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 시공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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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업무과  750-1335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 5,500여명과 초고속구내통신설 비

구축인력 540명이 양성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공분야의 전

문인력이 대거 양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본격 구축되면서 망구축

현장에서 직접 설비 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시공전

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인력양성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인력 중 컴퓨터분야(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등의 고급 기술인력은 그동안 많은 투자로 인력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공분야 기술인력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실제

국민들에게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폭증하는 초고속인터넷 수요에 비해 방문개통인력이 모자라

개통적체가 발생하거나 고장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형 업무용

건물이나 아파트단지 등의 구내통신망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정보통

신공사업체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해 구내망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시공인력은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각종 유·무선 정보통신설비 시공과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해 일부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을 뿐 대부분 현장에서 경험으로 기술을 익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 건설업체, 기간통신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시공인력은 총 6만여명으로, 해마다 2,000∼3,000명의 전문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에는 4,000여명의 초고

속인터넷 방문개통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먼저 초고속인터넷개통인력과 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은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교육으로 단기간내에 조속히

양성하고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간망 구축인력은 장기적인

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인력양성대책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5,458명의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을 양성한다.

이 중 한국통신은 소속직원 3,358명에 대해 연수원과 지역 훈련센터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부설

정보통신교육원(경기 광주 소재)에 기술별 교육과정을 신설해

하나로통신 등 기타 초고속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 2,100명을

양성한다. 교육기간은 1주로서, 현장교육 2주를 합해 3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치면 1일 3∼5가입자를 개통할 수 있는 중급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은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실시, 공사현장을 지도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기술인력을 내년까지 총 540명을 양성한다.

◇ 장기 인력양성대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의 2년제 직업훈련과정을

2003년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인원을 연간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학점인정제를 도입해 일반 전문대 등에서 추가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기존 통신망 유지관리인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해 2002년까지 총 17,500명을 인터넷인력으로 전환한다.

교육방법은 연수원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원격cyber교육, 현장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시공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정보통신시공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정

보통신기술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현재 정보통신공사

업법에 일부 규정돼 있는 기술인력관리, 설계·감리제도 등을 분리하고

시공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인단체 설립 및 지원규정 등을 추가해

시공기술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구내통신설비분야 기술자격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은

비영리 민간자율기구인 BICSI(Building Industry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에서 구내배선시스템 설치전문가 교육과 기술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자격 인증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정보통신기술자 자격등급 인정제도를 실제 기술능력 위주로 개선한다.

현재 기술자격등급 인정제도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등급을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기술능력심사를 병행하는 등 국제수준에 부응한 기술능력 위주로 개선해

기술인력의 자발적인 신기술 습득을 유도한다.

◇ 소요재원

재원마련방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초고속인터넷개통요원 및 구

내통신설비 구축요원 양성, 정보통신교육원의 기능대학 개편과 교

육인원 확대 등이다.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개통요원 교육에는 연간 총

4억원이 소요되는데, 고용보험에서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를 추

진한다. 나머지 30%는 피교육자 소속업체에서 부담하고,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지정이 곤란할 경우 정보화촉진기금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연간 8천만원이 소요되는 구내통신설비 구축요원 양성교육은 이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교육원의 기능대학 개편을 위해 내년에 강의실 및 기숙사

증축을 검토한다. 교육비와 숙식비는 현재 전액 국비(연간 20억 원)로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연간 10억 원)은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추가

지원한다.

◇ 기대효과

정보통신부는 이 계획의 추진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애로사항인

개통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신속하고 고장없는 가설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PC조작능력을 갖춘 고졸수준의 미취업자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해 정보통신분야 고용인력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구내통신설비 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으로 초고속건물

인증제도 등 구내망 고도화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시공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공인력 양성계획 >>

Ⅰ. 검토 배경 및 현황

1. 검토배경

ㅇ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인력   중 컴퓨터(H/W, S/W)

등의 고급인력은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양성되고 있으나,  망 구축

현장에서 직접 설비의 시공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특히  가입자망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폭증하는

초고속인터넷 수요에  비해 방문개통인력이   부족하여 개통적체가

발생하거나 고장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 대형 업무용건물, 아파트단지 등의  구내통신망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구내망  고도화와 정보

가전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움.

