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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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1

□ 재정경제부는 2000년 7월 12일(수) 16:00시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관련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협의하였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97.10설치

ㅇ 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회의자료 별첨)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원에 접수된 2000년

상반기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710건(월 평균 118건)으로

'99년 총284건(월평균 24건) 대비 평균 4.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피해유형은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

(15%), 과다·부당 요금 청구(9%) 등의 순이었음

□ 참석자들은 이러한 피해사례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나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o 첫째, 2000년 하반기중「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섭외사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률의

개정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의

제정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o 둘째,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정, 인터넷

접속사업자 및 사이버몰의 부당광고 직권 조사 등 사업자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o 셋째, 우수사이버 몰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사이버몰 협의회

등의 자율적인 행동규약 제정 유도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

o 넷째, 정부부처 및 소비자보호기관의 소비자관련 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근 개설(2000.7.3)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소비자센타의 적극적인 운영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의

강화

o 다섯째, OECD, APEC, ASEM 등의 관련 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 추진

<별첨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요약)

□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분석 및 문제점

ㅇ 소보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원에 접수된 2000년 상반기의 전자

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710건(월평균 118건)으로 이는 '99년

총 284건(월평균 24건) 대비 4.9배 증가

※ 피해유형은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15%), 과

다·부당 요금 청구(9%) 등의 순임

ㅇ 피해사례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   해결가능하나 소

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ㅇ 아울러, 산재된 부처간 업무의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절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업무는  재경부가 총괄 추진하되,  관계

부처는 소관분야의 업무를 추진

예) 산자부(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 전자거래 분쟁 조정), 정통부(개인

정보보호), 공정위(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

<주요 추진과제>

ㅇ 법·제도의 지속적 정비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가,

지자체, 소보원 등의 역할을 명시(재경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통신판매규정 보완(공정위)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을 위한「섭외사법」의 개정(법무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통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  화폐 회원 표준  약관」 제

정·보급(공정위, 금감위, 한국은행)

ㅇ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재

경부, 산자부, 정통부, 소보원)

ㅇ 전자상거래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공정위)

ㅇ 소비자교육 실시(소보원, 소보협)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

자보호 유도(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등)

ㅇ OECD, APEC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재경부, 산자부 등)

< 향후 추진일정 >

ㅇ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섭외사법」,「정

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률의 개정     추

진 : 2000년 하반기

ㅇ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 제정

: 2000년 하반기

ㅇ APEC  소비자교육  및  보호계획  회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OECD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회의 등 참가 : 2000. 8~11월

ㅇ ISP 및 사이버몰 부당광고 직권 조사: 2000.8~9월

ㅇ「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제정

: 2000년 하반기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소비자센타 설치·운용: 2000.7월

<별첨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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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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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반  장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간  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추가>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장        산업표준정보화과장에서 변경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정보화지원과장에서 변경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장      소비자기획과장에서 변경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부장          명칭 변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타소장  정책연구실장에서 변경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전자거래진흥원       진흥부장              <추가>

한국정보보호센터     역기능대응팀장        기반기술팀장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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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한편, OECD, WTO,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o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

* 제58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2000. 3. 21∼22, 프랑스 파리)에서는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증가추세에 비추어「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 완료가 시급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 국제간 소비자보호 관련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

하고 이를 향후 중점과제로 선정

□ 아울러,  2000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에 반영된  각  부처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점검

◇전자상거래 소비자대책 방향◇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로 전자상거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정부의 제도적 infra 구축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취약점을 다같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 강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에 능동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 사업자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 유도

Ⅱ.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분석 및 문제점

1. 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분석

□ 소보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원에 접수된 2000년  상반기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710건(월평균 118건)으로

이는 '99년 총 284건(월평균 24건) 대비 4.9배 증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추이(99.1/4∼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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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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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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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건)   26    27    91    91   222   418

피해구제(건)      3     1    17    28    30    40

합      계(건)   29    28   108   119   252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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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유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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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내용                      건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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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가 정해진 배송기한을 넘기거나 미배달   17    24.3

