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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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 의약분업 시행방안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o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

야 함.

o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음.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 의약분업 대상 기관

o 모든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함.

-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

<보건의료기관 현황('99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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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원급

종합병원 ------------ --------------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병원   치과   의원    치과

병원           의원

-----------------------------------------------------------------

기관수    277    614     42  18,507  10,107    243  1,272  19,302

=================================================================

주) 한방병.의원 제외, 병원은 특수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o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외래진료 업무"

에 대하여 의약분업 실시

- 따라서 외래진료 형태가 아닌 전염병의 예방.관리, 모자보건 및 가

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의약분업 대상 환자

o 의약분업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되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음.

- 응급환자,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

애인(정신분열병.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분열형정동장애)

및 발달장애인(자폐증) 1급.2급

-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사

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

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 내지 3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

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증

장애인

-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한센병)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

역결핍증(AIDS) 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 및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보건소 및 결핵협

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 사회(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및

약사 모두 직접 조제 허용

o 연간 의료보험 외래환자는 450,766천명으로 이중 약 80%가 원외 처방

전을 받아 1일 평균 약 1,200천명이 원외조제 예상

<의료보험 진료실적('99년 기준)>

(단위 : 천건, 천일,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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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건수          내원일수            총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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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4,249            39,163            3,900,832

외래            250,516           450,766            7,092,804

-----------------------------------------------------------------

소계            254,765           489,929           10,9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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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방 병.의원 제외,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2. 의약분업 대상 지역

<> 의약분업 예외지역

o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읍.면 행정구역을 단위로 의약분

업 대상에서 예외로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을 예외

지역으로 하여 의사 및 약사의 직접 조제를 인정

- 행정구역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지역으로 지정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 및 도서지역

.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읍.면지역 및 도서

지역 또는 대단위 공단지역

* '99.12월말 현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은 890개소

로 총 읍.면수 1,413개소의 62.9%에 해당하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포함시 약 7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o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

주민이 전문의약품 등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의약분업

이 시행되더라도 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

3.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o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으며, 약사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판매 가능

o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으로서 당해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

를 토대로 선진국의 분류선례 등을 참조하여 결정

-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

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상설화

<전문.일반의약품 분류현황>

(단위 : 품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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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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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제       14,680(74.3)        5,076(25.7)       19,756(100.0)

복합제        2,507(30.6)        5,699(69.4)        8,206(100.0)

-----------------------------------------------------------------

소계        17,187(61.5)       10,775(38.5)       27,96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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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중

<>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

o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이를 직접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 허용

- 전염병 예방접종약 : 전염병 예방에 사용하는 백신.항독소 등 생물

학적제제 및 유전자재조합, 세포배양 의약품

등

- 진단용(검사용) 의약품 : 혈액검사, 항원.항체검사, 임신진단 등에

사용하는 진단용 시약 및 키트 류, X-ray.

CT.MRA 등의 조영제 등

- 희귀의약품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약품

- 의료기관조제실제제 : 종합병원 조제실에서 제조하는 의약품

- 임상시험용 의약품 :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 마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마약

- 방사성 의약품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의약품

- 신장 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

이 필요한 의약품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o 상기한 의약품 중 주사제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운반 및 보관에 차광

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도 의사의 직접 조제.투약

이 허용됨.

- 이를 통해 진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진단용 의약품 및 경구용 전염병 예방약은 비록 전문의약품이라 하더

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 및 판매할 수 있음.

4. 처방 및 조제 방식

<> 의사의 처방전 발행

o 의사는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방전에 따라 환자보관용 1부

와 약국제출용 1부 등 2부를 환자에게 교부

o 환자의 처방.조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FAX.컴퓨터통신 등을 이

용하여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음.

o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

(예 : 결핵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을 환자가 미리 구입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

음.

<> 약사의 조제 방식

o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o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음.

-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사유 및 내용

을 사전에 고지하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체조제할 수 없으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는 추후에 통보함.

