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제1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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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 :

4대부문 구조개혁의 마무리 계획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Ⅰ. 국정 1기의 경제성과와 당면과제

1. 국정 1기의 경제성과

□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아래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에 매진

ㅇ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면서

ㅇ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완

ㅇ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으로

시장시스템의 정비 추진

ㅇ 서민생활안정대책과   생산적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사회통합을 뒷받침

ㅇ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를

개막

□ 1년반이라는 최단시일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거양

ㅇ 대외신인도가 크게 제고되고 국민들의 자신감도 회복

< 거시경제지표 변동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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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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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5.0   △6.7   10.7    8이상

·실업률(%)         2.6     6.8    6.3    4수준

·소비자물가(%)     4.5     7.5    0.8   2.5수준

·경상수지(억불)   △82     404    245   100~120

·외환보유액(억불)   89     485    741    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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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8.15일 현재

2. 당면 정책과제

□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결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

ㅇ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의 시스템을 정립

□ 중소·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 문화·관광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ㅇ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강화

하고 산업간의 성장격차를 완화(off-line과 on-line의 연계)

ㅇ 창조적 인재양성과 핵심 연구개발투자(R&D)의 확대

및 효율화

□ 저소득층의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

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내실화·체계화

ㅇ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이 사회적 안정과 새로운 발전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 남북 상호간 도움이 되고 실현가능한  경협사업부터 단계적

으로 추진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

Ⅱ. 대내외 여건과 우리의 선택

1.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교역량도

신장세가 계속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 (2001) 3.7 → (2002) 3.6 → (2003) 3.5

* 세계교역신장율(%) : (2001) 6.6 → (2002) 6.7 → (2003) 6.7

ㅇ 그러나, 고유가의 지속,  동남아 통화가치의 하락,  국가간

통상마찰의 확대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

□ 대내적으로는 소득격차 및  정보격차(digital divide) 확대

등으로 계층간·부문간 및 갈등요인 상존

ㅇ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의약분업 실시 및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라 재정 및 사회적 부담이 증가

2. 2가지 성장경로와 우리의 선택

□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성공하는 경우 향후 5년동안 5∼6% 수준의 성장 지속 가능

□ 반대로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여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내년 이후 경기가 급강하할 가능성 상존

⇒ 향후  6개월∼1년이  경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

정립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할 마지막 기회

Ⅲ. 국정 2기 경제운용의 [비전]과 전략

1. 기본목표 : [개혁]과 [도약]

□ 국정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여 시장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

□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5∼6%  내외의 적정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실업률을 3∼4% 수준에서 유지하고,

물가는 3%이내에서 안정

2. 추진전략

□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과  선택]의 원칙하에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단계적인 발전전략을 추진

□ 국정2기를 3단계로 나누어 세부목표 및 과제 설정

① 내년 2월까지 기업·금융부문의 잠재부실처리 등  각

부문의  당면현안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② 내년 말까지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사회보장시스템의 효율화에 주력

③ 계속하여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재창출되도록 하면서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추진

3. 경제운영의 원칙과 추진방식

< 경제운용의 기본원칙 >

□ [시장시스템]과 [규율]의 원칙

ㅇ 시장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시너지가 발휘

되고 원칙과 질서에 입각한 시장규율을 명확히 확립

□ [자율]과 [책임]의 원칙

ㅇ 각 경제주체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 [민주성]과 [투명성]의 원칙

ㅇ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 경제팀의 운용방식 >

□ [하나의 팀]으로서 공동운명체로 운영

ㅇ 전 경제부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

ㅇ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

ㅇ 정책추진과정에서는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Ⅳ. 국정2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

◇ 요   약 ◇

(1)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

ㅇ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ㅇ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ㅇ 공공개혁의 가속화

ㅇ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ㅇ 규제개혁의 내실화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ㅇ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확충

ㅇ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ㅇ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ㅇ 핵심 연구개발투자(R&D)의 효율적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ㅇ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3)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ㅇ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ㅇ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ㅇ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ㅇ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경제구조 구축

(4)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대외협력의 적극 추진

ㅇ 내실있는 남북경협 추진

ㅇ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Ⅴ. 4대부문 구조개혁의 실천계획

1.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 그간 부실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역점

◇ 앞으로는 금융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전자금융화를 적극 추진

<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

ㅇ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 은행권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평가를

거쳐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확정

- 부실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

-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9월초)

