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재정경제부

1. 경제성장 및 고용

□ 2000년 상반기 성장률은 11%수준에 이를 전망

ㅇ 1/4분기 12.8% 성장에 이어 4월, 5월중에는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상반기 성장률은 11%수준으로 예상

□ 하반기에는  6%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간 성장률은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

99   2000.1/4   상반    하반    연간   (당초전망)

--------------------------------------------------------

10.7    12.8    11내외   6내외   8내외   (6수준)

--------------------------------------------------------

□ 하반기의  성장률  둔화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건설, 유통  등 내수의 회복이  아직 더딤에도 불구하고,

6%수준의 성장이  가능한 것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임

* 수출증가율(%) : (99) 8.6 → (2000.1/4) 30.0 → (2000전망) 18내외

* 설비투자증가율(%) : (99) 38.0→(2000.1/4) 63.6→(2000전망) 34내외

* 신설법인수 : (98.1~5) 8,007→(99.1~5) 11,443→(2000.1~5) 19,304

(98) 20,095 → (99) 30,701 → (2000전망) 4만개

- 산업별로도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등 IT산업이

성장을 주도

ㅇ 내년이후에도 6%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상승세의 지속과 실업대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연간

실업률은 4%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ㅇ 5월  현재  실업률은  97.12월이후  처음으로  3%대로  감소

(3.7%, 83만명)

ㅇ 하반기에도 활발한  창업활동과 기업들의  인력수요 증가

등으로  3.8%수준을  유지하여  연간으로 4%내외에서

안정될 전망

2. 물 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5%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1∼5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는데  그쳐

작년 이후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

ㅇ 6월물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상승 등으로  다소

상승 전망

□ 하반기중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하여   연평균으로는

2.5%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하반기중에는 국제유가  불안으로 에너지가격과 버스요금,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수해·태풍 등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불안요인이 잠재

ㅇ 그러나  경기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며,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혁신 등의 요인으로 물가안정 가능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수출은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및 IT산업 호조 등으로  13%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연간으로는 18%내외

증가할 전망

ㅇ 금년 1∼5월중 수출은 세계경기회복,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7%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1/4분기중 수출물량 27.6%, 수출단가 3.7% 상승

□ 수입은 하반기중  경기상승세 둔화에  따라 24%수준  증가

하여 연간 전체로는 34%내외 증가 예상

ㅇ 1∼5월중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및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4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원유도입액(억불) : (99.1∼5) 45 → (00.1∼5) 98(+53, 수입증가액의 25%)

□ 상반기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이  된 교역조건도  하반기

에는 반도체가격  회복 등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1/4분기중 △15.7%, 연간 △9%수준 전망)

ㅇ 이에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실질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 가능

* 반도체가격($/개) : (1/4) 6.8 → (2/4) 6~7 → (3/4) 8~9 → (4/4) 9~10

* 1/4분기중 수출물량  증가율(27.6%)이 수입물량 증가율(27.1%)

보다 높았음을 고려할 때 무역수지 축소(약41.8억불)는 대부분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연간 100~120억불내외가 예상

ㅇ 1∼4월중 경상수지는  10억불 흑자에 그쳤으나,  5∼6월의 수출

호조 등으로 상반기중 경상수지는 40억불 흑자를 기록할 전망

ㅇ 하반기에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와  수입 수요둔화

등으로 60∼80억불의 흑자 예상

4. 구조개혁

□ 그동안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기반이 구축되었음

ㅇ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제고되었고,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 2000.5말 현재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448개의 금융기관을 합병,  자산

부채이전, 청산 등을 통해 정리

* 일반은행 BIS비율(%) : (97말) 7.04 → (98말) 8.23 → (99말) 10.83

*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른 잠재부실

규모 인식

ㅇ 강도높은 개혁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실적이 향상

되었고,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틀 마련

* 4대그룹 평균 부채비율(%) : (98) 352.0 → (99) 173.9

*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당기순익 : (98)△5조원/△12.3조원 →

(99)13.9조원/10.7조원

* 기업개선 작업대상 76개업체중 32개업체에 대해 조기종료 추진중

* 5.1일부터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

ㅇ 지속적인 노동부문 개혁을 통해  [선진노사관계와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전자정부의 조기구현과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공부문 개혁 추진

* 2000.1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재세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도입 등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고착되어

온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은 미흡한 상태이며

ㅇ 금융·기업구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기 본 방 향 ◇

(1)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ㅇ [재정긴축-금융신축]의  현행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유지