- 이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당일 통보를 원칙으로 늦어도 3일 이내에

전화.FAX.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통보하되,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

의에서 정한 의약품의 범위내에서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

보하지 않음.

o 대체조제는 의약품간의 약효동등성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바, 이를 위

하여 유통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을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제조업소가 실시한 관련 시험결과를 평

가하고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에 참여

-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으로 고시

<>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o 약화사고의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의 오류는 의사가, 조제의 오

류는 약사가, 유통 또는 제조과정에서의 변질.변패 또는 품질불량에

의한 경우는 유통업소 또는 제조업소에게 책임 소재

- 약사가 처방전의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 절차를 위반하거나 처방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 책임임.

-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허가(신고)사항

의 범위내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5. 의약품 관리 및 판매방식

<> 의약품의 관리

o 의약품은 외관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정제 또는 캅셀제는 낱개마다 문자.기호 또는 숫자 등을 표시하거

나 모양.색깔 등 외관으로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되, 제

형 및 제품 물성의 특성상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 PTP.Foil 포장은 분할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매 1정마다 업소명

및 제품명을 표시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의 활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o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진열.보관

<> 의약품의 판매 방식

o 약국에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

한

-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판매하는 경우

-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PTP 또는 Foil 포장 등)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o 약업사(약방)는 의약분업 실시지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봉판매 허용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5일분량의 범위내에서 판매

할 수 있으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

- 매약상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일반의약품의 판매만이 허용되며 개

봉판매는 금지

II. 의약분업 관련 조치

1. 의약분업 추진체계 구축

<> 의약분업 비상추진본부

o 의.약계의 의약분업 준비를 지원하고, 각종 홍보.교육 및 민원 안내

와 의약분업을 전후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실무추진본부 구성('99.11.6)

- 범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약분업 비상

체계로 확대 개편(2000 6.1) : 행자부.재경부.기획예산처.국정홍보

처 참여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와 협조체계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

의와의 연계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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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본부장  |

+--------------+

|보건복지부차관|

+--------------+

+-------------+                |               +----------+

|실.국장 시.도|                |---------------|   전략   |

|   담당제    |                |               |Task-Force|

+-------------+                |               +----------+

+---------------+               |

|5급 이상 전직원|               |

|시.군.구 담당제|               |

+---------------+               |

+------------+

|  부본부장  |

+------------+

|기획관리실장|

+------------+

|

+------------+

|  총괄팀장  |

+------------+

|보건정책국장|

+------------+    +------+

|----------|상황반|

|          +------+

+---------------------------------------------------+

|         |         |          |          |         |

+------+  +-------+  +------+  +--------+  +------+  +------+

| 제도 |  |의.약계|  | 약국 |  |의료기관|  |홍보팀|  | 국민 |

|총괄팀|  | 지원팀|  |점검팀|  | 점검팀 |  +------+  |교육팀|

+------+  +-------+  +------+  +--------+            +------+

|          |

+----------+

|

+----------+

|현장점검반|

+----------+

=================================================================

<> 의약분업 정책관련 추진체계(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조직 및 추진업무>

o 보건복지부

(제도관리)

- 법령 정비, 지역별 협력회의 구성.운영 총괄, 예외지역 고시, 의

약품분류, 사업추진 총괄, 의약품배송센타 지정, 단골약국 제도

실시 등

(교육.홍보)

- 교육 기획

. 교재 개발, 교육 수요조사, 장소선정, 참석독려 등

- 홍보 기획

. TV.라디오.지하철.버스 광고, 홍보물 배포, 언론.단체.여론주

도층.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유선방송.반상회.전광판 홍보,

홈페이지.ARS 운영, 표어.퀴즈 공모 등

(상황 및 민원대처)

- 샹황 및 민원대처

. 상황 파악.정리.보고 및 전파 등

(순회점검팀)

- 의사.약사.공무원.각종 사회단체.유력기관 순회 교육.홍보, 지역

협력회의 참석 교육.홍보, 점검 등

o 시도

(추진본부(본부장 : 보사국장))

