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체계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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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 목적

o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진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 비상 의료수요에 대비하여 주민의 기본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o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정상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나 공공의료기능

의 확충.보완 방안을 강구함.

II. 주민 기본진료권의 안정적 보장대책

1. 지역거점 병원 지정.운영

<> 기능

o 3차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차질 발생 또는 긴급의료수요 발생시 지역

내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기능 중점 시행

o 지역내 개방병원제 시범병원

<> 대상 의료기관

o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도별 자체 시정에 맞게 지정

-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중에서 우선 지정

- 8.22 현재 16개 시.도에 27개소 지정, 필요시 확대

<> 운영 지원

o 공중보건의 등 인력지원

o 응급의료장비 등 비상진료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o 연구비 등 우선 지원

o 개방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세제.금융지원

2.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비상진료소 설치

<> 목적

o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환자불편 요인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료복지 향상에 기여

<> 비상진료소 설치방안

o 설치대상지역

-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사회복지관 또는 동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o 비상진료소의 기능

- 보건지소 수준의 1차진료기능 수행

- 의약분업원칙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행

o 의료인력 확보

- 공중보건의사,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모집한 자원봉사의료인력

및 공공근로 간호인력 활용

o 사업수행 주체 : 보건소장

- 금년사업 소요예산은 국고 지원

<> 사업 추진일정

o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비상진료소 설치대상지역 확정(8.25)

o 예산배정, 비상진료소 진료장비 및 사무용품 구매, 의료인력 배치

(9.1)

3. 의료인력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목적

o 거점병원의 기능강화, 대도시 지역 비상진료기관 설치운영 등에 소

요되는 의사, 간호사 등 인력자원 지원

<> 추진체계

o 대한적십자사 중앙회(시.도 적십자사 지사 포함) 주관으로 자원봉

사인력을 모집하여 배치.운영

o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단위 자원봉사인력 모집 등 지원

o 보건복지부는 소요예산 등 전반적 사업지원

<> 추진일정

o 의료인력자원봉사자 운영계획 확정 : 8.19

o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8.23부터

III. 공공의료기능 확충.보완

<> 응급의료기능 확충

o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 및 16개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시.

도 거점병원 조기활성화 추진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헬기, 이동병원, 구급차을 확충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o 응급의료기금 확충

- 행려자 등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 진료비 대납 및 응급의료시설.

장비 확충 등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대폭 확충

. 부당진료환수금, 교통위반범칙금.과태료중 일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예 : 미국)

<> 개원의가 적은 비용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료인프라 구축

o 지역거점병원 또는 보건소에 임상검사센터, 방사선검사센터 등을 설

치하여 지역내 개원의에게 개방

o 대형병원 진료시설을 인근 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병원

제도(선진국의 Attending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개원의가 자기환

자를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지역거점병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 관련 의료보험비용 분담지침 및 세제.금융 지원방안 마련

IV. 시.도 협조사항

1. 지역거점병원 지정.운영 관련

o 각 시.도에서는 거점병원 지정 사실을 거점지역내 전체 의료기관에

통보

- 관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긴급전화, 각 보건소 등

o 운영계획 수립

- 거점병원장을 거점병원 운영팀장으로 임명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

o 지원 필요 사항 파악

- 지원필요 인력(전문과목 및 활용분야를 명기하여 요청)

.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자원봉사자중에서 지원하되 거점병원 최

우선으로 지원

- 환자 진료를 위한 장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지원요구사항 파악

.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거점병원에 대하여 지원 실시

o 사업 추진일정

- 지역거점병원 지정(8.22)

- 지역거점병원 지원 사항 제출(8.23)

- 지원 인력 확보 및 배치(8.23)

2.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비상진료소 설치

o 설치대상지역은 사회복지관을 참조하되, 관내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선정(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하여 해당 사회복지관과 협의 완료)

- 해당구에 적합한 사회복지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유휴공간

을 이용하여 설치

- 비상진료소 설치지역을 확정하여 8.25(금)까지 우리부에 제출

o 시.도지사는 예산배정이 통보되는 즉시 진료장비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등 비상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철저

* 기본의료장비 품목 등을 포함한 세부예산집행계획의 내역을 추후

통보 예정

3. 의료인력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o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지원 및 접수창구 유지(의료인력에 대한 자원봉

사자 모집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

- 모집공고는 대한적십자 본사가 일괄 실시하고, 시.도 및 대한적십

자사 (시.도)지사는 지역단위 홍보.지원

. 중앙 및 지방언론, 인터넷 등 활용

- 자원봉사자 접수창구

. 대한적십자사 본사, 지사(시.도) 및 봉사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 모집인원의 관리

. 대한적십자사 본사는 전국적인 모집인원 총괄관리

. 대한적십자사 지사(시.도)는 지역별 모집인원 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접수한 자원봉사인력을 대한적십자사 지사

에 인계

. 참여희망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로 등록관리

o 소요인력 파악

- 대한적십자사 본사, 시.도지사 등

- 시.도(시.군.구)는 의료기관별 의사, 간호사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대한적십자사 지사(시.도)에 통보

