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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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3480-7833

<> 주요 내용

o 정부는 6.27(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추경 편성 배경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지원

- 청소년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 직업훈련기회 확대와 일자리 제공을 통

해 청소년 취업난 완화 및 사회진출 지원

-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관련 소요 지원

- '99년 내국세 초과분에 대한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해 지자체 실업대

책, 초중등 학교시설개선 등을 지원

o 추경규모 : 2.4조(교부금 정산분 제외시 1.3조)

- 추경후에도 금년 재정규모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p 이상 낮게

유지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사업 선정

. 재정규모 : 당초 92.6조(증가율 4.7%) --> 추경후 95.0조(7.4%*)

* 금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10-11%보다 2.6-3.6%p 낮은 수준

o 추경재원 : '99년에 발생한 잉여금중 일부 활용

- 가용재원 3.9조원(세계잉여금 2.4조, 한은 잉여금 1.5조)중 추경에

2.4조원을 사용하고

- 남은 재원 1.5조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

* '99년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총 6.4조원중 4조원은 국

채축소('99년 기 축소 2.5조+금년 국채상환계획 1.5조), 2.4조원은

이번 추경에 활용

o 아울러 금년에 발생 예상되는 세수초과분은 금년 재정적자 축소에 활용

- 추경후에도 재정수지가 당초예산보다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

. 통합재정수지/GDP(%) : 당초 -3.4% --> -2.0% --> -2.5%

I. 추경편성 배경

<>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조기 시행 뒷받침

o 결식 아동.노인 급식, 저소득층 의료보호 등 지원

<> 청소년 정보화능력 확충 및 취업난 완화

o 전자상거래 등 취업유망직종분야의 직업훈련 확충

o 산업체.공공기관의 인턴고용 등 일자리 제공

<>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관련소요 지원

o 의약분업 관련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확충 지원

o 구제역 지원관련 "축산발전기금" 보전 및 대형산불 진화 및 감시장비

구입 소요 등

* 구제역 관련지원은 축발기금 등으로 우선조치(4,767억원 4.17일)

* 동해안 산불피해 재난구호 및 복구 소요는 기조치(589억원 5.8일)

<> 교부금 정산을 통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확충

o 주민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자체 실업대책 등 지원

o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

II. 추경규모 및 재원대책

<> 추경규모 : 2.4조원(교부금 정산분 제외시 1.3조원)

o 금년도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p 이상 낮게 유지하는 범

위내에서 시급한 사업 선정

- (추경규모) 2.4조원 --> (금년 재정규모) 당초 92.6 --> 95.0조원

--> (증가율) 당초 4.7 --> 7.4%*

* 금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10-11%(KDI.민간연)보다 2.6-3.6%p 낮은

수준

<> 추경재원 : '99년 발생한 잉여금중 일부 활용

o 가용재원 3.9조원(세계잉여금 2.4조원, 한은잉여금 1.5조원)중 추경

에 2.4조원을 사용하고, 남는 재원 1.5조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활용

* '99년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총 6.4조원중 국채축소에

4조원('99 발행 기축소 2.5조원 포함), 금번 추경재원으로 2.4조원

활용

<> 금년도 재정수지는

금년에 발생 예상되는 세수초과, 기금수지계선 등을 통해 추경 편성후

에도 당초예산보다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

o 통합재정수지/GDP : (당초예산) -3.4% --> (-)2.0-(-)2.5%

-->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뒷받침

III. 추경대상사업

1.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7,538억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조기시행 : 3,349억원

o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 2,849억원

- 자활보호자(1백만명 수준)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2인가구 기

준 월 5-15만원 지급

--> 기존 생계보호자(54만명)에 추가하여 총 154만명에게 생계비

지급

o 자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 500억원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등을 위해 시.도별로 설치되는

기금 조성 지원

(2) 저소득층 학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 264억원

o 저소득층 초중고생 중식지원 확대 : 156억원

- 164천명 대상, 월-금(270일) --> 토.일까지(365일) 확대

- 사회복지시설.인근식당 활용, 농산물 교환권 지급 등 학교장이

주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

- 소요예산 : 31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o 결식 아동 식사 제공 : 71억원