- 시도별로 의사회.약사회와 긴밀한 협의 추진

- 시도실정에 적합한 교육.홍보사업의 개발.추진

- 시군구의 지역협력회의 구성.운영 독려

- 시군구의 교육.홍보 추진상황 독려

o 시군구(보건소)

(추진본부(본부장 : 보건소장))

- 시군구별로 의사회.약사회와 긴밀한 협의 추진

- 시군구실정에 적합한 교육.홍보사업의 개발.추진

- 지역협력회의 구성.운영 추진

- 의료기관.약국의 준비상황 점검 및 독려

(의약분업협력회의)

- 처방약 리스트 협의

- 잔여 의약품 처리방안 강구

- 의료기관.약국 배치도 작성 등 의료기관.약국의 연락체계 구축

- 주민에게 의약정보 제공 및 제도 홍보

- 야간.휴일의 진료.조제 대책 마련

- 의료기관.약국의 의약분업 실시상황 점검

2.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 구성 목적

o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지역내 의.약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o 의약분업 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약

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

o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의약분업

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 성격 및 형식

o 지역내 의사.치과의사.약사.병원 단체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선임한 인사와 보건소장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기타 의약품도매업자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추천위원으로 하여 민간

자율기구 형식으로 구성

<> 주요 기능

o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국에 사전 통지함으

로써 이를 약국에서 미리 구비

- 처방용 의약품의 비축 및 신속한 배송.전달 체계 마련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잔

여 의약품의 처리 방안도 강구

o 지역내 환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작성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 구축

-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제도와 관련된 홍보실시

- 야간 및 휴일의 진료 및 조제 대책 등 마련

o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분업을 관련법규에 명시된 대로 실시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

3. 의약분업 수용태세 지원

<> 우수약국관리기준 도입

o 약국이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 GPP)" 도입

- 약국의 운영관리 및 구조설비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약국은 약사회가 평

가하여 우수약국으로 지정

. '99.4.28. 대한약사회에 "GPP추진위원회"를 구성, '99.11.8 정기

이사회에서 자체적인 우수약국관리기준 채택

<> 저빈도 처방의약품의 신속배송 체계 구축

o 시.군.구 약사회별로 "의약품배송센터" 지정

- 약국에서 조제할 의약품 부족시 이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도매상 중에서 의약품배송센터 지정

-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매상의 소분판매 허

용

<> 단골약국 활성화

o 환자가 편리하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단골약국로 지정.이용

토록 권장하여 처방전 전송제도 활용 및 약력관리 활성화 유도

- 의약분업 대국민 홍보시 단골약국 지정 캠페인 전개

- 의료보험 카드에 단골약국 Tag 부착 권고

<> 약국의 준비현황

o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3개월 단위의 복약지도

등 전문교육 실시

o 의약분업 약국모델 제시를 위한 "약업박람회"('99.6월) 및 "베스트

파머시 랠리 2000" 전시회(2000.5-6월)

o 의약품 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약국관리 프로그램 "PM 2000" 제작.배

포

- PC 공동구매 및 FAX, POS 시스템 구입

- 의료보험연합회와 합동으로 다빈도 처방 의약품 CD 제작.배포 완료

(2000.5월)

o 약국에서의 의약품 비축.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약국당 1,000

품목 이상의 조제약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 진열장 공동제작 중

- 6월말까지 의약품 준비완료 예정

4. 의약분업 홍보 및 교육

<> 의약분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홍보 추진

o 의료계와 약계가 홍보에 적극 협조하는 방안강구

- 의협, 병협, 약사회에 자체적 역홍보물 게시 금지 및 홍보협조 요

청공문시달(4월말)

- 병원, 의원, 약국의 포스터, 스티커 부착(보건소를 통하여 추진)

등 의약분업 실시 홍보 강력히 요청(4.21)

