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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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감독법규관실 법규제1담당관실 (전화:3771-5049)

o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보험사업관련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음

<규제개혁방안의 주요내용>

- 보험회사의 자율운용재산   한도 확대(총자산의2% →  5%) 등

재산이용관련 규제개선 : 4개 과제

- 보험모집인 등 스카웃금지제도 폐지 등 보험모집관련 규제개선

: 5개 과제

- 보험상품 배당예시 허용 등 상품인허가관련 규제개선 : 4개 과제

- 기타, 보험업 부수업무 확대 등 3개 과제

o 이번 규제개혁방안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

회의 의결(6.23)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부터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보험업법  등 개정시 반영한

후 시행할 계획임

1. 재산운용관련 규제개선

1-1. 자기계열집단과의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개선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는 자기계열집단  및 그  친족·특수관계자와 부동산

및 비상장유가증권(수익증권 제외)을  매매·교환하거나 공동

소유할 수 없음 (보험감독규정 §53)

나. 개선방안

□ 보험회사가 자기계열집단과 재산거래를 하는  경우, 사금고화

및 변칙상속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는 기본방향은 현행대로 유지

□ 다만,  자기계열집단과의 거래라  하여도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원칙"(arm's length rule)을 준수하는 경우 이를 허용

o 보험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16의2②)에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자기계열집단간의 거래도 이와 동일한 원칙

하에서 투명한 기준으로 감독규정을 보완

* IMF에서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이 "arm's length rule"이 준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하도록 요구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반영(2000. 7)

1-2. 자율운용재산한도 확대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율운용재산의  한도는 총자산

의 2% (보험감독규정 §51⑤)

* 자율운용재산 :  보험회사에 허용되어  있는 재산운용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

나. 문제점

□ 보험회사 재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는 재산운용

규제 방식의 전환(Positive방식   → Negative 방식)을  위해

자율운용재산의 한도를 확대할 필요

□ 외국의 사례

o 미국 : 14%,   일본 : 3%,   독일 : 5%

다. 개선방안

□ 현재 총자산의  2%인 자율운용재산한도를  "총자산의 5%"로

확대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반영(2000. 7)

1-3.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사모사채 보유한도 폐지

가. 현행제도

□ 계열기업군(10대그룹) 소속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는 그

회사 채권발행한도(순재산액의 4배)의  15%를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없음

나. 문제점

□ 보험회사 재산운용의 자율성 저해 및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결여

o 은행 등 타금융권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다. 개선방안

□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사모사채 보유한도 폐지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반영(2000. 7)

1-4. Call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의 Call 거래(Call Loan  및 Call Money)는 자금중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보험감독규정 §48①4, §59)

나. 문제점

□ 보험회사 재산운용의 자율성 저해 및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결여

o 은행 등  타금융권의 경우 Call  거래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

다. 개선방안

□ 자금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Call 거래를 허용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반영(2000. 7)

2. 보험모집관련 규제개선

2-1. 모집종사자 자격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

가. 현행제도

□ 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평가시험 실시)하거나 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하여야 함 (보험업법 §145)

＊ 보험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 법인인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또는

사원의 과반수가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하고 상근하여야 함

(보험업법시행령 §30의2②)

나. 개선방안

□ 보험모집인의 금융감독원 등록제를 폐지하고 자격요건만 설정

ㅇ 자격요건 해당자는 보험협회에서 관리

□ 임원의 과반수가 보험중개인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여야 하는

요건은 규제의 실익이 적으므로 폐지 또는 2분의1 이상으로 완화

다. 필요조치

□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개정시 반영(2000년 하반기)

2-2. 보험모집범위에 관한 규제 폐지

가. 현행제도

□ 손해보험모집인은  가계성보험(개인보험과 단체요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보험)을 위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도록 제한

ㅇ 적하보험, 선박보험, 근재보험 등의 모집 금지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159)

□ 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 총괄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집