- 취학 아동 19천명에게 석식 제공

- 미취학 아동 3천명에게 중.석식 제공

o 재가 결식 노인 식사 제공 : 37억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노인 17천명에게

점심식사 배달

* 현행 거동가능 노인(일평균 28천명)에게는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식(2000년 77억원)

(3) 저소득층 의료비 및 자녀학비 지원 : 2,425억원

o 의료보호 지원 : 2,354억원

- '99년 발생한 진료비 체불액 보전

* 의료보호환자(170만명)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뒷받침

. 거택보호자 등 50만명 : 진료비 전액

. 자활보호자 120만명 : 진료비 80%

- 병.의원 경영수지 개선 지원(의약분업 뒷받침)

o 생보자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확대 : 71억원

- 저소득층 학생 187천명에게 입학금.수업료에 추가하여 교과서대

지원(1인당 50천원)

(4)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원 : 1,500억원

o 금년 하반기 근로취약계층(14만명 수준)에게 일자리 제공

2. 청소년 실업대책 : 2,113억원

(1) 청소년 정보화능력 확충 : 1,102억원

o 청소년실업자 정보화 전문교육 확대 : 40억원

- 고학력 실업자 2천명에게 일반 민간학원에 개설된 고급 정보화

교육과정 수강료 지원

- 5개 교육과정(3-6개월)에 과정당 평균 4백만원 소요(정부 2백만

원, 교육생 자부담 2백만원)

*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40억원 지원중

o 저소득 청소년 S/W기술 교육 확대 : 120억원

- S/W 인력양성을 위하여 추가로 9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 저소득

층 청소년 15천명(10 --> 25천명)에 기술교육 실시

* 현재 정보화촉진기금 100억원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 부설 정보

통신교육원에 8개 교육장을 설치.운영

o 학교정보화 및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교육 확대 : 430억원

- 전국 3,025개 초.중.고교에 추가로 LAN과 컴퓨터 교육장 설치(203

억원)

* 현재 기정예산 418억원(지방비 2,230억원 별도)으로 5,700개

학교 지원중

- 저소득층 학생 50만명 인터넷 교육 및 우수학생에 5만명에 대해

PC보급(227억원)

o 전역예정 군장병에 대한 PC교육 : 320억원

- 2000년 전역장병(275천명)을 대상으로 3개월 집중 교육

--> 2급 정보검색사 획득 지원

- 교육장비 설치, 교육교재, 강사료, 통신료 등 지원

o 청소년사이버 훈련 : 2억원

- 미취업청소년 25천명(30 --> 55천명)에 대해 인터넷 시스템을 이

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화상교육 추가 실시

- 10개 훈련과정 신규개발비 및 서버 증설비 지원

o 도서관 정보화 : 100억원

- 전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목록.목차.원문 정보를 DB로

구축

- 청소년 1천명을 정보DB 구축요원으로 4개월 채용

(2) 청소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 833억원

o 산업체 인턴채용 확대 : 390억원

- 미취업 청소년 15천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 3개

월간 50만원 지원(정규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o 초.중.고 전산보조원 채용 : 269억원

- 학교 정보화교육 효율화를 위해 전국 1만개교에 대졸자 전산보조

원 12천명, 6개월간 채용 지원(월 50만원)

o 공공부문 DB 구축 지원 확대 : 174억원

- 고학력 실업자 1천명 채용 --> 대한민국 연혁법령 DB 등 10여개

DB 구축사업 추가 지원

* 현재 정보화촉진기금 1,043억으로 21개 DB 구축사업 추진중

(3)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 268억원

o 전문대학의 산업체 요청 주문식 교육 지원 : 50억원

- 전문대학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

도록 실습기자재 등 지원(25개교, 2억원씩)

- 주문식 교육 수혜대상 학생 1천명 증가(2,700 --> 3,700명)

o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확대 : 90억원

-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3천명(5 --> 8천명)에 대해 선물

거래중개사, 국제무역사 등 교육훈련 실시

- 훈련비.훈련수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o 군입영 확대 : 128억원

- 2000.5-2001.4월 동안 2만명을 추가로 입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피복비, 훈련비 등 지원

