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동향과 지역균형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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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I. IMF 경제위기이후 경제정책방향

<>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일시적인 외환유동성 부족뿐만 아

니라 우리경제의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o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전환함

과 동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1) 우선, 국제기구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

(2) 아울러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금융.기업 등

4대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로 위축된 경제를 정

상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3) 이와함께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는 등 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확대함으로

써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전력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경제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

운데 시장경제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

으며

o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

행을 촉진하는 등 선진경제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II.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

1. 실물경기

<> 실물경기는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속도는 완만해지는 모습

o 산업생산은 1-2월중 26.8%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3월

17.6%, 4월 16.9%로 증가세가 둔화

- 업종별 증가세는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중심에서 점차 다른 업

종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창업활동도 매우 활발

o 금년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2.8%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99.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로 경

기과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설비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건실한 모습

* 1/4분기 성장률(%) : GDP 12.8, 설비투자 63.6, 총수출 25.1

<> 정부는 앞으로 대내외균형을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음.

o 당면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비추어 "저물가-저금리"체제

의 확고한 구축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재정긴축, 금융신축"의 현

행 거시경제정책조합의 틀을 유지

o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

될 경우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재조정(rebalancing)함으로써 경기 동

향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 1-4월중 무역수지는 7.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동 기간중 경상

수지는 10.3억불의 흑자를 시현

o 수출은 세계경기회복,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7%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 수입은 유가상승 및 빠른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51%의 높은 증가

세를 나타냄.

o 수출입 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인 '97년과 비교해볼 때, 수출은 위기

이전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수입은 비슷한 수준

* '97대비 2000년 1-4월중 수출수준 비교 : 128.7

* '97대비 2000년 1-4월중 수입수준 비교 : 104.6

o 5월 이후부터는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호조 및 성장률 감소에

따른 수입수요둔화 등의 요인으로 월 10-15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

<> 정부는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연간

전망치 120억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무역수지 개선 대책>

o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등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소

비절약운동의 추진

o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를 유도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무역외수지 개선대책>

o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수지 개선, 중동건설사업 등 해

외건설용역수지 개선방안 마련 등

3. 물가

<> 소비자물가는 5월까지 전년말대비 0.3%(전년동기대비 1.4%)상승에

그쳐 지속적인 안정세를 시현

o 다만, 유가 및 국제원자재, 버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기상이변

등 다소의 불안요인도 상존

<> 정부는 물가안정이 시장경제질서 정착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필

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연간 3% 이내에

서 안정시켜 나갈 것임.

o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

체흡수토록 하고

- 요금조정시에는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조정과정의 투

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o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범위내

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

o 농안기금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생활물가를

안정

o 인터넷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농산물 유통개혁, 가격파괴형 업

소 확산 등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 지속

4. 고용 및 소득분배

<> 경제위기 이후 '99.2말 178만명(실업률 8.6%)에 달하였던 실업자수

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및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0.4월말 현재 약 90만명 수준(실업률 4.1%)으로 축소

o 앞으로도 건설.농업.제조업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실업자 수가 10월경에는 70만명 수준(실업률 3%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로 중산.서민층의 생활

여건도 어려워졌던 것은 사실이나,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나아

지고 있는 상황

o 지니계수 등 각종 소득분배지표 추이를 보면, 작년 1/4분기를 정점

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유례없는 물가안정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여건도 개선

o 향후 중소기업 창업 활발.주택건설물량 증대 등에 힘입어 소득분배

구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신설법인수(8대도시, 개) : ('98년) 20,095 --> ('99년) 30,701

--> (2000.1-4) 15,547

* 주택건설 : ('97년 이전) 50만-60만호, ('98-'99년) 30-40만호,

(2000년) 50만호

<>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 복지"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3년내에 소

득분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

o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능력이 없

는 사람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

o 교육기회 확대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기부문화 활성

화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

5. 금융시장 및 금융구조개혁

가. 금융시장 동향

<>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 금리인상등 대외여건이 악화되

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일부기업의 자금악화설도 대두

o 금리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은 약간 절하되고 있는 반면,

주가는 최근 대내외 시장불안을 반영하여 등락을 거듭

o 전반적으로 기업자금 사정은 양호한 모습이지만 직접금융시장 위축

등으로 일부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

<>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심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회사

채 발행 지원을 통해 채권시장 정상화 추진

o 세금우대상품 도입 등으로 투신사의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회사채

부분보험제도 도입

o 증권금융 증자 및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상의 애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나. 금융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 우선 금융부문의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시장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고

o 부실채권을 자기책임하에 질서있게 순차적으로(in orderly and

sequential manners)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안정의 초석을 마련

<> 투신부문은

o 대주주가 없는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4.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

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

- 현대투신은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책임하에 금년중 1.2조원을 조

달,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중

- 나머지 투신사도 금년 6월말까지 신탁자산 clean화 작업을 완료

하고,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

o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제를 차질없이 준비

<> 은행부문에 대해서는

o 6월말까지 잠재적 부실요인까지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감

으로써 clean bank로 재탄생하도록 지도

-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는 우선 금융기관의

경상이익 등으로 해소하는 등 자기책임하에 정상화 유도

o 은행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겸업화 적극 유도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o '99년말까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사용하고, 이중 18조원을

회수하여 12조원을 재사용(여유재원 약 6조원)

o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64조원 범위내

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 다만, 상황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에 따라 부족자금의 발생

이 불가피할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을 검토

* 현 시점에서 추산되는 금년도중 공적자금 소요는 약 30조원 수

준이나 이중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가능하여 실제 소요는 약

20조원 수준임.