하는 가운데 유가, 원자재 등 cost push 요인, 마이너스

교역조건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해 우려, 구조조정

완결에 따른 신용경색 등에 대응하여,

- 재정은 보다 더 긴축운용하고, 금융은 탄력성을 제고함

으로써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견지되는 방향으로 미조정

ㅇ 중소·벤처기업의 건전육성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경상

수지 흑자기반을 확고히 구축

(2) 금융·기업 등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료

ㅇ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ㅇ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

(3)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촉진

ㅇ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혁신 및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4)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ㅇ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5)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을 강화

ㅇ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

1.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 재정긴축기조의 강화

ㅇ 재정의 긴축운용에  중점을 두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3조원보다 1∼3조원   추가적으로 감축하여 금년도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2.0∼2.5% 수준으로 운용

--------------------------------------------------------

2000년 예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정책방향

--------------------------------------------------------

재정적자규모   18조원        13조원         10∼12조원

(대 GDP)      (△3.4%)      (△2.6%)     (△2.0∼△2.5%)

--------------------------------------------------------

ㅇ 국채발행규모는  세입증가 등에  따라  8조원이하(예산상

11조원)로 조정

ㅇ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용

□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저금리 기조 견지

ㅇ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 2.5±1%)를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

ㅇ 국채발행 물량의 신축적  조정, 채권인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상품 허용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안정 기조를 유지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ㅇ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히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이 마찰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강구

ㅇ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축소하여 원활한 소화 촉진

- 신용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위험을 보완

-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채권형펀드를

다수 조성하고,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와 연계 운용함

으로써 회사채의 원활한 소화 촉진

- ABS 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등록법인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보유자산을

담보로 위험이 적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개인투자가  등이 회사채·CP의  금리위험을 상쇄할  수

있도록 투신사에 다양한 신상품을 허용

- 투신사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채권투자 상품을 허용

- 한시적으로 은행신탁에 3개월 이상의 단기신탁상품 허용

ㅇ 대우관련 불확실성 등 시장에 드러난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

- 대우 담보CP, 대우 무보증채, 대우관련 연계콜 등 현재 투신사·

종금사 등이 안고 있는 대우처리문제를 6월말까지 모두 정리

□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ㅇ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시에는 정부

비축물자의 적기 방출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

ㅇ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하반기에 반영 추진

ㅇ 인터넷 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농산물유통개혁, 가격

파괴형 업소 확산 등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 지속

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ㅇ 그동안 벤처창업이  큰폭으로 늘고 투자재원  공급도 확대

되는 등 벤처산업의 활성화 기틀이 마련

* 벤처기업 지정 : 2,042개(98말)→ 4,934(99말)→7,110(00.5월)

* 금년중 1조원의 민관공동  벤처투자자금 조성(상반기 4천억원,  하반기

6천억원)

ㅇ 앞으로도 벤처산업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내실화

-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벤처인프라를 효율화

- 벤처기업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여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벤처성공이익의  사회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5%→10%)하는 등 지원

ㅇ 이와함께 부실  벤처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등록시장의 등록·퇴출·공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

□ 경기회복의 효과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

ㅇ 전통 중소제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애로기술 개발 지원

ㅇ 생계형의 영세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창업보증 운용기간 연장 : 2000.6월 → 2001.6월

- 보증대상기업 확대 : 창업후 6개월이내 → 1년이내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중소도시로

까지 확대 설치 운영

다.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기마련(5.23)된

[경상수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활동  강화, 플랜트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추가적인 수출확대 대책 추진

ㅇ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폐지(6.1 기시행) 등  정보통신

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

ㅇ 에너지, 물 및 음식쓰레기의 절약을 적극 유도

- 경유·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유종간 상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추진

* 휘발유 대비 경유·LPG가격은 OECD  비산유국의 경우 51∼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26∼47%에 불과

·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화물운송

업계 등의 부담증대를 고려,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 물수요 목표관리제의 도입,  중수도 설치 의무화 및  절수

기기 설치 등을 통해 물절약 기반 조성

-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  음식점을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음식물 재활용 네트워크를 활용

ㅇ 개발된 부품·소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신뢰성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가칭 [부품·소재 산업발전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

ㅇ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마케팅  등으로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수주를 확대

ㅇ 신규항로 확충 및  국제 해운협력강화 등으로  해운운수

수지를 개선

□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ㅇ 금년말  외환거래에 대한  잔존규제를 자유화하는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 해외여행경비   등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거래  한도를

폐지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 해외증권 취득자유화 등  개인 및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 기반 제공

ㅇ 다만, 최근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

투기성 자금의 시장교란에  대한 대비 등 최소한의  보완

대책 강구

-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방지를  위한 원화자금조달거래에  대한

제한 및 기업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한 근거유지

-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외금융

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을 추진

□ 단기외채의 증가억제를 위해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

ㅇ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금융기관  단기외채  중장기 전환분의

조기상환 검토 등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 상환 유도

* 단기외채/외환보유고(%) : (97말) 716.6 → (98말) 63.3 → (99말) 51.5

→ (00.4말) 54.6

2.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가. 금융부문

(1) 은행구조조정의 완결

□ 잠재부실 공표와 Clean Bank 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ㅇ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투명하게 공개