ㅇ 이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공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공사 시공인력 수급현황

□ 정보통신공사 시공인력의 근무분야별 분류

ㅇ 유·무선장비 및 방송장비 등 정보통신망장비를 설치하는 정보

통신공사업체 직원

ㅇ xDSL 등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고  가입자 PC환경을 설정·개통

하여 주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 또는 용역회사 직원

ㅇ 신축건물의 구내통신망설비를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건설업체 직원

ㅇ 기간통신사업체에서 통신망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

□ 정보통신 시공인력 수급상황

※1. 초고속인터넷 방문개통인력 제외

2. 관공서, 은행 등 소규모 유지보수인력 제외

3. 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은 건설업체의 통신설비분야 순인력을 포함함.

4. 근거 :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보고서(99. 8 )

ㅇ부문별 근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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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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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체     17,914  21,715  26,052  30,925  36,334

구내통신설비 설치    14,878  16,206  17,591  19,023  20,508

통신서비스업체       19,670  20,813  22,243  24,076  2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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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2,462  58,734  65,886  74,024  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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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문별 신규인력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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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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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체     1,520  1,735  1,949  2,164  2,378

구내통신설비 설치    1,303  1,486  1,670  1,854  2,038

통신서비스업체         936  1,143  1,430  1,833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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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759  4,364  5,049  5,851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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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간 인력공급 능력(9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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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통신교육원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전문대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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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원      260           180        265      2,492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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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력 수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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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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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인력(A)      3,759   4,364   5,049   5,851   6,818

공급인력(B)      3,197   3,197   3,197   3,197   3,197

수 급(A-B)        -562  -1,167  -1,852  -2,654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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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력은 99년 기준으로서, 현재 전문대학 관련학과  증설추세로 미루어

실제 수급차는 다소 축소될 전망임.

□ 정보통신공사 시공인력의 수급상 특징

ㅇ 정보통신공사 시공인력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최일선  현장

에서 설비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및 망 품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인력임.

ㅇ 정보통신공사 시공관련  기술환경은 적용기술이  다양하면서  기술의

적용주기가 짧아 시장환경에 알맞은 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매우 절실함.

ㅇ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은  현장중심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으로

인하여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술인력의  현장기피 현상과

전문 양성기관 부족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대다수가  영세하여 자체  인력양성이

불가능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소속직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참가조차 꺼리는 실정임.

※정보통신공사업체 개황('99년도)

- 업체수 : 4,030개 업체, 시장규모 : 3조7천억원

- 전체 공사업체의 90%가 기술자 10명 미만 보유

- 전체 공사업체의 76%가 연간 공사수주액 10억원 미만에 불과

ㅇ 기간통신사업체의 통신망 유지보수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기술

변화와 진보에 대응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은행 등 일반

기업체의 유지보수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인력양성이 필요함.

□ 인력수급상황에 대한 종합검토

ㅇ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과 구내통신설비 설치인력은 단기적인  기능

인력 양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ㅇ 기간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인력양성과 기존인력의  재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3. 분야별 세부현황 및 문제점

□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

ㅇ 인력확보 및 교육상황

- 한국통신

·자체인력 2,860명 확보

·연수원 및 지역본부별로 상반기까지 2,012명 교육실시

- 하나로통신

·자회사 형태의 고객센터 직원 1,400명

·자체 OJT 실시

- 기타사업자

·개통 용역회사에 아웃소싱

·용역회사별 OJT 실시

ㅇ 2001년 추가 인력소요(추정) : 4,000명

- 한국통신 2,000명, 하나로통신 1,000명, 기타사업자 1,000명 등

ㅇ 문제점

- 신규채용인력을 별도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통신

이외에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률이  높아

현장경험을 통한 숙련공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통신 이외에는 자체 교육기관이 없어 현장투입 전에 초고속

인터넷 개통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가 곤란함.

- 사업자별 기술방식이 상이하여  통일된 기능교육을 통한  사전인력

배출이 곤란함.