6. 기업구조개혁 가속화와 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기관이 미래의 잠재적 부실요인에까지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쌓

도록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

지 확대적용하며,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o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다 과감하게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

록 유도

o 채권은행은 워크아웃기업(대우 12개사 포함 76개사)에 대한 경영실

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경영여건이 호전된 기업은 조기졸업 추

진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과감히 퇴출

- 조기졸업 및 자율추진(25개), 사적화의 전환(4개), 경영성과 불

량에 의한 워크아웃 중단(3개)

o 화의.법정관리기업(99개사)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에 준하는 경

영관리를 강화할 계획

o 한편 정부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을 위

해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

사(CRV)제도를 도입할 계획

<>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을 병행하여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o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

고, 공시내용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에는 강력히 대처

o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 아울러 투명책임경영확보를 위해 기업외부에서의 시장에 의한 견제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인수시장(M&A)을 활성화하고 회계기

준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

III. 지역균형발전대책

1. 경제위기이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대책

<> 경제위기이후 정부는 우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주택경기

를 활성화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o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의 강화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 실시

o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통해 지역

신용보증기능을 활성화하고, 한은 총액대출한도중 지점별 한도도

지속적으로 증액

o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3.27%)을 올해부터 15%로 인상하고 지방주

행세를 도입하여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이양

<> 아울러 보다 중장적인 시각에서 지역성장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중

o 지역산업의 집적화(industrial clustering)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대구 섬유.부산 신발.경남 기계.광주 광산업을 지원하고, 산

학연 협력을 위한 테크노파크를 집중 조성

o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

면하는 등의 대폭적인 세제.금융지원과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지방이전촉진대책을 수립.시행중

<> 이에 따라 지난해이후 지역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으

며, 경기회복 초기 다소 확대되었던 지역별 편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어 모든 지역으로 경기회복이 확산

2. 향후 정책방향

<> 지방의 기업.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3

개년 추진전략"을 수립.추진

<>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공공

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

<> 지방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산업

의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

<>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문화.정보화 등 지방의 기업.생활여건

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젼과 전략을 마련

o 이를 위해 연초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2.3)

하고 주요 과제별로 소관부처 및 연구기관등으로 기구성된 작업반

이 추진계획(안)을 마련중

<> 1단계로 기업등 지방이전, 지방교육, 정보화, 과학기술진흥등 4개

과제를 확정.발표(4.4)

o 지방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대폭 위임하고, 당해 지방 출신 지원자에게 지방국립대

입학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

o 2001년부터 면단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2003년

까지 전국 우체국에 "정보화교육장"(100개), "인터넷 플라자"(200

개)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

o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별 전통기술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자원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연구단지 등 지역기

술혁신거점 설치를 지원

<> 현재 지방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지방재정.행정제도 개선,

지역문화.관광여건 개선, 광역개발사업의 추진등 나머지 분야는 물

론 교육.환경.정보인프라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o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등 배분시 도서.오지, 개발

촉진지구 등 낙후지역수요를 확대반영하고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

선방안도 강구할 계획

<기업.공공기관등의 지방이전 촉진>

<> 현행 기업이전촉진대책의 보완

o 기업 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 감면대상을 2002

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한 경우는 물론 공장부지 매

입 등 공장이전을 착수한 경우까지 확대

-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시 이전후 수도권 사무소 근무인원이 본사인

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내에서 이전직원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 감면 허용

o 이전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전대자금 대출시 신보출연료(대출금의

0.3%)를 면제하여 지원자금의 금리인하 유도

o 이전기업의 배후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구역내 공장.사옥

및 학교 건축시 국.공유지 장기임대(20년)를 허용하고 고등학교 이

하 학교설립시 학교설립요건도 완화

o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지방채 인수시 기업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

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양여금 신규사업 선정시 기업유치실

적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지원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

o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범사례로서 식약청.국립보건원 등의 오송보

건의료과학단지로의 이전을 조기에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오송단지 성과를 토대로 동일.연관기능의 집단이

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확대방안을 검토

o 이와 함께 공공청사의 수도권 입지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공공청

사 규제대상 규모를 하향조정(연면적 3,000평방미터 --> 1,000평방

미터)하여 입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수도권내 공공청사 신축(증축 포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기

관의 신.증설 또는 수도권 이전을 위한 임대차도 억제

<지방금융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 신용보증기금의 지방은행에 대한 위탁보증시 적용하는 부분보증비율

을 인하(현재 7:3 --> 지방은행에 한해 8:2)

o 해당지역의 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일정비율이상을 투자하는 지역

펀드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실시

<> 기추진중인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을 개선하

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마련

o 지자체 스스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산업발전비젼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여건과 국가산업발전방향이 조화된 "지역산업진흥

계획"을 수립

o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연구.기술인프

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

- 또한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연계.조정을 위해 현행 공업배치법.

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을 보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