ㅇ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 부실채권정리와 국내외 투자펀드의 증자참여 연계방안 강구

- 은행의 자구노력이 타당할 경우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적기시정조치(PC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ㅇ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ㅇ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합병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정부 주도로 추진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7월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에 관한 기본전략을 발표

* 매각전략에는  ⅰ)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ⅱ)  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ⅲ)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

(2) 투신사 구조조정

□ 투신사 경영 조기 정상화

ㅇ 한투·대투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완료 예정

ㅇ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6월말

까지 Clean화 마무리

- 모든 투신사별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펀드수익률과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6월중)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

- 투신사별로  신탁재산 Clean화  등으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본확충계획등을 수립(7.1이전)

□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 없는 시행(7.1)

ㅇ 신규펀드(98.11이후  설정)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기존펀드(98.11이전   설정)는 장부가 평가를  유지

하되 2000.7.1부터 신규수탁은 금지

* 6.19일 현재 투신사 펀드중 시가평가펀드는 평균 63.3%(64.7조원)

ㅇ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Mutual  Fund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Mutual Fund를 도입

(3) 예금보장제도의 개선

□ 그 동안 업계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예금보험요율을 적정수준(현행대비 2배)으로 현실화

ㅇ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동종업계의  적정한 손실분담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처

ㅇ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반기중에

마무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

ㅇ 관계기관  참여하에 Task   Force를 구성하여 금융권자금

이동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시나리오별 적기대응조치 등을 강구

(4) 금융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ㅇ 중간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

ㅇ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한도(4%)를  적용하되,

금융 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ㅇ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예보의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 금감원은 243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신분상(2,022명)·

형사상(968명) 조치 완료

* 예보는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171개 기관 1,848여명의

부실책임자를 적출하고, 370명을 대상으로 3,3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ㅇ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노력을 강화

□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을 믿고 투자하는 관행 정착

ㅇ 투신협회  등 신용평가  이용자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실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 검토

나. 기업부문

□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ㅇ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 및 철저한 감리(금년  8월중

공시예정)

ㅇ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단 자율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ㅇ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보험·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ㅇ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제공방안을 강구

ㅇ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 기업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주주위주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

ㅇ M&A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M&A전용펀드 허용방안 검토

ㅇ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

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개선

작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매반기)

* 금년 11월중 하반기 워크아웃기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실시 예정

- 경영정상화 정도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종료, 계속 추진

등으로 대상기업을 재분류

- 재분류 결과, 계속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대규모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실태의

종합점검 추진

- 점검결과를 토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유도

ㅇ 아울러,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

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

□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ㅇ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 지난 5월중 개시된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8월 완결 예정),  소수채권자·주주와도 개별

협상을 본격화

- 대우차는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매각(9월예정)

하며, 기타 (주)대우의 무역·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

대로 추진

다. 노동부문

□ 선진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2단계 노동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되,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ㅇ 관련된 임금·휴일·휴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라. 공공부문

□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하반기중 설치·운용

ㅇ 부처별 자율혁신 지원, 이행상황 점검·독려, IT를 활용한

행정패러다임 혁신을 중점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

ㅇ 포철·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한중·한통·

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계획대로 정리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입법 추진

ㅇ 자율경영 확대,  감사위원회 도입  등 공기업  운영시스템을 혁신

하고, 인력감축은 금년에 앞당겨 완료(41천명, 전체인력의 25%)

□ 재정관리의 효율화 도모

ㅇ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도입을  위하여

금년중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

ㅇ 국유재산 임대  활성화 및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

3.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3개년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ㅇ 지식경제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교육·과학기술  등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 추진

ㅇ 문화·관광·생물·환경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농림

어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추진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내용의 평가·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추진상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rolling

plan으로 운영

□ 정보·과학기술 등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정비·

개편 촉진

ㅇ 전국 144개  전지역에 대한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을

금년내에 완료하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구내통신시설의 지속적인 고도화 유도

ㅇ 선진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제정을 추진

ㅇ 기술표준, 사업자  수·주파수할당 등  IMT-2000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7월초까지 확정하고,  금년말

까지 사업자를 선정

□ 기술 및 인력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ㅇ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표준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산업표준의 선진화·국제화 도모

ㅇ 기 설립한 사이버무역연수원의 활용 등을 통해 무역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ㅇ 기 마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2000.2월)을