□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 전문인력

ㅇ 교육훈련 실시현황

- '94∼'99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하  정보통신교육원의 신기술교육

과정을 통하여 총 680명 교육실시(정보통신공사업체 직원 대상)

- 2000년도 교육계획 : 4회 140명(상반기 실적 2회 61명)

ㅇ 문제점

- 구내통신설비 시공분야는 전문교육과정이 없어 비전문인력의

현장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99년까지의 신기술교육 이수자는 구내통신설비를 광통신, CATV,

선로설비 등 관련교육 과정의 한 과목으로 이수하여 구내통신설비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음.

※금년부터 초고속구내통신설비과정(1주) 신설

- 구내통신설비 공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구내통신설비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소속직원의 교육참가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Ⅱ. 시공분야 인력양성방안

1. 기본방향

ㅇ 단기적으로 인력양성이 시급한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은 한국정보

통신공사협회 산하 정보통신교육원과 한국통신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조기에 양성

- 한국통신연수원 : 기존인력 재교육을 통하여 자체 소요인력 양성

(지역훈련센터 포함)

- 정보통신교육원 : 기타 초고속사업자의 신규 소요인력 양성

ㅇ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은   정보통신교육원의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양성

※정보통신교육원 현황

o 성    격 :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보수교육기관

(1978년 설립)

o 교수인력 : 57명(전임교사 17, 외래강사 40)

o 주요시설 : 강의실 및 실습실 17, 기숙사(512명 수용)

o 교육실적 : '79∼'99까지 직업훈련(1∼2년 과정) 5,208명, 기존인력

재교육 42,205명 등 총 50,413명 교육

o 정부지원 : 2000년 정통부(정보화촉진기금)  23억원, 노동부(위탁훈련비)

3억원 등 26억원

ㅇ기간망 구축에 소요되는 전문 시공인력은 정보통신교육원의  직업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교육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우수인력 확보

ㅇ한국통신의 기존 통신망 유지보수인력을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

2. 단기 인력양성방안

가. 개 요

ㅇ인력양성이 시급한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과 구내통신설비  구축

인력을 1주일 정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조속히 양성함.

나.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 양성

ㅇ교육목표 : 교육수료 후 2주 가량의 현장경험을 거치면 1일 4∼5

가입자를 개통할 수 있는 중급 기능인 양성

ㅇ교육방법

- 한국통신 소속직원 : 한국통신 자체계획에 의거 교육실시

- 기타 사업자(용역업체) 소속직원 : 정보통신교육원 교육과정 신설

□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한 인력양성

ㅇ교육인원

- 2000년 하반기 : 우선 2회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각 초고속사업자가 장비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모의 가설환경 및 시험

장비 설치

- 2001년 : 2,000명(수요에 따라 2002년 이후 계속교육 검토)

ㅇ교육대상

- 한국통신을 제외한 각 사업자 신규채용 직원(위탁교육)

- 초고속인터넷 개통분야 취업희망자(사업자별 인력수요 사전 파악)

ㅇ교육기간 : 1주(38시간)

ㅇ교육내용 : 초고속정보통신망  개요, 가입자 선로연결  및 환경설정

등 개통실습, 고객응대 예절 등

ㅇ교육비 부담(1인당 약 20만원 예상)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 추진(30%는

피교육자 소속업체 부담)

-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지정이 곤란할 경우  정보화촉진기금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ㅇ교육이수자 사후관리

- 교육과정 이수자 중 미취업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체 취업 알선

- 초고속사업자가 개통 용역업자 선정시 본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토록 권장

□ 한국통신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ㅇ교육 계획인원

- 2000년 하반기 : 1,358명

- 2001년 : 2,000명

ㅇ교육방법

- 연수원 및 10개 지역훈련센터 집합교육

ㅇ교육내용 : ADSL기술개요 및 설치기술(실습80%, 이론20%)

ㅇ기  타

- 본 교육과정 이외의 전 선로교육과정에 xDSL과목 포함

- 현장요원실에 상설실습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기량훈련 실시

다.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 양성 확대

ㅇ교육목표 : 초고속구내통신설비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을  지도하며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ㅇ교육인원

