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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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500-5019

<> 채권시가평가제 실시(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3-9263, 금융감독원 자산

운용감독과 3786-8317)

o 7.1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확대실시 됩니다.

- 채권시가평가란 채권의 시가대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식처럼 매일매일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가격에다가 발생이율에 따르는 경과이자를 합쳐서 채권

의 가치를 평가(장부가평가)하였으나, 즉 은행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시장의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만기가 되면 미리 정해져 있던 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가 평가제가 실시되면 시중자금사정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채귄의 값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 '98년 11월 15일 이후 신규설정된 편드(예 : CBO, High Yield)를 대

상으로 이미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체 펀드의 62% 이상이 시가

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 '98년 11월 14일 이전 설정된 기존 펀드에 대하여는 신규수탁이 금지

되므로 만기가 된 고객들이 장부가로 돈을 찾고나면 편드가 자동적으

로 소멸됩니다.

- 다만, 연금형 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 퇴직적립신탁)은

적립식상품으로 신규수탁 중지가 어려워 '98년 11월 14일 이전에 설

정된 경우에는 계속 장부가로 평가되지만, 2000년 7월 1일 이후 수탁

분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 그리고 초단기 상품인 MMF는 계속 장부가로 평가 됩니다.

o 편드 운용이 투명해 집니다.

-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 편드의 재산평가내역이 공개되고 수익률, 부

실채권내역, 채권의 신용등급등 투신사의 운용실적이 투명하게 비교

공개되어 펀드 클린화가 실현됩니다.

- 펀드매니저들은 자기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더욱 책

임 있는 펀드 운용이 가능해 집니다.

- 채권가격이 공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 됩니다.

-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시장진출도 활발해지고 수익률변화가 채권평가

에 즉시 반영되어 시중 자금흐름이 안정되게 됩니다.

o 앞으로 펀드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 집니다.

- 채권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제 채권형 펀드도 실적배당상품이므로 펀드의 성격, 가입시기 등에

따라 고수익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o 2000.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로 단순화됩

니다.

-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

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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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종전             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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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미만                과세특례           간이과세

4,800만-1억 5천만원           간이과세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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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상반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6.30 현재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

니다.

o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

한 경감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최고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50%(11단계) --> 20%, 30%, 40%(3단계)

* 간이과세 세금계산 :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20%, 30%, 40%)x세

율(10%)

- 특히,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세부담증가를 덜어주기 위

해 업종별부가가치율을 2000년 2기(7.1-12.31)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20%를 적용하고 3년 6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시 실세부담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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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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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매              2         2        2        2       2

전기.가스.수도

건설, 부동산임대,       2      2.25      2.5     2.75       3

기타서비스, 농수임어

음식, 숙박,             2       2.5        3      3.5       4

운수.창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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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되는 경우에도 과세기관별(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

달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

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종전에는 해당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납부세액 기준)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공제액 : 신용카드매출액x2%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연차

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

니다. 예를들면, 업종별부가가치율이 40%인 사업자는 매입세액의 4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율 신.구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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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000.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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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20                   N/A

간이과세자                  20, 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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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도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2000년 2기(7.1-12.31)에는 납부할 세금이 20% 경감되고, 2001년(1기,

2기)에는 10% 경감됩니다.

- 2000년 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

준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00년 2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o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3/103 --> 5/105)됩니다.

* 공제액 : 농축수임산물 구입액x5/105

- 앞으로, 간이과세자도 농수축임산물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

카드 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구입액의 5/1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7.1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 다만, 2000년 1기 확정신고시(7.1-7.25)에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전

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과세특례, 간

이과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약분업(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o 의약분업, 우리 건강을 한 단계 높이는 길입니다.

-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 선진국은 물론 인도,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국민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없이 약을 찾고 필요이상으로 많이 먹는 잘못된 약복용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을 써도 죽지않는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 5-7배 높은 실정입니다.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이러한 과다한 약복용이 줄어들고 환자의 상태

를 의사와 약사가 이중으로 점검하여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o 7월 1일부터 몸이 아플 경우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

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공급받게 됩니다.

-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의사는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줍니다.

- 환자는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 약국에 FAX로 전송하

여 약을 처방 받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의원에서는 더 이상 약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o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치하였습

니다.

- 부작용 등이 크지 않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 가서 구입하실 수 있습

니다.

* 일반의약품 예 :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소독약, 드

링크류, 일부외용연고, 영양제

- 치료를 받는데 꼭 필요한 주사제는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인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줍니다.

- 처방전을 팩스나 전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보낼

수 있어 병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 장시간 기다리던 대기시간이 줄어

듭니다.

-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하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병은 적정기간의

장기간 처방전을 발급하고, 사전처방전 발급제도를 활용하여 다음번

에 사용할 약품을 미리 준비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했습니

다.

-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오벽지 지역은 "의약분업" 적

용 예외지역으로 현재와 같이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의약분업 바로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

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의보통합(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o 2000.7.1부터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

다.

o 21세기의 우리사회를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

한 것입니다.

-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덜 내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o 같은 소득에 근로자면 누구나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o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대민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치료 중심에서 예방, 재활에 이르기까

지 포괄적 보험급여가 제공됩니다.)

- 조직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운영비가 절감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o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

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

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첫째, 소득 및 재산 기준

. 금액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자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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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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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            32       54       74      93     106     120

재산(실거래가)   2,900    3,200    3,600

=================================================================

. 실물기준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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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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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o 전용면적 20평(66평방미터) 초과의 주택 임차(전세,

월세)가구

o 전용면적 15평(50평방미터) 초과의 주택소유가구

- 단, 다음의 경우는 주택 면적기준 적용 배제(면적

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가능)

. 가구전체가 근로능력 없는자로 구성된 경우

. 재산세(건축물분)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 주택

.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 주택이 가압류.경매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

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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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o 농업종사가구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노, 밭) 소유 가구

*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단위 : ha)

. 경기 1.42, 강원 1.48, 충북 1.48, 충남 1.49, 전

북 1.59, 전남 1.45, 경북 1.24, 경남 1.07, 제주

1.46, 인천 1.46, 울산 1.29

. 서울 1.42, 부산 1.07, 대구 1.24, 광주 1.45, 대

전 1.49(인접 도의 평균경지면적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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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o 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

는 가구(출퇴근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는 승용

목적으로 보아 급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단, (1) 2000cc 미만의 장애인보철용 차량과, (2)

1500cc 미만의 승용차중 생업에 지접 사용하는 경

우, 질병(한센씨병 등), 장애 등에 따라 부득이 하

게 사용하는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3)

그리고 배기량에 상관없이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

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등으로 폐차 또는 매

매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급여대상자로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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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

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o 어떻게 신청하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한시생활보호자 포함)은 별도의 신

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o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먹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등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자립.자활을 지원해주는 자

활급여가 있습니다.