차질없이 추진

ㅇ 전자상거래 표준화 등 B2B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확충(전국4개→광역

시도별 3∼4개)등 지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

ㅇ 2002년까지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실시,  금년중

196개 읍지역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등 정보화

격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

ㅇ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연내 제정 추진

4.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추진

□ 기 마련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대책 추진상황은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경제차관

간담회에 상정하여 관리

※ 중산·서민층 대책 주요내용

-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학자금 융자지원 등 일할능력의 개발

- 사회안전망의 강화

- 주거지원,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농어가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

- 재산형성지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감축방안 강구

ㅇ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충 등의 방안 마련

□ 7.1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을  계기로 제2의 질적개혁과  함께

농산물 유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10월시행)

ㅇ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

층에 생계급여를 지급

ㅇ 근로의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에  연계하여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자활지원사업 확충을 통해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유도

□ 사회보험제도 등의 운영을 내실화

ㅇ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의료보험 관리조직 통합(2000.7.1)을  차질없이 시행

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중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

ㅇ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전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

ㅇ 7.1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ㅇ 7.1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되,  3∼6개월간

결과를 토대로 국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문제점을 보완

다.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조기 확정·시행

ㅇ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능력 강화  등 자생적 발전

기반 구축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시  낙후지역 우대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대학 활성화방안 강구

ㅇ 수도권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전 및  임차를 원칙 금지

하는 등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도

세제·금융상 기업·지자체 애로를 중심으로 계속 보완

□ 원활한 토지수급과  질서있는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이용

체제를 구축

ㅇ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다원화된 토지이용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민관합동의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

ㅇ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의

용적율·건폐율을 축소하고, 소관부처별로 개발현장을 점검

하여 7월말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

□ 국민의 환경복지를 향상

ㅇ 하반기중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

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금강·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본격  보급을 통해

대도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5.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의 추진

가. 남북정상회담관련 경협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중 경제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경제분야 합의내용  :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될  남북고위급회담에 대비,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마련

ㅇ 민간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내

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합의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나.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및 통상현안에의 능동적 대처

□ 국제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경제협력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ㅇ G-20 재무장관회의 발족을 계기로  대외채무 관리 및

위기시 민간부문  책임분담 등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ㅇ 국제금융기구와는 IMF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로 재설정

ㅇ ASEM  정상회담(금년 10월)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대외경제 조정기능을

강화

□ 지속적인 경협기반  확충을 위하여  주변국과 실질적인  경협

및 개발 파트너쉽을 구현

ㅇ ASEAN+3 정상회담(1999.11월)의 후속 조치의 추진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3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모니터링시스템 및 중앙

은행간 Swap/Repo 네트웍 구축 추진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등 추진

ㅇ 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등

호혜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및 연불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

□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는 한편, 기존의 통상현안은 원만히 해결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ㅇ 이와함께 그간 대외적으로  약속해온 대외개방조치의

철저한 이행으로 대외신뢰도를 제고

◇ 맺 음 말 ◇

◇ 상반기 우리경제는 11% 수준의 성장, 1.5%내외의

물가안정, 실업률 3%대 등 견실한 회복세를 시현

ㅇ 다만,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고유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며,

ㅇ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기업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하반기에는 우리경제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한단계 더 성숙된 21세기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

ㅇ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식경제기반의 구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고

ㅇ 금융·기업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경제협력도 착실히

추진해야 하겠음

◇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년중  우리경제는

성장률 8%내외, 물가 연평균 2.5%이내, 경상수지

100∼120억불의 흑자를 달성하고, 내년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참고>  2000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

99   200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당초전망(1.17)

--------------------------------------------------------------------------

ㅇ G D P           10.7    12.8   11수준    6수준   8수준       6수준

·민간소비        10.3    11.2       9      5∼6      7        5∼6

·설비투자        38.0    63.6      50       20      34         14

·건설투자      △10.3   △7.0     △6        7       1          5

·총 수 출        16.3    25.1      20       10      15         10

·총 수 입        28.9    28.6      26       17      22         16

ㅇ소비자물가        0.8    1.5      1.5      2∼3   2.5이내     3이내

ㅇ실업자(만명)      135    109       97        84      90      93내외

(실업률)         (6.3)  (5.1)    (4.5)     (3.8)  (4수준)   (4수준)

ㅇ경상수지(억불)    250     13       40     60∼80  100∼120   120내외

·통관수출(억불) 1,437    393      825     875수준  1,700내외   1,600

(증가율)        (8.6) (30.0)   (25.0)   (13수준)  (18수준)    (11.0)

·통관수입(억불) 1,198    388      790     810수준  1,600내외   1,480

(증가율)       (28.4) (51.8)   (45.6)   (24수준)   (34수준)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