- 장기간 입영대기 문제 해소

3.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지원 : 3,102억원

(1) 의약분업 관련 지역의료보험 재정 확충 : 2,302억원

o 처방료.조제료 인상 등에 따른 금년 하반기 지역의료보험의 추가

재정소요 지원

-->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 뒷받침

(2) 구제역대책 관련 "축산발전기금" 지원 : 500억원

o 축발기금에서 지출한 구제역 대책비(4,378억원)중 방역소독비와 소.

돼지 수매에 따른 결손액 지원

-->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 경영자금지원 뒷받침

* 구제역대책비 : 4,767억원(예비비 등 국고 389, 축발기금 4,378)

- 방역소독비 617억원, 보상금 148억원, 가축수매자금 3,079억원,

경영안정자금 923억원

(3)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 : 300억원

o 초속 20-25m 강풍에도 운항가능한 초대형 헬기 등 산불 조기진화

및 감시장비를 확보하여 산림자원 보호

- 초대형 헬기 및 대형헬기 각 1대 구입(242억원), 격납고(35억원),

무인감시장비(15억원) 등

4. 지방재정.교육재정 확충 : 11,145억원

(1) 지방교부금 정산 : 5,899억원

o '99년 내국세 초과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정산

- '99년 내국세 초과분 44,454억원x13.27%(교부세율)

* 당초 2000 예산 지방재정교부금 : 7조 8,288억원

o 지자체 실업대책, 기초환경시설확충 등에 활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5,246억원

o '99년 내국세 초과에 따른 교육교부금 정산

- '99년 내국세 초과분 44,454억원x11.8%(교부세율)

* 당초 2000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9조 1,178억원

o 초중등 교육 환경개선 투자 등에 활용

<참고1> 추경사업별 기대효과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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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경예산                  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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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7,538

. 자활보호자 생계비

2,849       . 자활보호자(1백만명 수준) 생계보장

2인가구 기준 월 5-15만원 지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500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 등

시.도별로 설치되는 기금조성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156       . 164천명(초 90, 중 28, 고 46천명)

주중(월-금) --> 토.일까지 점심 지원

. 결식아동 식사 제공

71       . 취학아동 19천명, 석식

미취학아동 3천명, 중.석식 제공

. 재가 결식노인 식사제공

37       . 거동불편, 재가노인 17천명

. 의료보호 체불지원

2,354       . '99년 발생 진료비 부족분 반영

거택보호자 등 50만명 : 진료비 전액

자활보호자 120만명 : 진료비 80%

.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

71       . 중고생 187천명, 교과서대 연 50천원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1,500       . 하반기 14만명 수준에서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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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업대책

2,113

. 정보화 전문교육 확대

40       .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실업자 2천명

1인당 2백만원(3-6개월분) 교육비

. 저소득청소년 정보기술교육

120       . 15천명 추가(10 --> 25천명)

1인당 80만원, S/W교육비(1개월)

. 교육정보화

430       . 저소득층학생 50만명 인터넷 교육

우수학생 5만명 PC보급 등

. 전역 군장병 PC교육

320       . 275천명, 인터넷훈련비, 3개월

. 청소년 사이버 훈련

2       . 25천명 확대(30 --> 55천명), 콘텐츠

개발 및 서버 확충

. 도서관 정보화

100       . 1천명, DB구축요원, 4개월 고용

종합도서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산업체 인턴 채용 확대

390       . 15천명 추가 채용(22 --> 37천명)

월 50만원, 3개월(정규채용시 3개월

추가)

. 초.중.고 전산보조원 채용

269       . 대졸미취업자 12천명

월 50만원, 6개월

. 공공부문 DB 구축

174       . 고학력 실업자 1천명, 일당 30천원

. 전문대 주문식교육 지원

50       . 수혜인원 1천명(2,700 --> 3,700) 확대

기자재, 실험실습비 지원

.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90       . 3천명 추가(5 --> 8천명)