- 단, 급여를 받는자(=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필요시에는 긴

급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주민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예시 : 1인가구의 소득이 1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총 20만원)=최저생계비(32만원)-소득액(10만원)-타법

지원금(예 : 2만원)

(총급여액 20만원에는 교육, 주거, 의료, 자활급여 등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o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2000년 5-7월(3개월)

동안 소득.자산조사, 부양의무자조사, 건강상태.취업상태 등 생활실

태조사를 거처 2000년 8-9월 동안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2000년 10월 20일부터 가족 수와 가구의 소득 등

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자 가구의 필요

에 따라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o 4인가구는 백만원을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

서 가구소득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o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여 딸(사위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소득만을 조사하여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소득을 조사해서 딸의 가구

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이면 부양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배 이상이면 딸의 가구소득 중에 1.2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신청가구의 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딸이 매달 부양비만큼 신청가구에 보내주고 있다고 보아 국가

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부양비가 많아서 이를

합산한 신청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가구는 수급자

가 될 수 없습니다.

o 젊고 건강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국민의 권리로써 신청 가능합니다.

o 일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있겠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됩니다. 즉,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참여 등)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또한,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일을 통한 소득의 일

정비율 만큼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소득은 15%, 학생 및 자활공동체 참가소득 10%, 일반

근로소득은 10%(2002년 도입)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생계비를 지급합

니다.

o 보장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 맞습니다.

-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을 기피(거부)한 자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받게한)자에게는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6조) 아울러,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받게한)자에게

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징역 등)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o 한시생활보호제도는 유지됩니까?

- 아닙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제도 및 한시생활보

호제도는 폐지됩니다. 한시생활보호제도는 IMF 기간 중 실업자가 대

량으로 늘어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있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입니

다.

<> 국세 전자세무신고(국세청 정보개발1과 2630-8380)

o 앞으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

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비용이 기존의 신고 방법에 비해 4배 이상 절감됩니다.

- 부당한 세무간섭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정의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

본에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 2000년에는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신고

를 시범실시 합니다.

- 2001년부터는 전국의 세무대리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신

고를 시행하고 주세와 특별소비세의 신고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합니다.

- 2002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

획입니다.

o 전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타에 방문하여 전자신고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

다.

- 이용자는 교부받은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 자신의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신고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 전자신고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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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홈페이지 주소            개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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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ttp/efile.nts.go.kr           2000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http/efile.seoulnts.go.kr      2000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  http/efile.jungbunts.go.kr     2001년

대전지방국세청  http/efile.taejeonnts.go.kr    2001년

광주지방국세청  http/efile.kwangjunts.go.kr    2001년

대구지방국세청  http/efile.taegunts.go.kr      2001년

부산지방국세청  http/efile.pusannts.go.kr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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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처별 156개 개선사항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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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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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제도

<신설>                  o 전산망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신

고서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을 인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조,

제5조의 2, 제43조

. 2000.7.1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503-9208)

<> 소득원천징수증명서 폐지

o 소득세 납세사실을 증명받고자    o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하는 때에는                       신설하여 대체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교부받고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

수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소득세법규칙 제90조(2000.7.

1)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503-9214)

<>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에 따

른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

세 감면

o 금융기관이 합병 등에 의해       o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중       된 농협중앙회를 추가

복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 2000.7.1 이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03-9222)

<> 건물의 평가방법 개선

o 일반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    o 국세청기준시가로 통일

준액

o 상업용.특수용도 건물 및 공동

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속세법 제61조

. 2000.7.1 이후 최초로 상속

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03-9222)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o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감세액      o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감세액

계산                              계산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경감대상과세표준x대통령       . 일반과세자 : 종전의 부가가

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치율 적용

부가가치율x100분의10x과

세기간별 경감율               . 간이과세자 : 개정부가가치

율 적용

* 대통령령에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토

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

조의 2항

. 2000.7.1 이후 최초로 공급

하는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44)

<> 간이과세 기준 금액 조정

o 과세특례자                      o 과세특례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 폐지

자(대리.중계 등의 경우 1,200

만원 미만인 자)

o 간이과세자                      o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 1억 5,000만원 미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만인 자                           자

- 대리.중계 등의 구분 폐지

o 일반과제사                      o 일반과세자

- 과세특례.간이과세외 의자        - 간이과세외의 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2000.7.1 이후 최초로 공급

받는 분부터 적용

* 소비세제과(503-9224)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순화

o 직전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    o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로

가치율을 감안하여 11단계로        단순화

구분

- 소매업 : 20%                    - 20%

- 전기업 : 22%

- 전기.가스.수도업 : 21%

- 건설업 : 37%                    - 30%

- 대리.중계.주선.위탁매매.도

급 : 41%

- 부동산 임대업 : 43%

- 농.임.어.수렵업 : 43%

- 기타서비스업 : 40%

- 음식업 : 50%

- 숙박업 : 50%                    - 40%

- 운수.창고.통신업 : 50%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2000.7.1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

용

* 소비세제과(503-9224)

<> 소액부징수제도 계선

o 소액부징수                      o 납부면제제도 용어수정

- 과세특례자중 당해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중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       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

우                                인 경우

- 납부의무만 면제(등록 및 신      - 납부의무만 면제(등록 및 신

고의무는 부여)                    고의무는 부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2000.7.1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과세기간에대한 신고분

부터 적용

* 소비세제과(503-9224)

