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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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I. 그동안의 재정운영

<> IMF 경제위기 발생 이후

재정운영은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

o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98-'99 동안 6차례의 예산편성(본예산 2회,

추경 4회)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SOC 등

에 집중 투자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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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예산       '98예산         '99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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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0           3.6             5.3

사회안전망 확충             2.0           3.3             9.5

중소기업.수출               2.8           3.6             4.0

사회간접자본투자           10.3          11.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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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회복 실현

o 경제성장률 : ('98) -6.7% --> ('00.1/4) 12.8%

o 실업률 : ('99.2월) 8.6% --> ('00.5월) 3.7%

o 외환보유고 : ('97.12월) 39억불 --> ('00.5월) 868억불

<> "경기회복-재정수지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균형재정 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겨 추진중

<> 금년 예산은 건전재정 조기복귀와 새천년대비투자에 역점

o 재정규모(일반회계+재특순세입)는 '92년 이래 가장 낮은 4.7% 증가한

92.7조원

(단위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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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00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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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A)                83.6                 86.5(3.3)

재특순세입(B)               4.8                  6.2

재정규모(A+B)              88.5                 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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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자우선순위를 경제위기극복에서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생산적복지

확충 등 미래대비투자 위주로 전환

<> 아울러 당면 현안과제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을 운영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에 맞춰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o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을 추진, 실업감소에 기여

o 구제역.산불피해에 신속 대처(예비비.기금 등 활용)

- 구제역 관련지원(4,767억원)은 축발기금 등으로 우선조치(4월)

- 동해안 산불피해 재난구호 및 복구소요(589억원) 조치(5월)

o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예방 및 '99년 수해지역 항구복구지원

- 재해대책 예비비 2천억원 추가 투입(4월)

II. 2001년 재정운영 기본방향

<> 미래대비 투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조기복귀 노력을 가속화

1) 지식 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

o 정보화.과학기술 등 핵심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 확충

- 세계 10대 정보통신대국 진입을 위해 초고속통신망 조기 구축('05),

전자정부.전자상거래 등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국가사회전반의 관리

시스템 혁신 지원

- G-7수준의 과학기술력 달성을 위한 전자통신.생명과학 등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집중

o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및 효율화(교육예산증가율을 재

정규모증가율보다 2-3%p 이상 높게 유지)

- 학교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o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군장병.전

업주부.농어민 등 전국민의 정보화교육 확대

o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신산업.벤처 육성,

게임.영상 등 문화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 농어업.중소제조업.재래상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전

환 지원

2)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o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교육.주

거 등)

-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 중고생 학자금 보조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확충

-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2003년까지

2백만개)

-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 지원

o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 추진 지원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신규사업 투자시 지역낙후도

를 감안하여 결정

o 남북한 교류.협력 지원

3)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o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질, 대기, 폐기물 관리, 자연자원 보전

투자 지속 확충

- 청정환경기술.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투자 확충 및 친환경농업,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 육성

o 안전한 생활보장과 국민건강 증진

-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항구적 예방 투자확충

- 인공시설물 위험관리 및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 농수산물.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o 국민의 건전한 문화.레저 향유기회 확대

- 문예창작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프로그램 확충

-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관광개발 지원

4)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o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p 낮은 6% 수준으로 책정 -->

가용재원규모 증가 6조원 수준

o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7조원 이내로 축소(금년예산 11조)

o 재정수지는 GDP대비 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

--> 2003년 균형재정 달성, 2004년부터 국채상환 시작

5) 효율.투명.참여의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o 성과.현장중심으로 재정운영

- 사업주체.내용.운영방식.집행체계의 타당성.적합성에 대한 사전검

증 강화

- 민생관련 사업현장을 점검.확인, 애로요인을 신속 해결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o 재정정보화시스템을 추구, 예산업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5만여쪽의 52개 부처 예산요구서류 --> e-mail 전자문서로 대체

- 각종 재정정보 DB구축 -->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관리

o 수요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반영

- 국민과의 쌍방향 사이버 대화, 시도지사 예산협의회 활성화

- 정보화예산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화예산조정반"을 구성.