- 병.의원 원무과장 및 약사회 협조요청(5월중)

- 의료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약분업 시행내용 및 각국의 의약분업

현황, 합의 내용, 정부의 계획 등 의료인에 대한 장관 서한문 발송

(5월말)

o 보건복지부 전공무원의 홍보요원화

- 장차관 의약분업관련 접견, 간담회 등 총 130여회

- 보건복지부 서기관이상 지역전담제 실시중

-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간담회 실시중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총동원

o 행정자치부와 시.도를 통한 협조체계 강화

- 시.도의 자체적 대응태세 유도

. 보건소 담당자 세미나(4.28-29)를 통한 핵심홍보요원화, 지방자

치단체 자체홍보 예산지원 및 시.도 유관단체장회의 등을 개최

-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에 대한 장관 서신 발송(5.27)

o 홍보지침(3.25)에 따른 다음 사항의 주기적 점검(4월말 이후)

-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교육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한 의약분업 안내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홍보물 배포, 비디오

상영(기배포 1,400개), 안내방송, 전광판 또는 현수막 활용

- 노인 및 여론 주도층 등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

송하고 관내 주부교실, 노인대상 보건교실 및 교양강좌도 활용

- 교육청 및 학교와 협조, 학부모 모임과 가정통신을 통한 안내

- 주요 건물(상가,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부착, 시장번

영회 등을 통한 안내 및 지역별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

리

- 진행중인 유선방송, 반상회보, 홈페이지 지속적 관리

- 지방자치단체 발행 고지서나 안내문에 "의약분업" 안내문구를 삽입

하고, 지방언론에 보건국장 등이 적극 출연하도록 홍보지침을 통하

여 예시제공(안내문안, 인터뷰안)

- 지방자치단체별 민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다른 시.도의 홍

보사례를 제시하여 효과적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o 의약분업 교육실적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본부 주최 141회.27천여명, 소속기관 주최

164회.11천여명, 지방자치단체 주최 931회.200천명

<> 홍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홍보

o 노인, 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홍보

- 노인대학, 노인학교장 등 세미나(5.22-23), 여성대상프로그램 및

강좌 활용홍보(5월) , 라디오 여성대상 프로그램에 방송협조요청

(4월)

o 종교단체를 통한 적극적 협조요청

- 종교교단별 지도자 대상 장관 서한발송, 종교협의회별 협조공문 및

홍보자료 발송(4월말)

o 대학생층은 대학신문사에 자료제공 및 기사화 요청중(4월 이후)

o 장년층은 민방위교육시 홍보물 방영추진(4월중순부터)

o 저소득층과 대면기회가 많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

장 교육시 홍보(3월말-4월말)

<> 의약분업에 대한 붐조성

o 기자단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의약분업이 전세계적 보편적 현상임을

상식화하고자 해외 의약분업사례발표 및 토론(4.21-22)

- 시.도별 출입기자 대상 지방언론 간담회 실시(5월-6월)

o 방송작가 및 연출자에 대한 자료제공('99.12, '2000.4)

o 일반인이 의약분업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모델

제시하는 리플렛 제작, 서울시 전가구 배포(4.22)

o 의약분업표어 공모로 일반의 관심과 참여유도

o 대중매체 홍보

- TV캠페인 200회, 라디오 캠페인 610회,

- 심야토론, 집중토론, 난상토론 등 출연

- 지하철광고(서울, 부산, 인천, 대구지하철 총 4,468량)

5.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발전 대책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의료기관 종별에 적합한 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원은 주로 외래환

자를,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

요양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에 규정

o 종합전문요양기관 방문시 동네의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1차진료 허용 5개과목 폐지 등 제도 보완

o 의료보험수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확립 도모

-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기능 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등수가제 실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외래진료시 일정금액까지는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Deductible)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로 인