<> 제도변경에 따른 세부담경감

<신설>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0%) --> (부가가치

율 20-40%)

o 부가가치율을 연차별로 상향조

정하여 세부담 경감

<경감기간중 적용할 연도별 부가

가치율>

===============================

부가    1    2    3    4  정상

가치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과세

-------------------------------

20%   20    20  20    20  20

30%   20  22.5  25  27.5  30

40%   20    25  30    35  40

===============================

주) 1년차는 6개월 적용

o 적용대상자

- 현행 과세특례자중 간이과세

자로 변경된 자

- 경감기간중 신규로 간이과세

자된 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 2000.7.1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제도변경에 따른 세부담경감

<신설>                  o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한시적으로 일정율의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경감율 : 1년차(6개월) 20%,

2년차 10%

- 경감대상자

.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

중 2000.7.1자로 일반과세자

로 전환되는 자중 직전년 매

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 현행 과세특례자가 출액증가

로 2000.7.1로 일반과세자로

유형환되는 자중 1억 5천만

원 미만인 일반 사업자

. 경감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사하는 자로서 연간 환산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인 일반사업자

. 경감기간중 간이과세자가 매

출액 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중 연간 환산 매

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 2000.7.1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상

향 조정

o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의    o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정율을                          수취세액공제제도 유지

납부세액에서 공제                - 폐지

- 과세특례자 : 20%                - 간이과세자에 대해 업종별부

가가치율에 따라 차등공제

- 간이과세자

<공제율>

. 부가가치율 30% 이하 업종 :

20%                              . 부가가치율 20% 업종 : 20%

. 부가가치율 30% 업종 : 30%

. 부가가치율 30% 초과 업종 :       . 부가가치율 40% 업종 : 40%

30%

* 경감기간 중에는 경감부가

율에 맞추어 공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2000.7.1 이후 최초로 공급

받는 분과 관련하여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

는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설

<신설>                  o 대상자 :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

o 공제요건 : 일반과세자와 동일

o 증빙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

카드 영수증

o 공제율 : 105분의 5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3

. 2000.7.1 이후 최초로 공급

받는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

세 적용배제

o 과세특례 배제사업               o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제조업 등 7개 업종         -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간

이 과세적용 배제하여 일반과

- 전문직사업자                      세를 적용토록 함.(다만 행정

사는 제외)

.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법무사.세무사.기술사.건축

사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2000.7.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의 영

세율적용 배제

o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o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용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추가

중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용

역                               - 변호사 등 전문인적 용역(상

호주의에 의거 당해국가에서

- 부동산임대용역                    대한민국거주자또는 내국법인

- 음식.숙박용역                     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

- 국제통화착신용역                  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

조의 4 제3호(2000.7.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한 재고

매입세액 공제방법 조정

o 재고매입세액 공제               o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개편으

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

- 요건 : 간이과세자나 과세특       이 또는 과세특례자중

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재화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에 대해서는 다음 방법중 하

- 대상자산 : 재고품 및 감가상       나를 납세자가 선택

각자산의 잔존가

액                    <방법1> 현행규정 적용

- 공제방법 : 납세자의 신고에        . 납세자가 재고품을 신고서

의하여 과세관청          에 의해 신고 --> 과세관청

이 조사.승인             이 조사.승인.통보

* 과세관청은 1개월 이내에 당      <방법2> 재고액=직전과세기간

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               매출액x간주재고율

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 간주재고율

한 것으로 간주                     재화업종 : 10%

용역업종 : 5%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규칙부칙 제5조

. 2000.7.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소액부징수자가 자납납부시 징

수

o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납부를      o 소액부징수자가 자진납부시 징

원하는 경우에도 징수 불가         수토록 개선

- 다만, 자진납부후 경정청구기

간(1년)내 환급신청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2월내에 환급

* 환급청구서에 납부 증명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청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의 2

. 2000.7.1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

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조정

o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기재사    o 신고서 서식에서 사업장현황란

항                                을 제외하되 다음의 서식을 별

도 제출토록 함.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현황                            - 사업양도신고서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산근거

- 사업장현황명세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제출내용 등                  . 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

업자

- 수입금명세서(일반과세자만

해당)

.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규칙 제23조의 5

.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

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는 2000.7.1 이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503-9224)

<>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신설>                  o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진

기관은 2000.7.1부터 국세청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0.7.1)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503-9218)

<> 보험사업영위시 자본금 요건

차등화

o 모든 보험사업자에대해 균일한    o 보험사업종류별로 차등화

자본금요건 적용

- 생명보험 : 3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화재보험 : 100억원 이상

- 해상보험 : 150억원 이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의 5

(2000.6.23)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503-9260)

<> 신용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

출한도 확대

o 금고 자기자본의 5-10%, 40억     o 금고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원 이내                           이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제9

조 (1)항(2000.6.27)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503-9260)

<> 신용금고의 거래대상 확대

o 신용금고의 영업 구역내에  주    o 폐지(당해 신용금고의 영업구

소.직장이 있는 자                 역내에 있는 서민과 소규모 기

업에 대해 총대출의 50% 이상

유지의무는 존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제8

조의 2(2000.6.27)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503-9260)

<> 상임이사장 선임대상 신용협동

조합의 요건 신설

<신설>                  o 직전사업년도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전체조

합에 대해 이사장 상임을 의무

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

조(2000.6.27)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503-9260)

<> 외부감사 수감대상 신용협동조

합 확대

o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조합중    o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중

금감원 또는 중앙회가 외부감       금감원 또는 중앙회가 외부감

사를 의뢰하는 경우                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

조의 2(2000.6.27)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503-9260)

<> 개인의 채무보증현황 집중관리

o 개인의 신용정보중 "채무보증     o 개인보증한도제 실시를 위해서

현황"은 은행연합회의 집중관       는 먼저 전체보증현황파악이

리 대상정보가 아님.               가능해야 함.

o 이를 위해 집중관리대상정보에

개인의 "채무보증현황"을 추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

항(2000.6.7)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503-9260)

<> 채권시가 평가제

o '98.11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     o 2000.7.1부터 '98.11 이전 설

대하여 장부가로 평가              정된 기존 펀드에 대하여 신규

수탁을 금지하여 자연소멸 유

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000.7.1)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3-9263)