운영하여 편성

-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조정결과를 적극 반영

o 공공부문 개혁을 예산과 연계하여 지원

- 확정된 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부처가 자율혁신을 위해

요구하는 예산은 우선 반영

III. 2001년 예산요구 현황

<> 2001년도 일반회계 요구규모(52개 중앙관서)는 32.2%(27.8조원) 증가

: ('00) 86조 4,740억원 --> (2001요구) 114조 3,086억원

o 경기회복과 함께 예산요구 증가율이 IMF이전 수준으로 복귀

- 요구증가(%) : ('94-'98 평균) 32.2, ('98) 24.7, ('99) 13.1,

(2000) 24.6, (2001) 32.2

<일반회계 주요부처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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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예산        2001요구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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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92,221       116,567        24,346        26.4

통일부             1,362         5,879         4,517       331.6

국방부           144,390       156,777        12,387         8.6

행정자치부        92,264       114,341        22,077        23.5

교육부           120,978       161,523        40,545        33.5

과학기술부         8,438        11,622         3,184        37.7

문화관광부         8,998        12,581         3,583        39.8

농림부*           33,672        65,147        31,475        93.5

(50,477)      (61,733)      (11,256)      (22.3)

산업자원부        12,154        18,751         6,597        54.3

정보통신부*        3,736         4,758         1,022        27.3

(35,960)      (40,254)       (4,294)      (11.9)

보건복지부        45,265        74,109        28,844        63.7

환경부*            4,353         9,480         5,127       117.8

(10,505)      (16,222)       (5,717)      (54.4)

노동부             5,880        15,726         9,846       167.4

건설교통부       131,029       167,955        36,926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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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특별회계사업이 주종인 부처로 ( )내는 특별회계 예산규모임.

<> 23개 특별회계 요구규모는 16.4%(11.1조원) 증가 : ('00) 67조 7,752

억원 --> (2001요구) 78조 9,111억원)

- 요구증가(%) : ('94-'98) 32.1, ('98) 27.4, ('99) 24.5, (2000) 11.7,

(2001) 16.4

o 회계별 주요 증감요구 내역

- 교육환경개선(특) :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투자 증액

- 자동차관리(특) : 무인단속기 확충 등 과학적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증액

- 토지관리(특) : 지역균형발전 지원 증액

- 재정융자(특) : 교육퇴직금 소요 감축(1조원), 농특전입금 전환요

구(재특 --> 일반회계 : 1.5조원) 등으로 감액

<주요 특별회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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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예산   2001요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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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7,000    23,000  16,000(228.6)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410     1,372     962(234.2)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3,082     5,013   1,931 (62.6)

교통시설특별회계                  123,310   153,324  30,014 (24.3)

농어촌시설특별회계                 58,248    74,463  16,215 (27.8)

재정융자특별회계                  220,540   213,003  -7,537 (-3.4)

양곡관리특별회계                   12,168    11,905    -263 (-2.2)

기타                              242,489   290,809  48,32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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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77,752   789,111 111,13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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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분야별 요구규모

o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86.3%), 과학기술.정보화(51.2%)

등 미래대비 투자분야가 50% 이상 증액요구

o 반면, 경기회복 및 실업자 감소추세에 따라 실업대책 지원분야는 감

액요구(-0.5%)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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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예산        2001요구      증감          %

-----------------------------------------------------------------

사회복지          50,297        93,700        43,403        86.3

과학기술.정보화   45,841        69,332        23,491        51.2

문화관광           9,540        14,057         4,517        47.3

교육             191,721       241,981        50,260        26.2

SOC              140,767       176,221        35,454        25.2

중소기업.수출     37,087        50,522        13,435        36.2

농어촌            92,238       109,883        17,645        19.1

실업대책          11,673        11,617           -5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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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01년 재정여건 및 대책방향

<> 2001년 세출소요는 법개정 등에 따른 필수 증액소요만 12-14조원 수준

o 가용재원 증가분 6조원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전망

- 지방교부금 7.0조원

. 교육재정교부금 4.2조원

.. 교육교부세율 11.8 --> 13% 인상 조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

연 증가 등

. 지방교부금 2.8조원

..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등

* 국가 지방간 가용재원 배분비율 =('95) 51:49 --> ('00) 46:54

- 공무원 처우개선 1.0-2.0조원

. '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제고

- 국채이자 0.7조원

. 2001년 7조원 발행 전제

- 기타 증액소요 3.0-4.0조원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증액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복지

확충, R&D.정보화 투자 확충,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 기존 주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불가피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원배분구조를 개편하고 기존의 세출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o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세출사업 감축

o 지자체.민간이 자체 수행가능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융자.출연 축

소

o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축소

- 특별회계의 자체세입 확대, 기금별 자체재원 발굴 등 수지개선 노

력 강화

o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 완공위주의 집중 투자, 신규사업은 억제, 불가피한 경우 기존사업