- 2000년 하반기 : 2회 70명 → 4회 140명으로 확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확대 유도

- 2001년 : 400명

ㅇ교육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체 직원

ㅇ교육기간 : 1주(38시간)

ㅇ교육내용 : 초고속구내통신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이론 및 실습

ㅇ교 육 비 : 1인당 교육비 20만원 중 고용보험 14만원 지원, 업체

부담 6만원(현행 교육비 부담제도 유지)

3. 장기 인력양성방안

가. 신규 시공전문인력 양성

ㅇ 시공분야의 전문화에 따라 정보통신교육원의 2년제 직업훈련과정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정예교육 실시

- 우선 교육부와 협의하여 기존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인정제를 도입,

2001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인정제 : 2년제 직업훈련과정에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여, 일반 전문대

또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추가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평생교육법 제28조 관련)

- 2003년부터 학교법인 설립, 기능대학으로 전환

·2년제 전문과정 교육인원을  학년당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기능대학으로 전환

※교육생 1인당 정부지원금(연간 500만원)을 축소하여 교육인원 확대

·선로설비과, 정보통신설비과, 방송설비과,  무선설비과 등 4개

학과 개설(현행 선로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 2개 과정)

·1년제 단기과정은 18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존속

·강의실·실습기자재 등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별도 검토

·교수요원은 현재 전임교사 17명이 모두 전문대  교수요원자격

(대학원 졸업이상)을 충족하여  전임률이 85%에  달할 전망이며,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전문가를 초빙강사로 활용

나. 정보통신공사업체 기존인력 재교육

ㅇ정보통신교육원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과정을 신기술위주로

세분화하여 기존인력을 분야별 전문시공인력으로 양성

※인정교육 :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하여 상위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1∼2주 과정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 현행 : 감리원자격인정, 학·경력인정, 경력인정 등 3개 과정

- 개선 : 각 교육과정을 광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방송설비,

구내통신설비, 인터넷 등으로 세분화

4. 한국통신의 기존인력에 대한 전환교육 실시

□ 2002년까지 분야별 전환교육계획

ㅇ3급 이상 및 전문직 등 기존 영업·기술인력

→ 인터넷 마케팅·기술인력으로 전환 : 10,000명

ㅇ현장 기능인력 전원

→ 인터넷 기능인력으로 전환 : 7,500명

ㅇ연도별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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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1   200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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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기술인력  인터넷마케팅분야    600  1,000  1,000   2,600

전환교육             인터넷기술분야    2,400  2,500  2,500   7,400

소     계         3,000  3,500  3,500  10,000

현장 기능인력의

인터넷인력화 전환교육                  2,500  2,500  2,500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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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500  6,000  6,000  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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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방향

ㅇ직무능력 향상교육의 다양한 경로 확보

- 사이버원격교육 및 현장교육 비중 제고

- 연수원 집합교육의 양적 축소 및 질적수준 제고

-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적극 활용

ㅇ자기개발 기회 확대

- Cyber자격증제도 도입 및 인사·급여 반영으로 교육동기 유발

- 인터넷원격교육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ㅇ경영관리자의 Cyber역량 강화

- 경영관리자에 대한 Cyber교육 실시

- 위탁교육 개선 및 참여기회 확대

□ 중점 교육내용

ㅇ영업인력 :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데이터통신기술

ㅇ기술인력 : ATM, N/W, S/W 등 인터넷 전문기술

ㅇ기능인력 : 인터넷/데이터통신실무 등

□ 주요 추진내용

※연수원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원격교육, 현장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육방법 실시

ㅇCyber경영관리자 교육

- 이사진 : 해외 선진기업 체험을 포함, 국내외 위탁교육으로

글로벌스탠다드 경영기법 습득(1∼2주 과정)

- 1∼2급 :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공간내 과제수행 등

사이버체험식 교육방법 도입(5일 과정)

- 3급 및 전문직 : 원격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2∼3개월 과정)

ㅇ인터넷·데이터 전문교육

- 인터넷분야 최고전문지식 습득 및 국제공인자격증 취득기반 조성

·Cisco, Oracle, SUN, M/S 등 인증자격 취득교육 및 시험실시

-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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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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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기초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교육방법  연수원 집합교육  국내 위탁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교육기간