<> 민원증명발급 폐지

o 재무제표 등 세무서에서 실질     o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항으로서 당사자간 직접 확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이 가능한 재무제표 확인,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민

원증명 발급폐지(8종)

- 재무제표확인

- 개시대차대조표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세청 납세서비스 사무처리

규정(2000.7.1)

* 국세청 민원제도과

(397-1382)

<> 민원증명발급절차 간소화

o 민원증명 온라인 발급, 지방행    o 민원증명 온라인 발급, 지방행

정기관을 통한 FAX 민원증명        정기관을 통한 FAX 민원증명

발급 및 전화.FAX.인터넷으로       발급 및 전화.FAX.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한 민원증명(11종)        예약가능한 민원증명 대상 축

소(6종)

- 납세증명

- 폐지 5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소득금액증명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납세사실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존치 6종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 휴.폐업사실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o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 작성 생략

- 휴.폐업사실증명

o 모든 민원인(본인, 대리인)이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 민원

서류 전산발급신청서 작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세청 납세서비스 사무처리

규정(2000.7.1)

* 국세청 민원제도과

(397-1382)

<>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o 국세의 납부                     o 국세의 납부방법을 기존의 납

부방법 외에

-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세무서

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함.    - 신용카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

(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7.3. 9개 은행, 4개 카

드사 시범실시(2000.9.1)

* 국세청 징세과(397-1345)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

용정보기관 제공

o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납세자    o 원활한 체납정리 및 신용사회

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 자료       정착을 위하여 2000.7.1일부터

제공을 유보                       고액체납 및 결손자료를 은행

연합회에 제공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2000.

7.1)

* 국세청 징세과(397-1346)

<> 면세판매장의 범위

o 국세청장이 정한 면세판매장      o 국세청장이 정한 면세판매장

범위                              범위

-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부장관     -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부장관

이 지정한 관광지                  이 정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

구 추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관

리지침(2000.6.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397-1493)

<> 전자신고제도 도입

o 서면신고, 우편신고              o 전자신고 제도 도입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

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

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

도 시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조,

제5조의 2, 제43조,  제85조,

제85조의 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2000.7.1)

* 국세청 정보개발1과

(2630-8380)

<> 은행신탁계정의 채권시가평가

제 시행

o '98.11.14 이전 상품 : 장부가    o '98.11.14 이전 상품 : 장부가

평가                              로 평가하되 신규 수탁계약(가

입)은 불가

o '98.11.15 이후 상품 : 시가

평가                            o '98.11.15 이후 상품 : 종전과

동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탁업감독업무 시행세칙

(2000.6.16)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신탁업무과(3786-8082)

<> 상장법인 정기공시 및 수시공

시사항 등의 전자공시 전면시

행

o 상장법인 정기공시서류(사업.     o 상장법인의 정기공시서류(사업.

반기보고서), 감사종료 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및 수시공시 서류의 서면 및        및 수시공시서류는 전자문서

전자문서 병행 제출                로만 제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2000.7.1)

* 금융감독원 공시운영과

(3786-8614)

<> 회계처리기준제.개정권의 위탁

o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    o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감법에서

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업

심의를 거쳐 결정                  무를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

에 위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시행령(2000.6월중)

* 금융감독원 기업회계1과

(3771-6025)

<>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비율관

리 강화

o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부채의    o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부채

범위에 대기업무역신용관련 외      의 범위에 대 기업 무역신용관

화지급보증 미포함                 련 외화지급보증 20%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

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         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

o 외화유동성 지도 비율 : 70%      o 외화유동성 지도비율 : 80%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외국환업무감독 규정(2000.

6.10)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과

(3771-5486)

<>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장부가평

가펀드의 수탁.판매금지

o 장부가평가펀드의 수탁.판매      o 장부가평가펀드의 수탁.판매금

가능                              지(MMF 제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000.7.1)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

과(3786-8317)

<> 증권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

시 비상장채권 평가기관의 다

양화

o 비상장채권의 평가를 위한 가     o 증권업협회 이외에 민간의 채

격 정보는증권업협회만 제공        권가격평가기관도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2000.6.9)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3786-8314)

<>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제도 도

입

o 폐쇄형만 가능                   o 제한적으로 환매가 가능한 증

권투자회사 설립 허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2000.7.1)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

(3786-8324)

<> 유가증권대여업무 허용

o 신탁재산을 통한 유가증권대여    o 신탁재산보유 유가증권대여 허

불가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2000.7.1)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3786-8316)

<> 일반사무수탁회사 등록

o 별도자격요건 없음.              o 등록요건 부과 및 등록의무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회사법(2000.4.1)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

(3786-8324)

<> Fund외부감사

o 임의화                          o 의무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하반기중)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3786-8317)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신설>                  o 수탁고 6조 이상 투신사의 사

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하

반기중)

* 금융감독원 법규2담당관실

(3771-5050)

<> 펀드운용의 건전성 강화

<신설>                  o 펀드 외부감사제 도입

o 운용보고서제 강화 6개월에 1

회 이상 제공의무기재사항 보

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시

행일 미정)

* 금융감독원 법규2담당관실

(3771-5050)

<> 금융기관 외화유동성비율 강화

o 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대비    o 부채에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        보증의 20%를 포함

유지

o 유동성비율을 80% 이상 유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외국환업무감독규정(2000.

6.10)

* 금융감독원 법규총괄담당관

실(3771-5053)

<> 합병금융기관의 겸업범위

<신설>                  o 은행과 종금사, 은행과 증권사

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거나 증

권사와 종금사가 합병 하여 증

권사가 되는 경우 소멸하는 종

금사, 증권사의 업무를 10년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은행, 증권

사가 영위 가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동법

시행령(2000.5.29)

* 금융감독원 법규총괄담당관

실(3771-5053)

<> 은행의 준법감시인 선임

<신설>                  o 은행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감독

법령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

는지를 감시하는 내부감시인을

선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2000.

6월중)

* 금융감독원 법규총괄담당관

실(3771-5053)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신설>                  o 신탁회사의 각 신탁재산에 대

해서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탁업법 및 동법 시행령(하

반기중)

* 금융감독원 법규총괄담당관

실(3771-5053)

<> 건설업종의 코스닥시장 진입요

건 개선

o 상시고용종업원수 100인 이상     o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

억원 이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2000.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해외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등록 허용

<신설>                  o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전부의 등록 허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2000.

