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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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일시 : 2000.6.1(목) 15:00-17:50

<> 장소 : 포스코센터 아트홀(서관 4층)

<> 진행순서

o 14:30-15:00 등록

o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씀

- 국민의례

- 인사말씀(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

o 15:10-16:40 주제발표 및 토론

- 좌장 : 박원훈 전 원장(KIST)

- 주제발표 : 전의진 과학기술정책실장(과학기술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방향

- 토론자(가다나순)

. 김기협 상임고문(SK케미칼), 송하중 교수(경희대), 오준근 연구위

원(한국법제연구원), 이정욱 부국장(디지털타임즈), 장경철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민호 교수(아주대, 전문인참여포럼 공

동대표), 정선종 회장(대덕단지기관장협의회), 지태홍 교수(한국산

업기술대)

o 16:40-17:50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o 17:50 폐회

<<과학기술기본법 제정방향>>

I. 추진경위

o '97.12 : 구 국민회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국가과학기술위원

회" 설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

o '98.10.22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주최 : 국민회의 정책기

획단/국회도서관)

o '98.11.6 : 당정협의 --> 우선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본법"은 추후 제

정키로 함.

o '99.2.19 : 특별법 개정후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기본법 제정 "당.정기

획단" 구성 및 실무검토 착수

o '99.4.16 : 과학기술법령 전반의 정비방안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 정책

연구 착수('99.4-12)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책임자 : 오준근 박사)

o '99.9.8 : "당.정기획단"의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주최 : 국민회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기본법 제정의 신중한 추진 필요성 제기

o '99.11.15 : 기본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

- 정부주관으로 추진하여 금년 정기국회 상정

o 2000.1-4 : "2025년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결

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기본법 시안 작성

- 관계부처 협의 착수(5.4) 및 입법예고(5.18)

II. 제정방향

1. 제정 필요성

o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의

핵심인자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

-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정립하

고 21세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 마련 필요

o 현행 "과학기술진흥법"은 제정된지 30여년이 넘었으며, "과학기술혁

신특별법"은 2002.6까지의 한시적 법률로서 대체입법 불가피

o "기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99.11월 당정협의시 금년 정

기국회에 상정키로 합의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개념.철학을

정립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추진

2. 제정방향

o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규범"으로서 과학기술의 헌장적 성격과

실효성의 조화

o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2025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상의 정

책철학 등)

o '99.1월 특별법 개정시 반영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및 국

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체계는 현행 골격을 유지

o 과학기술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고려

- 과학기술관련 타 법상의 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3.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o 폐지 :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o 개정

- 기술개발촉진법 : 민간기술개발 지원의 기본법 성격을 갖도록 특별

법중 기본법 미반영 사항과 신규 입법수요를 바

탕으로 재구성

- 기타 개별법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협4동연구개발촉진법, 생명공

학육성법 등 개별법은 기본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시 개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관련 법령제정 추진

- 범부처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관련 법령이 미비

하여 통일적 원칙과 기준설정 필요

- 기본법에 원칙과 기준 확립 근거 마련

- 기술개발촉진법상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는 현행유지

III. 법(안)의 주요 골자

<법안 구성체계> : 총 5장 34조(부칙 9조)

o 제1장 : 총칙(기본이념, 과학기술정책의 중시 등)

o 제2장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o 제3장 :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o 제4장 :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o 제5장 :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o 부칙

1. 신규 반영사항

o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설정

-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 과학기술인의 자율

성과 창의성 존중 및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조화로운 연계

발전 규정 등 기본이념 설정(제2조)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를 규정(제4조)

o 과학기술정책의 중시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정책추진의 과학화.전자정보화 촉진

및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단체,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참

여 확대(제5조)

-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등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

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및 혁신주체간 인력.지식.정보 등의 교류.

연계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강구(제6조)

o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기계획으로 5년 주기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을 국과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제8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소요비용 출연근거 규정(제9조)

- 국가과학기술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 수립.추진과 국

가연구개발사업 추진관련 원칙.기준의 확립(제12조)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 과학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중요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평가 실시(제14조)

o 통일대비 남.북간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강구(제20조)

o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확대 및 인력양성기능의 강화

- 정부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비율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결정(제21조)

- 과학기술인력 DB구축.활용, 창의력있는 여성과학기술인력 및 과학

기술영재의 육성(제24조 내지 제26조)

o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의 조성

- 국가지식.정보유통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등

지식가치의 평가 및 보호시책 강구.추진(제27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제정.시행 및 표준분류체기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제28조)

