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노사 반반씩 부담: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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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연금제도과 504-1101

□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대상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2002년 7월 시행)

하고, 경제불황시 급여액이 급격히 하향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월액을 직전년도 평균소득월액에서 직전4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며, 적립기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영상의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을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약 1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보험료를 노사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

제외대상이 현행 23세미만의 무소득자에서 27세미만의 무소득자(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제외)로 확대됨으로써 정기적인 납부예외신고 및

관리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또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1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어 체납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압류재산 매각시 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를 3월 초과 임금채권과 같은

순위로 상향조정하여 연금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가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반면,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시 신용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65세)이 없어져 연금수급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급여지급이 정지되는 연령을 6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단축하여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시가

평가제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이 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서 자산종류별 장기시장수익율로 변경된다.

<<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138 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8.  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전국민연금의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노후소득보장  기

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

업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급여수급요건 및 산정기준 등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2002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와 사용자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안   제8조, 부칙 제1조),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 제외대상을 23세 미만의 무소득자에

서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 확대하며(안  제10조), 임의계속

가입자의 65세 도달로 인한  자격상실을 폐지하여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안 제13조), 가입자자격의  소급취득 및 상

실기간을 그 확인일로부터 3연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법

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14조)

○ 기본연금액 산정시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대신 연

금수급직전 4연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사용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안 제47조),

가급연금액 계산대상에 연금수급권 취득  후 수급권자에 의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가급연금

액의 가족수당적 성격을 강화하고 (안 제48조), 당월분 연금

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안 제50조)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급

여지급이 정지되는 연령을 6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하

고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의   지급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실현하며(안  제57조, 제

57조의4), 유족년금  수급권 정지사유로  배우자인 수급권자

가 다른 유족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66조),

반환일시금 즉시 지급대상에  퇴직년금 등 수급권자(1999년

4월 이후 임의가입 자격을 취득한 자 제외)가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때를 추가함(안 제67조)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타

당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미납자를  구제하고(안 제76조), 압

류재산에 대한 조기·고가 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 위탁매각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납

부율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자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의

3). 또한  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를 임금채권과 같은 수준으

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해

소하고(안 제81조), 체납사업장 사용자의  처벌기준을 체납액

과 연계하며, 기여금 부당공제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장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104조)

○ 적립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뮤추얼펀드투자 및 코스닥주식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

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

합한 운용기준을 제시함(안 제83조)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0

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연금제도과장, 전화  : 504∼1101∼2, FAX  : 504-145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

화번호 및 주소

법률  제   호

국민년금법중개정법률(안)

국민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당연적용사업장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9조중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

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을 "사업장이 일시적으

로 근로자가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탈퇴를 신청할 때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 하고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10조제3호중 "23세"를 "27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

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23세"를

"27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제8조제2항 후단"을 "제9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2조제2항 본문중  "제4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동조동항제6호중

"23세"를 "27세"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제5호"를 "제3호  및 제5

호"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

한 날에"를 "최종월의 말일에,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하게 된 날"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5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을 "최종월의 말일"로 하며 동

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①국민년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특수직

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확인한 날

로부터 3년 이전인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로부터 3연전인 날에  효

력을 발생한다.

제17조제3항중 "그 통지 이후 발생되는 체납기간"을 "체납월의 익월부

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을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

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

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금수급직전 4연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4로  나눈

금액

제48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자(수급권 취득

후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전달"을

"달"로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

금을 지급한다.

제55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본문중 "기본년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년금

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

다)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

한다]"를 "기본년금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노령년금액중  가급

년금액을 제외한 금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년금액중

가급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중 "65세"를 "60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본년금액

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

한 기본년금액에 조기노령년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

용한 액으로 한다."를 "조기노령년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

여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년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감액노령년금액중 가급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조기노령년

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율을 적용한 액에 가급년금액

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제52조의  규

정에 의한 병급의 조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중복조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년금액의  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을 지급받은 일시보상금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년금이 전의 장애

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2항중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단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의 지급이 정지

된 자가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생계를

다시 유지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제6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가

입기간이 10연미만인 자로서 60세"를 "60세"로 한다.

5.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다만, 퇴직년금

등 수급권자중 1999년 4월 1일 이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8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자격을 다시 상실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납부

할 수 없다.

제69조중 "되거나"를 "되거나 노령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한다.

제7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으로부터 1월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신청후 가입자자격을 다시 상실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

는 납부할 수 없다.

제79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

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제79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 (체납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연금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

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

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중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

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1조의2 본문중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를 "임의계속가입자

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6조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와 제80조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령년금을 지급받은 때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

가산금·체납처분비·부당이득환수금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

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중 제1호의 "및 금전신탁"을 "또는 신탁"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 각호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의 매매 및 대여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제83조제3항중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연만기  정기예금

리자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장기적으로  자산종류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중 "위하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분기별 1회"를 "년 4회"로 하며 후단을 삭제한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자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연이후에 지급한 연금액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

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게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③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2배 상당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연금보험료를 납

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3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

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7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동조동항동호에 의한

금액이 2000연도에 적용한 평균소득월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조동

항동호에 의한 금액은  2000연도에 적용한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에 의한 재평가율을  계산할 때에도 2000연도에  적용

한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이 법 시행 이후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

험료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년령은 그  지급년

령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년령에 2013연부터  2017연까지

는 1세를, 2018연부터 2022연까지  2세를, 2023연부터  2027연부터 3

세를, 2028연부터 2032연까지 4세를, 2033연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

한 연령을 적용한다.

⑥제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요건을 이 법 시행 전에 충족한  자

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4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

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

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

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