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주권상장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특례 부여

<신설>                  o 등록예비심사 절차 생략

- 증자제한요건 등 적용배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2000.

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코스닥 등록주선기관 확대

o 증권회사                        o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2000.

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코스닥등록 시초가 결정방식개

선

o 확정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매     o 개장전에 공모가액의 90-200%

매 개시                           이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

수하여 체결되는 가격을 기준

으로 매매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

세칙(2000.7.24)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코스닥시장의 일시중단제도 도

입

<신설>                  o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될경우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정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코스닥  등록후 최대주주보유

주식 매각 제한

o 등록후 6개월                    o 등록후 1년으로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2000.

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신설>                  o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

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주인

수권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유

통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시

장을 개설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업무규정(2000.7.

3)

* 금융감독원 법규2담당관실

(3771-5053)

<> 시간외 바스켓매매제도 도입

<신설>                  o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

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 호가 및 매수호가

로 회원이 매매 거래를 성립시

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

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

* 호가가격범위 : 각각의 종목

에 대하여 당일종가를 기준으

로 가감 5% 이내의 가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업무규정(2000.7.

3)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시간외대량매매 가격선택범위

확대

o 당일 종가기준 가감 5호가 범     o 당일 종가기준 가감 5% 범위내

위내에서 호가가능                 에서 호가를 할 수 있도록 가

격선택 범위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업무규정(2000.7.

3)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제도 개선

o 지표종목의 시장조성을 위한      o 지표종목의 시장조성을 위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로서       호가로서 일방 및 양방의 조성

전문딜러(의무)및 예비전문딜       호가로 구분

러가 제출

o 양방의 조성호가

-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하는 호가(종전의 조성호가)

로서 전문딜러(의무) 및 예비

전문딜러가 제출

o 일방의 조성호가

- 매도 또는 매수호가로서 전문

딜러, 예비전문딜러 및 일반

딜러 공히 제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업무규정(2000.7.

3)

* 금융감독원 조정총괄담당관

실(3771-5209)

<> 채권시장 전후장 구분 폐지

o 채권시장 매매거래시간           o 채권시장 매매거래시간

- 전장 09:00-12:00                - 전후장 구분없이 09:00-15:00

- 후장 13:00-15:00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업무규정(2000.7.

3)

* 금융감독원 조정총괄담당관

실(3771-5155)

<> 공시담당자제도의 신설

o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공시업     o 당해 법인의 공시업무를 담당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시책임      하는 공시담당자(공시담당자

자를 2인(상근이사 이상) 지정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지정

* 공시책임자 축소(1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장법인 공시규정(2000.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영문공시제도 도입

o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에 대하여    o 상장법인이 한글로 공시한 이

한글공시만 인정                   후 1일 이내 영문공시 가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장법인 공시규정(2000.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전자공시시행에 따른 서면문서

제출 일부 면제

o 상장법인이 전자공시(2000.4.1    o 상장법인이 전자공시를 한 경

시행)한 경우에도 서면을 모두      우에는 서면문서 제출 면제

제출

- 대상 :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

서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2000.7.1)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매매거래정지대상 유가증권 확

대

<신설>                  o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이 개설됨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대상에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시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장법인 공시규정(2000.7.3)

* 금융감독원 시장조사담당관

실(3771-5209)

<> 소비자현상 경품단가 최고한도

설정

o 예상매출액의 1% 이내            o 예상매출액의 1% 이내로 하되

경품단가는 1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 아파트, 자동차 등 고액경품

제공 규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

정고시 제8조 제1항(2000.9.

1)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503-9511)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범위

<신설>                 o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 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

합법인에 대한 출자

- 물적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 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30%

미만의 출자 등

o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우

- 외국인이 지분 30% 이상의 최

다출자자인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출자

o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경우

-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30% 미

만의 출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2001.4.1)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5)

<>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 확대

<신설>                  o 사회간접자본시설(SOC)관련 민

간투자사업법인의 채무에 대한

당해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출자

자가 행한 채무보증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2

항 제7호(2000.4.1)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5)

<> 채무보증 제한관련 탈법행위

유형화

<신설>                  o 자기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

한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행

위(중첩적 채무인수)

o 비계열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

열사에 채무보증을 하게 하고,

대신 자기는 당해 비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보

증)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제1

항 제2호(2000.4.1)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5)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신설>                  o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이후 소

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

집단의 자산규모가 최근 지정

된 30위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경우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2000.4.1)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5)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

결 및 공시의무

<신설>                  o 대상 : 자산총액 순위가 1위부

터 10위까지인 기업집

단

* 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해

일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경

우는 제외(공시는 해야 함)

o 규모 :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이거나 100억원 이

상

o 공시내용 : 거래의 목적, 대상,

상대방, 금액 및

조건

o 이사회 의결 절차 : 상법의 규

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 준용

o 공시시기 : 이사회 의결후 1일

이내

o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와 중

복 : 신고 공시를 이행한 것으

로 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8

(2000.4.1)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고시(2000.4.1)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507-0162)

<>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율

인하

o 연 12.5%                        o 연 9.0%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

급시의 할인율 고시(2000.

6.1부터  교부되는 어음)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

과(503-8895)

<> 원산지표시방식 변경

o 인쇄, 등사, 날인, 라벨 등 표    o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시양식의 구분없이 인정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대외무역관리규정(2000.7.1)

* 산업자원부 수입과

(500-2385)

<> 전기용품형식승인 업무 민간

이양

o 기술표준원                      o 민간안전인증기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00.7.1)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안전과

(500-2584)

<> LPG가격 연동주기 변경

o 3개월(분기)                     o 1개월(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내 액화석유가스 최고판매

가격고시(제98-130호)(2000.

7.1)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500-2712)

<> 우선심사대상

<신설>                  o 우선심사대상에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추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특허법 시행령 제9조(2000.