허위 과장 광고, 계약내용 불이행                   16    22.9

기능 품질의 하자, 수리지연                        15    21.4

과다 부당요금 청구                                 9    12.9

대금 환불지연                                      5     7.1

광고내용과 상이한 물품배달                         4     5.7

해약 거부                                          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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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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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피해사례중  일부는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해결가능하나,

ㅇ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기존 상거래에 비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ㅇ 온라인 거래로  소액·다수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청약철회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개설기준 보완, 신속·

저렴한 피해구제제도 확충 등

□ 반면, 정부 정책의  중점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편임

ㅇ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이에

비례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제를 정비할 필요

ㅇ 특히,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 환경  조성,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간 업무영역의 한계 등이 불명확한  바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절실

ㅇ 소비자업무의 다양성, 국경을 초월한 거래로  인한 국제규범과

국내 제도와의  조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

ㅇ 특히, 일괄적으로 소비자, 사업자, 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동

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축 필요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1.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

□ 기설치된('97.10)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별첨1 참고)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ㅇ 전자거래 업무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산자부가 총괄하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재경부가 총괄 추진하고

ㅇ 각 부처는 해당분야별 업무를 추진

- 재경부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종합·조정,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총괄,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확충

- 산자부 :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 전자거래 분쟁 조정

- 정통부 :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개인 정보보호, 공인

인증기관의 확충

* 한국정보보호센타 등 협조

- 공정위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 기만행위 등 불공정

행위의 방지

- 법무부 : 전자상거래 국제분쟁관련 재판관할 및 준거법

- 금감위 : 전자금융거래상 소비자보호대책

* 금감원, 한국은행,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협조

- 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진흥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소비자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교육

< 상세사항 별첨 2 참고>

2. 주요 추진과제

가. 법·제도의 지속적 정비

□ 「소비자보호법」개정 추진 (재경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 추진 (공정위)

o 동 법 제3장 통신판매 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직접 규제

하는 법규이나

-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o 이에, 금년 중 동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 기준,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부여,

인터넷 광고기준, 사업자의  상품구입의 중요 단계별

주의사항 고지의무 등을 규정

□ 전자금융 거래관련 소비자보호 제도의 확충

o「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제정·보급(금감위, 공정위, 금감원,

여전협)

-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약관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o「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제정·보급 (공정위, 금감원, 한국은행)

- 전자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가맹점  및 발행기관

간의 전자화폐거래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약관의 제정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을

위한「섭외사법」의 개정(법무부)

o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피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

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별첨4 참조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소보원)

o 전자상거래 이용상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실태에 대한 종합

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관행상 개선 방안 강구

(재경부, 소보원)

o Cyber  소비자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비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시장감시  및 부당거래 조사,  교육 및 정보

제공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사이버 소비자센타 설치·운영(소보원)

o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보원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산자부,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o「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된「개인정보보호지침」

의 시행(2000.6.1) 및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2000.4)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2000.6) 운용  등을

통해

-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아울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2000년 말)

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매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

·전자상거래 기업간 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대비한

규정 신설

·현재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 (정통부)

나. 사업자 등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제정 검토(공정위)

o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DB화하고  이에 기초

하여 부당거래 방지 기준 제정

예) 대리점 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인터넷  저가 판매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등

□ 「전자상거래 감시반」설치·운영(공정위)

o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사기·기만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인터넷  동호회,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구성(2000.5.30)하여 상시 운영

□ ISP 및 사이버몰 부당 광고 직권 조사 (공정위)

o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및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 매출액, 접속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위업체 중심으로 조사 실시

□「인터넷 상시감시반」설치·운영(2000.5~) (금감위, 금감원)

o 인터넷 증권 불공정거래를 예방하여  사이버 증권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 구축 등 추진

다.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 「e-consumer사이트」등  개설·운영 및  소비자교육 실시

(재경부, 공정위, 소보원, 소보협)

o 재경부, 공정위 등에 설치된 소비자정책관련 사이트를 활용

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

o 아울러,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e-consumer사이트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상품별, 업체별 가격 정보, 비교가격  정보, 할인점 등 유통 채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품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관련 사이트 연결

o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 대처  방안

등 소비자 교육 실시

* TV, 인터넷 등 광고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관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전자금융거래 홍보·교육 작업반 구성·운영(2000.5~)(금감위, 금감원)

o 전자금융거래 이용상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의  철저, 계약체결

내용의 재확인 등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안내의 실시

□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산자부, 소보원)

o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

-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훈련·기술지도·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전국의 10개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99년 27억원)