1인당 월 50만원(6개월) 훈련비

. 군입영 확대

128       . 20천명, 인건비.급식.피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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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현안 지원

3,102

. 지역의보 지원(의약분업)

2,302       . 하반기 지역의보 추가 재정소요분

의약분업 원활한 시행 뒷받침

. 축산발전기금 보전

500       . 축발기금의 구제역지원(4,378억) 관련

결손보전, 축산농가 경영자금 안정적

지원

.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

300       . 대형헬기 구입 등 진화장비 확충

산불 조기진화 및 감시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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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교부금 정산

11,145

. 지방교부금 '99년 정산분

5,899       . 지자체 실업대책, 주민기초생활시설 확

충 등 지원

. 교육교부금 '99년 정산분

5,246       . 초중등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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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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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추경예산 관련 Q&A

1.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o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지원 필요

- 생계곤란 저소득층 생계비 지급, 결식 아동.노인 급식, 저소득층 의

료보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

--> 소득분배 개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

o 청소년 정보화능력 확충 및 취업난 완화대책 지원

- 높은 청소년 실업률(2000년 5월 9.3%)로 인력손실, 사회문제화 등 우

려

-->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취업 및 사회진출 지원

o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관련 소요 지원

- 의약분업관련 지역의료보험의 추가 재정소요 지원

-->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

- 대형헬기 구입 등 산불 진화.감시장비 확충 지원

- "축산발전기금"의 구제역관련 지원액의 일부 보전

-->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 경영자금 지원 뒷받침

o 교부금 정산분 반영 --> 지방재정.교육재정 확충

2. 추경예산사업의 기대효과

<>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o 자활보호자 1백만명 수준에 대한 생계비 지급

- 2인 가구기준 월 5-15만원 지급

- 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생계보호자 54만명 --> 생계.자활보호자

154만명 수준

o 하반기중 근로취약계층에(14만명 수준)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o 결식 아동.학생.노인 급식문제 해결

- 미취학아동 등 22천명 아동에 대해 중.석식 제공

- 거동불편 17천명 재가노인에 대해 중식 배달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164천명에 대해 중식지원을 월-금(연간 270일)

--> 토.일까지(연간 365일) 확대

o '99 의료보호비 체불액 지원

--> 170만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뒷받침

o 생보자 중고생 187천명에게 교과서 지원(연간 5만원)

- 수업료+입학금 --> 교과서대 추가 지원

<> 청소년 대책

o 청소년 정보화능력 확충

- 고학력 미취업자 4만여명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 정보화교

육

-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 대해 인터넷 무료교육 및 우수학생 5만명

에 대해 PC보급

- 전역예정자 군장병 275천명에 대한 PC교육

- 전국 도서관 소장자료 DB구축, 대졸미취업자 1천명 DB 구축요원으

로 채용

o 청소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산업체 인턴 15천명 채용(월 50만원, 3개월간)

-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12천명 채용(월 50만원, 6개월)

o 청소년 직업훈련 확대 등

- 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3천명에 대해 선물거래중개사 등 취업

유망직종 직업훈련

- 전문대학(25개)의 산업체 요청 주민식 교육 지원 확대(수혜학생

1천명 확대 : 2,700 --> 3,700명)

- 장기입영대기자의 군 입영 확대(20천명)

3. 추경편성과 재정수지관리

o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건전재정 조기 복귀에

역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

- 지난 2년간 재정적자규모를 당초 예산보다 대폭 축소

(단위 : 조원, %)

=================================================================

'98                    '99

----------------- -------------------------

예산     실적    본예산    추경     실적

-----------------------------------------------------------------

적자국채발행            11.7      9.7     13.5     12.9     10.4

-----------------------------------------------------------------

통합재정수지           -21.3    -14.3    -22.7    -19.1    -13.1

통합재정수지/GDP        -5.0     -3.2     -5.1     -4.0     -2.7

=================================================================

o 금번 추경도 '99 발생 잉여금 3.9조원중 2.4조원을 활용, 잔여재원 1.5

조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사용

* '99년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총 6.4조원중 국채축소에 4

조원('99 발행 기축소 2.5조원 포함) 금번 추경재원으로 2.4조원 활

용

o 금년도 세수초과예상분도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 세입증대, 기금수지개선 등을 통해 추경후 재정수지를 당초예산보다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