감축으로 재원조달

-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관리 강화

- 민자유치를 활성화, 재정부담완화 및 사업효율 제고

<> 아울러 세입증대 노력 강화로 내년 국채발행규모의 축소를 뒷받침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과표 양성화,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 증대

o 국가자산의 생산적 활용, 행정서비스 수수료.사용료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세외수입 증대

V. 제정지출 효율제고를 위한 지원 원칙

1) 투자우선순위를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재조정

o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 신지식인 양성,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균형발

전 촉진, 국민생활의 질 향상 분야 등에 중점 투자

2) 국가가 꼭 지원해야 할 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철

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예산.반영

o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추진 주체의 적합성, 사

업운영 방식의 효율성,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 철저 검토

3) H/W.투입확대보다는 S/W.효율개선 위주로 지원

o 시설확충투자는 줄이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S/W, 기

존시설의 운영효율 제고분야 등에 투자 확대

o SOC시설은 수요 분산 관리,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병목지점.

위험도로 개량 분야 등에 우선 투자

o 초중등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4) 철저한 준비를 거쳐 착수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

o 기본설계비 비중 확대, 충분히 설계기간 부여, 총사업비 20% 이상 증

액시 사업타당성 재검증

o "설계-보상-발주-시공"의 단계별 사업추진절차 준수

o 경쟁입찰 확대, 철저한 시공관리 등 부실 및 낭비방지를 위한 제도개

선 실천

5)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중복투자 방지

o R&D,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를 개선, 부처별로 다기

화된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중복지원 배제

o 연구개발, 과학두뇌인력양성은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하

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여타분야에 확산 유도

o SOC관련 부문간 투자계획, 국가.지방의 투자계획을 상호연계하여 투

자효율 제고

o 테크노파크, 관광지개발 등 복합적 개발사업은 개별사업간 네트웍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6) 수요자 특성.선호를 반영한 맞춤식 지원프로그램 설계

o 농민 스스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자금 지원, 직업훈련 등에

대한 수요자 선택 폭 확대

o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집행체계 점검.보완

7) 인프라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중점

o 벤처.중소기업 지원은 직접지원방식보다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네트

웍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중점

o 정보화 투자는 초고속국가망 구축,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D/B 구축

등 정보화 기반 조성에 역점

8) 소득이전.가격보조보다는 소득창출 기회제공을 확대

o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일자리 마련, 인력개발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에 역점

o 근로능력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

자활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9) 기존 시설의 안전.개량, 장래위험 예방투자 강화

o 교통사고, 항공안전, 화재 등 재난예방시스템 확충

o SOC시설의 보수.시설개량비 비중 확대

o 보건의료 분야는 질병예방, 방역분야 투자비중을 확대

10) 예산집행성과를 평가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환류

o 금년 상반기중 국민경제파급효과가 큰 300개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

o 이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을 선정, 부처가 자체 평가를 하

고 내년 예산요구시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참고1> 2001년 예산편성 일정(안)

o 2001년 예산(안) 요구 : 5.31

- 각 부처 --> 기획예산처

* 5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예산요구서 제출(예산회계법 제25조)

o 2001년 예산(안) 편성 : 6월-9월

- 기획예산처

* 2001년 예산(안) 심의.조정

<시.도지사 예산협의회(16개 시도)> : 6월-9월

- 3-4차례 전체.개별회의

* 6.1일 1차 전체회의 개최, 6.19-30일 16개 시도 개별협의

o 2001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9월하순

- 정부예산안 확정

o 2001년 예산(안) 국회 제출 : 10.2

- 법정제출시한(예산회계법 제30조 : 회계년도 개시 90일전)

o 2001년 예산(안) 국회 심의 : 10-12.2

-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의결

-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헌법 제54조)

<참고2> 분야별 주요 사업 요구내역

<> 사회복지 : 5.0 --> 9.4조원(86.3%)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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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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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17,366          30,950

. 생계.주거.교육급여                      9,397          19,076

. 의료보호                                7,969          10,922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0             900

지역의보 지원                             13,227          20,191

경로연금 지원                              1,999           3,190

국가유공자 지원                           12,155          15,281

암센터 운영 지원                             375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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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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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비고

-----------------------------------------------------------------

결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60    . 지원대상 20천명

자활 근로지원(기초생활보장관련)  7,583    . 자활직업훈련, 자활공

공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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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및 정보화 : 4.6 --> 6.9조원(51.2%)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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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