7.1)

* 특허청 심사조정과

(042-4811-5724)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

o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     o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

록 출원 대상을 국내에서 제조      록출원 대상에 수입완제의약품

되는 의약품에 한정                포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2000.7.1)

* 특허청 심사조정과

(042-4811-5724)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신설>                  o 지정요건

- 벤처기업이 밀접되어 있을 것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

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o 지정절차

- 시.도지사 --> 중기청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8조의 4, 동법 시행

령 제11조의 5, 동법 시행규

칙(2000 하반기)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347)

<> 개인투자자가 세제감면을 위해

증명해야 할 사항

<신설>                  o 개인투자자가 조세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

면을 위해 투자기업이 벤처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류를 중기청장에게 제출

토록 명문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규칙(2000 하반기)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42-481-4422)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o 지정요건                        o 지정요건

- 3층 이상의 건축물에 1,500평     - 3층 이상의 건축물

방미터 이상의 연면적,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연면     - 1,500평방미터 이상의 연면적

적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        을 확보한 건축물

차지

o 요건 충족기간(1년 이내 다음

- 연면적의 75% 이상을 벤처기       요건을  충족)

업과 지원시설이 차지

-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 나머지 25%는 정보처리업체,        하고, 연면적의 70% 이상을

연구기관 등 관리시설이 차지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 나머지 면적은 벤처기업지원

시설이나 관련시설이 차지할

것

-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을 구비

할 것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규칙(2000 하반기)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387)

<> 지역번호 광역화

o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시군별로    o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시.도별

144개                             로 16개로 통합

- 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도는

현행과 동일

- 기타 지역은 단일 지역번호로

통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7.2)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750-1352)

<> 국제특급 우편

<신설>                  o 국제우편물을 발송후 1-2일내

에 정확히 배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로서

- 배달이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해주며

- 우선 일본과 시행하고, 금년

중 싱가폴, 홍콩, 중국 등으

로 발송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7.1)

* 정보통신부 국제우편과

(750-2331)

<> 농업관측사업

o 축산관측을 축협중앙회에서 실    o 축산관측(한.육우, 젖소, 돼지,

시                                산란계, 육계)을 축협중앙회에

서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관하

여 추진

- 농산물과 축산물 관측기관을

일원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2000.

7월중)

o 축산관측(육계) 주기를 분기보    o 축산관측 5개 축종(한.육우,

로 공표함에 따라 수급조절기       젖소, 돼지,산란계, 육계)중

능 미약                           출하주기가 짧은 육계(입식후

40-45일)에 한해 공표주기를

분기보에서 월보로 전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7월중)

*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실

(503-7251)

<> 농산물 통합쇼핑몰 기능 확충

o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o 다른 쇼핑몰을 연계하여 운영

의 주요 인터넷 18개 쇼핑몰들      하는 통합쇼핑몰의 특성에 맞

을 연계하여 농산물 사이버마       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일

켓의 관문역할(Portal Site)을      괄 상품주문 및 결제기능을 확

수행개별 농수축산물에 관한        충

5,000여개의 종합적인 상품정

보를 비교.검색하여 제공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9)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503-7255)

<> 어린이농업교실 보완

o 농업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o 초등학교 교과서의 농업관련

자료가 부족                       내용을 발췌하여 상세히 부연

설명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9)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503-7255)

<> 농림지식관리시스템

o 경험에 의존한 영농으로 지식.    o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정보를 활용하지 못함.             적인 영농정보 제공

o 직원들의 전보에 의한 업무       o 농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

Know-How 사장                     하는 포털사이트로 육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12)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503-7255)

<>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출범

o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농협.축     o 농.축.인삼협중앙회를 1개로

협.인삼협중앙회등 3개로 각각      통합하여 새로운"농업협동조합

분리 운영되고 있음.               중앙회"를 설립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업협동조합법(2000.7.1)

* 농림부 협동조합과

(503-7218 9

<> 축산물종합시상제 실시

<신설>                  o 정부 축산시책에 대한 호응도

를 높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축산종합시상제 도입 시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행정지침(2000.12.1)

* 농림부 축산정책과

(504-9431)

<> 한우거세비육장려금 지급

o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o 전 시.군을 대상으로 생산자

지방비로 거세장려금 지급          단체중심의 체계적인 하우 거

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두당 100천원씩 거세 장려금

지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0 하반기중)

* 농림부 축산경영과

(504-9435)

<> 축산물등급거래 규정 개정고시

o 돼지도체의 등급거래지역         o 돼지도체의 등급 거래지역 확

대

- 23개 시.군

- ('99) 23개 시군 --> (2000.

10) 81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림부고시 제2000-44호

(2000.10.1)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504-9437)

<>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

기 종류별 구분방법

o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o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구분판매지역 확대

- 19개 시                         - ('99) 19개 시 --> (2000.7)

79개 시 군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림부고시 제1999-66호

(1999.9.28)(2000.7.1)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504-9437)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업무개선

o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은 허가    o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에

를 받도록 규정                    서 신고로 완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2000.8)

* 농림부 가축위생과

(504-9438)

<> 주문용 사료첨가제 제조업체

진입규제 완화

o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는 배합    o 배합사료 제조업소와 동물용의

사료 제조업체와 동물용의약품      약품제조업소간의 계약에 의하

제조업소간 계약에 의해 생산       여만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토록규정                          를 생산토록 제한하였으나 이

를 배합사료 실수요자인 양축

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6조(2000.8)

* 농림부 가축위생과

(504-9438)

<> 정주권 개발사업

o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o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시

시행                              행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농어촌생활환경 비사업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어촌정비법(2000.7.29)

* 농림부 농촌정비과

(500-2664)

<> 문화마을 조성사업

o 조성원가 분양 대상자 선정기     o 조성원가 분양대상자 선정기준

준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고

-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당       시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해사업이 시행된 읍면 지역에       읍면지역에 거주한자, 토지

거주한 자, 토지 또는 건물을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제공한 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8조

(2000.7)

* 농림부 농촌정비과

(500-2664)

<> 문화마을 조성용지 분양업무처

리규정

o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     o 폐지

약체결일로부터 다음 기간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 건설용지 : 1년

- 공동주택건설용지 : 2년

- 기타시설용지 : 2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

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

택 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

(2000.7)

o 주택건설 융자금 지원기한 신

설

- 조사용지 분양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건축을 하는

자에게 융자금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2000.