. 통합재정수지/GDP(%) : 당초 -3.4% --> (-)2.0-(-)2.5%

-->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뒷받침

4.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의 시급성

o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으나 서민층의 어

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통합 도모 필요

o 실업률은 크게 낮아졌으나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높은 수준 지

속

(단위 : %, 천명)

=================================================================

'99.2         2000.1/4        2000.5

-----------------------------------------------------------------

실업률                         8.6             5.1           3.7

실업자수                     1,781           1,092           828

장기실업자 비중               13.5            14.6          15.2

=================================================================

o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 생계곤란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결식아동.노인 급식, 저소

득층 의료보호 및 자녀학비 등을 추가 지원 필요

5.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반영 필요성

o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절기동안 실업률*이 높아져, 동절기 고

용안정대책을 통하여 상반기중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의 82% 사용(1.4조

원중 1.2조원)

* 실업률 : 4.6%('99.10) --> 4.4%('99.1) --> 4.8%('99.12) --> 5.3%

(2000.2)

o 특히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중 96%(7천억원) 집행, 하반기 잔여

사업비가 300억원에 불과

<2000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집행현황>

(단위 : 억원, 천명)

=================================================================

1/4          2/4*        3/4       4/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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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758        3,157        300         -      7,215*

고용인원       188          158         15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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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00억원(15천명) 이월 전망

o 공공근로사업을 급속히 감축할 경우

- 대부분 저학력 근로취약계층인 공공근로 참여대상자들의 일자리 상실

및 생활 어려움 가중 우려

- 또한 생계곤란계층 증가로 정부의 생계비 지급부담 확대 우려

o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단계적 감축이 바람직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를

추경에 반영

- 상반기 물량의 4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반기 필요소요 책정

(상반기 33만명 --> 하반기 14만명)

- 공공근로인원은 줄이고 사업효율을 높여 3D업종 인력부족, 농촌 농번

기 일손부족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

6. 청소년 실업대책 지원 필요성

o 경기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청소년 실업률 : 2000.1/4분기 12.5%, 2000.5월 9.3%

(단위 :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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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2000.1      2000.3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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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7.1          5.3         4.7       3.7

(실업자수)            1,546        1,127       1,028       828

청소년실업률            15.0         14.0        11.7       9.3

(실업자수)              310          315         245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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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높은 청소년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인력손실, 경쟁력 약화, 사회문제화

등 초래 우려

--> 청소년 실업자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보화 능

력확충.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 마련대책 추진 필요

* 선진외국에서도 청소년 실업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

o 전자상거래.인터넷 등 지식정보분야 위주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

공

--> 청소년의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고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

화를 도모

-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전문교육(592억원)

- 학교 전산보조원 채용사업(12천명, 269억원)

- 공공부문 DB 구축사업(1천명, 174억원) 등

7. 구제역.산불 관련 추경 반영 이유

o 구제역 대책 지원으로 재원이 부족해진 "축산발전기금" 보전

-->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축산물유통개선사업, 축산물 수급.

가격안정사업 지원 등을 뒷받침

* 구제역관련 방역비.수매자금 지원 : 4,767억원(4.18일 기조치)

- 국고 389억원(예비비 268억원, 기정예산 121억원), 축산발전기금

4,378억원

o 초속 20-25m 강풍에도 운항가능한 초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 및 감시장

비 구입 지원

--> 최근 동해안지역 등에서 빈발하는 봄철 강풍에 기인한 대형산불의

조기진화로 산림자원 및 주민재산 보호

* 산불관련 긴급재해 구호.복구비 지원 : 589억원(5.8일 기조치)

- 국고 462억원(예비비 111억, 기정예산 351억), 지방비 109억원,

의연금 1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