범위를 달리 정함 (보험업법시행령 §27)

ㅇ 초급대리점 : 가계성보험만 모집 가능

ㅇ 일반대리점 : 적하, 선박, 항공, 원자력보험의 모집 금지

ㅇ 총괄대리점 : 손해보험 전종목 모집 가능

□ 보험중개인은 보증보험의 중개를 할 수 없음 (보험업법시행령

§30의3)

나. 개선방안

□ 모집종사자 각자의 능력과  보험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

롭게 모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집범위 제한규정을 폐지

ㅇ 손해보험, 인보험의 종류별로 전종목에 대하여 모집 허용

ㅇ 보험중개인에 대한 보증보험의 중개업무 제한규정 폐지

□ 손해보험대리점의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 구분을  폐지하여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o 단기적으로는 모집범위에 관한 사항을  보험감독규정으로

위임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

□ 현행  손해보험중개인 시험과목에  보증보험에  관한 시험이

없으므로 보증보험 과목을 시험과목에 추가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00년 하반기중)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2000년 하반기 이후)

2-3. 보험모집인 등의 스카웃금지제도 폐지

가. 현행제도

□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보험대리

점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자기 회사의 모집종사자로

스카웃하는 행위 금지 (보험회사 상호협정)

나. 문제점

□ 모집종사자의 다른 보험회사로의 이적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노동의 효율적 배분 저해

□ 보험회사의 일방적 담합행위로써 독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과 인터넷 등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도입 등 여건변화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저하

다. 개선방안

□ 우선 보험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 이와 동시에 모집종사자 스카웃금지제도는 폐지

라. 필요조치

□ 2000년말까지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폐지 명령

2-4. 보험대리점계약 체결에 관한 규제 폐지

가. 현행제도

□ 보험대리점은 인보험사업,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사업

및 보증보험사업내에서 각각 둘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173)

ㅇ 다만, 인보험법인, 손보일반법인, 손보총괄은 예외 인정

나. 문제점

□ 소형전문 보험회사의 출현과 보험회사별 전문화가 가속화될

경우 보험대리점이 일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증가

다. 개선방안

□ 보험대리점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규제를 폐지하고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자율판단에 일임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00년 하반기중)

2-5. 금융기관의 보험상품판매 허용

가. 현행제도

□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험대리점 자격

을 제한 (보험업법시행규칙 §47의2)

ㅇ 규개위의 의결(규제일몰제 적용)에  따라 보험업법시행규칙의 개정

(규제일몰제 적용)을 추진중

나. 개선방안

□ 규제일몰제 기간 중 금융기관간 겸업화진행속도를  감안,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보험판매허용여부를 검토

ㅇ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자격취득을 통한  보험

판매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의 우월적지위  남용소지,

모집조직에 미치는 부작용에 따른 실업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다. 필요조치

□ 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2000년 하반기중)

□ 보험업법시행규칙 등 개정(2000년말), 단계적으로 실시

3. 상품인가관련 규제개선

3-1. 보험상품 인가에 대한 규제완화

가. 현행제도

□ 보험상품은 판매전  신고상품(file & use),  판매후 보고상품

(use & file) 및 보고불요상품(no file)으로 구분하여 운영

(보험업법 §7 및 §22, 보험상품관리규정 §4 및 §5)

＊신고상품: 금리, 세제관련,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타금융권·생손보간

업무영역관련, 상품개발기준과 상이한 상품으로  판매전에 사전

신고 필요

＊보고상품: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자율적 판매후 보고

＊보고불요상품: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나. 문제점

□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회사의 자율적 상품개발 저해

다. 개선방안

□ 2000.3월 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라  상품개발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

으로 신고대상 상품을 축소(예 :  새로운 금리체계를 적용하는

상품)

라. 필요조치

□ 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2000년 하반기중)