하고 공적자금 운용대책을 마련

ㅇ 금융시장 및 인프라 개혁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은행소유 지분한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하부구조를 개선

- 채권업무  취급기관을  늘리고 국채전용펀드를   활용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채권시장을 활성화

ㅇ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겸업화 촉진(법 시행후)

ㅇ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금융시장 안정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른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

ㅇ 금융기관들이   자기책임하에 부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강화

- 현재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FLC)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

- 결합재무제표 결과를  FLC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시  반영

토록 지도

< 내년말까지 추진과제 >

ㅇ 사이버  금융기관 설립기준,  소비자 보호  등 전자   금융혁신을

촉진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미래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비

ㅇ 기업경영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에 의한 기업경영 견제기능을 강화

< 2003년까지 추진과제 >

ㅇ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중점

ㅇ 정부출자은행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

ㅇ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하는 금융시장 구조를 정착

ㅇ 채권시장의  구조를  선진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

2.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 그간 [5+3원칙]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 부실기업의 정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시스템의 도입 등에 주력

◇ 앞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화,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더욱

주력하고, 특히 M&A 등 기업경영권 인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경쟁력 제고 유도

<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

ㅇ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 가속화

- 76개  워크아웃  기업중 조기졸업·퇴출방침이   결정된

32개사는  8월말까지  처리완료하고,  잔여기업은 11월중

처리방침 결정

- 대우 12개사의 경우 조속히 처리완료

-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 여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을 점검, 조속처리 지도

ㅇ 60대  주채무 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가동(9월), 결합재무제표   감리(3/4분기)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지속 유도

ㅇ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 보완

- 사전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 12월까지 현행 워크아웃협약의 사적 화의 형태로의 전환 유도

ㅇ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 추진상황의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ㅇ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 금감위의 조사기능을 공정거래위 수준으로 보강

-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 추궁장치 강화

- 제도적 장치  보완이전이라도 관계기관간  협조아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주에 대한 조사강화

ㅇ 투명·책임경영체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 판단기준 마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예:매년 10대) 등 기반 조성

-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세제보완

ㅇ 선단식  경영의  핵심수단인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추진

ㅇ 기업분할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설립 등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내년말까지 추진과제 >

ㅇ 기업퇴출과   갱생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 개시

ㅇ 경영권 인수시장(M&A),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활성화를 통해 시장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여건조성

ㅇ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및  신규편입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해소 유도

ㅇ 주채무계열에 대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재무구조 개선 유도

3.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 그간 고용조정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체제를 정착

◇ 앞으로도 유연성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

<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

ㅇ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되, 휴가·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

ㅇ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마련

(근로조건의 보호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능력개발기회 확대 등)

ㅇ 우리사주제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복지기본법]을 제정

< 내년말까지 추진과제 >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추진 및 동 제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관행 구축

< 2003년까지 추진과제 >

ㅇ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실현

* 열린경영의 확대,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추진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노·사간 합리적 배분원칙을

정착시켜 낭비적 대립구도를 지양

* 경영성과의 몫을 주주,  근로자, 미래를 위한 투자(사내유보)에  합리적

으로 배분

4. 공공개혁의 가속화

◇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공공기관의 조직 및 기능 개편,

인력 축소에 주력

◇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곧 발족하여 구조조정 중심의

제1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개혁 등 제2기 개혁을 강력히 추진

＜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

하고, 개혁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

ㅇ 인력조정 등 기수립된 구조조정계획을 확고히 실천

ㅇ 책임운영기관제·개방형임용제 등 기도입 시행중인 운영

시스템 개선과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보완 정착

ㅇ 포철·한중등 계획된 공기업민영화를 차질없이 완료

- 주식연계형 상품 등 선진금융기법을 활용, 민영화 활성화

ㅇ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의 본격 추진

-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 공기업(24개)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 투명한 조달행정 구현

ㅇ 재정투명성을 IMF  기준을 감안,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

ㅇ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지원 및 조세

지출 예산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한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ㅇ 그동안  추진해온 세정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납세서비스 확충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세정개혁 추진

＜ 내년말까지 추진과제 ＞

ㅇ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주요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증명서류 제출 감축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기반 마련

ㅇ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식품·위생, 복지, 교통  등 7대

민생분야의 불편을 개선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제안대회]등을 개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

ㅇ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 2003년까지 추진과제 ＞

ㅇ 지식·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패러다임의 혁신

ㅇ 한통·가스공사 등 잔여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ㅇ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재정제도의  혁신을 통한  2003년

균형재정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