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무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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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 3971-341

Ⅰ. 시범실시 현황

□ 그간 국세청은 신용카드(카드론, 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현금 및 수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ARS·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

이나 카드사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o 금번  시범실시(2000.7.3∼8.31) 기간중에는   13개 금융기관

(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

- 은  행 :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 카드사 : 외환, 삼성, LG, BC

☞ 나머지 금융기관(은행 13, 카드사  3)은 전면실시(2000.9.1) 참여예정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현황 ♣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 (2000.7.3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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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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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www.chb.co.kr     1588-4114   2000.7.3 본점영업부

ATM 납부가능

이후 일부지점 가능

외환은행        www.keb.co.kr     1544-3000

서울은행      www.seoulbank.co.kr 1588-3651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      2000.7.20 이후

인터넷 납부가능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1588-2588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1588-5000

한미은행     www.goodbank.com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1588-1111

신한은행     www.shinhan.com         -

외환카드     www.kebcard.co.kr     1588-9500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1588-7654

LG카드      www.lgcapital.com     1544-0303

BC카드      www.bccar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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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실시 기간(2000.7.3∼8.31)에는 13개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능함

(2000.9.1 전면실시 때에는 전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 ATM의 경우 2000.7.3∼8.31까지의  시범실시 기간동안 조흥은행의

일부 점포에서만 납부가능함

(전면실시 때에는 다른 은행도 가능 예상)

Ⅱ. 세금납부 절차

1.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인터넷·ARS·ATM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다소 많아  반드시 고지서나 내

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 후 입력하여야 함

o 세무서장이 송부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음)

o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자진신고  후 교부한 납부서

(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납부할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 서식을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납부자금원 선택

□ 납부서가 준비되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원을 고려하여 적절

한 방법 선택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  접

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청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하여 카드론에 의한 납부 신청

o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① 먼저 카드사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하여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

②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 신청

o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는

(미달하는) 경우 위 방식을  선택하여도 되지만, 우선 세액

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여도 됨

☞ 즉, 세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하여도 됨.   단,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조건

o 각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에 의한 카드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카드론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일명  Tax론)

상품을 준비중에 있음

o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카드론(대출) 한도액 : 일반개인 600만∼1,000만원

가맹점 2,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36개월

- 이자율 : 10∼18%

- 취급수수료 : 1.5∼2.5% 또는 건당 20,000원 정도

o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카드소지자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음

(대출자와 세금납부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이 경우 카드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카드사에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계속 대출 가능

3. 납부수단 선택

□ 어떤 자금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어떤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를 선택

o 인터넷

- 국세납부시의 입력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인터넷 납부가 제일 용이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앞 표 참조)에 접속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배너 선택

③ 본인확인절차(ID 및 비밀번호)

④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⑤ 국세납부신청

⑥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⑦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접속

*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

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

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음

* 홈페이지 접속후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선택하면 안내문과

함께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주소가  나타남 →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연결됨

o 전 화(ARS)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

하면 편리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앞 표  참조)로

전화를 함(전화요금은 모두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이용자가 부담)

② 첫 물음에서 [국세납부] 해당번호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

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납세자에

게 송부함)

o 자동입출금기(ATM)

- ATM은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음

☞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은행의 일부 기종에만 설치됨

☞ 카드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함(카드론은 불가함)

<절차> ① 은행창구의 카드론기 이용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확인서(이용명세표) 발급

III.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 금융기관 납부신청 접수시 『국세납부신청확인서』교부

o 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신청을 최종승인하면『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됨

o 각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국세청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교부

o 금융기관에서 교부한『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하여  납부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

☞ 만약  납부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국세전자납부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징세계)로 문의

IV.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 전자납부수단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o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하여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 됨)

o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이틀 전에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함

☞ 은행의 전자납부 접수시간은 평일 16:30, 토요일 13:30임

☞ 만약  납부기일 당일  15시(토요일 12시)까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

□ 납부신청을 잘못한 경우(오류입력)의 처리

o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입력)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 됨(신청시 반드시 확인할 것)

o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

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 각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하여야 함(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정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