7)

* 농림부 농촌정비과

(500-2664)

<> 환지업무

o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신

청, 고시, 변경및 폐지 신고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9

조의 2, 동 규칙 제19조의 3

동 규칙 제19조의 4(2000.7)

* 농림부 농촌정비과

(500-2664)

<>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참가자격

제한

o 입찰신청 마감일로부터 최근 2    o 산림안에서 입목을 벌채한 실

년 이내에 산림안에서 입목을       적이 있는 자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8조

(2000 하반기)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206)

<>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립

o 10년 단위의 화물유통 기본계     o 20년 단위로 국가물류 기본계

획                                획으로 전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2000.

7.29)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0-4040)

<>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

<신설>                 o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10

년 단위의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4

(2000.7.29)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0-4040)

<>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o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 및 유통    o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단지심의위원회의 규정             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류정책

위원회의 설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

(2000.7.29)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0-4040)

<> 일반화물터미널사업 등록제 폐

지

o 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     o 일반화물터미날사업자에 대한

부장관에게 등록                   등록제 폐지를 폐지하고 복합

화물터미날사업자의 등록제만

존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2000.7.29)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0-4040)

<> 창고업 등록제

o 창고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o 창고업의 등록제 폐지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2000.7.29)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0-4040)

<> 도시개발법 제정

o 도시개발을 도시계획법과 토지    o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시

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           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

성사업 등을 도시개발법으로

규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도시개발법(2000.7.1)

*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0-4129-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o 도시계획법                      o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지

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

획법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0.7.1부터 이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가 이루어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7.

1)

*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0-4129-30)

<> 도지역.지구제 개편

o 건축법 제45조, 제47조, 제48     o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지구

조에서 규정                       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

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개정 도시계획법 제54조 내

지 제56조(2000.7.1)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500-4127-8)

<> 지구단위계획 신설

o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및 건     o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축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서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규정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하여

운영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개정 도시계획법 제43조 내

지 제46조(2000.7.1)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500-4127-8)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선

<신설>                 o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

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

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대지(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또는 군수에게 당해대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게 하고,

시장. 군수 등이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동법 시

행령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게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개정 도시계획법 제40조

(2000.7.1)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500-4127-8)

<> 건설업등록기준(일반건설업)

o 일정좌수 이상 공제조합에 출     o 공자조합 출자의무 폐지

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

조 별표2(2000.7.1)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500-4082)

<> 부동산중개업자중 중개인의 영

업구역

o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시.군.구    o 중액인의 영업구역을 특별시.

로 제한                           광역시.도로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동산중개업 제9조 제1항

(2000.7.29)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500-4109)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

o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제    o 확인.설명사항에 거래판단에

공하는 확인.설명사항이 소재       중요한 입지 등도 포함되도록

지.면적.권리관계로 한정           범위를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

항 및 제2항(2000.7.29)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500-4109)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법 적용 확대

o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     o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

행법 적용 배제                    행법 적용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148-6812)

<> 독립사업부제 실시

o 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 및 인     o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사.예산 등 전권행사하고 부회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 및

장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감가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담당업무를 위임.전결처리       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 대표

하게 함.                          이사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

표하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148-6812)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우선

출자 발행

<신설>                  o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

로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

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음.

-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자본

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

며,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우선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총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148-6812)

<> 부실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강화

<신설>                  o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조합의

부실경영으로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

우 경영지도 실시

o 중앙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 가능

o 합병권고 불이행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합병을 명하고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임원의 직무정지,

임원개선명령 또는 직권으로

임시임원 선임가능(국가와 중

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시 자금지원 가

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148-6812)

<> 조합운영방법 개선

o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     o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

합의 업무을 총괄.집행 단, 상      합의 업무를 총괄.집행 단, 상

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상      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

임이사가 업무집행                 는 상임이사가 경제.신용업무

책임경영, 조합장은 지도사업

전담, 소관직원승진.전보는 상

임이사가 행사

o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     o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

함(전무도조합장이 임면)           하되 전무는중앙회장이 임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148-6812)

<>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

영역 구분

o 지구별조합은 제1, 2금융업무     o 지구별 조합은 상호금융업무만

를 취급할 수 있음.                취급할 수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148-6812)

<> 이식용수산물의 검사기관 변경

o 이식용수산물의 검사는 2000.6.   o 이식용수산물의 검사는 2000.

30까지는 국립수산진흥원장이       12.31까지는 국립수산진흥원장

수행하고 2000.7.1부터는 국립      이 수행하고 2001.1.1부터는

수산물검사소장이 수행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 수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산물검사법 시행령(2000.

7.1)

*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3148-6835)

<>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용

o 시장.도지사에 국한하여 도매     o 민간인도 도매시장을 개설할

시장 개설 가능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0.6.1)

*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3148-6832)

<> 어업의 면허.허가 등 권한

o 어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도    o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또는

지사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도록 함.

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내수면어업법(2000.7.29)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3148-6964)

<> 허가어업의 종류 변경

o 자망어업 등 6개 어업            o 허가어업의 종류중 투망어업과

어전어업을 폐지하고 낭장망어

업과 각망어업을 신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내수면어업법(2000.7.29)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3148-6964)

<> 수면사용동의서 첨부 폐지

o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    o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신청시

한 자가수면관리자로부터 수면      수면사용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사용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관

청이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

하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내수면어업법(2000.7.29)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3148-6964)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의무 완화

o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비     o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비

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함.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2000.

7.13)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3704-9410-3)

<> 문화재 주변지역에서의 건설공

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

향 사전 검토

<신설>                  o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인.허가전에 건설공사가 문화

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검토해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3

항(하반기중)

*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

(042-481-4723)

<> 저작권등록기관(등록기관)

o 등록기관 : 문화관광부           o 등록기관 : 저작권심의조정위

원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2000.7.1 이후 시행)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3704-9440-3)

<> 의약분업

o 의사의 직접조제, 약사의 임의    o 진료.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조제 허용                         약사가 담당하는 전문가간 역

할분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약사법(2000.7.1)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 의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통

합

o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139개     o 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직장조합과 1개의 국민의료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관리공단으로 운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건강보험법(2000.7.1)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의 단일화

o 조합별로 보험료율 및 부과소     o 모든 직장가입자는 동일 부과

득기준이 상이함.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건강보험법(2000.7.1)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기간의

폐지

o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o 요양급여기간에 대한 제한규정

을 연간 330일로 제한함.           을 폐지하여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건강보험법(2000.7.1)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부가급여 지급기준 동일

o 의료보험 부가급여인 장제비와    o 장제비 등 부가급여는 직장,

본인부담금보상금은 각 조합의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지

정관에 따라 그 지급액이 차이      급됨.