라. 전자상거래에서의 민간의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 추진

□ 우수사이버 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몰 협의회 등의

자율적 행동규약 및  전자상거래관련 자율적인  표시·광고 규약  등의

제정 유도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전자거래진흥원)

* 자율규제 예시)  미국경영개선협의회: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캐나다 표준협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델규약

□ 기 제정(2000.1)된「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전자거래

표준약관의 적극적인 보급과 정착 유도 (공정위)

마. 국제협력의 강화

□ 최근 OECD 이외에 APEC,  ASEM,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GBDe (Global Business Dialogue on Electronic  Commerce) 등

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바

ㅇ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동향 파악

및 필요한 규범의 국내 수용(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 우리나라와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와  양자간 협력

채널 구축(재경부, 산자부)

ㅇ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간에는 협의체

구성·공동사업의 추진 등과 같은 협력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도 상호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아울러 국제적으로 새롭게  논의 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사전 대처 필요(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소보원)

o 소비생활에서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대한 대책 강구

- 저소득층, 가정 주부,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 청소년  대상 전자상거래   급팽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및 법령 정비

□ 아울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논의에서  아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포럼」개최 추진 검토(재경부)

* OECD 소비자정책위(매년 3월, 9월  두차례 개최), APEC CEPI(소비자

교육 및 보호계획) 등과 협력방안 강구

* APEC에서는 금년 3월 아국에서의 국제포럼 개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왔음

3. 향후 추진일정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섭외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률의 개정  추진

: 2000년 하반기

□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 제정

: 2000년 하반기

□ APEC 소비자교육 및 보호계획  회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OECD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회의 등 참가 : 2000. 8~11월

□ ISP 및 사이버몰 부당광고 직권 조사: 2000.8~9월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제정: 2000년

하반기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소비자센타 설치·운용: 2000.7월

<별첨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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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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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반  장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간  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추가>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장        산업표준정보화과장에서 변경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정보화지원과장에서 변경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장      소비자기획과장에서 변경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부장          명칭 변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타소장  정책연구실장에서 변경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전자거래진흥원       진흥부장              <추가>

한국정보보호센터     역기능대응팀장        기반기술팀장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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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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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별   세 부 내 용                            소관부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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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상 사기, 기만행위의 방지

o 감시·적발체제의 구축                            공정위, 소보원

o 법적규제 장치의 정비                             공정위

- 통신판매 관련 법규 재검토

- 기만적 표시·광고 규제

o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산자부,

지침 정착 및 업계 자율 규약                      정통부, 공정위

제정 유도

2. 개인정보의 보호

o 공인 인증기관의 증대·보완                       정통부

o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정통부, 한국

정보보호센타

o 개인정보 보호관련 소비자 홍보·                  정통부,

상담                                             소보원, 소보협

3.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o 온라인 소비자피해 상담제도의 확충                소보원, 소보협

o 소비자교육

o 소비자분쟁 해결                                  산자부, 소보원

o 재판관할 및 준거법                               법 무 부

o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재경부, 소보원

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4. 기타

o 전자화폐 등 전자매체의 안전성 대책               한국은행, 여전협

o 전자금융거래상 소비자보호대책                    금감위, 금감원

o 전자화폐 회원 약관 제정                          공 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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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생략)

<별첨 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1. 쟁점

□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며, 소송시 어느 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

ㅇ 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

원칙인 '당사자 약정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가 쟁점

□ 당초, OECD 초안에서는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계약체결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 및 법정으로 제시하였으나

ㅇ 미국의 반대로(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자국

사정에 맞게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 유보됨

※ 현행 OECD 지침은 각국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도록 기존의  법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

2. 아국 입장

□ 약자인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소비자  거주지  국가의 법과

재판관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교섭력  열위,  정보부족,

선택의 강요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만 의존해서는 문제가 있음

□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음

①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준거법의 선택을 배제하는 방안

② 준거법의 선택을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제공하는 소비자  관련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