능성이 높

은 발전자회사 선정

<> 매각방법

o 우선, 증시 조기상장을 통한 기업공개 추진

- 일반공모 방식으로 다수 국민에게 배정

- 증권거래법상의 한도(공모물량의 20%)내에서 우리사주형식으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

-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국민주방식은 관련제도가 폐지되고 효과가 미미하여 채택불가

o 나머지 주식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영권 매각

-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경영권 프레미엄을 추가하여 매각

가치 극대화

o 주식시장 사정으로 공모상장 방식에 의한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는 경영권 매각을 병행하여 추진

<> 제한사항

o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참여자격 제한

o 외국인의 경우 참여를 제한하지 않되, 2단계 민영화시 1단계 매

각결과를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가 전체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

<> 추진일정

o 분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각

o 매각방법별 매각물량, 구체적인 매각일정은 매각주간사에서 결정

나. 2단계 : 4개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 매각방법

o 주식매각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민영화 추진

o 1단계 민영화 결과와 국내외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

려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매각일정

o 정부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민영화 일정을 조속히 확정.

공표

4. 이해당사자 배려

<> 소비자

o 그동안 물가규제에 따라 억제되었던 전기요금이 경쟁이행단계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발전부문의 실질적 경쟁유도와 송배전 부

문에 대한 가격규제를 통하여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종업원, 노동조합

o 고용승계, 이적보상, 단체협약 및 노조활동의 승계 등의 현안에 대

하여 노사간 협의체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 도모

<> 주주, 채권자

o 법과 계약에 의하여 보장된 권한 존중

<> 관련 산업체 및 기관

o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을 통하여

지원

IV. 향후 추진계획

o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6월초에 정부에 건의

<참고> 민영화 연구기획팀 명단

<> 학계

o 이승훈(서울대 교수)

o 박종근(서울대 교수)

o 신의순(연세대 교수)

o 이성순(성균관대 교수)

o 김종석(홍익대 교수)

o 이병훈(중앙대 교수)

<> 연구소

o 조창현(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 남일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o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 조성봉(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 김현제(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 김남일(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시민단체

o 신도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위원(숙명대 교수))

<> 정부

o 김신종(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장)

o 노대래(재정경제부 정보기술과장)

o 최준욱(기획예산처 공공2팀장)

o 김진성(한국전력 구조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