정하는 방안 검토

<> 중소병원(30-200병상의 의료기관)의 기능 전문화

o 노인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요양 및 회복기 진료를 전담하는 요양

병원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의료의 육성

6. 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

<> 의약분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보험수가 단계적 조정

o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증가

와의.약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수가를 다음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 적정 진료와 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수가수준의 유지

- 의료행위 왜곡현상의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 진료과목간.수가항목간 수가수준의 불균형 해소

-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병.의원 및 약국의 경

영 손실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전

. 제1단계 :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

실 보전

. 제2단계 : 의약분업으로 인해 경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

분업 실시에 맞추어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 조정

. 제3단계 : 의료보험수가 계약제 실시에 맞추어 "자원기준 상대가

치수가 체계"(RBRVS) 도입을 통한 의료보험수가 체계

의 전면적 개편 추진

<>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o 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와 의약분업 등 의약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고 동시에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99.11.15)

- 동시에 보건의료기관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의료보험수가 평균

12.8% 인상 조정

o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에 따른 보완조치로 의료보험수가 평균 6.0%

인상 조정(2000.4.1. 시행)

- '99.11.15 약가인하-수가조정 이후 2000.1-2월 EDI 방식에 의한 의

료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가인하로 절감된 진료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 의료기관의 경영상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

- 의료보험 수가를 2000.4.1부터 평균 6.0% 인상 조정

.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약가인하로 인한 진료비 추가 절감액

(3,120억원)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의료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국민 추가부담은 없음.

- 수가배분 원칙은 투약 의존도가 높은 내과계열 동네 의원과 수입의

대다수를 의약품에 의존하는 약국에 중점을 두고 수가 조정

. 의원의 수가인상 효과는 평균 9.6%, 약국은 8.1% 수준으로 조정

- 아울러 '99.11.15 수가 조정시 보험재정에 적립했던 1,900억원을

활용하여 중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기술

진료행위.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절차를 개선하여 비급여 범위

확대

<>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를 위한 Task Force 구성

o 단계적 추진방안 제2단계 조치를 위해 우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

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를 위한 Task Force" 구성

- 동 Task Force에는 정부 관련 부처, 전문연구기관, 시민소비자 대

표, 의.약계 등이 참가

o 6월까지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용발생 요

인 및 수입증감 요인 등 수지 변동을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처방료,

조제료 등 관련수가 조정

- 의약분업 실시 후 3-4개월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지 변화를 분석

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강구

<>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 체계 도입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00.7.1)에 따라 의.약계 등 공급자와 의료보

험공단간의 의료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실시(2001.1.1)

-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되, 요양급여비용은 "점수당 단가"(인상률)로 계약

- 이를 토대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체계" 도입을 통한 의료보험

수가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

7. 국민불편 해소대책

<> 의약분업 예외범위 확대

o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

고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투약을 허용

-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한센병)환

자,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

- 근로작업 또는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산업장 또는 학교 보건실

근무의사는 현장 투약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

o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이를 직접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 허용

- 전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검사용) 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신장 투석

액 및 이식정 등 투약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

품 등

- 상기한 의약품 중 주사제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운반 및 보관에 차

광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도 의사의 직접 조제.

투약을 허용

*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토록 하

되, 우리나라에서 주사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국민 스스로 주사제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

<> 처방.조제용 의약품 구비 지원

o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약국에 배포, 환자

조제 불편 최소화

- 전국 243개 보건소별로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목록

을 작성, 약국에 전달하여 처방의약품을 충분히 준비토록 조치

o 약국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저빈도 약품의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지

역내 도매업소를 배송센터로 지정.운영

<> 예외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o 시.도지사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예외지역을 지정.운영토록 하여 읍.

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 읍.면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진 경우 시.도

지사가 지역사정에 맞게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

* 전체 읍.면중 약 70%가 예외지역으로 예상되어 약 400만명의 읍.

면 거주인구가 예외로 추정

<> 노인 및 소아 대책

o 노인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여 진료

비 부담 완화

o 소아경련 및 소아고열환자 등도 응급환자 범위에 포함하여 신속한 진

료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