- 정부출연기관 육성.평가관련 내용(제33조)을 신규 반영

2. 특별법 및 진흥법 승계사항

o 현행유지 내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과위 간사위원, 과기부가 사무국 역할

-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영향평가 실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기술개발복권 발행

o 일부 수정반영

- 국과위의 위원수를 늘려(20 --> 25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

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국과위 산하에 설치.운영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기능 확대(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조정 지원,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등)

- 기타 기초과학진흥.인력양성,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의 국

제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은 문구 보완

o 폐지 또는 이관내용

-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의 수립.추진,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 등

은 폐지

- 연구개발지원사업자 지원,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술력 평

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등은 기술개발촉진법을 민간의 기술지원중

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반영

3. 법(안) 체계도

o 기본이념*

- 인간존엄, 자연환경, 사회윤리와 조화되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인의 자주성, 창의성 존중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균형적 연계 발전

o 목적*1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가경쟁력 제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인류발전

o 정책 및 혁신체제*

- 과학기술정책의 중시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주체간 연계.교류 촉진

o 책무*

- 국가 --> 종합시책 수립 추진

- 자치단체 -->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

- 과학기술인 --> 능력.창의력 발휘, 과기발전 기여

o 정책수립 및 추진체제*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과학기술 기본계획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o 과학기술 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기획.평가.관리의 원칙과 기준 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2

. 기술예측 및 기술영향*2.기술수준 평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1

. 기초과학연구진흥*1

. 민간기술개발 촉진 지원*1

. 협동연구개발 촉진*1

.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1

.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1

o 투자 및 인력자원

- 과학기술 투자 확대*1

. 정부연구개발예산비율 사전 결정*

. 지자체 연구개발예산비율 설정.보고*

-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운용*1

- 기술개발복권의 발행*2

-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1

. 과학기술인력 활용.교류 촉진(DB 구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과학영재 발굴.육성*

o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 유통체제 확립*1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 과학산업단지 등의 조성.지원*1

- 과학기술문화창달(한국과학문화재단 설치)*1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평가*

- 과학기술자 우대*1

-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지원*1

* 신규반영, *1 보완반영, *2 현행유지

4.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o 목적(보완) :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인류공영에 이바지

o 기본이념(신규, 2025계획 반영)

-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와의 조화

-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상호 균형적 연계.발전

o 국가 등의 책무(신규, 2025계획 반영)

- 국가, 자치단체 : 과학기술발전 종합시책 수립/지방과기진흥시책

수립

- 과학기술인 : 능력.창의력 발휘, 과기발전에 기여

o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신규, 2025계획 반영)

- 정부정책 수립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및 과학기술자원의

동원.활용 노력

- 정책추진의 과학화, 전자정보화 추진

-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수렴.반영

o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신규, 2025계획 반영)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및 혁신주체간에 인력.지식.정보 교

류.연계.공유 시책 강구

- 연계.교류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학회, 기업단체 등 조직 또는

단체의 육성 지원

<> 제2장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o 과학기술예측 등

- 과학기술통계.지표 조사.분석, 미래예측 및 신기술 발굴.추진(보완)

- 미래 대비 개발대상 기술의 발굴 등에 민간 단체.조직의 적극 활용

(신규)

o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보완)

- 투자확대,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인력양성, 과학기술교육, 기초

과학연구, 지식.정보관리유통, 국제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

학기술 문화창달 등

o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현행)

- 지역전략.특화기술, 지역기술혁신거점, 지방과학기술인력양성, 개

발기술의 사업화 등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운영(위원수 : 20명 --> 25명)(보완)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국과위 산하)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o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신규)

- 부처별 연구개발계획 수립.추진

- 기획.평가.관리 원칙과 기준 확립

-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현행)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o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보완)

-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실시

o 기초과학연구의 진흥(보완)

- 대학연구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마련

o 민간기술개발 촉진(보완)

- 조세.금융 등 간접지원시책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우선적 지원

o 협동연구개발의 촉진(보완)

- 협동연구의 우선적 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촉진, 연구기관간

인력교류.권고.알선 등

o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보완)

-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등 지원시책 강구.추진

o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신규, 2025계획 반영)

- 남.북한간 과학기술 비교 조사, 교류협력방안 강구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o 과학기술투자 확대

- 국가연구개발예산비율의 국과위 사전결정(신규)

- 지자체 연구개발예산비율의 국과위 보고(신규)

-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운영 및 기술개발복권의 발행(보완)

o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 중장기 수급전망, 인력양성의 다양화,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

활용 및 교류촉진 등(보완)

- 과학기술인력 DB 구축.활용(신규)

o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신규, 2025계획 반영)