3-2. 보험상품공시제도 개선

가. 현행제도

□ 모집질서문란 및  과장광고 등의  방지를 위해 공시자료의  정의,

제작·제공의무,  필수기재사항, 기재금지사항   등 보험상품

공시를 규정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107 ∼ §127)

나. 문제점

□ '91년 보험정보공시  관련규정이 제정된 이후  보험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보다는 거래질서   문란

방지를 위한 과당경쟁 억제에 중점을 두어 운영

□ 그 결과 상품내용 및 가격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들이 잔존

다. 개선방안

□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상품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품공시체계를 개선

ㅇ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로  단순화하고, 가격

비교가 용이하도록 보험료예시표를 제공

□ 보험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란 설정·운영,  상품공시자료에

대한 보험계리인의  사전통제 의무화, 보험가입자등에게  보험료

산출기초의 열람권  부여 등을 보험감독규정으로  상향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및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00. 7)

3-3. 상품일람표 발간·제공의무에 대한 규제완화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상품일람표를 발간하여  감독원,

생·손보협회에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는 소비자보호부서에 이를 비치하여야 함(보험감독

규정시행세칙 §111 및 §112)

나. 문제점

□ 상품일람표는 보험회사별로 상품안내장을 모아 편철한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상품정보를 비교하여 보험가입하였으나, 비치

장소가 소비자보호부서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참고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음

□ 2000. 4월  시행된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상품간 비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상품정보의 효율적 제공이 절실함

다. 개선방안

□ 인쇄물 형식의 상품일람표의 발간  및 감독원·협회에의 제공의무를

폐지

o 대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공시를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 (2000년 하반기중)

3-4. 배당례시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

가. 현행제도

□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

o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함(보험업법 §155③  및 ④,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124)

나. 문제점

□ 보험상품의 가격은 사전가격인 보험료와 사후가격인 계약자

배당이나 배당예시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선택시

사후가격인 배당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제시받지 못하는 상황임

□ 특히, 최근 보험가격(보험료+계약자배당)의 자유화로 배당

예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다. 개선방안

□ 정확한 배당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예시방법을 감독규

정화하는 등 배당예시를 허용

ㅇ 1차적으로 계약자배당실적 공시를 허용하고 다음으로 연금보험

등에 대한 계약자배당 예시를 허용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2000년 하반기중)

4. 기타 개선사항

4-1. 각종보고서의 정비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감독목적을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서면·전산자료로 관련 자료를 징구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보험회사에 대한  반복적인 자료징구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

※ '99년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통첩·지시공문 등에 대하여

일괄폐지한 바 있으며  또한 「보고서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중복·유사보고서의 폐지, 보고서징구방법의  개선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다. 개선방안

□ 잔존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불필요한 보고서는 즉시

폐지하고 중복징구되는 보고서는 간소화하며 법령등에 근거를

두지 않은 지시등에 의한 자료징구 근절

□ 월말보고서 등 서면보고서 제출을 전산보고서로 대체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비(2000년 하반기중)

4-2. 보험사업 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제한 완화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하지만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보험업법 §9, 보험감독규정 §13)

-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

-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ㆍ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보험수리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업무

대여금고 업무,   수입인지ㆍ복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기업의 컨설팅 업무

보험에 관한 연수ㆍ간행물ㆍ도서출판업무 등

나. 문제점

□ 보험사업 부수업무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다각화에 한계

다. 개선방안

□ 보험사업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o 경제환경 및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종업무(건강, 의료

사업, 노인복지사업, 장묘사업 등)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

감독규정상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

□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positive규제방식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2000. 7)

4-3. 보험회사 자회사의 업종 확대

가. 현행제도

□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SOC사업,

보험사업 부수업무, 보험회사 사옥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업법시행령 §16의2①)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안에서 자회사의 업종을  금감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나. 문제점

□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금융화 및 업무  다각화에

대응 곤란

다. 개선방안

□ 보험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확대

라. 필요조치

□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반영(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