출연연구기관 지원                         6,660           10,567

특정연구개발 지원                         4,240            5,947

기초과학연구 지원                         1,696            2,096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지원              1,205            1,573

정보화촉진지원                              809            1,254

산업기술개발 지원                         3,100            3,666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지원                   180              424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                        3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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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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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비고

-----------------------------------------------------------------

도서관 정보화 지원              697    . 대학도서관 통합목록 구축

및 공공도서관 D/B 구축

노인정보화 교육훈련 지원         42    . 118개소, 개소당 240명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          100    . S/W개발비, 유통정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수사정보화 지원                 247    . 사이버범죄 수사장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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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투자 : 19.2 --> 24.2조원(26.2%)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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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

지방교육교부금                            91,179         123,345

. 봉급교부금                             28,198          36,220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7,000          23,000

사립학교 교원연금 지원                     1,653           4,374

대학교육 개혁 추진                           500             700

학생 중식 지원                               414             643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지원          474             940

국립대병원 지원                              471             897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47             225

대학시설 지원                              1,951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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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

요구액             비고

-----------------------------------------------------------------

지방공과대학 육성.운영지원        80        . 8개 대학, 10억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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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 1.0 --> 1.4조원(47.3%)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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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지원                    695             745

관광자원개발.육성 지원                      237             430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지원                    450             827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지원                  165             523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원                      800             437

문화산업 기금조성 지원                      500             500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168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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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

요구액             비고

-----------------------------------------------------------------

한국관광공사 지원                 430     . 공항면세점 수입감소에

따른 운영경비 부족액

지원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70     . 전통문화산업단지, 첨

단문화산업단지 각 1개

소

미술관 시설확충 지원               52     . 수장고 증축, 휴게공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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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투자 : 14.1 --> 17.6조원(25.2%)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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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

일반국도 건설 지원                        18,010          22,250

고속도로 건설 지원                        21,620          24,550

6대도시 지하철 건설.운영 지원             11,640          13,099

경부고속철도 건설 지원                     7,900           9,000

광역철도 건설 지원                         1,050           2,150

무안공항 건설 지원                           762             809

개발촉진지구 지원                          1,175           1,770

수해상습지 개선 지원                       1,300           1,800

부산신항 건설 지원                         1,664           1,800

광양항 건설 지원                             341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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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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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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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지원         500    . 총사업비 22,250억원

사업기간 2001-2007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지원       929    . 총사업비 35,214억원

사업기간 2001-2008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 지원       4,101    . 재무구조 개선, 부채

4.3조원

기간국도 8차 건설 지원           4,000    . 총사업비 45,000억원

사업기간 2001-2005

호남선 전철화 지원                 655    . 총사업비 6,755억원

사업기간 20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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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원 : 9.2 --> 11.0조원(19.1%)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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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

농업생산기반 조성                         17,124          19,714

농산물 안전성.검역 및 가축방역 지원          560             765

협동조합 유통 활성화 지원                  2,000           3,000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1,285           1,280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643           1,197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                  105           3,215

(한.중 어업협정 대책)

숲가꾸기 사업                              1,58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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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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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비고

-----------------------------------------------------------------

논농업 직불제                    2,9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82     . 사과, 배 시범실시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복구 지원      472     . 조림 295억원,

사방 등 1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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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 3.7 --> 5.1조원(36.2%)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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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10,017          11,694

신용보증기관 지원                          8,400           9,700

수출보험기금 지원                          3,000           3,000

소상공인 지원센타 지원                       104             40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825           1,630

지역산업진흥 지원                            450           1,478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500             601

무역기반 조성 지원                           388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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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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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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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 촉진지구 지원           1,202     . 20개지구, 60억원씩

지원

중소.대기업 기술협력               202     . 중소.대기업 공동기술

개발 소요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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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대책 지원 : 1.2 --> 1.2조원(-0.5%)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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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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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8,000           7,268

.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3,000           3,000

. 국가시행 공공근로사업                  5,000           4,268

직업훈련                                  2,727           3,227

고용안정 관리                               746             922

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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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o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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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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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수용관리 지원                        676             765

재해위험지구 정비                           450           1,500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                        681             922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지원                    660           1,054

교통 무인단속장비 확충                      248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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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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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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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융자                  3,000   . 자본재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자금 지원

EDCF 출연                        2,000   . 후진국 유상원조를 위한

재정지원

교통고발신고보상금                 228   . 보상금 건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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