N/W전문        2주            7주            6주

S/W전문        2주            4주            6주

기  타                     교육중 자격증   교육중 자격증

취득시험 실시  취득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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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장 기능인력의 인터넷인력화를 위한 전환교육

- 직장훈련 위주의 인터넷/데이터 실무교육 집중실시

5. 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추진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중 기술인력관리 및 양성, 설계·감리

제도 등을 분리하여 [정보통신기술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입법례 : 건설 - 건설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ㅇ법안내용 : 정보통신 시공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인단체 설립

및 지원, 설계·감리제도 등 규정

ㅇ추진시기 : 2001년중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등급) 인정체계 개선

ㅇ현행 정보통신기술자 자격(등급) 인정제도

- 정보통신기술자를 기술자격, 학력,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로 분류

※정보통신기술자격수첩 발급자 현황(5. 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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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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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9   6,019   4,414   6,129  14,122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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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기술능력요건으로 기술인 4인(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상 확보 의무화

- 공사 수급한도 설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기술력평가에 보유

기술인력 반영

ㅇ현행 제도의 문제점

- 실질적인 기술능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력과  경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유발 곤란

※예 : 고등학교 졸업후 18년 이상 공사업체에 종사한 자는 1주간의 교육을

거쳐 고급기술자로 인정

ㅇ개선방안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기술자 자신의 자발적인

신기술 습득분위기 조성

- 단순한 기술자격, 학력, 경력에 의한 기계적 평가·등급인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격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경력의 실질적 내용(책임자, 실무자, 보조자 등) 여부 심사

·자기개발 교육현황 평가

·전문가그룹(위원회 등)에 의한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현재   APEC회원국간에 추진중인 [역내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이에 준하여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및 등급을 재조정하고, 공사업 등록기준 및 시공능력

평가기준도 재조정

※APEC엔지니어사업 개요

·APEC회원국간 역내 기술사를 상호 인정하는 기준 마련중

·'99년말 엔지니어 인정기준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기준 제안(노동부 참여)

·금년 8월 동 협약 비준예정

□ 구내통신설비 구축분야의 기술자격 인증제도 도입추진

ㅇ [인터넷정보가전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인터넷정보가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의하여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내에 교육  및

기술자격증 운영 전담조직 신설

※미국의 경우 비영리 민간자율기구인 BICSI(Building Industry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에서 구내배선시스템 설치전문가 교육과 기술자격증

제도 운영

- 공사 발주자가  해당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요구하도록 민간

자율 위주로 운영

Ⅲ. 기대효과

ㅇ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애로사항인 개통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고장없는 가설로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급 확산에 기여

ㅇ 기본적인 PC조작능력을 갖춘  고졸수준의 미취업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분야 고용인력으로 흡수

ㅇ 구내통신설비 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으로 초고속건물  인증제도 등

구내망 고도화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과

인터넷정보가전산업 육성에 기여

ㅇ 기능대학을 통하여  우수한 시공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

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시공품질 향상

ㅇ 한국통신의 기존  네트워크 유지보수인력에게  인터넷시대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부여

Ⅳ. 향후 추진일정

1. 단기 인력양성방안 추진

ㅇ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 양성(정보통신교육원)

- 각 초고속사업자와 협의, 교육과정 확정 : 7월중

- 실습장 등 교육준비 완료 : 10월중

- 교육실시 : 11월부터

ㅇ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 양성 : 하반기부터 교육인력 확대

2. 장기 인력양성방안 추진

ㅇ 정보통신교육원 기능대학 전환

- 기존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인정제 도입 : 2001년

- 학교법인 설립 및 기능대학 전환 : 2003년

3. 한국통신의 기존인력에 대한 전환교육 실시 : 2000∼2002년

4. 법제도 정비추진

ㅇ정보통신기술관리법(가칭) 제정추진 : 2001년 상반기

ㅇ구내통신설비 구축분야의 기술자격 인증제도 도입추진 : 2001년

ㅇ정보통신기술자 자격등급 인정제도 개선 : 2000년 8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