-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시책 수립

o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교육기관 확충 등(신규)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유통.관리체제 구축(보완)

-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정보망 구축

- 관리.유통기관 및 정보제공 전담기관 지정.육성

o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및 표준분류표 작성.시행(신규)

o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시책 강구(신규)

o 과학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보완)

- 국내.외 전담 벤처기업 유치.육성 등

o 과학기술 문화창달(보완)

- 관련기관 육성 등 지원시책 강구

-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립

o 과학기술자의 우대(보완)

- 안정적인 활동여건 조성, 업적보존조치 강구 등

o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평가(신규)

o 과학기술관련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육성(보완)

- 법인.단체에 필요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

IV.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5-6) 및 공청회(6.1)

<> 당.정 협의(6월중)

<> 국무회의 심의 및 정기국회 상정(9월)

<참고1> 과학기술관련법 현황

1. 과학기술부 소관 법률체계(25개)

<> 기본법(2) : 과학기술진흥법('67),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97)

o 기술개발지원(7)

기술개발촉진법('7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73), 생명공학육성법

('83), 기초과학연구진흥법('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94), 뇌연구

촉진법('98),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98)

o 연구기관육성(5)

특정연구기관육성법('73), 한국원자력연구소법('73), 한국과학재단법

('7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89)

o  원자력(3)

원자력법('58), 원자력손해배상법('6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75)

o 인력지원(3)

한국과학기술원법('80), 기술사법('92), 광주과학기술원법('93)

o 기상.기타(5)

기상업무법('61), 표준시에 관한 법률('86), 과학관육성법('91),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91), 대덕연구단지관리법('93)

2. 과학기술 법령의 기능별 분류현황

=================================================================

소관부서 및 과학기술직접관련법          과학기술 간접관련법

-----------------------------------------------------------------

o 종합적 시책규정(13)

- 과기부(6)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

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산업

기술연구조합육성법, 협동연구

개발촉진법(6)

- 산자부(3)

공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

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3)

- 기타(4)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4)

o 과학기술부문 육성지원(16)

- 과기부(6)

원자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생명공학육성법, 기초과학

연구진흥법, 뇌연구촉진법,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6)

- 산자부(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대체

에너지개발촉진법(2)

- 정통부(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화      전기통신기본법

촉진기본법(2)

- 기타(5)

해양개발기본법, 건설기술관리      조세특례제한법, 농촌진흥법,

법(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o 조직.기관설립근거법(16)

- 과기부(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기상

업무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

국과학문화재단법, 한국원자력

연구소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7)

- 기타(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정부조직법, 국회법, 한국산업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방      인력공단법, 한국국방연구원법,

과학연구소법, 기능대학법(3)       대한민국학술원법, 신용보증기

금법

o 기반조성지원(43)

- 과기부(6)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기술사법,     표준시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과학

관육성법(5)

- 산자부(17)

발명진흥법, 계량 및 측정에 관     실용신안법, 의장법, 변리사법,

한 법률, 특허법(3)                측량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중

소기업기본법, 도시가스사업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 기능장려법, 공

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표준기본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

법(14)

- 정통부(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률(2)

- 환경부(4)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개선특별

회계법(4)

- 기타(14)

과학교육진흥법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산

업교육진흥법, 건축법, 방위산

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업기

계확촉진법, 교통안전법, 박물

관 및 미술관진흥법, 특허관리

특별회계법, 환경분쟁조정법,

경륜.경정법,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촉진

기금법(13)

-----------------------------------------------------------------

계(88개 부서)

39개                                 49개

=================================================================

<참고2> 외국의 입법사례

o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이 있음.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적 성격의 법은 없

으며 주로 과학기술행정조직 관련법 등임.

<> 일본 : '95.11.14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o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총칙) : 과학기술진흥의 목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규정

- 제2장(기본계획) :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

-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 : 연구원 확보, 연구시설의 정비, 연구개

발 성과의 공개 등 규정

o 선언적 의미의 조문이 많으며 적용대상에서 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은

제외

<> 대만 : '99.1.20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o 22개 조문으로 구성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GDP의 일정비율 이상)

- 성과확산,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매

4년), 인력양성, 과학기술자의 우대, 정보유통, 국제협력 등을 규정

o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법"과 내용 및 형식이 유사

- 적용대상에 인문사회과학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시책 추

진시 인문사회과학과 기타 과학기술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규

정

<> 미국

o 과학기술행정에 관한 연방법률로는 "미합중국법전"중 제79장(국가과학

기술정책조직 및 우선순위법"과 제63장(국가기술이전 및 진보법) 등이

있음.