. 거점병원, 대도시 지역 비상진료기관, 조기퇴원환자 방문간호서

비스 등에 우선 지원

o 시.도는 대한적십자사와 연락체계 및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4. 지역내 암환자 등 중증환자 진료실태 파악 및 조치

o 시.도 단위 진료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진료실태 파악 창구 개설.운영

o 전공의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차의료기관 등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외래환자 및 경증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으로 중증환자 진료능력 보완대책 강구

5. 전공의 진료복귀 설득 노력

o 병원장, 교수, 봉직위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 전담제 실시

- 전공의에 대한 지속적 진료복귀 설득 득려

o 시도지사와 의대학장.수련병원장 공동명의 진료복귀 서한문 발송

6.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

o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조사 및 예방

o 의약분업관련 중점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고(주단위 보고 실시)

7.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 점검

<>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 점검

o 추진경과 및 당면과제

- 지난 5월부터 저소득층의 급여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를 차

질없이 실시

* 조사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를 수집하여

특례기준 마련.시달(2000.8월)

- 향후에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재점검.보완하여 공정한 수급자

선정과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필요

<> 협조사항

o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및 조사내용 재확인

- 조사내용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실확인 없

이 기준의 경직적 적용으로 선정제외하는 사례 다수

.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에 대한 미확인, 부양비나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자에 대한 부과, 특례보호가 가능한 가구에 대한 미검

토 등

*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도 신뢰성 부족

- 선정제외자들에게는 9월초에 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탈락 방지와 민원예방

.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보호자를 제외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재확인 및 보완

o 자활지원계획의 차질없는 수립

-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므로,

지역사회내 자활지원연계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

- 특히, 9월 예정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참고1> 의약분업관련 중점점검사항(주단위 보고 요망)

<> 약국

o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

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 약사법 제21조 제4항.제8항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면허취소

o 약사가 환자의 조제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의사.치과의사

와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약사법 제22조 제1항.제2항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면허취소

o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끼워 파는 행위

- 약사법 제23조 제1항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면허취소

o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허가나, 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대체조제하거나,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치과의사에

서 사후 통보하지 않는 행위

- 약사법 제23조의 2 제1항.2항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면허취소

o 처방의 변경.수정, 대체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 약사법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의 제3항

(처분기준)

. 1차 : 업무정지 3일

. 2차 : 업무정지 7일

. 3차 : 업무정지 15일

. 4차 : 업무정지 1월

o 처방전에 조제내역(처방의 변경.수정, 대체조제 내용 포함)을 기재하지

않거나, 조제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는 않는

행위

- 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처분기준)

. 1차 : 업무정지 3일

. 2차 : 업무정지 7일

. 3차 : 업무정지 15일

. 4차 : 업무정지 1월

o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약사법 제25조

(처분기준)

. 1차 : 업무정지 3일

. 2차 : 업무정지 7일

. 3차 : 업무정지 15일

. 4차 : 업무정지 1월

o 약사가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봉판매하는 행위

- 약사법 제39조

(처분기준)

. 1차 : 업무정지 15일

. 2차 : 업무정지 1월

. 3차 : 등록취소

o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

하는 행위

- 약사법 제41조 제2항

(처분기준)

. 1차 : 업무정지 15일

. 2차 : 업무정지 1월

. 3차 : 등록취소

o 약사가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당한 방법

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등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자격정지 3월

. 4차 : 자격정지 6월

* 약사법 시행규칙중 행정처분기준중 개별기준 4호에 의거 약국개설자 약

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하여 면허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등록

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 기간동안 업무정지처분 추가

<> 병.의원

o 의사 및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외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의료법 제18조의 2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면허취소

* 개별기준(6)의 2

o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

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처분기준)

. 1차 : 자격정지 15일

. 2차 : 자격정지 1월

. 3차 : 면허취소

* 개별기준(26)의 2

*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로 위반할 경우에는 2차처분에 해당

<참고2> 처방.조제에서의 부당행위(담합 등) 등 중점 점검사항

<> 현황

o 의약분업이 전면실시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o 환자의 조제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각종 부당한 방법을 통해 환자를 특

정약국에서 독점 유치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o 상기행위가 확산되는 경우 의약분업정신이 왜곡.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

에 대한 조치가 필요

<> 부당행위(담합 등) 가능성이 높은 유형

o 의료기관과 담합소지 우려가 있는 약국개설 유형

-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면밀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

직당국에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

-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직영형태의 약국개설

- 종전 의료기관시설을 일부 분리하여 임대약국 개설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 같은층에서 의료기관과 함께 동일한 하나의

출입구(통로)만을 사용하는 약국 개설

- 의료기관 간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약국이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o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인하는 유형

(약국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호객하

는 행위

- 약국이 특정의료기관 약품이 완비되어 있음을 표시.표방하는 행위

- 약국이 특정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하

여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행위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면밀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

- 약국이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 의료기관이 지정약국, 협력약국 등을 표시.표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

방전을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만 처방약이 있음을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안

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 특정약국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여 당해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행정요청사항

o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o 약국개설 신청이 있는 경우 상기 열거된 부당행위 유형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약국개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