가 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건강보험법(2000.7.1)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o 표준소득월액의 3%임.            o 표준소득월액의 4%로 변경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연금법(2000.7)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o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생활보    o 근로능력.나이 관계없이 최저

호대상자                          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보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10.

1)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

입

<신설>                  o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

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3조(2000.7.1)

* 환경부 법무(담)(500-4233)

<> 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자에 대

한 과징금제도 도입

<신설>                  o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게 되는 불법배출이

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

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제

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

용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

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2조(2000.7.1)

* 환경부 법무(담)(500-4233)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o 행정기관이 행정계획 및 개발     o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과 관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 또는 승인전에 당해 사업      수립.확정 및 승인할 때에는

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

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       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민간부분의 개발사업도 환경성

(행정계획 및 사업의 사전환경      검토대상에 포함하는 등 행정

성검토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

제299호)                          대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2000.

8.1)

* 환경부 정책총괄과

(500-4240)

<> 환경기술평가

o 환경기술에 대하여 그 타당성,    o 환경기술평가을 서류심사에 의

성능, 경제성 등을 실제 현장       한 환경신기술지정과 현장평가

에서 시험.검사하고 그 결과를      에 의한 환경기술평가.검증으

환경기술평가서로 발급             로 분리하고, 환경신기술지정

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9조(2000.8.4)

* 환경부 환경기술과

(500-4245)

<> 제품의 환경성적 표지인증제도

도입

<신설>                  o 재료 및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

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재료 및

제품에 환경성적을 표시하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2000.8.4)

* 환경부 환경경제과

(504-9242)

<> 청정연료사용 확대

o 중유 사용                       o 진해시의 25평 이상 공동주택

및 0.5톤 이상 업무용 보일러

에 청정연료 또는 경유사용

o 김해, 구미, 포항,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시의 18평 이상의

공동주택 및 0.2톤 이상 업무

용 보일러에 청정연료 또는 경

유사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14조(2000.9.1)

* 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배출시설설치 제한 대상지역

확대

o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o 환경기준유지 곤란, 주민건강.

주민건강.재산, 동.식물의 생       재산, 동.식물생육에 중대한

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      인정되는 경우 아래지역에서

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      배출시설 설치(변경포함)를 제

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       한할 수있도록 함.

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

를 제한할 수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자역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6

항(2000.10.22)

* 환경부 산업폐수과

(500-4292)

<>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강화

<신설>                  o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동 처리시설을 적정히 운

영.관리하도록 아래와 같이 금

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

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

도록 함.

-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동 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

출하거나 동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희석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방

류하는 행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2

및 제56조의 2(2000.10.22)

* 환경부 산업폐수과

(500-4292)

<>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

<신설>                  o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

역, 수변구역

-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정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 3

(2000.10.22)

* 환경부 산업폐수과

(500-4292)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o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 부과     o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율 20%                            율을 20%에서 7.5%로 인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000.7.8)

* 환경부 수도관리과

(507-2454)

<>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표지증명

제도 도입

<신설>                  o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을 증명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병뚜껑

에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증명

을 표시하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3

(2000.7.8)

* 환경부 수도관리과

(507-2454)

<> 감염성 폐기물관리업무 이관

o 의료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    o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염성

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폐기물관리법(2000.8.9)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500-4313)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 확대

o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o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

로 적용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2000.

7.1)

* 노동부 임금정책과

(500-555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의 확대

o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o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

로 적용확대

- 단,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

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

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

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

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

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제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 제3조(2000.7.

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중소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혜

택 부여

<신설>                  o 5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공단의 승인

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

입할 수 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 3(2000.7.

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확대

<신설>                  o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하지 않았으나, 자살 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 업무상 재해

로 요양중인 자가 정신적 억제

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해

로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유족연금의수급 의무화

o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o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

지급                              로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 일시금의 50/100 상당하는 금

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 유족보상연금은 50/100 지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3조의 2, 제43조의 3, 제

43조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

2(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최고.최저보상한도 설정

o 최저기준만 적용                 o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액의

격

-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      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급여

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      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

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     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로 함.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2 제6항 부칙 제7조,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의 2(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고령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감액 조정

<신설>                  o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

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을 감액

하여 지급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제44조 제3항,

부칙 제1조, 제9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장의비지급 기준 개선

o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o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

에 상당하는 금액         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의비

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의비

의 최고.최저금액을 정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간병급여

<신설>                  o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

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

를 지급하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의 3, 부칙 제8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3(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후유증상의 진료제도 신설

<신설>                  o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부상,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의료기관

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의 2(2000.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연체금징수제도 변경

o 연체일에 따라 1일 4전의 비율    o 월 단위 부과방식으로 변경

로 징수

- 납기 경과시 36/1000 부과

- 이후 매 3월 경과시마다

36/1000 가산

- 부과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않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부칙 제10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76조 (2000.

7.1)

* 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장애인공무원채용

o 공개채용인원의 2%, 채용권장     o 재직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인원의

5% 채용의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34조(2000.7.1)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3-4367)

<> 고용촉진훈련비 인상

o 시간당 지급훈련비가 기준훈련    o 시간당 지급훈련비가 기준훈련

은 1,684원, 기준외 훈련은         의 경우 35명 이상은 1,705원,

1,474원(월평균훈련비 140,000      35명 이하는 1,926원으로 상향

원)                               조정되고, 기준외 훈련은 35명

이상 1,492원 35명 미만은

1,686원으로 상향조정(월평균

훈련비 160,000원)

o 기숙사비 1일 5,000원(식비 포    o 기숙사비 1일 7,000원으로 상

함)                               향조정(식비 포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4조

(2000.7.1)

* 노동부 인력자원발과

(503-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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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담당과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