o '76년에 제정된 "국가과학기술정책조직 및 우선순위법"에는 과학기술정

책실(OSTP),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대통령자문위원회

(PCAST) 등 행정체제에 관한 내용 규정

o '80년에 제정된 "국가기술이전 및 진보법"에는 민간의 연구개발 및 기

술혁신 지원, 연방기술의 이전과 활용, 기술료의 분배, 과학기술훈장제

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 프랑스

o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에 관한 법"(일명 "슈벤느망법",

'82.7 제정)

- 연구개발투자를 '85년까지 GNP대비 2.5%까지 확대하고 민간연구개발

지원을 '82-'85까지 17.8% 증가토록 규정

- 프랑스는 동법 제정 이후 정보통신, 원자력, 해양, 항공우주 등의 분

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

<> 중국 : '93.7.2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제정

o 국가의 과학기술 진보와 과학기술 및 경제가 유효 적절하게 결합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

o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

- 첨단기술연구와 첨단기술산업 추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연구개발

기구 및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자 포상 등을 규정

<참고3> 과학기술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자연

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을 존중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발전을 추

구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

는 경우에는 이 법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1)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을 위

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지

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인은 국가경제.사회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대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기본이념의 구현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1) 정부는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정책추진의 과학화와 전자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 관련단체, 과학기술관련 비정부기구 등의 참

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 정부는 기업, 대학 및 정부출연연

구기관과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혁신주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

술혁신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혁신주체 또는 그 구성원 상호간

에 인력.지식.정보 등의 교류.연계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 및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학회,

연구회, 기업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조직 또는 단체의 연계.

교류관련 활동을 적극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예측 등) (1)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미래의 과학기술발전 추세를 예측하며, 이를 과학기술 기

본정책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측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대비한 새로

운 기술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3)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제6

조 제3항의 민간 조직 또는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과학기술기본계획) (1)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

립.추진한다.

(2)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를

제10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3) 제2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과학기술 발전목표 및 정부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추진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협동연구개발 촉진

4.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 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과학기술기반의 확충 및 고도화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4) 기본계획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수립하되, 과학기술여건 및 환경변

화에 부응하여 필요시 수정.보완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당해년도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보고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

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

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전략.특화시책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의 지원

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을 지방과

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재의 대학.연구기

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연구개발

계획.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관련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초

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4)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된다.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방과학

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

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기

본계획에 의한 국가과학기술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산업계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5) 정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획득한 지식, 기술 등의 공개 및 성과확산과 그 실용화

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1) 제10조 제5항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 기

타 과학기술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기관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1)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이하 "기술영

향평가"라 한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

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

우 기술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와 기술

기준 제정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

(2)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4) 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지원

2.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

정 등 사전조정의 지원

3. 과학기술정보의 분석, 중.장기 기술예측 및 단기 기술수요 조사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할 수 있다.

(6)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초과학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을 위해 대학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강구

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기술개발 촉진 지원) (1)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

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금융.

구매.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

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1)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업간 협동연구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3) 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

라 연구개발기관간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제19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

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과학기술교류 협력을 촉

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인력 및 정보의 교류, 국제공동연구

및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0조(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에 대한 조사.연구와 과학기술의 각 분야별로 남북간의 비교연구를 실시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의 과학기술교류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1)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

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부예산

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 대한 연구개발예

산의 비율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예산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사업소요 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적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

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

자

(6)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1)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수익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

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4) 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에 대하여 기금에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술개발복권의 발행) (1)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

기 위하여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기술개발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

시효가 지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3)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6)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회계 및 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1)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자원의 개발.양성

및 공급과 과학기술인력의 활동여건 개선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구조를 혁

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전망

2.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다양화 촉진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2)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용

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

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 과

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연구기관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7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1) 정부는 과학기술지식.정보

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2) 정부는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

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의 평가와 보호에 대한 시책을 강구.추진하여

야 한다.

(3)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지원

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1)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제정.시행

하여야 한다.

(2) 정부가 과학기술관련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국가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

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과학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1)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집적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

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

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

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1)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이용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

동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4) 정부는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5)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6)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에 보

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8)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과학기술자의 우대 등) (1) 정부는 과학기술자가 존경과 신뢰를 받

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자와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우수한 기술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시책

을 마련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우대하기 위하

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1)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하 과학기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발전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내용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1)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이나 학술활

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

다.

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2.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한국과학기술평가원 및 한국과학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본다.

제4조(과학기술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과학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이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2중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과학기술기본법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제1호에도 불구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혁신 5개

년계획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방과학기

술진흥종합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과학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이 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진

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 1997.4.20)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과

학기술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